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05회 임시회 때 뵙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5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주요업무보고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의 복지행정과소관 사항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성공하는 교사의 7가지 습관」에 대한 강의와 보육현장에서의 경험을 사례 발표하여 보육교사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상호정보를 교환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구민합동혼인식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형편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혼인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소득 동거부부에게 혼인예식장, 주례 알선, 웨딩드레스, 신부화장, 기념촬영 등 혼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 19일 오전 11시에 구민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6쪽으로 5월 8일 제29회 어버이날을 맞아 이웃에 모범이 되는 효행자, 전통모범가정, 장한어머니 등을 발굴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양천구 여성들의 이야기 한마당을 5월 29일 구민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여대상은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시는 만 18세이상의 여성이 되겠습니다.「미래를 여는 여성의 준비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5월 14일까지 원고를 접수받으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12명 내지 15명이 발표하도록 하고 우수작품에 대하여 시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초등학생 방과 후 취미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내지 6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활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극, 웅변, 창작만화 그리기 등 세 과정의 프로그램을 5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 2회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으로 10쪽의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우리구의 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김포공항의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됨에 따라 항공기 운항횟수가 1일 평균 269회가 줄어 우리 양천구가 11개동 4만여 가구에서 1개동 2,000여 가구로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민이 거주하시는 주거환경은 물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도 크게 개선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11쪽으로 봄철 먼지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먼지발생 공사장과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매연단속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예식장주변 대형음식점 위생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혼시즌을 맞이하여 날씨가 더워지면서 집단식중독 사고가 우려되어 관내의 예식장 5개소의 주변 대형음식점 15개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4월 28일과 29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청소행정과소관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종합계획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음식물쓰레기는 1일 81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 28%인 23톤은 분리수거되어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처리하거나 고속발효기, 생쓰레기 퇴비화 등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를 단계별로 100% 분리수거하여 쓰레기소각장 주변 악취민원을 해소하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소각·매립금지정책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금년 7월부터는 우리 양천구 관내 모든 음식점과 아파트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1일 57톤을 처리토록 하여 분리수거율을 28%에서 70%로 높이겠습니다. 2단계에는 2002년 7월부터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시민만족도평가 대비 청소분야 홍보물 제작배부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으로 청소차량 정비 및 도색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결한차량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청소차량과 콘테이너박스 등 시설 및 장비를 4월 말까지 도색하고 차량 및 시설물과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업무보고서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저희 자료에도 지난 임시회 때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복지행정과는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본다면 결식노인에 대한 점심식사 대접을 못하는 동이 많은데 "노력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걱정들을 많이 해 주셔서, 그 동안 약 한달이 지났습니다마는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신월동 지역에 추가로 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선 당장 직결되는 부분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달 동안에 종합계획은 실지 못 만들었습니다. 향후 각 동별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반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신월동 지역에서는 신월3동이나 5동 이런 지역이 적고 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좀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소관은 9페이지부터입니다.

지금 예식장주변 대형음식점 위생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청소행정과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서 배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대형음식점에서 지금 현재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배출하고 있습니까? 그냥 대행업자가 파는 봉투에 다 넣고 있죠? 다른 일반쓰레기하고.

음식점 쓰레기배출문제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자세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청장한테 바란다' 인터넷에 보면 제일 위에 까르푸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주민이 신고를 해서 환경과에 처리한 것으로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주파소음은 주민주장이 "인체에도 해롭다"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 과장님은 가 보셨습니까? 소음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까르푸 북쪽 환풍기에서 소음이 난다고 해서 일부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는 오늘 나 가볼 것으로 계획을 해 놓고 전에는 못 나갔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소음여부를 측정해 봤습니다. 측정을 해 봤는데, 기준치를 오버해서 법적으로 규제할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그냥 들어봐도 소리가 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중으로 다시 한번 나가서 간부들과 함께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기준치가 얼마인데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소음여부는 기계가 작동중일 때 하고 그 다음에 가동을 중단했을 때 하고 그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 차이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경인국도의 자동차소음과 섞여서 들려오니까, 두 번을 측정했습니다마는 작동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별다른 큰 차이는 없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잘못된 거죠, 크게 차이가 안 났다면.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자동차가 지나갈 때 50㏈이었는데 51㏈이나 52㏈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50㏈인데 70㏈, 80㏈이 나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몇㏈이 나왔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한 0.5㏈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쪽은 교통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쓰셔서 소음방지시설을 그 업체가 하도록,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업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봄철먼지 저감대책을 하는데, 옛날에 구청장이 어떤 구호를 내세웠느냐 하면, '먼지 안나는 거리' 이런 공약을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공사장에는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이 한창 진행중인데 물론 너무 단속해도 안 되겠지만 차량들이 세차하고 나오면 먼지가 덜 나도록 해야 되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은 매일같이 합니까?

일주일에 4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는 4회이상 5회, 6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점이라고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저희가 수시로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쩌다 보는데, 여기 의회앞 같은 평지에서 그것을 조사를 하더라고요. 평지에서 하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좀 어렵고 지나가는 차량들을 세우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고개마루터같은 데서 하면 얼마든지 육안식별이 가능하고 측정하면 제대로 나올텐데, 그런 점이 참 아쉽던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스측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디오에 의한 매연단속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측정기에 의한 다른 여타 유해가스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매연을 단속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디오로 측정할 때는 되도록 고갯길 같은 데에 배치를 해서 측정하고 있고, 그외에 일반적인 가스는 차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몇 번 엑셀레이터를 누르는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덕길이든 아니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단속을 5,031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을 3월 말로 잡고 한 90일 동안에 한 수치네요?

연초에는 너무 추워 가지고 기계를 작동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4분기에는 실적이 좀 적습니다마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한 3만여대의 목표량은 달성하도록 저희가 분발할 것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입장에서는 단속이 좀 야박할지 모르지만 전 구민 내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단속을 많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속함으로써 물론 소유자들은 싫겠지만 이것을 구청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은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목표를 초과달성 했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흡한 것으로 느끼거나 일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를 보면 어디에서 원인이 나오느냐 하면, 이것을 단속하게 되면 교통에 상당한 지장을 줘서 1개 차선 정도가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모든 도로에서 검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통량이 비교적 적은 넓은도로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눈에 덜 띄어 가지고 민원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진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보관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차뒤의 배출통에 대고 매연 발생하는 것을 측정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보관합니까? 검진한 것에 대해서.

검진결과에 따라서 일정기준을 넘게 되면 저희가 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6개월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충분히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만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우리구 소음피해 감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인천공항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구 소음피해지역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이 됐다면 소음피해 역시도 그만큼 감소가 되어야 될텐데, 소음피해 가옥 예측은 95% 정도가 줄었는데, 지금 이전되어 간 국제선 운항횟수는 42%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단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항횟수는 국제선만 가고 국내선이 남았기 때문 에 전체의 42%만 감소가 되어 가지고 58%는 그대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운항횟수는 반이상은 계속 되는데 그 지역은 왜 95%가 감소가 되고 5%만 남았느냐? 이 이유는 이 지역은 법에서 정한 3종이상의 피해지역입니다. 그래서 85웨클이상 지역이었던 것이 법정지역이 그만큼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체감의 소음변화도는 약 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법적으로 정한 3종이상 피해지역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자료조사는 구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공항관리공단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한 겁니까?

이것은 예측치입니다마는 공항관리공단에서 작년에 용역을 줘서 예상을 한 결과입니다. 실제 최종적인 결과는 금년 말까지 재 고시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국내선이 아직도 종전과 같이 1일 37회 이·착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행기 이·착륙 지점이 변경됐다면 모르지만 역시 그 자리에 똑같이 이·착륙이 될텐데, 자료에 보면 물론 국제선과 국내선은 소음발생도가 국제선이 100웨클이라면 국내선은 92웨클 그래서 국내선 비행기가 소음이 조금 적게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종전에 소음피해지역이 11개 동에서 국제선이 이전됨에 따라 1개 동으로 감소가 됐는지? 또한 주간과 야간에는 지역에 따라 웨클 규제가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주간은 몇웨클입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공기소음피해는 웨클로 표시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시간대, 횟수, 소음의 크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웨클이라는 기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주간과 야간에 가감치를 약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공기 횟수는 절반 정도밖에 안 줄어들었는데 왜 피해지역은 95%가 없어졌다고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대한 관계법령을 보면 80웨클이상인 경우에 3종피해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9웨클까지는 비행기가 지나다니고 소음이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도 항공법상으로 피해지역에서 제외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상의 피해지역은 95%가 줄어들고 5%만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생활에서 느끼는 소음 정도가 아니고 법적으로 정한 기준치를 넘는 지역이그만큼 줄어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우리구 소음지역인 11개 동에 공항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되던 모든 보상내용들이 이와 같이 1개 동으로 줄게 됩니까?

예,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 지역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합니까?

다소 미묘한 점이 있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음이 그만큼 줄어들어 가지고 방음창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져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크게 서운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점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전에 85웨클이 소음피해지역이라면 79웨클이하는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불과 한 6웨클 정도 차이에서 주민들이 겪는 체감소음은 과연 그것이 소화할 수 있는 것인가, 민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수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 물어볼게요. 항공기소음 여기에 표시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로 표시해 놨고 지금 영어 약자도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웨클이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나는 소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24시간을 평균해서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1. 인천공항개항에 따른 우리구의 변화' 중간상단쯤에 국제선은 100㏈이고 국내선은 92㏈인데, 그것은 착오가 난 게 아니고,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선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 순간에 소음을 쟀을 때 100이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는 그 순간의 소음이 92정도로 기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조금 약하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적어둔 것이고, 웨클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나갈 때의 순간소음이 아니고 순간소음에다 그 소음이 하루에 몇 번 나느냐, 어느 시간대에 나느냐, 하는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웨클이 되기 때문에 표시는 착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대로 웨클을 정하는데 순간소음과 항공기가 하루에 몇회 이·착륙 하느냐, 또 일일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냐, 이렇게 종합적인 것으로 항공기소음 기준치를 정한다 이거죠?

예, 웨클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확한 수치를 한 번 과장님이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공항관리공단에서 주민과의 약속사항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비행기가 이·착륙이 안 되도록 해서 지금 그렇게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시부터 6시까지면 8시간, 24시간 중에서 8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종합해서 항공기소음을 측정한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잘못되었고, 예를 들어서 국내선이라도 순간소음이 과장님 말대로 100㏈이상이었으면 그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좀 자주 오고, 안 오고 하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예를 들면 신월4동 같은 경우에 비행기가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대신 국내선들의 소음이 더 시끄러운 비행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낡은 비행기는 상대적으로 소음의 정도가 더 심해요. 또 일기변화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저기압인 날은 소음이 심하고 고기압인 날은 적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안돼요. 왜냐하면 피해지역은 신월3동이 제일 많지만 나머지 7동이나 4동, 이 지역들은 항공기 소음을 엄청 많이 느끼는데, 특히 6동이나 4동이 더 느낍니다. 지금 강서초등학교 위로 항공기가 거의 내리거든요. 뜨는 것은 김포 쪽으로 뜨니까 별로 느낌을 덜 받는데, 착륙하는 비행기는 거의 6동에서 4동 강서초등학교로 내립니다. 그러면 소음은 조금 줄었지만 순간소음은 똑같이 느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고시지역을 신월3동만 묶는다면 앞으로 신월4동 위로는 비행기가 지나가지 말아야죠. 그것을 과장님이 인정해 주고, 공항관리공단하고 같이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외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순간소음도는 예전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횟수가 줄었다는 것만으로 어떤 피해대책에서 제외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수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또 법 이전에 제가 환경과장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해를 받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해요인을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형별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치를 오버했을 때에만 법으로 규제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대책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의 정신으로 볼 때 부득이하지 않느냐, 또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 못하겠고요, 우리 과장님이 주민의 고통을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종지역이 신월3동지역이고 나머지는 다 3종지역으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신월3동만 3종지역으로 되고 나머지는 전혀 항공기 소음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 보면 엄청난 피해를 받는 신월4동이나 6동, 7동, 신정동 일부, 또 신월1동 이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를 받는데 앞으로도 영원히 받을 겁니다, 이사를 안 가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고시를 바꾸면 안 되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항공기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대책, 다시 말해서 이중창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 그런데 주민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49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현재 그 용도가 완전히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앞으로 항공기 피해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은 이중창을 설치해 주는 것 그 다음에 TV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케이블TV, 유선방송으로 바꾸어 주는 것, 그 두 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두 가지 사업은 주로 신월3동지역이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데 상당수 가구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안 하겠다, 안테나 다 해 가지고 케이블TV 해 봐야 요금 나오고 또 이 정도라면 창문 열고 사는 것이 낫지 이중창 해 가지고 에어컨 틀면 돈이 많이 든다" 해 가지고 원하지 않는 지역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신월3동만 피해지역으로 포함이 되고 나머지 지역이 피해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제외된 지역이 손해볼 것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공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은 이미 설치가 다 완료되어 버렸고 앞으로 추가로 한다면 이중유리창 하는 것 하고 TV방송체제를 바꾸는 것 뿐인데, 그것에 대한 실익은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타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손해 볼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개인이 시설을 안 하겠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얘기가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나 노인정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대책으로 해 주는 것은 그쪽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해 줘야 되고, 끝난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신월4동에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여름용 에어컨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에어컨이 수명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교체해 줘야 되는 것이지 다 한 게 아니죠. 1차적으로 한 번에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항공기소음은 공항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있는 거에요. 그렇다면 지금 신월3동을 2종에서 3종으로 바꾸고 나머지 동은 3종지역에서 제외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양천구청에서는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되죠. 공항관리공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영원히 피해받는 주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사가기 전까지는 계속 항공기 소음피해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월3동도 3종지역으로 묶여버리면 피해보상은 반이하로 줄어버리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월3동같은 경우는 그 기금으로 일부 주차장부지도 사고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항관리공단에서 하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피해는 보는데.

현재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약정한 바에 의하면 설사 이번에 소음피해지역이 재조정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이것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공단이나 그 쪽에서 맺은 계약이라든가 어떤 약속은 모르겠지만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청에서 그런 행동을 취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사가기 직전에는 비행기가 이·착륙 할 때 피해를 받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좀 횟수가 줄었을 뿐입니다 지금. 줄었는데, 아까 제가 주장한 대로 국내선 낡은 비행기는 때로는 국제선보다 더 시끄러워요. 그때그때 소음도 측정을 하면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피해받는 주민에 대한 것을 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연구하시고요, 웨클을 측정하는 지역에 대한 자세한 것을 주시고요, 다음에 또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은 알아 들으시고 표현이 좀 부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렇게 하세요. 아까 밤 10시에서 아침 6시까지 비행기가 이·착륙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11시에서 아침 6시까지 비행기 이·착륙을 금하도록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제선 100㏈, 국내선 92㏈은 비행기 기종으로 해서 지금 나타내는 것이에요, 비행기 크기. 여기에는 비행기 크기의 기종이고 또 아까 박위원의 말씀대로 낡은 것은 엔진부분이 낡아 가지고 비행기는 크지 않다고 해도 소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전부 이전했다고 해서 그만큼 소음도가 낮아졌다고 했는데,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과에서는 대처하실 것이 수시로 환경처라든지 공항공단이라든지 접촉해서 신월3동을 제외한 신월4동, 6동, 7동 이쪽의 소음도를 체감으로 여전히 느끼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피해보상책이 늘 당 구청에서는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물론 보상이라는 것이 임의대로 소리가 좀 난다고 해서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를 환경처, 공항관리공단하고 주민하고 3자가 모여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정도의 피해는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것은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는 자세, 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을 때에는 다시 기술부처, 공단, 주민이 모여서 소음도를 측정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생활에 지장이 온다' 그런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고 웨클은 늘 혼동이 많이 옵니다. 저는 이 부분하고 늘 싸우고 살아도 때로는 ㏈하고 웨클은 혼동되는 사항인데, 이 두가지 낱말에 대해서는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도 해 주셨으니까 ㏈은 어떤 경우이고 웨클은 어떤 경우라는 것을 정리를 해서 하나 갖다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통상 ㏈은 순간적으로 일시에 야기시키는 소음도입니다. 웨클은 아까 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종합치로 해 가지고 웨클로 해서 얼마 되는 것,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90웨클 이상 지역은 주거불능지역입니다, 전부 이주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95이상을 2종으로 묶어 가지고 1종으로 해서 이주지역만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90까지 내쳐서 2종으로만 해놓고, 90은 2종이 맞습니다. 외국도 90웨클을 2종으로 해서 주거불능으로 해서 전부 이주를 시켜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받은 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 가지고 95이상 되는 웨클 지역은 전부 이주를 해 가지고 일부 나가 있고 또 이주에 대해서 어떤 대토를 준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판까지 나와 있고 그러데요, 주민들이 "잘못 받아 들이겠다" 한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95미만인 90에서 95 사이를 소위 2종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세 가지의 보상차원에서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하 되는 것이 점진적으로 89, 88 여기까지 해서 3종으로 내려가서 방음처리라든지 여타 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 신월4동, 6동, 7동이 느끼는 체감은 그런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데에서는 너무나도 소음이 우리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구청 환경과에서는 계속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몇웨클 이상을 소음피해대책지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담당주사 유병주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는 보고자료 14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청소과의 노고가 많았다는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5쪽에 있는 것을 좀 여쭙겠습니다. 폐건전지 수집보상제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폐건전지 1.5톤이라는 거는 금년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의 실적입니까?

예.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다 된 겁니까?

이것은 일반지역에 저희 수거함이 10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투입해서 저희가 수거한 겁니다.

그러면 설치가 금년도에 처음 된 겁니까?

작년에 일부 했고요, 금년에 확대한 겁니다.

작년에 몇 개 했다가 금년에 확대한 거에요?

작년에 100개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 추가로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1.5톤이 3개월 동안 나왔다고 하니까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물어볼려고 지금 그러는 거에요. 그러니까 수거함이 100개가 설치된 것이 언제부터 설치되어 가지고 된 거냐, 아니면 금년도에 된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현재 100개소는 작년에 기 설치된 것이고 올해는 계획만 있고 아직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하고 답변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언제 설치되어서 작년도는 3개월 동안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담당담당주사이 따로 있으니까 위원장님은 담당담당주사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설동완입니다.

본위원이 물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냐하면 작년도에 언제쯤 설치해서 3개월 동안의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좀 해 볼려고 그래요.

작년 5월 말쯤 50개를 설치했고요, 작년 11월달쯤에 또 5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부터 100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교를 해 볼려고 하는게 100개를 놓은 상태에서 3개월 동안에 수거한 것이 1.5톤이니까 대개가 1개월에 0.5톤이 수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작년 11월달에 설치됐으면 작년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됐어요? 뽑아 본 것이 없습니까?

지금 작년 12월 수준하고 올해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1.5톤이라고 그랬는데, 수은건전지같은 경우는 중량이 덜 나갈테고 일반건전지하고 수은건전지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은건전지와 일반건전지의 구분은 하지 않고 그냥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것인데, 큰 것들은 그래도 수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1.5톤을 보게 되면 무게 말고 개수로 비교해 볼 때 수은건전지하고 일반건전지하고는 어떻게 돼요? 개수로만 볼 때.

수은건전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거의 큰 건전지가 대종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담당주사으로서 수은건전지가 더 환경에 유해요인이 더 많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당 하나로 볼 적에.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수은건전지를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판매하거나 교환해 주는 곳은 대개가 어디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수은건전지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가 어디인지 대강 모르세요?

사용처 일반시계라든가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은전전지를 판매하는 곳이 24시간 편의점같은 곳하고 그 다음에 수은건전지를 많이 쓰는 전파사 내지는 시계같은 것을 다루는 곳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쪽에 수거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 전에는 약국에서 밧데리 갖고 오면 뭘 하나씩 주면서 수집하는 경우도 제가 봤었거든요. 그렇다면 대개가 수은건전지를 교환할 경우에는 조그만 것들은 제품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교환을 해 주고, 왜냐 하면 열기가 나쁘니까. 그렇게 해 주고 전자시계 부속이라든가 아니면 메모리수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학생들을 통해서 수집하는 체계도 좋은데 수은건전지 발생처, 최종소비자는 주민이겠지만 그런 것을 판매하거나 하는 곳에 수은건전지수거함을 별도로 해서 헌 것을 바꿔파는 방식, 이렇게 되면 수은건전지 같은 것은 수집하기가 굉장히 좋다 이거죠. 왜냐 하면 일반가정에서 쓰레기로 버리면 그것은 아무도 못 찾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 단계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시계를 고쳐주는 곳 같으면 우리가 설문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대개 한 달에 수은건전지를 교환해 주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굉장한 정책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그런 것이 대개가 어느 정도 소비가 되더라 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잘 해도 우리 양천구는 또 하나의 상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수은건전지 수거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우자 이겁니다. 일반전지들은 재충전을 해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 수은건전지는 외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은건전지 수거시스템에 대해서 다음달에는 조금 더 연구가 되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형광등 3만4,0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수집이 된 겁니까?

똑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 기타 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수거함에서 이렇게 우리 재활용자루를 이용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지역 외에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수거된 것이 거의 없죠?

동사무소를 통한 수거는,

미진하죠?

예, 좀 미진합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희 지역같은 곳도 보게 되면 어느 누가 버렸는지 모르지만 한 50여개를 버리고 갔는데 아마 공공근로든 지나가는 직원이든 누구든 분명히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어요. 일주일, 열흘이 되어도 누구 한 사람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공근로가 그것을 가져갈 수도 없겠지. 아니, 생각만 있으면 가져 갈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게 무단투기된 거란 말이에요. 무단투기된 것인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분리배출 해야 되는 이러한 체계가 있는데 공공근로가 지나가도 그것은 수거 안해 간다 이거야. 하다 못해 담배꽁초는 쓸어 담을지언정 그거는 길에 그대로 있다 이거야. 공공근로가 골목쓰레기 청소를 한다 그러면 이 형광등도 일반주거지역에 나와 있는 것들은 보는 대로 그 분들이 수거해 가도, 그건 쓰레기봉투에 안 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안 담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 지시해서 공공근로들이 보는 형광등은 전부다 수거해 오란 말이야, 동사무소에 수집함이 있다니까. 일반지역에서는 폐형광등수집함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함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냐, 그러면 또 예산이 들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폐형광등을 수집하게 지시를 내려주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업무를 할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2, 3일 전에 TV에 보니까 폐형광등을 가져 오니까 새형광등으로 바꿔주는 행사를 하는 거를 봤어요. TV뉴스에 나왔는데,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구에서는 왜 유치할 수 없는가? 어느 예산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폐형광등을 갖고 오니까 새형광등으로 바꿔주는, 일회성 행사겠지만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뉴스에서 제가 봤어요. "아이디어 괜찮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폐형광등 수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회성 행사라도 한 번쯤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3만4,000개의 폐형광등에서 중에서 학교를 통한 것이 530개라면 퍼센티지를 봐도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금년도의 예산을 세울 적에 이 "폐형광등수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더 하자" 이래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어느 날을 정해서 수집하는 것을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 예산 결과로 폐건전지수집보상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3월에 첫달로 계획을 세워서 한 일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교가 점차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각 담당교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참여 좀 해 달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날을 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통해서 형광등을 수집하는게 굉장히 효과적일 거란 말이죠. 여기에 보면 보상품을 재생화장지로 정했는데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은 시상품도 학생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정말 좋은 것을 하나를 주더라도 그러한 보상품을 선정하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롤러브레이드인가 아이들이 요새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을 내걸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보상품도 차별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맨날 화장지 줘봤자 자기 것입니까? 공동물품으로 쓰니까 아이들의 마인드가 전환이 안된다 이거죠. 최고로 많이 갖고 온 학생에게는 뭘 준다, 이렇게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그전부터 재생화장지는 지속적으로 주던 시상품이란 말이죠. 그래서는 아이들의 흥미를 못 끌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보상품도 한 번 연구를 해서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속에서 만들면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류수거함 문제인데 의류수거함이 단독주택지역에서는 하나의 쓰레기장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것도 담당이 다릅니까? 위원장님, 또 바꿔 주셔야 겠네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폐수은 전지같은 것을 시계점이나 사진관, 전자수첩이나 전자시계에 필요한 건전지 파는 데에 하면 참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설동완 담당주사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정책적인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지만 대형쓰레기 배출업소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복한세상이라든지 이런 대형쓰레기배출업소는 압축기에 넣어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아직 안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이것도 담당담당주사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주민협의체위원을 한 2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악취문제로 고생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랩핑시설을 하면 종전의 악취를 100이라고 하면 한 10%이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청소과에서는 전혀 준비를 않는 것 같아요?

자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상 장소도 그렇고, 우리나라 현장에도 우리가 한 번 가보지 못해서 지금 생각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되죠. 지금 보성쪽에 있다는데, 악취에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닌가 봐요, 랩핑시설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 4억이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안해 줄 때에는 자체적으로 양천구청에서라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시위한다고 뭐라고만 하지 그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주사님이 국장님한테 출장허가 받으셔서 서울시에서 협조해서 나가셔서 한 번 금년 아니면 내년도라도 할 수 있게끔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냄새제거시설에 대한 것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과연 우리가 소각장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예산을 투입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고 타지역에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곳을 가본 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려우면 우리 실무자가 가서 어떤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서울시에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막연하게 알고 서울시에 "이런 시설을 해 주시오" 하면 서울시 담당공무원들도 거기에 제대로 응답을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실무담당주사가 현장에 방문해서 자세한 것을 보고 실제 그런 효과가 있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그 시설에 보강할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우리 예산으로 어렵다면 서울시 예산으로, 또 거기서 정 안 해 준다면 그 주민들도 양천구민이니까 우리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십억 공사라면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에는 한 3억에서 4억이면 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장소물색이 어려운데 현재 쓰레기분리수거 하는 그쪽에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미리 해서 문제가 이미 발생되고 있지만 그 주민들한테 뭘 해 주면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실무담당주사보다는. 참고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과가 지나가서 그러는데 국장님께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하나 알아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경로당의 공과금영수증을 눈여겨 본적이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셔서 "제가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경로당이면 사업장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금체계가 업무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요금 같으면 굉장히 적은 액수일텐데, 업무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보통가정용 요금의 3배이상의 요금이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일개 경로당에 돈 10만원 정도씩은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조례로 분류를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수도사업소에도 전화를 한 번 해 봤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한 번 국장님이 실질적인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례개정 건의를 할 수 있는가 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문제는 한 번 파악을 해서, 그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복지시설쪽의 공과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더 감면을 해 줘야 될 그러한 곳인데, 얼마전에 TV에도 나왔지만 "가스요금도 복지시설에 굉장히 더 많이 부과되는 종류로 되어 있다" 등등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복지정책으로 가면서 복지시설에 그러한 공과금이 다른 것보다 상식적으로 봐도 다른 업종으로 적용받는다면 그것이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와 마찬가지란 말이죠. 구민의 세금을 그렇게 주면서 또 다시 걷어가는 이러한 꼴이 되니까 정말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것들은 가정용 보다도 오히려 더 절감을 해 주는 것이 맞는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폐건전지 수거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폐건전지를 수거해서 최종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어디에요?

전남 나주에 있는 리필코리아입니다.

종전에 양천구와 어느 자치단체에서 폐건전지를 열심히 수거해서 나주에 있는 리필코리아라는 재활용업체 수집상에 수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매스컴을 탄 것을 알죠? "그것을 어디에 쓸 용도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이 사항은 소관담당주사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관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양천구에서 수거한 폐건전지가 나주에 가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건전지에 대한 완전한 재처리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는 서울시의 폐건전지, 폐형광등 분리수거에 대한 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효시적인 그런 정책으로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지 완전한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난 방송에 나온 그런 형태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담당주사는 솔직하게 답변을 잘해 줬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는 집행부, 그 중에서 우리가 25개 실·과에서 가장 팀워크가 잘 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잘하는 곳이 청소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상도 4, 5개 휩쓸고 상금도 많이 타오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실험의 대상이라든지 수범사례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일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민원부서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을텐데 이런 것까지 욕심을 너무 부리다 보니까 어느 자치단체와 양천구가 폐건전지를 수거했는데 과거하고 달라서 요즘은 폐기물을 수거해도 이게 소모처나 경제성이 있든 없든 간에 소모가 완전히 되고 리싸이클링이 됐을 때만이 가능한데, 지금 나주에 있는 리필코리아라는 재활용수거업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폐건전지를 가져가서 뭘 하는가 했더니 다시 쓸만한 것은 골라서 재충전을 해서 포장을 새로 해서 사용하고, 그 중에서 못쓰는 것은 완전 폐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전지 제조과정에서 경비를 절감하고 쓸만한 것은 재충전을 하고 페인팅을 해서 새것같이 만들어서 재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이익추구를 위한 경제성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다른 거는 몰라도 폐건전지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완전히 수거해 주면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술이나 시스템이 있고 그 분들이 경제성이 없으면 하다가 말아 버린다고. 최근에 특정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전부 경기도 수도권의 땅을 임대로 싸게 빌려서 지정폐기물을 쌓아놓고 돈을 받고, 처리한다는 명분으로 그런데, 어느날 부도를 내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 역시 그렇게 봤기 때문에, 물론 다 잘하는 것도 좋은데 이 폐건전지는 특히 아파트지역에는 부녀회에서 수거함까지 만들었어요. 아까 동료위원은 "거기에 수거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수거함까지 통을 갖다놓고 수거는 잘 하는데 도대체 저게 어디로 가는 건가? 했더니, 우리 양천구에서 폐건전지를 수거해서 보상도 못 받으면서 보상비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하는 의욕은 좋지만, 우리가 이 폐기물을 수거해서 어디론가 갔을 때 구설수에는 오르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일은 열심히 하고 사회문제 또는 언론에 휘말릴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 외에도 청소과에는 할 일이 너무 많을텐데. 이 폐건전지 수거문제는 수거하는 것은 좋아요. 수은이라든지 공해유발물질이 상당히 함유된 건전지이기 때문에 수거해서 따로 처리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지금 소각장재처리같이, 재처리도 지금 두 군데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나주까지 싣고 가서 재이용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는 곳에 갖다 쌓아 놓았다면 또 다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다음 회의 때 폐건전지수거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폐자원 수거경연대회도 작년에 했죠?

팀이 좀 다릅니다.

이건 담당주사가 누구에요?

작년에도 폐자원수거경연대회를 했죠?

재활용담당주사 함한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고철만 했습니다.

우리 과장이 없으니까 담당주사들이 아주 솔직하게 답변해서 좋은데, 바로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오늘날 자원재생공사가 경제성이 없는 것만 취급하는 곳이 한국자원재생공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플라스틱 중에서도 돈 나가는 것은 전부 민간업자가 경제성 이익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다 수거해 가고 있어요. 모아 놓으면 잘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것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과에서도 돈이 안되는 것이고 또 쓰레기로는 가지 못하고 재활용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수거가 잘 안되는 종류는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은 좋지만 종이같은 거는 쌓아 놓으면 잘 가져갑니다. 폐비닐같은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재활용은 되고 있지만 수거체계는 안되어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수거가 되더라도 별도의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 역시 소각장으로 가거나 매립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가정에 방치되어 있던 고철종류 이런 거나 한 번 해야지, 작년에 하는 것을 보면, 내가 3개 동사무소를 우연히 갈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작년에는 우리 공공근로가 많았어요. 그런데 전부 마당에서 민원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 하나씩 들고 캔을 찌그려서 납작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왜 하느냐?"고 물었더니, "구청에서 폐자원수거 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캔 종류는 병 종류와 그대로 선별장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은 그냥 하지 굳이 경연대회를 열어서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인데 수거가 잘 안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대회를 한 번 열어서 주민교육적 측면 또는 홍보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만 그 외에는 필요 없는 동작이 아닌가, 불필요하게 청소과의 업무량이 엄청 많은데, 차라리 잘 되는 것을 더해서 우리가 상 탄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나가야지, 필요없는 동작, 잘 안되고 있는 폐비닐이라든지 종이류는 별도 경연대회에 포함 안 시켜도 신문지로 잘 묶어 놓으면 중간업자가 잘 가져가고 폐비닐은 모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1ℓ모아서 어디 갔다 줄 데도 없어요. 어차피 소각장으로 갈 거란 말이요. 매립장으로 어차피 갈텐데 뭐하러 필요없이 주민들을 동원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에요. 올해는 고철만 한다니까 다행인데 고철만 하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분리수거가 가능하고 구 재활용선별센터에 수거반입이 가능한 것은 하지 말고 반입이 안되는 것은 가정에서 몇 년 동안 묵혀 있는 자전거라든지 또 필요 없는 가정의 금속종류를 일제히 가져오는 날로 정해서 이것을 가지고 차라리 한 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작년과 같이 평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폐자원 중에서 소위 유가성이라고 하는 종이류하고 고철류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집중수거를 안 해도 스스로 전부다 수집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고물상에서 수집해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가능하면 종이류하고 고철류는 경진대회를 안하고 페비닐 그쪽에 집중해서 경진대회를 한 번 열어볼까 하고 그렇게 준비중에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금년에 유가가 상승하고 원자재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종이류, 고철류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경진대회를 4월 말까지 개최하라는 시달이 있어서 저희들이 포함해서 경진대회를 열었던 겁니다. 그리고 폐비닐 처리문제는 플라스틱을 가져 가는 흥진수지하고 사전에 약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에 사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얼마든지 가져 와도 무상으로 수거를 해 주겠다"라는 약조를 전화상으로 받고 저희들이 폐비닐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농사짓는 분들이 별로 없는 지역이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넓은들 쪽에 가면 겨우내 온상했던 온상용 비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폐비닐이란 말이에요. 폐비닐이라고 하면 아주 범위가 넓은데, 폐비닐이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넓은들마을에서 논, 밭둑에 온상용 비닐을 수북히 쌓아놓고, 그 온상용 비닐은 흙이 40% 정도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렇다고 폐비닐 경진대회를 하는데 제한해서 받을 수도 없고 비닐이라는 비닐은 다 받아야 될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폐비닐 경진대회를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방의 농어촌에는 아마 엄청난 양의 폐비닐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50%이상이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비닐은 없지만 무엇을 할려면 지속적으로 하든지 1년에 한 번 했을 때 주민들이 분리수거날 폐비닐경진대회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 재활용이 되는 줄 알고 전부 묶어 가지고 별도로 내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1년에 딱 한 번만 수거한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교육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예 우리 양천구의 실정으로 봐서는 쓰레기로 분류되어서 소각장으로 가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25개 구청 중에서 2개 구청이 소각장이 있는 해당되는 구청이기 때문에 폐비닐을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소각처리 됨으로 인한 환경공해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성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집중적으로 수거를 할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동사무소의 교환창구에서도 폐비닐을 가져가면 재생화장지를 준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서 동사무소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업체에 전화를 해서 재활용하는 실정을 확인했는데 우선 "재활용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염화비닐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야 되고 과자봉지, 라면봉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되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지금 10톤 정도 이번 경진대회에 현재까지 수거를 해서 적치를 해놓고 있는데,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류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가성이 되는 그런 종류는 경진대회를 지양하고 무가성 또는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위주로 경진대회를 열어볼까 합니다.

글쎄 한 번 하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비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보통 30가지 정도 됩니다. 염화비닐이라는 것은 PVC필름인데 PVC필름은 물론이고 우리가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LDP라고 우리가 물건을 사면 넣어주는 봉지, 하이덴봉지라고 있어요. 그런데 폐비닐 그러면 오만 잡 것이 다 섞여 나옵니다. 그것은 PS필름이라든지 나일론, 그 다음에 HDP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PP필름이라고 있습니다. 투명한 것은 전부 PP필름이에요. 이와같은 것은 청소과에서도 잘 모르는데 주민들은 더더욱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플라스틱 비닐이라고 다 한꺼번에 내놓으면 이것은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는, 새로 분류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재사용이 안 돼요. 결국은 소각장으로 가야 됩니다. 조금만 섞여도 못쓴다고. 그걸로 다시 뭔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LDP같은 것을 모아 가지고 그것만 해주면 새로 다시 필름을 뽑을 수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다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만약에 염화비닐같은 것이 섞이면 그것을 뽑을 수가 없어요, 아예 가져 가지도 않지만. 이래서 그 선별을 아주 잘 해야 그냥 무상으로 가져갈 정도인데 조금이라도 섞여버리면 바로 지정폐기물이 되어 버려요. 갖다 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돈 내야 되고 우리같으면 쓰레기와 섞여서 소각장으로 들어가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발생되는 것은 소각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소각장 입장에서 보면 다이옥신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양천구 관내에서 나오는 것은 양천구 소각장에서 전부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