김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김상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호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징수 수수료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석유판매업법의 등록 또는 신고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종전에는 석유사업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2000년 7월 29일자 개정된 관련 법령은 수수료 규정이 석유사업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등록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개정되어 그에 따른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주요내용은 석유사업법 제31조에 정하고 있는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수수료 규정을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신규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징수 내용은 석유판매업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등록신청시 수수료가 2만원이고 석유판매업 용제판매소 이것은 등록신청 수수료가 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1년 1월 31일부터 2001년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써 별첨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유소 및 용제판매소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석유사업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유소 및 용제판매소에 대한 등록신청 수수료 규정을 조례에 추가코자 하는 안이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수수료액은 시행규칙 개정전 동규칙 제25조 금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웅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의안번호 246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7년 3월 7일자로 법률 제5301호로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제한 규정 삭제 이후에 동 영업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행한 행정청의 영업허가 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처분취소를 구하는 법적 쟁송이 잇따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자치행정의 효율적이고도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분뇨 등 관련 영업 대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개정제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분뇨 수입·운반 등의 해행은 대행계약이 있어야 하도록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 신설하고 안 제11조 제2항에 분뇨 수집·운반 등 대행계약은 허가요건을 구비한 자 중 실질적인 처리능력을 구비한 자를 우선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제4항에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대항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재계약 사유를 삭제했습니다. 다음 안 제11조 제5항 대행 영업구역의 범위는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지역단위로 정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의 2 제1항 대행업체의 선정은 2개 업체 복수로 하며 지역책임제로고 신설했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의 2 제2항의 정화조 청소시 구민의 선택권을 부분적으로 보장하도록 신설했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의 2 제3항의 대행계약 기갠 만료시 대행업체 모두를 새로이 선정하도록 신설 개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의 3 제1항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한 기간 내 자신의 귀책사유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신설개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의 3 제2항, 제3항 허가받은 영업자가 대행계약 없이 영업을 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허가취소 처분할 수 있도록 신설 개정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시민을 구민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제19조 제1항이 제18조 제1항으로 그 다음에 제11조 제1항에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 청소업자를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는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 청소업자 거기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분뇨 등 관련 영업 분뇨 등 수집·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대행계약이 체결되어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별표6의 요건을 갖춘 자를 갖춘 자로 하되 실질적인 처리능력을 구비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할 수 있다를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5항에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를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영 제27조의 2 규정에 의하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2항 별표에 의해 획정된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신설은 제11조의2 분뇨수집·운반대행업체의 선정 및 주민의 선택권을 추가항목으로 했습니다. 1항 구청장이 분뇨의 수집·운반대행을 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복수업체로 하되 실질적인 처리능력을 갖춘 2개 업체를 우선으로 하며 그 대행은 지역책임제로 한다. 2항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복수업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각각의 업체가 대행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지연, 불친절 등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되어 당해 업체 대행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업체에 대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른 대행업체로 하여금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공동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항 구청장은 법·영·규칙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수집·운반대행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에는 대행업체 모두를 새로이 선정한다. 이 경우 이미 허가받은 대행업체가 신청할 때에는 선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 대행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수만큼 새로이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그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음 신설 제11조의 3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것입니다. 1항 구청장은 제11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또는 제11조의 2 제1항에 의한 대행업체로 선정되어 법 제3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지정한 기한 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없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은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호 1차 위반한 때 시정명령, 2호 2차 위반한 때 허가취소, 3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영·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12조의 1항에 3호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용어가 변경되어서 수정했습니다. 다음 제12조의 2항 시민을 구민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7조 생활보호법 시행령의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수급권자로 변경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제한 규정 삭제 이후 영업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허가신청 반려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분뇨 등 관련 영업 대행업체 선정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대행계약이 있어야 하도록 하고 그 계약은 실질적인 처리능력을 갖춘 자를 우선으로 하며 재계약 시 계약연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새로이 계약을 할 수 있게 하고 대행 영업구역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과 대행업체의 선정을 2개 업체의 복수지역 책임제로 하며 지정기간 내 자신의 귀책사유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나 대행 계약없이 영업을 할 경우 허가취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분뇨 등 관련 영업을 독점한 업체가 대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한경쟁 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 있는 안으로 보이나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 대행계약 없이 하는 영업행위가 위법인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고 안 제11조의 3은 법 37조에서 허가취소 요건을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법적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심도 있는 토의가 요청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동조례안 제11조 제2항, 3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받은 영업자가 대행계약 없이 영업을 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허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계약이 없으면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옳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닙니다. 허가가 있어야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허가 받은 자가 또 대행계약을 한 말이에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수도 없이 허가가 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전부 대행계약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행계약을 했을 때는 전부 좋은 데만 가고 나쁜 데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자 중에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이 시정명령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바로 취소······

그런데 문제가 법에 영업허가를 득하고 1년간 영업을 하지 않을 때는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데 것이 이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영업을 시정명령을 안 하면 바로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시정명령을 하고 취소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제11조 2항에 보면 영 제27조 별표 6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하되라고 그랬는데 제27조 별표 6의 요건이 무엇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은 지금 사무실 탈지시설 같은 흡입시설, 차량 한 대 이상, 3,600m이상 차고, 차량 한 대당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그 다음에 기술용역에 있어서는 분뇨 및 축산폐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차고지는 차량 한 대당 당해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입니다. 차고지 증명은 교통행정과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합니다. 차고지를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요건이 차량 한 대당 아까 설명한 대로 면적을 말씀한 것이지요? 그런에 지금 경동실업 차고지 때문에 늘 과장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차고지를 주택가 한복판에 해주어 가지고서 일어나고 하는데 이것을 조례에 못을 박지 그래요? 차고지를 주택가 한복판에 넣어가지고 저렇게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데도 구청에서는 끄덕 안하고 저러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차고지만큼은 주택가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조례에 못을 박아요.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오든가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그 사항은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법이 잘못됐으면 구청에서 건교부나 서울시장한테 정화조 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역에 잡종지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번에 경동이 아니고 금천에 고려정화조 사건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건교부에 99년도에 정식 질의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차고지가 만약에 정화조나 일반 쓰레기 적환장이 그린벨트 내에 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주택가에 주민들이 주택가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화조 차고지를 그린벨트 내에 허용되도록 해달라고 건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불행히도 채택이 되지 못 했습니다.

아니면 차선책으로 안양천변 둔치에라도, 왜 일반차량은 차고지로 정차를 하게 하며 정화조 차고지는 거기다 안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 사항도 역시 치수과에 알아봤습니다. 지금 둔치에 차고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세차하고 많이 했을 때는 경찰에서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행정관청에서 차고지를······

구로구 관내에 안양천 둔치에 주차장 안한단 말입니까? 안 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하고 있냐고요?

정식적으로······

비공식이든 지금 주차장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예요. 일반 주차장은 하고 이렇게 말썽이 많은 정화조 차고지를 주택가 한복판에서 옮겨달라고 몇 번 수십 번 해도 거기에 대책은 하나도 없고 안양천 둔치 못한다, 왜 정화조 차량만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일반 차량은 거기다 주차를 하면서 뭐하는 거예요. 내가 눈이 멀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광명시 쪽에는 광명시에서 시장이 임의대로 해서 했지만 서울시 관내에 들어와 있는 안양천 둔치에도 일부는 주차장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 것은 해주면서 이 문제가 되는 정화조 차고지는 안 해주는 것입니까?

제가 관련과장하고 협의한 결과 안양천에서 차고지를 정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주택가에 있는 정화조 차고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기정사실입니다. 변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있을 믿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옮기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자그마치 7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99년도 연말에 다른 데로 가겠다 해서 부동산에 내놓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호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경동이 새로 인수한 사람한테 차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어 가지고 이것이 말썽이 되는데 계속 검토중에 있다, 말로만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서 자동차가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러면 어디다 차 세워놓을 거예요? 이제 대책은 그것밖에 없어요. 차를 가지고 구청 광장으로 들어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차 못 나가게 전체길을 막고서 싸우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안양천 둔치문제를 그만큼 얘기했는데 내가 이런 문제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 지역을 위해서 남의 지역을 견제를 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잘못이라 안 하려고 그랬는 데 지금 과장 설명하는 것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절대 안양천 둔치는 주차장을 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안이 있어야 될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따진다면 구청장 골치 아플거예요.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로는 안양천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11조 5항에 법 제35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영업구역 이하 대행지역이라 한다를 정함에 있어서 영 27조 2 규정에 의하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1항 별표1에 의해 확정된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한다 이것을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앞으로 국회의원 지역구하면 지역구로 못을 박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선거구가 도로나 하천은 지금은 끼고 갈라져 있지만 앞으로 인구가 팽창이 돼가지고 선거구를 조정했을 때는 앞으로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화조를 도로나 하천지역으로 가를 게 아니고 어차피인궤 맞추어가지고 정화조가 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도로나 하천경계를 빼고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한다고 자구를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것을 양쪽에 똑같이 나누어주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형평에도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뒤에 보면 구청장 회의결과 통보라고 해가지고 몇 장을 붙여놨는데 이것은 제가 혹시 오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정화조 청소를 자치구별로 1~2개 업체가 독점하여 대행처리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전하기 위한 제한경쟁체제 구축 등 서울시의 정화조 청소개선 계획에 대해 자치구 차원의 대책 마련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을 붙여놨는데 이것이 우리 관련구청에 보내진 것인지 아니면 구의회로 보내진 것인지요?

구청은 보내진 것입니다.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구청에서 이렇고 지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문구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한테 붙였을 때는 기분이 조금 안 좋은데 지역구의 자치적으로 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의견을 냈다고 해서 따라서 해라 마라,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한테 첨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참고사항에 법률·규칙·시행령 여러 가지 협의자료 이 자료가 다 참고사항의 전 부분 중에 일부로 포함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목록이 있는데 목록의 일부에 일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좋아요. 회의자료에 붙여주니까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했으면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개선계획에 대해 자치구 차원의 대책마련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참고자료로 붙였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된다는 표현이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 이것은 어차피 참고로 하는 것이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획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지요.

국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하천을 넣었는데요. 사실 도로·하천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일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이 된다고 하면 대행계약 기간 중에 선거구가 조정이 된다고 하면 도로·하천이 있기 때문에 우선을 국회의원 선거구로 하고 부수적으로 넣었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조례가 변경이 돼 가지고 이것을 바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대행계약기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도로·하천에 빠져나갈 수 있는 러한 것을 넣은 것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차피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두 업체정화조라는 것은 사실 인구에 비례해서 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의원 선거도 인구에 맞추어가지고 선거구가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양쪽에 형평성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일하는 입장에서는 도로나 하천을 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갑·을에서 그런 거야 없겠지만 갑인구가 배가 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선거구는 갑·을로 나누어가지고 인구 비례로 자르고 정화조라든가 이런 것은 선거구에 관계없이 하천으로 자를 때의 형평성 이런 것이 감안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에 관계없이 선거구로 자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요. 시행령 상에 도로나 하천 이렇게 외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도로·하천을 집어넣은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자르되 만일 변동이 있을 경우에 조례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도로·하천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하면 되는 것이지, 왜 위반을 해요?

그러니까 대행계약 기간 중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변경이 되면······

붙이면 되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다른 안들은 지금 우리가 1년에도 세 네 번씩 개정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화조만큼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자주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해야 되는가······

대행계약 기간중에는 그것을 준수를 할 것입니다. 이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것은 시행령에 문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원칙은 국회의원 선거구로 하되 만약 인구편차가 있을 시에 도로나 하천에 접목되는 그런 부분이 갑에서 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로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단서를 이렇게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다는 것을 삽입시켜 놓자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선거구를 원칙으로 하되 인구편차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최재무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생각하고는 틀린데 위원님들이 좋으시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업자가 선정이 되면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김경훈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그러면 안건의 의견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지역에 판매지정업소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각 동에 몇 군데씩이나 있습니까?

433개 정도 되는데 동별로 11개에서 20개 정도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판매소에 대한 자격요건이 완화되는 거란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까 김경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들한테 이득이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없을 수도 있고 어느 지역에는 많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막도록 해주셔야 도리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봉투를 사러가면서 다른 물건을 사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안 하려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조금 행정편의를 봐서 직접 실어다 주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것이 풀렸다고 해서 모든 준칙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급능력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봐가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