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과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석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277억 중에 36%인 86억7,000만원이 증액된 333억이며 주요증가 요인은 하천관리자체사업비 3억3,500만원, 재해대책사업비 3억4,900만원, 건설행정자체사업비 13억, 도로건설보조에 19억, 자체사업 39억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은 국비가 90%, 지방비인 군비 10%로 5억2,500만원이며, 총사업비는 210억으로 2001년에서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2001년도 예산 52억5,000만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확정되었고 세부사업 내역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219페이지 재해경보시스템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경보시스템설치사업의 3억4,900만원은 전액 특별교부세이며, 대통령비서실 산하 수해방지대책반 주관으로 수립된 수해방지종합대책과 관련 상류지역의 산간계곡 상류지역의 가뭄상황을 관측, 하류지역에 경보발령 및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상지는 울주군 상북면 석남사 계곡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30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중 도로보수유지관리ㆍ군도재포장 사업비가 당초예산대비 100%인 4억원이 증액 편성한 구체적인 사유설명과 검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자체사업비 중 도로유지관리ㆍ군도재포장사업의 증액사유는 현재까지 총 5건에 9,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도로보수에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9,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만 앞으로 도로유지보수 민원을 위해서 1억 정도를 더 계상 해야 된다고 보고 계상 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군도재포장비 1억원도 청량 덕하, 유림아파트에서 하나빌리지까지 포장상태가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이 상당히 통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포장상태가 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로 얻어서 민원을 해소코자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에서 414페이지까지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없이 53억7,785만5,000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대곡댐주변지역정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5억2,500만원과 국비 42억7,500만원이며 사연댐지원 사업비 5,285만5,000원, 회야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곡댐주변지역정비사업 시설비 중 두서지역 양묘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절차는 현재 산림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동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지원사업비 95억원 전액을 하수차집관로공사에 투입하는 조건으로 두동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관련기관에 건의 중에 있고, 이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이 확정될 때까지 전체 사업이 보류가 불가피해서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두동 버섯재배사, 복지회관, 체육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들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두서 양묘장 조성이나 두동 버섯재배사, 복지회관, 체육시설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사업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했는데 변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사업의 변경절차는 어떤 것인지, 사업의 변경에 따른 자금의 조정방향, 또 특별회계 대곡댐지원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하수차집관로부설 외에는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할 것이며, 사업변경을 하여 2차 추경에 편성할 때는 두동 95억, 하수차집관로 1식으로 하고 두서는 90억을 하수차집관로 1식으로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며, 상류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백지화에 투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 조정에 대해서는 이미 두동주민들이 그 관계에 진정을 해서 사업지구변경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광역시에서 다시 재조정하는 것으로 이미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지구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이게 변경되면 사업비도 따라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동과 두서의 버섯재배사나 체육시설, 이 부분은 이미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측면에서 차집관로를 매설해 달라고 건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도로 이 사업지구가 변경되면 자동 해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동, 두서를 분리해서 차집관로 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두서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차집관로를 해 달라는 건의서를 저희들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두동, 두서, 언양 같이 포함해서 광역시에서 전체적인 하수차집관로 계획을 수립해서 군에서 시행할 사업은 군에서 하고 시에서 할 사업은 시에서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두동, 두서를 예산에 분리해서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두동, 두서 얼마씩 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대곡댐 정비사업을 시에서 재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관련해서 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95억을 오ㆍ폐수차집관로에 투자를 하는 것을 재조정한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차집관로 전체를 매설해서, 보호구역지정의 해제가 목적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검토하고 있고, 저희들도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앞으로 요구한 사항을 전체 다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두동, 두서, 언양할 것 없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이 정비사업비를 전액 하수관로매설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의 방침이 정해지면 서우규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삭감해서 오ㆍ폐수하수관로매설 1식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전액을 관거에 투자하겠다, 이런 것은 건의서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불변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에서 주민의 뜻을 수렴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확고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취락지 이외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최대한 보호구역은 지정 안한다는 방침하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하수도차집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시에서 언양 전체의 하수차집관로에 따른 용역비를 별도로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 차집관로는 주민들 요구도 그렇지만 금년도 계상된 것은 금년도해야 된다 싶어서 금년도 계획된 것은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나머지는 현재 대충 빼보니까 전체 두동, 두서가 70억원 정도 들어가겠습디다. 용역준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다시 조정하고 계획한 종합하수차집관로계획 속에서 70억이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고 단지 두동, 두서만 시에서 하는 것 제외하고, 저희들이 대충 도상라인을 추정해 보니까 70억 정도는 앞으로 안 들어가겠느냐, 그렇다면 언양차집관로 25억을 제외하면 한 110억이 남습니다. 차집관로를 다 했다치더라도 한 110억원이 남습니다. 3년간,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재조정할 때 참고해 주셔서 타 기반시설도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하고는 약간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목적이 상수원보호구역의 백지화입니다. 백지화를 위해서 당초에 계획된 여러 가지 사업을 변경해서 하수관거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두동에 예를 들어서 95억 전액을 하수차집관거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한 뒤에 투자를 다하고 난 뒤에 상수보호구역지정이 백지화된다면 이해의 부분이 있지만 백지화될 때까지는 상당한 함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 두동의 95억은 전액, 목적은 상수원보호구역 백지화이기 때문에 백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7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직 몇 달 남았는데,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해야 할겁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도 광역시에다가 협의하겠습니다만 결과이전에 광역시 자체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답변이 왔는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은 전액을 상수원보호구역 백지화를 위해서 투자를 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만수위까지만 해라. 그 외에 한 평이라도 했을 때는 시가 매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답변은 최대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향후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 백지화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변지역정비지원 이것마저도 군이나 시에 반납하는 일련의 조치를 하고 있고 대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어떻든 백지화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에 묘목장 안 있습니까, 연간소득이 몇 십억 올라온다는데 그것은 해 주는 것이 안좋습니까?

그 부분도 산림과에서 경제성을 검토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주 좋은 묘목 심어서 하면 군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이러면 연간 몇 십억씩 소득이 들어 온데요. 그러면 두서면민이 득을 많이 보겠던데요.

좋으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변함이 없네요?

예, 해야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답변에 412페이지 두동, 두서 지역이 미확정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 안됩니까? 예산에 그런 계획이 없다면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어차피 사업은 재조정해야 됩니다.

재조정하면 조정할게 결정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이번에는 다 삭감해도 되네요?

어차피 재조정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야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재조정되고 2회 추경에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는 예산대로 편성해 주시면 다음에 다시 재조정이 되었을 때 2회 추경 때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삭감하고 다음에 재조정한 것대로 올리겠다는 겁니까?

꼭 위원님들께서 예비비로 돌리고 삭감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집관로 금년도에 계상된 것은 얹어주셔야 저희들이 계속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사업 올라오는 것을 보면 삭감해야 될 사업이 없습니다. 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울주군 전체가 미개발이 많기 때문에 사업할 량도 앞으로도 많고 한데 12개 읍ㆍ면이 있는데 매년 매사업 때마다 상위권에든 읍ㆍ면은 계속 상위권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입니까?

계속사업 말입니까?

예산을 보면 12개 읍ㆍ면이 있는데 1, 2, 3, 4는 계속 1, 2, 3, 4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할게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균형을 조정을 해 줘야지 인접해 있는 타 면에는 할 것도 많은데 사업은 안되고 인접해 있는 데는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하위권에 있는 것을 상위권에 올려놓고 균형을 맞출 수 없느냐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가지화구역 안에 도시계획시설 개설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안하는데 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그 당해 연도에 다 못합니다. 그래서 20억씩, 30억씩 투입되는데…….

그러면 다른 것으로 조정해야 맞지 않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한 곳에 편중하는 것은 힘으로 편중되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은 균형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두서, 두동은 1,000원짜리 생선 한 마리 사려면 언양에 나와야 됩니다. 이런 때는 지났습니다. 그 쪽에도 생선가게를 만들어야 되고 상북에도 만들어야지, 균형개발사업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어야죠. 이렇게 한 군데만 집중되는 한 깨질 수 없습니다.

두동이나 두서, 도시가 형성 안된데는 건수는 많고 금액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균형적인 개발이 되도록…….

예산 다룰 때 그런 것 때문에 삭감한다는 것은 사업이 안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면에서 올리는 대로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 사업은 건설과에서 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이나 장기개발계획에 들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하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그 외에는 읍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저희들이 맞춰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만약에 한 지역에 상위권에 들어 있는데다가 또 소규모사업도 공평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쪽이 많으면 그쪽에 좀 줄여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률위원입니다. 이형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온산도 보니까 건설과에 서운한 면이 있긴 있네요. 그러나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니까 포괄사업 성향에 대한 예산이 2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2001년도 당초예산 포괄성격에 대한 예산은 다 썼습니까?

이 부분은 도로유지에 1억 하고 군도에 농어촌도로 재포장 1억이 있는데 거의 7, 8십% 집행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자료는 추후에 요구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의회사무과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안받았습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31페이지 봐주십시오. 먼저 포괄적으로 묻겠는데요. 현재 230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작성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사업은, 5억 이하는 단순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큰 것은 없지만 5억 이상에 대한 예산편성할 때는 분명히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웅촌 초천 진입교량설치사업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하니까 5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계상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억이 있는데 5억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양 남천교∼언양 초교간 도시계획도로도 올해 10억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9억이면 사업이 다 끝납니까?

끝 안납니다.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계속사업비로 얹어야지…….

중기재정계획에 몇 년도에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2001년도 중기계획은 없네요?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 보다 토지보상 가격이 많이 나왔습니다.

없이 사업하고 예산편성하니까 한 쪽에 몰리고…….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언양 남천교에서 언양 초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다, 전체 8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당해연도나 이듬해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는데 이형철위원님 말씀처럼 돈을 안배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한참에 예산 얹어서 하면 엄청 수월합니다. 다소 읍ㆍ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안배를 하더라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당해 연도에 마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언양 남천교는 불과 200m인가 300m밖에 안되죠? 그러니까 차 통행도 아닙니다. 일반 소방도로나 다름없는 도로인데 차가 빠지는데는 언양이 팔방으로 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순전히 그 지역의 주차장 공간으로 만드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데 복잡하다 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시내에 만드려니까 500억이 든다, 1,000억 든다, 한 평에 500만원짜리, 800만원짜리 보상해 가면서 하려니까 돈이 엄청드는데 이것을 개발하는데는 다른 데가 개발이 늦어지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땅 한 평에 800만원, 500만원 보상하면서 그 사업을 다른 데 한 번 해 보세요. 얼마나 효과 있겠습니까? 그런데에 자꾸 치중하면서, 다른 것도 보세요.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 부분은 옛날에 구 국도 35호선입니다. 보람병원에서 들어오다 보면 시가지 자체가 갑갑합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적다하는데 그 부분에 보면 언양초등학교 앞에 우측으로 들어가서 소방서 들어가는 길 거기서 차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애들 등ㆍ하교 때 보면 엄청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위에 불법주차로 체증이 많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언양 전체를 두고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초등학교 앞에까지는 앞으로 계속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성률위원님은 계획에 올해 밖에 없다 하셨는데 내년이라도 계속 사업비를 투입해서 초등학교 앞까지는 제가 볼 때는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에 남천교와 언양초교간 도로가 10억인데 9억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1억만 더하면 마무리됩니까?

다 안됩니다.

태화1리 역시 모자라죠?

그렇습니다.

범서에 보면 올해 6억이 중ㆍ장기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되어야 됩니까?

점촌도시계획도로는 이 사업비만 하면 종결될 겁니다.

확실합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3-9호선인데 제가 3-4호선으로 생각했습니다. 6억5,000만원 가지고 종결 안됩니다.

더해야 됩니까?

앞으로 순수한 보상비추정한 것이 25억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5억 정도 투입됩니다.

묻는 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또 231페이지 청량 송정∼중학교간 소방도로개설인데 단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고 나면 계속사업이 아니네요?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왜 추경에 1식 해 가지고 3억씩 올립니까?

예산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얹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시에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기준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량 상남도시계획도로도 중기재정계획에는 6억원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억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1억 추가된 것하고 하면 마무리됩니까?

이 부분은 2-16호 하고 8호인데 이것은 마무리됩니다. 1억 이것은 보상비 감정하고 부족분입니다.

27호 두동 이전∼만화간 확ㆍ포장공사가 현재 7억이건든요. 중장기계획에 없거든요. 없는 이유는 처음에 4억이기 때문에 중ㆍ장기계획에 의해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잘못되니까 더 사업이 있는데도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4억만 올린거예요. 그리고 1회 추경 때 3억 올렸습니다. 그러면 7억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역시도 중장기계획에 해야 되는데도 7억이라는 예산이 군도 27호선에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박제상유적지 들어가는 길입니다. 과거부터 도로를 해 왔습니다. 조금씩 해 오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길이 협소하고, 또 박제상유적지 하고 치술령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기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더라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국도7호선∼웅촌대대 교부세 5억입니다. 교부세 관계는 중ㆍ장기계획에 없어도 위에서 지구지정해서 해도 아무런 관계없습니까?

이 부분은 군도 36호선입니다. 하수처리장 옆으로 해서 넘어오는 길인데 이것은 위에서 이 부분에 5억 정도투자 해서 공사를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교부세가 내려온 겁니다.

지구지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는 관여 안해도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괜찮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데, 교부세가 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냥 해도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지정 되어 내려왔습니까?

예.

질의한 것은 앞으로 균형 있게 배정하고, 기준에 의해서 해 줘야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되도록이면 특별한 사업이 아니면 지역별로 골고루 사업을 편성해서 지역의 불이익을 안 당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사업, 그리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ㆍ장기계획에 들어 있는데 언양, 두서, 상북 3개면를 연결하면서 우회도로를 내므로 언양 시가지의 교통체증을 완화하도록 중ㆍ장기계획에 들어 있는 태종 가는 도로가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에도 그리고 추경에도 금년에 과장님 말씀은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안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서 중ㆍ장기계획에 들지 않은 사업은 오히려 들고 있습니다. 건설행정의 일관성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언제 마무리 지을건지, 그리고 버스가 하루에 5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 길이 완성되면 차리에서 언양 다개를 경유해서 지내리, 향산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마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군도 20호선인데 올해 5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감정을 의뢰해서 해 놓았습니다. 감정결과가 나오면 사업비 보상금액을 제한 부분은 시설비로 투자해야 되겠죠. 작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다소 지지부진한 사유가 보상협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감정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말씀드리고 금년도 사업비는 감정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디까지, 설계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할것이냐, 그것도 결정이 되니까 별도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빨리 되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차집관로를 취락지역에만 국한된다, 산간벽지를 제외시킨다, 두동에 보면 취락을 떠나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도 차집관로매설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개발가능한 곳에는 우수토실이나 기타의 제반장치를 함으로 해서 그 피해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에 더 이상 피해를 안 입는 방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 다 투입하란 것입니다.

광역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08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돈을 그 쪽에 투자를 해서 기본계획 범위를 더 확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목적이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시에서 다시 재조정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니까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철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앞에서 질의하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뒤에 답변할 때는 가능성, 명백히 하십시오.

사업지구 말입니까?

예.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230페이지 207 연구계획비, 학술용역비에 남창교외 9개 교량정밀점검, 통천교외 1개 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정밀안전진단 같으면 재난관리쪽에 편성해야 맞지 않나 보는데, 또 남창교는 준공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정밀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교는 작년에 준공한 남창교가 아닙니다. 그 밑에 것인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보면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천교외 1개 교량하고 중점1교외 2개교량은 중점은 내와 들어가는데 입구에 2개 교량인데 이것도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에 의해서 10년 이상 경과시에 5년마다 안전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재난쪽의 안전진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민방위재난관리에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도로, 교량을 관리하고 있는 보수계에서 해야 되고 재난부서에서는 울주군 전체의 재난에 대해서 총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합니다.

교량도 재난쪽에서도 교량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중복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에 돈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의 부족분으로 봐집니다만 도저히 중간지점에 온양에서 청량 연결도로공사 1억, 또 서생 간절곶 진입도시계획확ㆍ포장 1억5,000만원, 청량 송정∼중학교간 소방도로 3억,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부족분이 아닌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서생 간절곶은 이미 발주되어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은 이 부분에 보상비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온양 청량 연결도로공사는 작년에 토공은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계획도로가 아니고 농어촌도로인데, 이 부분은 올해 포장만 하는 것으로 1억을 얹었습니다. 1억만 하면 토공한 부분에 포장은 마쳐집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청량 송정간은 뭡니까?

이것은 시장에서 중학교 들어가는 길입니다. 덕하시장에서 중학교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233페이지에 천상도시계획도로 2억2,000만원, 이것도 신규입니까?

신규입니다. 천상 소류지가 있습니다. 천상구역정리지구계획 밖에 워낙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소방도로 6m, 8m로는 교통량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개설하면 지구계획 밖의 아파트 주민들의 대다수가 이리로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계획안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엄청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도움되지만 소류지가 재정경제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사유지가 150평 정도 됩니다. 그것만 해소하면 도로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설함으로 해서 외곽지의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얹었습니다.

불가피성은 다 있습니다. 어느 사업장이라도 불가피성이 없는 것은 없어요. 이외에도 정말 꼭 해야 될 사업도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형철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느 읍ㆍ면에는 건설과 사업만 해도 6억 내지 7억 됩니다. 그런데 두동, 두서, 삼동은 올 추경 전체가 5억 내지 6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건설사업은 건설사업대로 하고 농산 사업은 공히 농산사업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균형발전 부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추경사업비가 많은 읍ㆍ면을 보면 11억까지 있습니다. 배 이상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 되는데 앞으로 건설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읍면사업, 농산사업에는 형평을 유지해서 어느 정도 균형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상북 소호 진입도로개설 2억7,800만원이 감되었는데 간단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소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부분을 경주시하고 여러번 협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볼 때 경주시에서 건설과에서 사업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 도시과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번 가도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주시 건설과에서는 몇 번 가도 자기들이 안한데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을 얹어 가지고 지적도하고 토지대장을 열람하러 경주시에 갔습니다. 열람하고 나오는데 도시과에 아는 사람을 만나서 물으니까 자기들이 오지개발사업으로 이미 예산을 편성했고 추경 1억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는 부지는 경상북도 구역이고 주민들은 소호 주민이 이용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주시에서 도로개설계획이 없는데 즉 경계를 침범해서 우리 돈으로 도로를 내는 경우도 가능합니까?

지금은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경주시에서는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지매입을 울주군에서 해라, 땅은 경북 사람의 땅이 많습니다. 울산사람 소유자는 5명뿐입니다. 나머지는 경주사람 땅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협의를 해 주겠다, 울주군의 주민이 쓰는 것이 아니냐, 당초에 그런 협의를 몇 번했습니다. 이미 해소되었기 때에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는데 부지매입 관계는 하더라도 군수 앞으로 등기하는 것은 협의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을 때 경주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남의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물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합니다만 경계를 넘어선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의 계획을 충분히 타진 안하고 예산에 편성한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편성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만 사용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사업을 하려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삭감을 하게 되면 다시 과목만 경정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명시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두서의 예산편성에 5,000만원 가까이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러면 추경 때 부기경정해서, 그 돈은 그 지역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봤습니다. 그런데 왜 상북 소호는 2억7,000만원 같으면 지역으로서는, 위원들이 노력해서 가지고 온 아주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삭감해서 전체 예산에 편성했는지 과목변경 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연계를 해서 상북에 쓸 수 있도록 하면 될건데, 왜 그랬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거기에 써야 되는데 이미 저희들이 같은 노선에 하려고 조금 변경해서 하려고 설계까지는 했는데 이 3억에서 설계비만 놔두고 삭감된 겁니다. 2억7,000만원에 대한 것은 상북면에 소호가 아니더라도 상북면에 예산이 사업위치가 변경되어서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삭감되었어요. 추경에 이것을 삭감, 그 밑에 과목을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지네골진입도로 이렇게 바꾸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전액 삭감되었어요?

삭감함과 동시에 상북면 안에 2억7,000만원 다 사업지구가 바뀌어서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울주군의 균형발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도 울주군의 균형발전을 원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을 원하는 것 같으면 지금 다른 데는 그렇다 치고 건설과에서는 균형발전은커녕 예산계상 부분에 대한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의 예로 두동, 두서, 삼동 같은 경우에 인구도 적고 위원들이 워낙 양순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인데, 아마 건설과 예산의 차이부분에 대해서 의원 열 두 분 중에서도 불만이 과반수 이상일 겁니다. 이것은 과감히 삭감해서 의회에서 균형발전을 맞춰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부서에서 임의로 하는 것 같으면 별개 문제인데 각 읍ㆍ면의 의견도 반영되어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해도 아마 2회 추경도 불 보듯이 뻔합니다. 2회 추경에서 이것하고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임기응변적으로 그때그때 넘어가기 위한 형식으로 답변하시는데, 2회 추경에도 계속되고 전혀 의회 의견이 반영안되면 1차 추경의 예산삭감, 아니면 2회 추경에는 과감하게 그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는 충분히, 이게 바로 울주군 전체의 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려서 한 번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밥그릇 크고 목소리 큰 곳은 11억, 두서, 삼동은 4, 5억,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소호진입로 삭감에 대해서 오히려 과장님께서는 건설과 행정상 굳이 과목을 경신해서 하도록 하자는 좋은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어느 고위공직자가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서 '사업 뭐 하고 싶나 써내라' 죽 받았습니다.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앞서 서완영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부기경신만하면 간단히 될 것을 고위공직자가 군수도 그렇게 못할 것을 감히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대로 삭감하고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해 달라는데는 나도 동정심이 갑니다. 그렇더라도 건설과장님은 위에서 그럴지라도 울주군의 건설을 맡고 있는 과장님입니다. '이것은 안된다' 과감히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부인했지만 그래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이렇게 되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려는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발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을 의회에 출석시켜서 군의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내가 군수출석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 철회할 것이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의회에 통과시키는 것마저 개인적으로 선심성 내지 어떤 특정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장단 회의하는데 와서 '써내시오'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경우라면 군수님을 출석시켜야 할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분명히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래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산을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북 소호 진입도로개설에 대해서 사업비는 삭감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기를 설계비 있죠. 설계는 공무원들이 했습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을 줬습니다.

지불했습니까?

집행되었습니다.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사전에 검토를 아주 세부적으로 그 분야를 업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했더라면 조금 전에 정인조위원님 말씀대로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설계비도 지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설계비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는 회계법이나 울주군에서는 괜찮은지 이 책임은 누가 지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앞으로도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다소 앞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설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는 다음에라도 예산을 올려서라도 해 나가야됩니다.

당초예산에 올린 것을 지금와서 삭감해서, 진짜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만에하나 이 사업이 추후에 사업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받아들이겠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용역 설계 납품 받은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관계없습니다.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자산취득비 1,330만원은 의원실 에어컨 구입비와 의원실 TV구입, 의장실 원탁 및 의자구입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사무실 이용편리와 의장실 원탁구입은 간담회 때 편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49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120만원 추가 되었네요, 앞에 당초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3,780만원인데 지침에 의해서 증액 등 7월부터 12월 6개월분에 대해서 이게 지침상 그렇게 되어서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120만원?

예.

당초에 얼마라고요?

의장, 부의장, 특별위원회 전부 포함해서 3,700만원인데 의장은 당초 2,160만원 되는데 거기서 12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총계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장실 원탁 및 의자구입 했는데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여러 번 거론되었다가 의원님들 간담회 편리를 위해서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했어요?

예.

앞에 있는 의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앞에 있는 의자는 의원님 휴게실과 각종 우리 의회에 쓸 수 있는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우리 자산으로 쓰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의회는 어디까지나 의원들의 입지를 살려주어야 됩니다. 다른 실ㆍ과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는 것이 의원인데 의원들이 하는 일에 자꾸만 이렇게 원칙을 안 지킨다는 것은 다른 실ㆍ과에 의원들이 말할 형편이 못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회 의원들은 자기네가 법을 어기면서 해놓고, 내가 울산 시의원 할 때 보면 문화예술회관에서 공무원을 직원들 채용하는데 소련여자들인가 싸기 때문에 채용해서 지출했어요, 기어이 지출을 삭감해서 의회 승인 없이 선지출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많고 적고 벗어나서 의회만은 이런 것을 지키는 쪽으로 가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승인 전에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키세요. 의회에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집행부에만 호되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은 의회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원탁 구입하고 오늘 25일 확정하고 26일날 사면됩니다. 그것 그렇게 급하다고 원탁에 앉아서 회의 그 이후로 몇 번했습니까? 이런 적은 것 가지고 의회의 이미지를 흐트리는, 과장님, 불과 한 달만 있으면 예산편성해서 구입하면 되는 부분인데 지키지 않고 사전구입을 하고 사후에 예산 승인 받는다는 것은 의회의 어떤 부분에 아주 좋지 않은 데미지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스탠드형 15평짜리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2의원님실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벽결이형은 대기실과 운영위원장실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실이 3실 아닙니까? 1실은 되어 있고, 2군데인데 2실은 15평짜리를 쓰고 다음에 벽걸이형 2대 중 1대는 운영위원장실, 1대는 상담실 그러면 3실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컴퓨터는 어떻게 조치하기로 했습니까?

컴퓨터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집행부와 같이 구입하는데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일괄구입하기로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자산취득요구에는 없습니다마는 의원실을 세 방으로 나누어 놓고 보니까 때에 따라 군수님이 계시는지 의장님이 계시는지 전화를 일일이 해야 되는데 재실등이 필요한데 재실등을 사무과장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회계과와 협의를 하니까 사실 재실등 하는데 돈이 고액이 든다고 합니다.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들어서 당장은 곤란하고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회계과장의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은 앞으로 보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꼭 승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사항별설명서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특별회계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편제순에 의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