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농어업과장 박종민입니다.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대차 기간 및 상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제3항에서 농지관리위원을 선임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을 고루 선임하도록 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12조에서 임대차 계약 및 임차료 상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전문 및 신구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고와 농지관련위원회 구성 규정이 농지법의 개정으로 동 규정이 폐지 및 개정되어 법령에 부합토록 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은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 및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 3호 및 6호를 삭제해서 부합되게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임차료 상한제를 지금까지 적용해 왔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농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시행규정에 그 지역별로 임차료 상한제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고 정확한 사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아직은 임차료 상한제는 행정에서 충분히 지도 내지는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한 일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한제가 폐지 됨으로 해서 지주가 임차인한테 임의대로 상한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자기 욕심껏 임차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러한 상황은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선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아까 서두에서 개정이유에서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법령 안에서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근래에는 임대차시 임차료를 물론 개인 자율에 의해서 규정을 합니다마는 그게 터무니없이 비싸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현시가랄지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임차료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의 조류와 그 다음에 농지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상위법에서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 의결할 수는 있는 것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역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우리 시흥시 전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살면서 자기 소유로 농경지 가진 사람과 외지와의 비율을 따지면 한 70여 프로가 외지 사람들이 소유권자라고 보면 그분들이 임차료를 임의적으로 부과한다면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조례에서 규정을 하든지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무조건 상위법이라고 해서 령에 의해서 온 것을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로 개정한다로만 한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의결할 필요도 없잖아요? 심의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시에 맞게 집행부에서 안을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만의 하나 상한선을 해놨음에도 이용을 했건 적용이 됐건 안 했건 간에 이것이 폐지됐다고 보면 임차인한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요구하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로 안을 만들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고 있어요?

지적은 정말 지당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도 일반적으로 매겨지는 임차료 선정기준하고 다르게 요구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게 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분이고 김용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대안이랄지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임차료 상한 자체가 이제 자율에 맡겨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터무니없이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에 80%가 임차인이거든요. 우리 지역의 통념상 정해지는 임차료가 집행이 되도록 주위에서 합심해 나가는 길이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로 우리시 자체의 어떤 지침이랄지 이런 것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은 과장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지금 흐름이 추세가 그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될 거예요. 나가서 여론을 한번 들어봐요. 직불제 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서 또 일부에서는 기히 1년에 임차료를 한 마지기에 닷말 정도 갔던 것을 요 근래 와서는 더 없이 터무니없이 달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영농을 포기하는 쪽도 없지 않아 있는 현상이 되고 있다구요. 그런데 이게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휴경농지는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불이익이 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서 기본 법에다 적용해서 한다는 것도 이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의 시의 영농을 하는 분들에 맞게 뭔가를 판단해서 거기에 예외 규정을 두던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뭐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대응책이.

그러면 김용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즘 우리 특히 직불제에 의해서 임차가 주로 되는 우리 지역의 임차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을 첫째가 농노 직불제가 헥타르당 2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직접 지불 해주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임대인들이 임대주던 부분을 회수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고 임차료와 관계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임차인들의 수요가 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쪽 생각에서 문제는 지금 농지를 농지로써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그 주위의 임차료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 또는 다른 어떤 지침이랄지 이런 것을 정하기 힘들지만 제가 실제적인 농민들의 정책을 한다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현행되고 있는 농지들의 임차료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임차료를 정해서 계도해 나가는 방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그냥 통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건 조례라고 하면 법인데 어느 정도의 규정을 지어놔 주어야 상한선에 적용해서 임대 임차가 되지 그냥 놔둔다면 결국은 손해 누가 봅니까? 70% 외지인들한테 결국은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건데 그렇다면 임차하는 영세 농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것도 과장 국장께서 한번 주위의 여론이나 현황을 파악하셔서 대응할 수 있는 안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농지관리위원 후보자 추천인데 이것이 잘못되다 보면 이것이 동에서 그전부터 동 단위 옛날은 이장이요 지금은 통장인데 그런 분들이 실제 부락에서 영농을 해 나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없이 농지관리위원으로 이때까지 위촉을 받아서 했는데 이것에 뒤따르는 부작용이 없지 않아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추천을 한다 하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야기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농지관리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조례에서 3년이상 성실 영농을 한 사람에 대해서 동에서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통해서 올라온 사람에 대해서 3년간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관리위원은 동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올라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올라오는 것은 절차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상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어딘가 모르게 치열한 경쟁의 소지가 있다 그전에는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경작 3년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이것 참 좋지 않는 얘기가 들릴 것 같아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뭐라고 대안 제시는 못 하겠는데 이것이 소지가 있다 요즘의 농지위원들의 역할이 엄청 중해요. 외지 분들이 와서 농지위원한테 도장 받는 것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위원으로 위촉받으려면 받는 분들한테 조금 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추천 대상자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폐지가 아니고 개정입니다.

개정이죠, 일부 개정 그 다음에 축산농가도 농지로 보는 겁니까?

축산 농가는 정확히 여기 안 나왔는데 대가축 몇 마리는 몇 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 농가도 농지냐 이거에요? 축산 농가는 뭘로 분류됩니까?

축산 농가의 축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사는 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장인데 목장에도 대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지로는 안 되고 농지가 축산농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 농가를 어떤 땅에 축산 농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축사는 농지에다 하는데 농지가 축사로 바뀌면 목장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건 임대하는 조건 하에 임대료 산출 근거가 있어요?

과장 잠깐만 답변하시는 분은 과장이시니까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상한선을 지키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농지가?

지금 농지가 상한선을 지키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실에 부합되게 상위법에 의한 하위법을 개정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농지법에서 임차료 상한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각 지역별로 임차 상한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지법에서 폐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서 폐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거의 70%가 시흥의 땅을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그렇다면 놀라운 일인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 시흥시에 있는 토지가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몇 %나 돼요?

지금 우리 시흥시 농지는 필지수로 보면 2만 5,000여 필지가 되는데 그중에 80%정도는 임차로 되어 있습니다.

80% 임차다 그러면 80% 임차에 대한 임차를 하는데 상한선이 폐지가 되면 우리 임차를 해서 실제 농가는 이것이 폐지됨으로 해서 더 피해를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용문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우리 조례에 의한 다시 말해서 농지법과 조례에 의한 상한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박 과장 제 얘기는 지금 현재도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상한선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 상한선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상한선이 폐지됐다는 것과 있다는 것의 차이는 있다 이거죠. 상한선이 있는데 상한선을 넘어서 받으면 본인들이 찜찜한 것이고 이것이 폐지되어 버리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80%가 외지인이 땅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휴경농지로 지금 80%가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시민이 농사를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산출 근거가 있어 가지고 상한선을 두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는 대금과 상한선을 폐지해 버리고 난 다음에 받는 대금은 일률적이 아닌 어떤 개념의 차이에 있어서 이제 폐지 되어서 아무런 제지를 안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부를 수 있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상위법이 일부 개정을 하는 의미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이의를 달지 않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축산농가의 농지가 그러며 바뀌게 되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축산농가의 축사로 바뀌면 목장지로 바뀝니다.

목장지에 대한 임차료 산출 근거는 있어요?

지금 그런 규정은 없는데 실제로 축사 하시는 분들은 주로 자기 땅입니다.

그것은 외지인이 얼마입니까?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보통 우리 농민들이 한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기 땅에서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산출근거가 있어요?

지금 목장지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이게 80%가 임차해서 쓰는 농민들이 있다면 이 법을 우리가 무조건 정부에서 농지관리법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정의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 같으면 우리 농민들끼리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형제지간에 니가 지어라 이런 것이면 몰라도 전체 80%가 도시민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80%라는 것은 임차 농지가 80%라는 것이고 농지주가 외지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지주가

그것은 80%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임차농지가 그렇고 그 농지 주인은 그중에는 도시민도 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고 정확히 구분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80% 부분은 농지를 임차한 농지가 80%가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0%가 주인이 다 외지인이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상한선 여기 상세하게 나왔는데 이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조사를 한번 해본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조사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없죠? 이 제도만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항상 자율적으로 맡겨진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상한선이 있는지 없는지 농민들이 알아요, 몰라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별로 저희들 같은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논농사 같은 경우는 25%에서 30%로 정률법으로 할 때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어떤 관습 조리에 따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농어업과장 박종민입니다. 시흥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89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현재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되면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규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림부에서 이 조례의 가장 핵심부분인 환지업무에 대해서 적용 요령이 시달됨에 따라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시흥시농지개량사업구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흥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농어업과장 박종민입니다. 시흥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애초에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보유 기계류 관리를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유한 양수기는 한·수해에만 사용되었고 그 외에 보유한 기계는 없을 뿐만 아니라 농기계 구입시 정부 지원 정책에 따라서 이제는 농민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기계류가 많아서 기계류 임대 사용과 사용료액 표를 요율로 정한 현행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구 시흥시기계류관리조례의 전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흥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과 약간 빗나갑니다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농민들에게 관심이 지대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중소 대형 포함해서 4,000여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흥시기계류관리조례에 의해서 시흥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계류는 양수기 한 종류로 69대가 됩니다. 아까 처음에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금까지 이 양수기들은 농민의 일반적인 필요에 의해서 빌려준 적은 없고 사용은 한해 또는 수해때 긴급 복구용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콤바인 트랙터 이양기 등을 보유하면서 필요한 지역에 빌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민들이 기계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3년에 걸쳐서 시흥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3,000만원 상당의 농기계 보유 농기계 구입비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15대를 대형 2,000만원 이상이 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구입시 보조를 50%까지 목표로 보조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 10%를 제외하고는 농협에서 싼 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다른 부분도 많이 그렇습니다마는 관에서 보다는 민간이양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것은 업무에 효율을 위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시에서 보유하기 보다는 농민들이 직접 보유할 수 있게 해주고 관리도 직접하게 하는 게 농민들로서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보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시에서 보유하기 보다는 농민들이 보유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 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러나 제 생각은 이래요. 지금은 약 4,000여대가 있으니까 지금은 충분해요. 그런데 농어민이 현실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부분은 60% 나머지 40%는 융자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융자라는 것은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농어민들이 빚을 지고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기계를 산 값을 갚지 못하는 게 전부 다 빚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이 기계류를 대준다 무상으로 융자를 해준다 이런 정책은 있을 지언정 농어민들의 실질 소득을 위한 정책이 없음으로 해서 농민들이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올해 내가 마늘 농사를 짓는데 이 마늘이 전국적으로 다 마늘을 지어서 수매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깐 뭐냐 하면 전국적인 현상에 그 농산물에 대한 어떤 전국의 골고루 농산물을 유도하는 이런 장치도 없고 이런 기술적이나 산출근거가 없음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항상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또 양파를 심었는데 올해는 양파지만 내년에는 그 심은 농가가 전부 밭에 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농어민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책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계값 때문에 농촌에서 빚지는 근본 원인이 돼요. 우리가 향후 농촌 정책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향후 10년만 되면 농사대란이 일어난다고 봐요. 식량 대란이 그러면 지금 현재와 같은 기계로 농사를 짓는데 똑같은 기계로 지을 것이냐 난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더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더 새로운 품종의 여러 가지 다양한 농산물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대한 기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서는 우리 시흥시 농민들을 어떻게 빚 안 지는 농민들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우리시의 대책은 있어야 된다. 지금 한 4,000여 대로 있는 것이 충분하다면 여기 조례로 나와 있는 양수기밖에 없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다른 기계를 구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4,000여대를 구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부 가지고 있고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임대해 주고 줬더라면 4,000대나 가까이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농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50%를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고 10%는 본인 부담이고 40%는 농협에서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는 어찌되었든 그 농민이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돈을 이 사람들이 빚을 안 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우리가 앞으로 농촌 정책에 있어서 농어업과에서 그런 것을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사람들이 꼭 1년 농사 얼마 수확하는데 그런 수천만원짜리 기계를 농민들이 살 것이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시에서 농민들 빚을 안 지게 하려면 농촌에서 기계 안 사면 빚 안 져요. 별로 빚 질 것 없어요. 기계 한 대 사고 몇 대 사버리면 빚 다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피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수확 50만원 100만원 보려고 기계를 수천만원짜리를 산단 말이에요. 그 4,000대를 돈으로 환산해 보세요. 얼마나 큰 돈인가 그러니까 농업정책이 있어야 된다 우리시에도, 우리 1차 산업인 농업이 없으면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보존을 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지가 된다면 지금 양수기만 있으니까 이건 뭐 필요도 없고 이 조례가 우리가 기계도 없고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 조례인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업과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농가의 부채뿐만 아니라 소득증대 유통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질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일일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기 보다는 이것을 깊이 새겨서 농업정책을 우리시의 농민들을 위한 농업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듣겠고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부합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따로 부채랄지 소득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그러한 정책에서 저희들이 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몇 대 농기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기계류관리조례에 의해서 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 보다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시 보유의 기계는 양수기 69대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똑 같은 행정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인데 거기 여러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지된다면 그것도 시의 재산인데 다 보관해야 될 부분인데 폐기되어야 되는 거냐 그것까지도. 폐지되면 폐기해야 되는 것이냐? 그럼 농업기술센터는 별도의 업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일단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임대해 주고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고 시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들 중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한 기계류에 대해서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기술센터 자체의 시험 연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여기 조례안에 규정된 기계류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아까도 69대 양수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안이 폐지되게 되면 우리 시흥시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해당부서인 농어업과에서 꾸준히 관리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례폐지안은 지금 농기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한해 수해를 대비해서 양수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보면 행정 관청은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계자체도 이런 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계 자체가 우선 보관할 수 없으니까 폐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폐기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농업기술센터니까 시청하고는 무관한 행정부서냐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조례대로 한다면 농기계인데 그럼 폐지가 되면 같이 폐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기계류는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지된다고 하면 저희가 시흥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에 해당되는 기계류는 임대를 하지 않고 시 재산으로 해서 농어업과에서 관리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계류는 애초에 이 조례에 적용받지 않는 기계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임대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의 시험 연구용으로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그 기계하고는 무관하게 애초부터 해오던 대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 조례안에 적용받는 기계들은 저희 농어업과에서 보관하면서 한·수해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농민에게 최대한의 품질과 생산성을 제고해야 될 우리시가 앞장서서 잘못되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 때문에 자꾸 질문 드리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 기계는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유를 못하고 있으니까 농민이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양수기만 69대 가지고 있다 그랬죠? 양수기만 다른 기계는 없는 것이고 조례에는 여러 가지 11개인가 12개 있는데 11개 이상이 있는데 우리가 보유를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농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활용을 작년 재작년에 임대해 준 실적이 얼마나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는 기계는 양수기만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조례에서는 이 기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임대해 줬을 때는 돈을 얼마를 받을 것이냐 그런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 임대된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69대를 그냥 가지고만 계셨네요?

이 69대는 작년에도 한해때 사용했었구요. 수해때 물 퍼내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조례에서도 그런 한·수해 때는 재해대책용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거네요. 이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전에 일반적으로 쓰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서 조례만 폐지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농어업과에서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셨는데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이 기계가 농어업과냐 어디 과냐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농어업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국장 내부적으로는 농어업과에서 계속 관리하고 사용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폐지됨으로 인해서 현재 보존하고있는 장비에 대한 관리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임대하고 빌려주고 하는 조례는 폐지됐다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행정재산으로써 물품관리에관한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저희 보관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도시계획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도시행정과장 차동섭입니다. 시흥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시흥시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법 제20조에서 결정한 도시계획입안의 주민제안의 반영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의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취락지구 지정시 단위면적당 주택밀도수를 규정했으며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중 매수청구된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보상시 상환기간 및 이율을 규정했습니다.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중 매수청구된 토지를 시장이 매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연면적 1,000㎡이하 규모로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율 범위 안에서 건축행위를 제한적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지지역내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3년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을 2000년 7월 1일부터 건축법이 개정되어 본 도시계획조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재개발구역 상업지역안에서는 건축주가 건축과 관련하여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으로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비율에 따라서 용적율을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용도지구별 건축제한 규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도시계획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져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청취 방법 및 의견청취 및 의견수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취락지구의 지정 호수밀도를 취락지구 1만 ㎡당 주택의 수를 15호 이상으로 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역의 편의를 도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10년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중 매수 청구된 토지를 채권으로 보상시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며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40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각호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26조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의 기준과 토석 채취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내지 제31조에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36조에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40조에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3조에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한 및 기타지구안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8조∼제56조에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설치 구성 및 회의 등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좌석에서 -아니,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네, 질의하여 주세요.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장 10년이면 어차피 우리 시흥시 그린벨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줄인다고 한다면 그 연도수를 줄이는 것은 안 됩니까?

지금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미 집행시설이 되었을 때 미 집행시설에 대해서 지금 그 토지 소유자가 각 시장, 군수한테 저희 땅을 좀 빨리 매입해 주십시오 하고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사지 못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토지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이번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 상환기간을 10년으로 그렇게 해서 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배 해서 최상한 기간으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람들의 편리를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연도수를 줄여줬으면 좋겠구요 만약에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서 단독주택 및 1종 근린생활시설을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의 규모로 한다면 제한을 굳이 시장이 제한을 해서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한"자를 빼 버리고 당연히 산다. 이렇게 하면 어떨지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이 몇 조를 말씀하시는지 다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질의해 주세요.

지금 주요골자를 가지고 이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안 조례안 제12조를 보시게 되면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등 해서 법 제40조 7항 및 영 제38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해서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어떠한 건축물 등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 도시계획 미 시설 토지 소유주가 환매 매수청구가 들어왔는데 시에서 매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은 제한적으로 그 분이 그 토지 소유자가 최대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 제한을 한 이유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또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그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사업 집행을 원활하게 하고 또 재산 소유자 주민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그런 건축물로 제한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을 시장이 제한적으로 허용해 가지고 그것을 허가를 내줄 때 몇 년 정도로 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시설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거를 허용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게 시행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내용은 그렇게 했습니다. 기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미 집행 시설 내에서 매수청구가 있을 시에 시에서 그것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을 때 제한적으로 건축행위를 허락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하다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이 없고 시 입장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자유스럽게 기간적으로라든가 또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구조상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건축행위와는 달리 아무래도 제한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심사를 시장님이 어떤 기준을 두고 심사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적으로 허용을 할 때 시장의 심사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심사기준은 우선 여기 조례상에 어차피 집행을 할 때 사업시행을 할 때 이런 지장물을 철거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건축물로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필요할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한 바와 같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심사기준 안 두게 되면 시장이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게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건부로 시흥시민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본인이 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떠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할 때는 해야 된다는 조건에 의해서 한다면 누구나 다 내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홍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미 집행 그 구역은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니, 시장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12조에 매수 청구가 있은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에 대한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사항이 아니고 일반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을 때...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장이 어떤 심사기준을 둘 것이 아니고 누구나 도식계획선 안에 들어 있는 시민이라면 신청을 하면 조건에 맞으면 다 내줬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구체적인 사항을 담당 도시계획담당이 추가적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계획계장 나오셔서 이홍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천천히 좀 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조항이 맞으면 무조건 해 주는 것이냐 이겁니다. 시장이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기 도시계획시설결정된 것이 한 200여 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정해 놓은 용도가 주로 도로입니까? 다른 것도 있나요?

주로 도로가 많습니다.

도로가 많겠는데 도로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내용을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아요?

지금 우리시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미 집행된 현황을 말씀을 드린다면 총 243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 228개소 한 90%가 넘겠죠. 그게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원이 2개소, 광장이 6개소, 녹지가 7개소 해서 지금 243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기준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감정평가를 전체적으로 다 해 놓나 한 번에? 그것도 엄청난 비용일텐데?

매수 청구가 들어온 것에 한해서만 우리 토지를 좀 시에서 사주십시오 하고 매수 청구가 들어온 것에 한해서는 재정적인 범위 내에서 그것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 재정적인 여건이 넉넉하지를 못해서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10년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게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조항을 만드는...

그나마 개인 재산에 피해를 주던 부분을 국가가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 방법으로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우리시가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 이것이 한 필지 들어올 때 평수가 크나 적으나 이것이 평가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사들을 두 사람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이게 외적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부분을 한 번에 다해놓을 수 없고 토지 매수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다. 이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평가 하는데 평방미터당 얼마 이런 기준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루에 얼마 이런 기준이지, 고급인력인데.

보상법에 의해서 2개 이상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수수료에 따르는 예산소요는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평가사를 하루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 지출이라고 그럴까요, 평가하는데. 그런데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뭐냐 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몇 군데 것을 묶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몇 군데를 묶어서 한 번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앞으로 나올테고 하여튼 이게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중요한 것은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한 것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필요없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필요해요?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나 다른 시설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다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10년 동안 계획 수립 못한 부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10년 넘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해 놓은 부분은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요즘 너무나 물질문명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고 주변 여건 개발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10년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긴 시간적인 공백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 없는 또 10년 전에 수년 전에 이미 그때 상황은 맞았는데 주변상황이 변해서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일체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조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몇 분이죠?

15명입니다.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계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는대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취락지구 일제조사와 정비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 기초조사라든가 이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우선 대상지가 우리 시흥시에 취락이 될만한 그 전체 대상지가 71개소입니다.

71개소?

네, 71개소가 되겠구요 거기에서 지금 취락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1만 ㎡ 범위 내에서 20호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택 호수밀도로 15호로 그렇게 낮춰서 이번에 최대로 주민에게 대상범위가 넓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관계는 지금 다음 익월에는 주민들 공청회 의견을 거쳐서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검토해서 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20호로 1만 ㎡ 내에 20호 이상을 취락지구로 한다고 한 게 육십 몇 개소였는데 15호로 하면서 71부락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71개소가 다 적정 저기로 선정이 된 것이 아니라요 우선 대상될만한 데가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54개소가 적정지역으로 이것은 기본 호수가 나와야 되구요 또 밀도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호수는 나오는데 워낙 구역이 뜨문뜨문 집이 떨어져 있게 되면 밀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양자를 다 충족해야만 대상지로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공청회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이 54개소로 지정되는 지역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주민들의 땅이 아닌 관외사람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부락에 해당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실제 사는 사람 땅이 아닌 관외사람의 땅에 살고 있다. 이 취락구조 개선을 하게 되면 이 땅 토지 매매가 시작이 될텐데, 소유주들의. 기존에 살던 사람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타 토지에 살고 있는 그런 자연부락 분들이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아마 7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만 그분들은 관계없이 다 실질적으로 산다면 취락호수로 인정을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살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70%가 되는 관외지주가 소유하는 그 땅 지분을 당신이 사라. 그런데 이 사람은 도저히 재정여건상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결국 다른 데로 나가야 될텐데 그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죠. 지금 한 예로 저희 인근에도 그런 부락이 있기에 그 지주한테 협의를 시켜봤어요. 어차피 조상대대로 몇 대를 1년에 쌀 한두 가마씩 주는 그 세로다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이분들에게 팔아야 할 것이 아니냐, 취락지구도 된다는데. 그랬더니 보통 40만원, 50만원, 80만원 달라니까 대략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면적이 100 내지 150 정도는 된다구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지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취락지구만 개선한다고 해서 그분이 영주할 수 없지 않느냐, 정착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도 행정에서 이런 기회에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니냐, 물론 여기서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이 조례 제정하면서 여기서 삽입될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뒤따르는 부작용도 이 조례를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를 지정하고 추진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은, 대안은 틀림없이 집행부에서 마련해서 그분들이 남의 땅에 살고 있더라도 취락구조에서 어느 한편에서 영주할 수 있는 그런 뭐는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참고되고 꼭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행정에서 앞으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향에서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지금 걱정하는 게 취락지구가 됨으로 해서 우리 원주민들이 득을 봐야 되는데 관외 밖의 사람들이 득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실제로 가보면 밖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아니면 소유하고 있고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덕이 되고 우리 원주민들에게는 실이 되는 그러한 것을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시흥시가 다 알겠지만 취락지구에 상당한 자기 지역이라면 어느 분이나 다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그린다고 해서 막 그리는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하셔서 좋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견을 듣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위원님.

지금 지구지정 기한이 지금 계획으로는 6월 30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유동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실에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 시설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빨리 일을 추진해야 되겠네요? 중간중간에 매수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또 해주게 되면 불필요한 부분도 그 보상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네?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도시계획시설 미 집행에 따른 매수 청구...

그러니까 계획을 지금 현실에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이 시행되는 일정이 6월 30일이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 해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안이 벌써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이에요 시설결정된 부분에 두 군데가 공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문뜩 생각나는 게 이 앞 같은데 공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2개소입니다.

어디어디예요?

위원님, 부천하고 하우고개 위에 우리 대야동하고 경계 과거 시흥군 당시 일부 경계선에 조금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오이도공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앞에 있는 공원은 도시기본계획상에만 지금 공원으로 들어가 있구요 이번 도시재정비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2016년까지 계획에만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정비하는 데에는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추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차기에 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차기에?

네.

벌써 언제예요? 여기 시청 이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금방 서둘러서 할 것 같더니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후퇴한 것 같은데 그런 것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구요.

하긴 해요?

지금 광역도시계획에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하고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에는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이 없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2016년까지 중장기발전계획에 넣고 재정비계획에 없다는 것은 당시에는 금방 시설결정해 가지고 시청 앞에 광장 하나 들어설 것 같이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봤었는데 국장 답변 들어보니까 거의 백지화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바로 이번 재정비계획에는 안 들어가지만 기본계획상에는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5년마다 재정비가 되니까 그리고 또 재정비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재정비계획이 지금으로부터 해서 5년?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은 5년간 할 사항을 지금 하는 것이구요.

5년 후에 사업으로 넘기는 것이다?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것이지 뭐. 백지화 되는 것이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 주셔야지 지금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사항도 저희가 지금 재정비하는 사항도 전부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공청회하고 다시 또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나 의회에 보고도 드려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토지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짓고자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막고 있습니까?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까? 들어온 것 자체가 없습니까?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여기 안 들어서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법규 어떤 조례라든가 저거를 안 해 줄 수 있는 저거를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 그 지역에 용도지역으로 제한된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저희한테 허가신청 들어온 사항은 허가민원과에서 저희도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들어온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 없을까? 온동네 중간중간에 하나씩 죄 들어서는데 이 넓은 땅에 건축허가신청이 없다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주택과장 서종철입니다. 시흥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금번에 한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건축조례개정안 제17로써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조례개정안 제20조 및 21조로써 종전에는 건축허가 등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시에서 지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 당해 공사의 설계자인 건축사로 하고 불필요한 조사를 삭제하였으며 다만 임시사용승인 및 사용승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당해 공사의 설계사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하도록 하여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조사, 검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사향조정하였습니다. 세째로는 개정안 제26조 및 27조로써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이를 삭제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개정조례안 제50조로써 위반건축물 중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의 2분의 1로 정하고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를 5회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시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7조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변경이 있는 경우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는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 경우에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이 규정한 적합한 범위안에서는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0조, 제21조에 건축허가 등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 당해 공사 설계자를 건축사로 하고 임시사용 승인 및 사용승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는 당해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분리 지정하도록 해서 업무대행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6조, 제27조에 도시계획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이를 삭제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 규정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50조에 위반건축물 중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의 2분지 1로 경감하고 총 부과회수를 5회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 조치됐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에 2회씩 계속 이행강제금 이행될 때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주거용에 한해서는 85㎡는 저희가 일반국민주택 건물로 규정해 가지고 계속 매기면 서민한테 재산상 불이익을 준다. 그래서 법에서 5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2분의 1 경감한 것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불법이나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매겼다고 그래서 불법행위가 치유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85㎡ 불법건축에 대해서 85㎡ 이하인 불법건축물에 강제이행금을 낸 경우 얼마를 부과했어요? 기준이 있습니까?

이런 사례는 저희가 없고 저희 주택과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저희가 총 247건에 대해서 조치했습니다만 행정대집행이 127건, 자진철거가 120건 이래서 저희 주택과는 이중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대집행으로 끝냈다?

이행강제금은...

대집행으로 끝냈고?

네, 저희가 계고를 내보내서 자진철거 계고를 1차, 2차, 3차를 줍니다. 그리고나서도 건축주 스스로 이행강제금을 매겨서 재정적인 압박을 주어서 건축주 스스로 원상복구토록 주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그 강제금을 매겨서 안 냈을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이중부담을 준다고 그래서 꼭 저희가 법적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대집행을 안 하고 이행강제금 2분의 1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조례는 법에서...

대집행은 안 하고?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의 법적취지가 그 건물주인이 이행될 때까지 다른 건축물이 1년에 2번 계속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세성 있는 건축물은 5회까지만 매겨라. 이런 식으로 건축법에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회까지는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대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난 특별히 영세하기 때문에 특별히 봐주는 것인지 알았더니 대집행은 결국은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행정대집행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부담을 주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도시계획법이 같기 때문에 삭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21쪽 6항에 보면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업무대행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주요골자에 나와있는 20조, 21조에는 임시사용승인 및 사용승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는 당해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며 그 밑에 수수료를 상향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수료가 거기 나와 있는 것은 10분의 5로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분의 5라는 것은 지금 수수료를 상향조정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구 조례의...

전에는 10분의 3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10분의 3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10분의 5로 하겠다?

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수수료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제21조?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 건축허가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 미만의 경우 단독주택은 2,000원 이상 3,000원 이하이고 기타는 5,000원 이상 7,000원 이하입니다. 200㎡에서 1,000㎡ 3,000원에서 4,500원 단독주택. 기타는 1만원에서 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분의 5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건축사가 현장 나가서 조사하는데 수수료는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도 도나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건축허가수수료에 대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도 10분의 5로 조례 개정이 되어서 저희도...

그러면 그것이 ㎡당이에요, 평당이에요?

200㎡ 미만 199㎡의 허가수수료는 최고 많이 받아야 단독주택이 3,000원뿐이 못받습니다.

토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교부나 이런 데에서 지방예산으로 수립해서 건축사가 현장 나갔을 때 최소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현실화가 요구됩니다. 저희도 도에다 건의한 적도 있고 건교부에다가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또 질의할게요. 임시사용승인 및 사용승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이것은 개정조례로 되는 내용입니까?

전에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건축허가 때도 나가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 때도 나가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임시사용승인하고 최종허가 때만 제3자 건축사로 조사를 해라. 나머지 허가 때는 설계한 건축사로 하라고 해서 그 사항이 반영되어서 이 사항이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개정된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감리사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 업무대행할 때는 그 세부한 부분은 세부규칙사항에 넣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돈 신청이라든지 자기가 현장조사했는데 그런 신청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위 지급관계 이런 사항은 우리 시흥시건축조례시행규칙안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넣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조에서 21조에 그러면 설계를 한 업체가 감리를 하는 것이죠?

네, 감리합니다.

책임감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시 지구에 있는 업체 중에 설계사무소 중에 하나가 견제하는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지금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견제하는 업체가 설계감리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원~3,000원 그 정도의 실비를 받는다는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지도원은 누구예요, 22조에?

이런 사항이 간단한 신고업무라든가 이런 불법사항 이런 사항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건축지도원을 지정해서 저희가 업무대행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신고 예를 들어서 85㎡라든지 이런 사항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모자랄 경우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을 시장 결재 받아서 건축지도원으로 우리 청원경찰도 고유업무가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지도원으로 무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을 고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부과 관리만?

신고업무 이런 사항 85㎡가 다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구요 건축사 도장이 없어도 신고로써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을 했을 때 가서 확인하는 지도원이 있다?

그렇습니다.

대행하는 것입니까? 지금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시에서는 불법단속원으로 단속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조 6항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현장조사를 가 가지고 전년도에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허가를 안 내준 게 몇 건이나 돼요?

저희가 보기에는 일반지구에서는 건축허가가 시흥시에서는 안 나가는 사항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당초에 설계했던 책임 감리하는 분이 설계에 대해서 감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견제하는 다른 건축사가 나가서 감독을 했을 것 아니에요? 현장 확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현장 확인 나가 가지고 아 이것은 설계대로 안 되어 있고 당초 신고한 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를 못 내주겠습다 라고 한 작년도 실적이 얼마냐 이거죠?

이것은 사용검사 접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은 어렵습니다마는

시장이 도장을 찍어주라 해가지고

이것은 사용검사를 접수할 적에 이미 건축주가 저희가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를 미리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준 그분이 현장 나가 조사해 가지고 조사서에 이상이 없다 그럴 때 우리 민원실에 사용승인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례를 발견 못 했습니다마는 일부 정왕동 쪽에서 건축주들이 그런 벽에 부딪혀서 철수하는 사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시장이 내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협회에서 내주는 거네요?

현재 조사검사대행이 우리는 서류만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 허용지역에 드느냐 대지면적이 되느냐 주차장 면적이 되느냐 기본적인 것만 공무원이 검토를 하고 나머지는 건축사가 해 오는 대로 해서 허가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사를 견제하는 데는 어떻게 돌아가면서 해요?

타시의 건축사는 안 하려고 합니다. 조사검사를 잘못 했을 때는 5년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역 건축사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 건축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정해서 순번대로 해라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번대로 잘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것 또 의심스러우니까 우리가 견제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집행부에서는 시에서는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검사 후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적발을 해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게 적발이 된 게 하나도 없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올해 수임 점검을 샘플로 하려고 내부결제를 받아놨습니다. 우리 전문 직원이 시공 중인 것은 해당부서 과라든지 저희 주택과에서 허가 나면 사용 검사등 사후 관리는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이미 검사 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작위로 해가지고 몇 개 탁 잡아서 하는데 전년도에는 한 적이 없고 금년부터는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는 민원 발생이 많기 때문에 허가민원과가 작년도에 생겼습니다. 우리가 1,500건에서 2,000건 정도의 인허가 처리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는 하시려고 그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결국은 견제할 수 있는 게 있네요. 예를 들어서 설계 사무소가 5번이 설계감리를 했고 6번이 견제하는 감독관으로 들어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6번이 또 설계하고 5번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전년도에는 못 했지만 올해는 할 수 있다?

네, 지금 계획해서 진행 중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 마나 아니에요?

저희가 건축사가 41명이 됩니다.

41명이라도 자기들끼리

저희가 이 시행이 한 1~2년 됐습니다. 처음 시행할 적에 경기도를 풀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시 자체에서도 10분이 희망을 했고 안양에 있는 한분 물왕저수지에 있는 건축사가 희망을 했습니다마는 10분이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서 광명이나 군포 이런 데서도 관내 건축사가 아니면 수당이 적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는데 그것은 아까 서 과장이 말씀하셔서 아는 사항인데 40 몇 개 업체가 한번은 니가 하고 한번은 내가 하고 언제든지 순번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자기네들끼리 심하게 검사하겠어요?

그것은 매달 접수되어서 지정된 현황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했는지 접수가 됐으면 순서대로 지정이 됐는지 이런 사항을 다만 조사 검사를 잘못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년이내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조사 업무에 도장을 찍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제도가 아니라도 구제도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벌금이 없어 가지고 잘못 된 것은 아니잖아요?

전에는 처벌이 약했습니다. 지금은 강화가 됐습니다.

이것은 초록은 동색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현재는 저희가 1년에 한번입니다. 옛날에는 건교부 지침이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인력도 부족하고 법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책임이 막중하신 겁니다. 그것이 최후의 견제인데 그것마저 어영부영하게 된다면 그러면 다 짓고 나서 부술 수는 없잖아요?

짓고 나서 부순 경우도 없었고 아예 잘못된 건축도 그것을 부순 경우도 없었어요. 지금 업무대행 해가지고 일이 끝나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은 어떤 장치가 있어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업무대행 해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축주나 시공주가 잘못 했을 때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건축사가 감리를 잘못해서 고발되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허가민원과에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 허가접수되어서 하는 사항은 우리 실무직원이 현장 나가서 한번 짚어 보기로 지금 내부방침을 정 했습니다. 저희도 관내 건축사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화된 것은 확실한데 이것이 과연 강화된 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이의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