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맨위로 의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지강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강열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마숙현 의원을 간사로 정연규 , 김종수 , 한금석 , 장진혁 의원등 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실과소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129,52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액은 117,192백만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액은 12,337백만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님의 동의를 거쳐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수정의결된 사항은 재무행정 청사및재산관리에 67,800천원, 가정복지 노인복지사업의 3억, 여성복지 부녀복지사업의 1억등 총 467,8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하여 드린대로 수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됐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보고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의결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철원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관인의 사용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전자결재에 필요한 전자관인의 등록과 사용방법, 전자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에 대한 안전장치방안등을 규정하며 공인은 보유하고 있지만 조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관리관 인영의 추가등 공인의 보관, 공인사고시의 조치, 폐기와 공고방법등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자관인의 등록사용 신설과 전자공인의 관리 신설, 공인의 등록, 폐기방법의신설,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 전자직인사용 신설이 되겠습니다. 철원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에서부터 15조까지이며 부칙 제2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장을 넘기셔서 부칙 제2항 경과조치입니다.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신조 또는 개각 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앞에서 보고 생략드린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에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입니다. 공인은 군수,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문서와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고 개정을 하고 다음 제4항에는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 직인의 인용을 전자적인 임의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7항에는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 발급전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관계는 지출은 재산관리관을 삽입하고 제4조에서는 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하여 가로로 새기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이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1과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별표1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공인의 등록입니다. 1항에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할 때에는 별지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 신청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항에는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제7조 공인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6조, 제10조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는 별지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인영의 보존에서는 인영부에 따라를 인영부에 의하여로 고치고 제9조 공고 조항에는 공인 전자공인을 제외하고 공인의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한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호에는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호에는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기관의 관인명 및 인영 4호에는 공고기관의 장을 규정했습니다. 제10조에는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입니다.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2항에는 1항 또는 기타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3항에는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제11조 전자공인의 등록과 관리입니다.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2항에는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의 전자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등록된 전자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제12조에 공인의 사고보고등에서는 6호서식을 5호서식으로 바꾸고 제13조 공인관수자, 제14조 관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3조 공인관수자와 보관으로 묶어서 규정하고 1항에는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은 각각 그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2항에는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4조 공인의 날인입니다. 1항에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 문서심사관 또는 처리과의 장은 문서심사자 1명을 지정하여 문서 심사후 전자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2항에는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되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의 공인은 2.1㎝, 출장소장, 사업소장의 공인중에서 가번에 4급 또는 5급 공무원인 출장소장, 사업소장 나번 6급공무원인 출장소장, 사업소장 공인이 2.1㎝, 1.8㎝ 그리고 출장소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의장 공인은 1.6㎝ 정방형으로 되어있던것을 합의제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 3.6㎝ 정방형으로 하고 군수는 2.1㎝ 정방형, 직소기관, 사업소, 읍면장의 공인, 4급 또는 5급이 해당하는 공인은 2.4㎝ 정방형으로 하고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2.1㎝ 정방형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서환입니다. 철원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의 발전과 사무관리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를 위하여 전자결재문서 처리가 일반화됨에 따라 전자관인의 등록사용과 위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해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인의 글씨체와 규격을 정하고 있고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공인의 관수자와 보관관리, 날인방법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시행은 빠르게 변화하는 초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관리 및 행정운영으로 주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일익을 담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전, 월세 상승억제와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토록 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3호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1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라고 개정하고 경과조치로 2항에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3회 정례회시 주택경기가 회복될 것에 대비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최근 주택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임대주택 사업자의 감면 범위를 환원시켜 주기 위함으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에서 85㎡로 상향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는 철원군 세수에 약간의 손실은 예상되나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주민 정주의식 고취에 일조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 야생조류보호사 민간위탁 관리안 맨위로

환경산림과장 김정천입니다. 철원군야생조류보호사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지역은 전세계적으로 독수리, 두루미등 각종 철새들의 월동 서식지로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바, 많은 야생조수가 결빙기에 탈진하는 등 예상치 못했던 사고로 위험이 노출되어 이에 따른 야생조수의 치료등 안정적인 제도장치로 서식환경 조성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인과 야생조수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야생조수 보호업무를 민간 주도와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철원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고의 방법으로 수탁희망자에게 신청을 받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철원군 관내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탈진 등 각종 사고를 당한 조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치료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자로 수의사를 확보하고 있거나 단체회원중에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자로 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철원군야생조수류보호사 위탁관리계획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군야생조수류보호사 위탁관리계획은 지난 4월 10일 의원간담회시 구체적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목적은 전장 제안이유와 같은 맥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과 민간위탁계획, 추진일정은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장의 하단에 보면 기대되는 효과는 민간위탁시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인정감, 소속감 부여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야생조수의 보호에 따른 애착심등 야생조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생태관광 증가로 주민관광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야생조수류보호사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두루미등 사고에 의하여 부상당한 야생조수의 치료와 혹한기 탈진 구호등 안정적 보호를 위하여 전적지관리사무소내에 설치한 야생조수류 보호시설 및 부대시설을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철원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야생조수의 보호 및 치료는 전문수의사 또는 관련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이 운영하여야 효율적이며, 특히 두루미는 지정 수의사외에는 치료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철원군 공무원중에는 이런 자격을 겸비한 인적자원이 전무한 현실입니다. 또한 야생조수의 보호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민간단체 주도인 NGO형태로 전개되는 추세이므로 전문 민간단체에 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탁후 관리비의 추가요구등 직·간접 지원의 요구가 예견되는바 수탁자 선정시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의식과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하되 최소의 경비로 최고의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물의 훼손 및 분실등의 담보를 위한 대책도 함께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