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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제106회 제1차 議會運營委員會2001-04-23

전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범

정현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지난 105회 임시회 개회이후 한 달만에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으로 지난 개원 10주년 기념행사를 많은 구민 여러분이 참여하신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초창기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나름대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해온 보람의 결실로 지방의회의 토대를 더욱 굳건하게 자리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의회의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각오와 남다른 노력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2조의2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되, 양천구의회 의원 1인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의원 이외의 일반위원으로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중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회계 및 결산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자 중에서 4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에 대한 심사요청이 있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고 명단 외에 새롭게 추천, 교체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해 심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새정회 의총에서 이 중에서 교체할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할 때 하도록 하고 오늘 이것도 미뤘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지금까지 새정회와 민의회가 순번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자동적으로 어느 해에 가서는 새정회에서 추천을 하면 그대로 우리가 선임을 해 줬고 또 어떤 해에는 민의회에서 추천을 하면 당연히 선임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2000회계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의회에서 우리 구의원 한 분이 위원으로 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네 분이 추천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까지 어떤 안을 제기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민간인 네 분도 우리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구의원이 한 달 정도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새정회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올라와 있는 다섯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문인식 위원님께서는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다른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본위원장도 수긍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인식 위원님께서 다른 검사위원, 선임이 되어 있는 이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운영위원님들 하고 토의를 했던 바, 여러 가지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대화를 나누어 보고 2차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의 생각도 이번에 올라온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제2항에 가서,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문인식 위원님이 제안을 했고 또 본위원도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제안했던 사항들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한 번 우리 위원들에게 당연히 물어 봐야죠. 물어보고 위원장이 "이해를 해 달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그대로 저 보고 바로 이해를 해달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에요. 왜 안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결산검사위원 가지고 가타부타 했던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에도 이런 사안들이 있었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위원 가지고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중에 선임된 그 분이나 또 우리 사무국에서 선발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 줬지, 그 선임된 분들에게 다 통보가 되고 본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승낙을 받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서 안 된다고 또 통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의 위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위원님도 제안을 하셨고 저도 제안을 했으니까 일단 우리 위원들과 한 번 토의를 해서 제대로 뜻이 맞지 않는다면 2차 운영위원회에 다시 넘긴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규석 위원님께서 기히 선임된 분들에게 통보가 가서 거기에서 어떠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승낙을 받아서 지금 이 명단이 올라왔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기히 올라와 있는 선임위원중에 어떤 결격사유가 발견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른 위원님들에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것을 상정해서 의결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두 건을 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기히 협의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심도있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 바, 제가 의총의 의사를 반영해 드리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운영위원회가 추후에 열리니까 그 부분은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제가 누구를, 의총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제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2차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이 건은 다음으로 미뤄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자제할려고 했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절차라는 것이 운영위원들이 1차 간담회에서 합의를 해서 안건을 상정해 놨는데 의총을 해 가지고 의총의 결과를 봐가지고 다음에 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이런 운영위원회가 대한민국에 또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운영위원회 간담회 하기 전에 의총에서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간담회 해서 상정해 놓고 의총에서 이건 안 되니까 다음으로 돌리고, 뭐는 빼고,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럴려면 운영위원회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운영위원회도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운영위원회가 대한민국에 또 있어요? 어떻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상정해 놓고 의총 해 가지고 의총에서 안 되는 이런 운영위원회를 왜 엽니까? 운영위원회를 열기 전에 미리 합의를 봐 가지고 열든지 하지, 오늘도 9시 반에 회의가 있다고 나오라고 해서 내가 동서한방병원 응급실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9시 반으로 해놓고 아무도 안 오다가 상임위원회 할 시간에 회의를 열면서 의총에서 뭐했는데 뭐가 어떻다고요? 그러면 의총에서 다 의회운영을 하십시오. 이 운영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느냐고.
현범

정현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계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배부된 명단을 참고하셔서 보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종화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심우천씨, 안연석씨, 김영제씨, 이종영씨 등 5인을 원안대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중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서는 제2차 회의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5일 오후 1시 반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