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느새 녹음이 짙어지는 초여름같은 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금년도에 계획되고 실행될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달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구민의날 행사등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각종행사에 대하여 해당지역 의원과 협의하셔서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와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이어서 제105회 임시회 이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동행정 종합감사를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현지 시정위주로 4개 동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으로 2월 12일 이후에 계속적으로 17개 화장실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절봉사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강사 활용 상반기 소그룹 교육을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6회 실시했습니다. 4월 친절한 양천인 선발도 인사 잘하는 양천인과 밝게 웃는 양천인을 각각 한 명씩을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시설물 합동하자검사를 실시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관리부서 및 전문인이 참여하는 하자검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하자보증기간내 하자검사의 정례화로 부실을 방지하고 하자 없는 시설물 유지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검사시기는 정기검사로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연2회를 하고, 최종검사는 하자담보 만료 2개월 전에 수시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목동종합사회복지관등 12개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점검반은 감사담당관과 건축, 토목, 기계, 전기직을 망라해서 점검반을 편성 시설별, 공종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민자율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실적으로서는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분과별 회의개최를 각각 5개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1회 한 바 있고, 임원회의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현장체험 실시를 2회 했습니다. 행정관리분과는 3월 29일 민원안내공무원 1일 체험을 실시하였고, 도시관리분과는 천만그루나무심기 식목행사를 3월 30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4월 운영계획은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기간중 5일에 걸쳐서 분과별로 회의를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어린이공원 관리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5월 청소년의달을 맞이하여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물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 보수, 정비하여 공원을 찾는 어린이 및 주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과 환경을 제고하고자 실시를 했습니다.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관내의 어린이공원 총 6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주요 점검사항으로서는 어린이 유희시설물 안전성 및 유지관리 실태, 각종 편의시설 유지관리 실태, 공원등, 수목관리실태, 시설물 주변 환경실태 및 청소상태 등을 점검해서 총 163건을 지적, 관계과에 통보를 함으로 인해서 충분한 시간내에 시정을 함으로써 5월달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점검결과는 식수대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가 된 경우가 있었으며, 간이의자, 페인트칠 벗겨짐 및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도 있었고, 그네등 놀이시설물의 부식등 관리소홀이 된 상태도 있었고, 경계석 훼손 및 모래유실 상태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놀이터주변에 생활쓰레기 적치가 된 곳도 다수 있었고, 시설내 배수구가 막힌 경우 또한 어린이놀이터 명칭등 시설물 안내표지판이 미설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얼마 전 4월 16일날 감사를 마쳤는데요, 4개 동사무소를 쭉 돌아보셨다고 했죠?

예.

그런데 제가 질문할려고 하는 것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중이라고 하니까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반 정도, 많게는 반 이상이 줄어서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에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기능이 구청으로 직원들이 옮겨 가면서 사무이관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잔존해 있는 사무에 대해서 주민들의 욕구나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는 급하면 동사무소를 찾아오고, 동사무소 일선에서 1차적으로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동의 동장님이 두 달간 동을 비우면서 거의 매일같이 제가 동사무소에 나가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가를 좀 주의깊게 보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로 동사무소 기능을 과연 원활히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점이 많이 나왔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동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던 그런 쪽의 이야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이론적이고 행정적인 사무이관과 실제 현실과의 괴리를 얼마만큼 양천구에서는 좁힐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사한 사항은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전반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만 작년 말쯤 동기능이 전환되어 가지고 많은 부분을 사실상 현재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중에는 동에서 처리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지 감사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확인서를 전부 징구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동사무소의 많은 직원이 구청으로 와서 근무를 하는 관계상 많은 부분은 현지 시정위주로 감사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동기능전환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주무과인 자치행정과에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정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리라고 봐 가지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빠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이번에 안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건 자치행정과에 질문을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율평가단을 2001년도 들어서 첫 번째로 개최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어떤 일을 할 것이며, 5개 분과별 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그걸 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5개 분과로 나누어서 거의 1년이상 운영을 해봤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볼 때에 주민자율평가위원회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실적으로 볼 때에 양천구의 행정에 어느 만큼 어느 분야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과연 지금 이런 형태대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또 지금 주민자율평가위원회를 조직할 때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구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되, 여성들의 참여를 통하여 행정인들이 볼 수 없는 곳까지 세밀하게 보고 또 행정이 어느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인가를 주민들의 눈으로 그 욕구를 분석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아마 주민자율평가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1년간 운영해 봤을 때에 어떤 문제점과 행정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1년간 실적과 또 2001년도에 들어서 지금 각 분과별로 운영된 목적과 부합되어서 행정과 어떻게 연계성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그냥 "1회 회의 했다, 행정관리분과는 민원안내공무원 1일체험을 했고, 식목행사에 참여했다." 사실 이 분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된 취지는 단순한 어떤 일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분석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주민자율평가위원회는 1999년 말에 발족이 되어서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 했습니다. 작년도 1년간 활동한 실적을 개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거 말고 문제점이 도출된 거와 시정되어서 2001년도의 방향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부족한 부분이 아직 자율평가위원회라는 성격을 인식하지 못한 행태로 이루어져 왔다 해서 2001년도에는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5개 분과위원회 별로 4월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현장체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과위원회 별로 아예 주관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관리분과는 4월달에 동사무소에 설치한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해 보고 느낀 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등에 대한 의견제시를 그 다음 회의때에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별로 아이템을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도 참석율 제고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부 모자란 분도 계시고 해서 참석율이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평균 60~65% 수준으로 조금 떨어지는 입장입니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자율평가위원회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쭉 보아온 바로는 물론 참여에 대한 문제도 주부로만 구성되었다는데,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과연 여성으로만 했을 때에 그들의 참여적인 문제 또 전문성에 대한 문제, 자율평가위원회인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주부들만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주부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로 개발해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과장님이 딱 짚어서 말씀하셨어요. 참여적인 문제와 그들이 구성됐을 때 어떤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고,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인가도 사실은 평가위원회 자체가 정예화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이나 봐야 될 어떤 부분까지도 구청에서 정해 준 대로 가서 그냥 보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의 잣대로 보는 평가로 행정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구성하셨으면 이것에 대한 조직문제라든지 전문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구청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굉장히 활성화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참여진작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타의적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것이 구청 위주의 그런 평가나 위원회 운영으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 감사과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의 어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쪽 분야의 인력으로 개발을 해 보시고, 또 참여율이 60~6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이들에게 어떤 일정한 회의수당을 우리가 줄 경우에는 좀더 이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문제를 좀더 보강을 해서 그야말로 제목 그대로 주민자율평가위원회로서의 구실을 다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이 도출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안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보완을 해 가지고 금년 말쯤 되면 정상궤도에 진입시킬 계획입니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작년도 실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2001년도에 각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만든 것을 저한테 표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지난달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동사무소 감사는 하셨고, 청내에 몇 개 과에 대해서 부분감사 계획이 그 때까지는 안 세워졌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세워졌습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서울시에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4개 동에 대한 감사만 승인이 떨어졌고 나머지 구청 각 과에 대한 부분감사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11월에 걸쳐 감사원감사를 수감해서 중복감사가 되기 때문에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구금고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지급단체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 포함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보고를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서울시에서 승인이 안 되더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 발생이라는 것은 신고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됐을 때 결정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감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는 문제점이 밖으로 노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실한 근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공사현장 바로 옆을 내일 모레 또 다른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전혀 상식이 없는 제가 봐도 내일모레 다른 공사가 시작되면 거기에 하수도 문제를 비롯해서 축대공사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관련공사로 인해서 그 도로를 다시 파헤쳐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거기에 포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계획성이 없는 공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 한 3일 해 봤는데, 만약 그거 이 다음에 또 다른 공사를 하면서 파헤치게 되면 주민들이 뭐라고 말할 것이며, 구청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바쁘시고 힘드셔도 큰 것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1억 이상 공사나 이런 데에 역점을 두셔야 되겠지만 좀 소상하게 살펴서 수시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유선목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주민자율평가 실적을 이번 회기 전에 꼭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소관 관계공무원 외에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업무보고 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총무과장 정영모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OA가구로 동사무소 가구를 일절 다 바꾸셨죠?

동사무소 OA가구는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을 총무과에서 관장하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모정의 세월이라는 악극을 주민에게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총무과에서는 구민회관 시설이나 운영관리를 하고 프로그램은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때 질의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문병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는 11페이지에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는 18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업무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는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으로도 했는데,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그러니까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 있잖습니까? 그 안에 유해업소, 노래방이라든가 PC방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조사가 좀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한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드린 것중에도 있는데요, 전용게임장이 학교정화구역 안에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은,

절대정화구역이에요, 상대정화구역이에요?

절대정화구역에는 1개소이고요, 상대정화구역에는 17개소 해서 18개소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요?

노래연습장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필하고 영업하는 것이 10개소가 있고요, 그중에서 전용게임장이 하나 해서 11개소가 되는데요.

그럼 여기 강서교육청의 심의를 필하고 등록한 업소명단, 노래연습장 11개를 빼놓고는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화구역내에 있는 겁니까?

예, 같은 정화구역 안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사진을 찍어 놓고, 제출은 안했는데, 목1동 소재 목동초등학교에서 5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 팻말이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방하고 노래연습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소명단에 안 나와 있네요?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목1동의 것은 팻말만 있고 영업은 현재 안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인터넷방하고 노래방하고 약국하고 다 있는 거 확인했어요? 거기 동신약국 그다음에 인터넷방, 노래방 다 있는데 영업하고 있는 그 사진을 제출해야 됩니까?

현재 샘노래연습장은 영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인터넷 PC방은요?

인터넷 PC방 중에서 음·비·게법이 발효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업소인 경우에는 2004년 12월 20일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PC방에 관한 법규가 언제 생겼는데요?

'99년 5월 9일부터 공포,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업소가 여기에 보면 대략 여덟 군데가 됩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단속하는 기간인데 한 번이라도 업소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서류상으로만 지금 등록한 업소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주변에 무등록된 업체하고 유해업소가 있는지 한 번이라도 실태파악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다 실태파악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떤 경과규정에 의해서 하는 업소 이외에는 무등록이나 있으면 즉시 발견되는 대로 고발조치 하든지 조치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태파악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동별로 구획별로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통해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 우리 직원이 환경위생과 단속원과 같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대장에 있는 곳 빼놓고는 실태파악을 하셔서 무허가 전용게임장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PC방도 전부 확인됐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업소들, 그 업소 명단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실태파악을 하셨으니까. 그럼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무허가 PC방, 노래방, 비디오방에 대한 실태파악 한 거를 전부 갖다 좀 제출해 주세요. 등록되어 있는 것 말고 무허가로 된 거 실태파악한 거. 그다음에 지금 올해 단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가셔 가지고 단속을 어떻게 했다는 그것 좀 얘기해 줘 보세요.

그것은 자료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끝나는 즉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영업정지 몇 건 했다는 그런 자료 없습니까? 단속이 올해 들어서 한 건도 안 이루어졌어요?

아니,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통계를 안 가져 왔으니까 그걸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면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위원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정회를 해서 그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든가 해야지, 그럼 자료가 언제 오겠습니까? 다음 달에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미 단속한 사항이 있으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바로 오늘중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내일까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합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드릴 수 없습니까? 주무계장도 자료 없어요? 뭘 아는게 있어야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초본 현황을 받았는데 여기서 지금 이의신청 한 데가 있습니까?

거의다 청문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고요, 현재까지 특별히 이의신청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방이나 PC방 같은 데는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까?

예, 비디오방은 위반사항이 없는 거고요, 거기는 PC방과 전용게임장이 포함되어서 게임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중에 언제 언제 단속을 나가서 어디 어디를 했나 그런 자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24페이지에 양천예술무대 라틴팝 명곡음악회 개최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사업입니까?

대략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양천구의회에서 통과해 준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서 가지고 온 예산입니까?

양천예술무대를 개최해서 5,136만원 편성해 준 예산내에서 지출한 겁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한 겁니까?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사랑의빵나누기 자원봉사 확대실시라든가 다른 행사들이 쭉 있는데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양천구의회에서 승인하지 않고 올해 4월 현재까지 지출된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들어 인센티브금액이라든가 교부금 가지고 했다든가 그런 사업이, 여기 안양천제방 정자설치는 전액 서울시 교부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인센티브나 교부금 가지고 지금까지 한 어떤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자료드린 것중에 풋살경기장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풋살경기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자료에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 사업은 2000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각구에다가 국민체육기금을 활용해서 풋살경기장을 설치할 곳이 있는 구는 신청하도록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신청이 없었고요, 그 대신 마포구등 6개 구청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입니다만 생활체육시설과 관련되는 거는 우리과와도 관련이 있어서 알아 보니까 마포에서 그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웠든지 아니면 장소물색이 어려웠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 하겠다고 신청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5,0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청소년보호육성 분야 인센티브 2,474만원을 합쳐서 현재 7,430만5,000원의 예산으로 신정제2유수지에다 가로 20m, 세로 40m의 풋살경기장을 만들고, 앞으로 풋살경기를 할 때 주로 그 경기장을 사용해서 하도록 하고요, 또 일반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주민들의 체육공간으로 개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략 4월 30일까지 그 공사를 마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실내가 아니고 실외죠?

예, 실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이거 빼놓고 인센티브 금액이라든가 어떤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쓴,

지금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별로 예산집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민체육센터 명도소송관련 진행상황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언제 결말이 날 지 아직 모릅니까?

지금 6차 공판때 특별하게 저쪽에서 반론을 제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조속히 종결되리라고 보지만 어차피 재판부에서 결심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 정도면 결말이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차 공판에서 1억9,925만5,000원에 대한 시설투자비 반환 재청구를 했는데, 작년에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나서 양천구에다 입금시켜야 될 이익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입금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입금이 안 되었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 있고요, '99년도에는 1억3,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거는 아직 우리가 확인도 못하고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까?

결산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구청장배수영대회, 탁구대회 모든 건 지금 구민체육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산서는 안 넘겨 줍니까?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요구해서 결산서를 받아야지 나중에 돈관계가 깨끗이 정리가 되지, 과장님 왜 그것을 요구 안하십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도 재판진행과 연계시켜서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데요, 어쨌든간에 빠른 시일내에 재판과 관련없이 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구민체육센터를 조계종에서 맡아서 운영하면서부터 쭉 결산서를 받아왔죠? 작년 것만 빼놓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서를 본위원이 필요하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작년 것도 될 수 있으면 빨리 공문을 보내서 요구해서 그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난달 상임위원회 때 노래방 또 PC방 이런 관계 때문에 과장에게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은 한 달이라는 기간이 흘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번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관계되는 자료를 제시해서 이해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여기 업무보고에 그런 사항을 실어서 정확하게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업무를 그렇게 처리합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챙겨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상임위원회때 이야기가 있었으면 관계되는 위원에게 모든 자료를 가져와서 납득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업무보고에 그것을 수록해서 검토와 토의가 될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 업무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문화체육과 업무가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과장의 손이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사항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문화체육과에는 이야기를 해 봐야 마이동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위원도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지도방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단속업무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환경위생과하고 연계해서 매일 직원 1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문제는 해당직원이 담당구역별로 점검하고 또 지도할 사항이 있으면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방문이 있고 지도점검이 있습니까?

같이 나가서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지도점검을 나가서 어떤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시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시를 해서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을 하는 것이죠?

위반사항에 따라서 어떤 처분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고 미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행정지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지도가 됐든 행정지시가 됐든 문서상으로 기록이 다 남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강서교육청 심의를 필하고 등록한 노래방업소 현황이 지금 11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PC방은 교육청 심의를 필하고 등록한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업소가 54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심의를 필하고 등록한 업소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노래방 이것만 줬어요. 왜 PC방은 현황을 안 주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m 이내에 있는 '99년 5월 9일 이전에 있었던 업소로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적인 등록업소가 54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54개소가 어떻게 보면 200m 안에 있는 업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왜 현황을 안 주느냐 이겁니다, 노래방만 주고. 노래방에 대해서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상대 정화구역 안에는 유치원도 있고, 호프집도 있고, 이런 게 전부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아예 처음부터 교육청 심의까지 할 것 없이 우리 관계공무원이 "그런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어떻게 이런 것이 심의를 필하고 등록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상대 정화구역 안에는 호프방도 있고 청소년 유해업소가 다 있습니다.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11개소는 200m 안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정화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설치된 노래방에 대해서는 200m 안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정화대상 그런 측면에서 봐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허가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 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있죠?

예.

그러면 우리 구청에 내가 어떤 업소를 하나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상대 정화구역내에 있으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교육청에 심의를 의뢰하죠?

예.

그러면 그 안에는 유치원도 있고 다 있어요. 교육청에서 지금 심의를 필해 준 이 등록업소가 형평성이 서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 불만을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우리 양천구청에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같은 200m 가시권내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되느냐 하는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떳떳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주민이 우리 양천구청에 불만을 토로하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모르면 그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요즘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런 관계법령을 모르고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 업주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보다 이 관계법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느냐 이거야.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일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는 우리 양천구청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학교 보건법이나 그 시행령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떤 경우든 선의의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위원회에 그런 사항을 통보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그 문제는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학교 보건법을 모르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시행령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 심의를 필하고 등록한 업소가 54개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현황은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노래방만 보더라도 지금 11개에요. 이 심의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교육장을 방문해서 모든 근거와 현황, 통계를 갖다 내놓고 이 문제는 교육장한테 우리가 엄중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왜 우리 양천구청이 욕을 얻어 먹습니까? 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목3동에 있는 PC방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양동중학교하고의 직선거리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런 문제하고 결부된 것이 있었는데, 직선거리로 따져 보면 200m가 조금 모자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만 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거리하고 그 방향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PC방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그때 3층인가 그렇게 된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도로에서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교육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상당히 참작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심의를 요구했던 사항인데도 양동중학교, 나중에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양동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아주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내셨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재심의에서 부결됐다는 것만 보더라도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이 말씀하신 그 안에 노래방이 몇 개가 있어요? 노래방이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 위에 호프집이라든지 청소년 유해업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지역안에. 그러면 분명히 지금 교육청에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과장은 인정하시죠?

그런 개인적인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강서교육청에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러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좀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우리가 의원신분으로 봤을 적에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도 이해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C방도 노래방처럼 심의를 필하고 등록한 업소, 그 현황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지역 것은 더 잘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위원장과 상의해서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교육청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바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것이 정화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쉽게 이해를 하실려면 여기 노래방처럼 강서교육청의 심의를 필하고 등록한 업소 이 현황을 보면 우리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좀 보시고 검토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대책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규석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떤 건물은 되고 어떤 건물은 안 되고. 되어야 될 건물은 안 되고, 안 되어야 될 건물은 되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욕은 양천구청이 먹고 있다, 행위는 교육청에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좀 주시고요, 과장님이 강서교육청장님과 면담의 날을 정해서 연락을 주시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을 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항의방문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25쪽에 제8회 구민의날 기념 열린음악회가 양천공원에서 개최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참여인원이 5,000명이거든요? 지금까지 5,000명이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민의날 열린음악회 정도면 5,000명 이상 옵니다.

의자가 몇 개가 있습니까?

2,00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구민회관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음악회 개최비용이 전부다 얼마나 됩니까?

대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가수가 몇 명 오죠?

가수를 현재까지는 기획사를 선정해서 섭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수중에 가장 섭외비를 많이 주는 가수가 얼마지요?

많게는 800만원, 1,000만원 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 적은금액의 인기가수를 섭외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열린음악회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 2시간만에 끝나는 행사인데 여기에 구민 5,000명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노래 한곡 부르는데 500, 600을 주고 가수를 데려 옵니다. 우리 양천구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여자테니스단 운영사항 보고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남자테니스단이 있었던 거 과장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테니스부를 창단할 적에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까?

그때는 업무를 담당 안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남자테니스단을 창단할 적에 큰 논란끝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테니스단이 폐지될 적에는 이러쿵저러쿵 말한마디 없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구에 여자테니스단이 작년 7월부로 창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본청으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우리 양천구 예산이 하나도 포함이 안되어 있죠? 양천구 예산이 여기에 얼마나 포함됩니까?

현재는 포함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이 나오기 때문에 창단해야 된다고 해서 창단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럼 2002년도에도 교부금이 나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구에서 구청소속의 직장 경기부를 갖고 있으면서 구에서 전혀 비용부담을 안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테니스단이 창단될 때는 우리 구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테니스부가 유명무실하게 없어져 버리고 다시 여자테니스단을 지금 창단을 했는데, 이것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또 슬며시 여자테니스단이 유명무실하게 없어질까 염려가 되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테니스단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에 어떤 득이 있는 것인지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남자테니스단이 있다가 해체하게 된 것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IMF라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거기의 일환으로 해체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희들이 테니스단을 창단할 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남자경기부를 운영하는 것이 나은가, 여자테니스단을 운영하는 것이 나은가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해 볼 때 남자쪽 보다는 여자선수단이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테니스단을 창단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우선 선수를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네 명 가지고는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고 선수중에서 부상자가 나올 경우에는 거의다 게임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기 때문에 선수보강이 되고 선수도 아주 우수한 선수가 스카웃 돼서 그런 것이 구성이 된다 하면 앞으로 있는 국내대회 그리고 국제대회라도 저희들이 나가서 양천구 위를 떨치는데 한몫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평소 선수관리나 운영에 있어서도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해 나가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국가대표 운동선수를 많이 양성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한 4, 5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남자테니스단을 창단할 적에 본위원은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창단할 적에는 우리 양천구가 떠들썩하게 창단했습니다. 없어질 때에는 말 한마디 없이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로비도 상당히 하고 의원들하고 접촉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없어질 때도 무엇 때문에 폐지된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께 충분히 이해시켜야 되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없어졌어요.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물론 과장이 "그 당시에 내가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만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자테니스단이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수선수를 데려 온다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수선수 확보라는 것은 뒤에 금전적인 어떤 것이 따라야만이 우수선수가 오는 것이지 우리 양천구에 무엇 때문에 우수선수가 오겠습니까? 우리 양천구가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됩니까?

서울시에서 기본경비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금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창단지원금 1억7,000만원, 2000년도 운영비 1억8,600만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우수선수를 양성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방금 과장 얘기는 "우수선수가 오면 국내대회, 국제무대에 나감으로 해서 등에 우리 양천구가 붙어 있으면 우리 양천구가 홍보된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다면 과장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인천시립 테니스코트나 장충 테니스코트에서 하는 것을 직접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구가 인건비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타 실업팀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미 서울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런 정도의 수준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여러 가지 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은 본청 교부금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명년에 교부금이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예산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예산을 얼마나 투자해서 경쟁력 있는 선수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까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업무들을 봤을 때이것은 결국 실패작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각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역시 남자 테니스단과 똑같은 현상이 초래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 사업중에서 어머니축구단 운영이 올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축구단 운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어머니축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실인가 거기서 첫 번째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전할 때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축구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출전도 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달에 업무보고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2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