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천안시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상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전국체전준비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충청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 전말과 징계조치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시민의 문화적 지식향상을 위해 조속한 박물관건립은 시민 모두가 갈망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박물관건립을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압니다만 지금까지도 결손처리되는 세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99년부터 지금까지 지방세결손처분 내역과 세목별 결손내역을 분석하여 주시고 우리 시와 비숫한 3개 시의 비교분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육원 퇴소자들이 자립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는 보육원의 퇴소자 현황과 자립환경 조성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업단지의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모든 산업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시의 산업단지 내 휴·폐업 업체수 및 근로자현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또한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차적 계획에 의해 개설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뒤에 실음) 또한 본의원의 대안으로 한가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본의원의 대안으로는 생활체육협의회 및 시민단체와 자전거 동호인이 참여하는 자전거활성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실·국장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욱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려 합니다. 먼저 외부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시에서 감사는 감사원으로부터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그 결과 조치 지시로 시정조치 8건, 통보 1건해서 처리전말이 완료된 바 있고 또한 징계요구된 2건에 대해서는 현재 도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이 요구되어서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 중에 행자부로부터 감사받은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충청남도로부터 5월22일부터 6월3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정지시 33건, 주의 16건, 개선 4건 등 총 63건이 지적되어서 모두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불문 내지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별적인 문제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요건이 많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해주신 박물관 건립 추진사항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박물관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 규모로 올해 국비 5억원을 포함하여 17억원과 2002년도 108억원, 2003년도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대상부지는 현재 성남면 용원리, 목천면 운전리 일원에 개발 중인 천안온천개발을 촉진시키고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우선 고려개발과 천안온천지구 내 5,000평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확약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 부지문제는 고려개발로부터 저희 시에 기부채납된 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바로 곧 가시화 될 것으로 지난번에 협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국비도 5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총 사업비 155억원 중 45억원을 지난해 국가지원계획을 확정하고 금년도 지원에는 5억원만 우선 배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5억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확약이 되었기 때문에 자금 국비지원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4일 2000년도 사업비로 약 45억원을 추가 더 배정해 달라고 중앙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천안온천개발의 기반조성활성화를 위해서 진입도로 912m에 대해서 총 사업비 51억원 중에 31억원은 부지매입으로 고려개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5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도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재경인사등을 통해서 협의를 마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내지 금년도에 추가지원 문제는 계속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 갖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건거도로망 확충관계는 서면답변서로 갈음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아까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회와 시민협의회등을 구성해서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동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처리전말과 징계조치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어떤 문책을 위해서 제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보면 실수하는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예방조치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로 많은 건수 중에 내용이 어떠한 종류가 있나 그런 종류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 천안시홈페이지에 보면 시정에 대한 말씀 중에 금년 1월1일부터 지금까지 보면 교통에 관련된 얘기가 자유게시판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341건 중에 보면 제가 4월7일까지 그것을 봤는데 33%인 11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체 감사나 어떠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부분에 대한 말씀은 세세적으로 여러 건이 많이 지적이 되어서 경미한 사항도 있고 또 아까 도에 징계요구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으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과정에서 교통관련 의견이 111건이나 접수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난 회기때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홈페이지 운영하는 조례를 공포를 했고 관련해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시정에 반영하라는 의견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관계과와 민원과 내지 이렇게 접수를 시켜서 공식화해서 끌고 나가려고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정 한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 홈페이지의 기재사항은 민원과에 접수해서 각 해당 과에 배부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다만 자유게시판에 등재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처리 전말을 받고 또 건전한 의견에 대해서는 직접 수렴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 또 궁금증 있는 시민의 의견에 대해서는 바로 회신해서 그러한 것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감사나 이러한 문제는 우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질책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법안이 시민의 의견으로 이런 것이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런 데 중점을 두고 혹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그것을 별도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증이 안 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고려개발에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고려개발 대표자로 확정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주에 고려개발 회사대표하고 저하고 같이 저희 방에서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빨리 가시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곤란하니까 그것은 바로 해 줘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어서 고려개발에서도 그것을 바로 가시화시켜서 조치하겠다고 확답을 받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1회추경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용역발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황 속에서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또 대책에 보면 말이죠.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차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확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동안에 추진해온 국비지원사업은 처음 지원하는 것이 시초가 되기 때문에 한번 투자계획을 확정해서 확정이 되면 연차적인 사업을 우리가 급한대로 한 1년 내지 2년 동안 국비를 받아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사업은 불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다만 시기를 단축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또한 예산편성이 POOL화 되어서 지방재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같은 경우에 타 지방에 배정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예산이 잔여예산이 나오면 그런 것을 더 얻어다 쓰고 이렇게 해서 노력만 하면 단시일 내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감사결과에서 개인 신분상 그 부분을 못 밝히더라도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은 자료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수가 여러 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요구하시면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자료가 항시 말이에요. 이것을 내 주시면 무슨 내용에 몇 건 이것은 올라왔어야 우리 의원들도 알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다같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시정질문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다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서로 묻는 말도 적어질테고. 그 내용적인 문제는 어쨌든 그 부분은 여기 답변서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부분적으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아까 답변드린대로 필요하시다면 그 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완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행정하고 기업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은 어떻게 보면 시민을 믿는 입장에서 일을 어떻게해서든지 끌어가려는 그런 욕심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진입로 912m, 이런 문제도 기히 어쨌든 천안관광온천단지에서 만들어지는 가운데 부지가 그 중에서 5,000평을 기부채납한다고 보면 구태여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 쪽 고려개발에 특혜를 주고 거기에 이용당하고 있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진실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도로진입로가 문제되어서 우리가 꼭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인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어떤 행정에서 기업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소신있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을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나 시장님께서는 자연사박물관하고는 이 박물관조성하고는 차이는 있겠지만 숱한 말씀이 기념사후문 부지에 자연사박물관을 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갖다가 도로까지 개설을 해주고 또 앞으로 설계용역에 대해서 공사는 어떻게 해 줄 것이며 기부채납 해주는데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입찰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겠지만 공사내역도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혜성이 있다고 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제대로 되어 가지 않은 것을 이것을 2005년까지 끌어가면서 한다면 사실상 기간연장을 행정에서는 묵인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행정에서 해야 할 분야를 민자를 유치해서 민간자본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선적으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민자를 통해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겠다는 차원으로 끌고 나가고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특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특혜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한 예로 말씀드리면 제3산업단지를 시공하면서 지금 번영로 한 800억 가까운 국비를 지금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반시설, 도로, 오·폐수시설, 이런 것은 국가가 부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고, 또 특히 저희 자체 시비로 하는 박물관사업도 민자유치를 하면서 민자에 필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기반적인 도로 입구표지도 우리가 개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뒤늦게 지금 검토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박물관유치관계를 저희가 거기다 장소를 정한 것은 기부채납하겠다는 5,000평 부지도 용이하지만 우선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거기에 투입이되면 온천개발도 같이 병행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다 투입이 되어서 결정을 해 놓고 그래서 국비관계도 아까 박물관사업비를 다 5억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용역 들어갔다고 했습니다만 그 용역이 가시화되고, 또 시에서는 박물관에 진입할 수 있는 주도로를, 천안온천에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 주도로를 개설해야지만이 박물관의 기능을 살리기 때문에 국비를 얻어다 우리가 토지는 고려개발에서 구입하고 나머지 시공에 대한 것은 천안시장이 국비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특혜시비라기 보다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아까 사업시기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업시기는 앞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끌고 나가야지 그 문제를 어떤 특혜시비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물관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 150억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부지 5,000평에 건평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또 우리 천안시에서 그 동안 박물관에 비치할 유품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관계에 대해서는 천안온천에서 총 개발평수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지금 몇 평 규모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려개발에서 개발하는 부지만 건평은 민자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대온천을 시설을 해서 한다는 메인시설과 부수적으로 우리가 전원주택 내지는 공간을 기본설계에 배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고려개발에서 구상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고려개발에서 하고 다만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박물관관계는 그것은 별도 설계에 의해서 부지에 알맞게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지 건물평수라든지 그런 것이 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과정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수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아시고 계실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천안시에서 박물관에 비치할 유품은 현재 어느 정도나 확보하고 있는지….

유물관계는 현재 지금 저희 지역에서 출토된 것이 공주박물관, 중앙박물관, 이렇게 해서 조사팀에서 해가지고 지금 보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몇 점이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유치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전시하도록 하고, 지금 천안박물관지역에도 지금 문화재발굴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1,000평을 현지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측에서도 유물, 유적에 관한 것을 거기다 현지 보존하는 것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점을 어떻게 전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다는 저희가 공단개발 하면서도 얘기가 나온 것이고 지역 부분적으로 개발하면서 출토된 유적에 대해서 유물같은 것을 저희 시에서 전시하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전시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달라고 하는 문화재청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저희 시 지역에서 출토된 유적은 저희가 우선 반환 받아서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시네요.

거기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아직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비 150억 중에는 건축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부지매입비나 진입로 그런 비용이죠?

진입로하고 우선 국비하고 시비 지원하는 것은 박물관 건립비하고 진입로 개설비, 이런 등등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립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150억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150억이에요?

규모를 그렇게 잡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건립비 비용에 대한 것은 시비부담이 국비부담하고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재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45억하고 시비가 105억이 되어 있는데 전체 150억 중에서 궁금스러운게 이것이 부지매입비하고 진입로 정도의 비용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 중에 건축비까지 일괄 다 포함이 된 것이 150억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 일차적으로 국비 45억에 대한 것은 건립비 비용으로 달라고 우리가 요청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재 예견치못한 내부시설 관계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건물만 짓는 것이지 내부의 내장시설에 대한 것이 어떻게 소요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150억을 예치해 놓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천안온천 안에 우리 박물관을 지으신다고 했는데 천안온천 하면 일단 위락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위락시설로 아는데 위락시설 내에 이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이 어색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러네요. 박물관을 하나의, 아까도 서용석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거기다 어떠한 유물, 유적을 제대로 전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테고, 또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박물관 기능이라는 것은 우선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과정에서 와서 같이 들러보는 것이 거의 타 관광지 가도 그렇고 또 인근에 같이 그런 인접된 시도 그렇기 때문에 온천의 개발촉진도 효과가 있고 또 온천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이 겸해서 박물관도 관람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천안온천에서 온천에 오는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갈리는 없습니다. 온천하고 그냥 나오지 박물관을 들어 간다는 것은 제가 보면 그것은 없는 얘기고, 그 옆의 기념관에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기념관 주변에 우리 천안의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면 혹시 연계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두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고려개발에서 우리 박물관을 짓는 과정을 제대로 배정해서 주면 괜찮지만 용역한 팀에서 달라는 땅은 안 주고 못쓰는 땅 5,000평을 주어서 문제점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지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고려개발에서 계획되어 있는 단지 내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온천을 개발해서 온천을 거기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이 같이 병행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종합적인 공원적 스타일로 지금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 찾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립기념관 왔다 들릴 수도 있고, 온천만 들릴 수도 있고, 또 애들 데리고 와서 공원에서 하루 즐기고 가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려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박물관 쪽으로 배치하는 우리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배치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부지 문제는 지금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부지문제는 지금 단지 내에 시설은 전부 배치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개발은 아까 보존지구로 1,000평 한다고 하는 그 성남면 뒤쪽으로 박물관 위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로서는 그것은 안된다. 현재 단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박물관을 지어놓으면 우리 투자효과도 없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고 주도로 진입로 인근부지를 5,000평을 매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문제나 위치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렇게만 되면 괜찮겠는데 그것이 또 제대로 안되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후편이라든지 해서 잘못되면 괜히 우리 박물관 짓는데 국비나 시비 돈만 없애는 것이지, 이런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부지확보가 지연된다든지 가시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국비사업으로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후보지도 우리가 검토하겠다는 것까지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결손처분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으로 연도별 분석은 98년도부터 2001년3월말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2만1,615건에 9억3,712만3,000원, 99년도에는 1만6,906건에 37억7,854만2,000원, 2000년도는 1만7,336건에 43억2,223만5,000원, 2001년도는 8,371건에 9억1,134만9,000원으로 총 6만3,828건에 99억4,924만9,000원이됐습니다. 세목별 결손처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서 - 뒤에 실음) 우리 시와 비슷한 창원시, 포항시, 마산시, 3개 시에 2000년도 결손액 비교내역은 답변서 191페이지에 기록한 내용과 같이 인구규모로 보아서 창원시와 포항시는 우리보다 훨씬 높고 마산시는 저희 시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에 있어서 100만원 이상이 763건이 됩니다. 1,000만원 이상 105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결손사유와 그 내용을 답변서 193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기록을 하였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시보다는 결손액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보면 결손처분이 항상 비슷하게 많은데 좀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언론에서 한번 본 적이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결손을 안하고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느 언론에서 제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가 가압류에 대한 법 적용을 대기업에다가는 네 맘대로 하고 소기업에다가는 내 맘대로 한다는 언론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어떤 기업에다가는 가압류를 하지 않고 또 어떤 소기업에다가는 가압류를 해서 우리가 받아내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부분 우리가 가압류를 될 수 있으면 남보다 먼저 해 놓아야만이 우리가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가압류가 지금 결손내역서도 있습니다마는 가압류를 미리 안해서 우리가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 지방행정의 경영기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아마 하반기부터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서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체납자는 출·입국금지를 시키기로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겠다 하는 얘기도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개정이 되면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우리 시가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체납세 징수에 대한 어떤 실적으로 해서 1위를 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세 정리는 저희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납기가 경과되어서 1개월이 지나면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 독촉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가압류 처분을 해 놉니다. 가압류 처분 후에 3개월이 경과할 경우는 공매의뢰 또는 사채경매 처분 절차를 밟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은 체납되었을 때는 압류조치가 되어 있고 바로 납부를 적용을 하면서 그래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의뢰를 해서 거기 공매처분이 된 다음에 저희가 배분을 받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되었을 경우나 또는 5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결손 처분할 때는 은행연합회의 신용거래불량자로 통보해서 은행연합회에 등록을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출입국 금지조치는 앞으로 5,000만원 이상 국세 체납했을 때는 이런 처분까지도 강화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검토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형까지도 고발조치해서 한 세법조항이 있습니다만 지방세는 최대한 독려해서 납부하도록 설득을 하고 종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에 가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재산을 공매처분하는 방법, 그래서 거기서 배분받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손처분하는 사유가 주로 무재산 또 본인이 행방불명되어서 재산도 없고 한 경우, 또 시효소멸이 되어서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공매처분을 의뢰하였지만 배분결과 기히 압류된 재산이 후순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분부족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든 체납세에 대해서는 최종 결손처분하면서도 그 사람이 다시 재등록을 할 경우는 결손처분한 금액도 추징해서 징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 저희가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해서 충청남도에서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었고 시상금 5,000만원을 받아서 세무장비를 보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세 체납이 최대한 늘어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체납세를 이렇게 징수를 해서 상금도 받고 했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하신 가압류를 하고 해서 공매의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과거에 보면 체납세금에 대해서 1년, 2년 정도 유예해서 지나간 어떤 법인도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산처리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가압류가 빨리 되어서 남보다 먼저 공매가 되었을 경우에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원 퇴소자 자립환경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양육시설은 시설수가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수용되어 있는 아동 수는 220명이고 퇴소자는 98년부터 현재 작년까지 40명 해서 98년도가 9명, 99년도가 18명, 2000년도가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소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 퇴소아동 자립을 위한 지원금을 1인당 15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퇴원을 하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퇴원을 하면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기술, 자격증, 이런 취득을 위해서 시설별로 기술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170만원씩 해서 51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고 그 성과로는 퇴소아동 13명 중에서 자격증을 5명 취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컴퓨터가 3명, 운전면허가 1명, 보육교사가 1명, 또한 대학진학 지원을 위해서 입학금은 저희들이 도비에서 80% 시설법인에서 20% 이렇게 해주고 있고, 주·부식비는 월 1인당 16만4,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지로 학교에 다닐 때 주거 이런 환경 때문에 주거 전세비를 1,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는 이러한 각종 시책들을 시에서 펴나가고 있습니다만서도 아동들에 대한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열의라든지 의욕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시에서는 자립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동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퇴소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8년도부터 해서 총 40명이 퇴소를 했는데 2000년도 13명 퇴소자에 대해서 5명이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퇴소자가 사실상 어떤 기반이 없다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어딘가, 대부분 유흥업소라든가 손쉬운 그런 업소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퇴소자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예상되는 퇴소자는 몇 명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예상 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퇴소자명단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자격증, 기술, 이런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설별로 교육비를 줬는데 그 효과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시설별로 주지 말고 우리가 전문대학교에 이런 과목을 지정해 주어서 대학교에서 지원을 해서 시설아동들이 거기에서 자격증이라든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전환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되는 퇴소자를 미리 파악해서 퇴소 후에 어떠한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무엇인가 상담도 하고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결과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예상되는 인원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무엇인가 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무엇인가 계획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동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산업단지 현황과 휴·폐업 업체 수 및 근로자 현황, 그리고 기업유치계획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 산업단지는 외국인 전용공단이 1개소, 지방산업단지가 5개소, 농공단지가 4개소 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면적은 총 128만평이고 업체는 원래 260개 업체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가동이 211개 업체, 휴·폐업이 23개 업체, 기타 준비 중이 2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휴·폐업 중에서 폐업은 지금 1산업단지에 1개소 신흥제작소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석농공단지에 1개소 KEP전자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수는 총 1만4,979명이 되겠습니다. 가동률은 이제 준비중을 빼고 가동과 휴·폐업만 빼고 234개 업체 중에서 211개 업체가 가동하다 보니까 한 82% 정도가 현재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현재 지금 추진 중인 산업단지로서 구룡동, 풍세면 미죽리 일원에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가 14만9,000평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직산면 삼은리에 5만5,000평 규모로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천안산업기술단지가 지금 공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유치관계는 서해안고속도로라든지 고속전철과 관련해서 기업가들이 입지여건이 좋다는 것을 아무래도 미리 알게 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미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내 공장 수는 99년 말에 1,114개 업체였었는데 2000년 말 현재는 1,309개 업체로 99년보다 2000년 한해 동안 195업체인 17.5% 정도가 증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20일 현재는 2000년 말보다 22개 업체가 증가해서 1,331개 업체가 현재 공장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유치관계는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는 먼저 입지를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입지가 있으니까 좀 우리 지역으로 와서 여기다 공장을 설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봐서 직산면 신갈, 모시리 일원에 4산업단지 37만5,000평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은 그래도 상당히 휴·폐업체 수라든가 모든 근로자 현황이라든가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제4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용역 결과를 1차, 2차 보고회를 개최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구조정 승인신청은 5월말에 하기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본래 우리가 제4산업단지를 본래 계획은 한 몇 평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까?

본래도 한 37만평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는 어디예요?

경동기술공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우려되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계획은 37만평 정도 잡았는데 용역결과도 37만평 정도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 산업단지는 지구지정이라든가 기본계획을 같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개발인 경우는 지구지정과 기본계획을 따로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 하고. 그렇죠?

예.

그 산업단지는 지구지정과 기본계획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다른 타 지역에 보면 산업단지가 지구지정과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해서 만들어 놓고 유치가 안되는 바람에 고구마밭으로 변하는 그런 것도 아마 많이 언론에서 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을 수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경동기술공단에서 이것을 맡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리 예상했던 부분과 또 거기에서 조사, 물론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수용조사를 했겠지요. 그렇죠?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기술공단에서 수용조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수용조사 결과와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과 모든 것이 일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일치했다는 자체는 무엇이냐, 어떻게 용역회사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모든 조사한 부분과, 그러니까 그 수용조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기업들이 과연 “우리가 이런 것을 세우려고 하는데, 공단을 세우려고 하는데 들어올 용의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 수용조사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거기 수요조사는 사실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하고, 그러면 수요조사는 안되어 있고 기본계획에서 1차, 2차 용역결과만 받았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물론 우리 지역은 공단유치하는데 별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계획이라는 것은 확실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확실하게 해서 모든 것이 이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1차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각로를 포함한 쓰레기매립장이 계획에 들어 있죠?

예, 들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필요합니까?

공단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차피 현재 공단 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제가 3단계에서 보았습니다만 위탁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저렴한 가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건설을 하므로 인해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공단에 들어와야 될 업체들이 과중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휴·폐업 업체가 2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왜 1·2산업단지 안에 16개가 휴·폐업을 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시의 대책을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 1단지에 15개 업체가 휴·폐업입니다. 이 중에서 폐업이 1개소고 나머지 14개 업체는 휴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여기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입주업체들이 그 당시에 원했고 또 3단지를 조성해 가면서 3단지 쪽으로 이 업체를 이전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3단지에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 업체들이 가지 않고 이 업체들 자체도 주거지역으로 변하는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고, 현재 상황에서는 일부 업체들, 그리고 이것이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첨단기술이 아니고 재래의 어떤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보니까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 조금 쳐지면서 휴업업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업업체들이 현재 기업주들이 휴업을 하길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휴업은 어떤 기간을 딱 정해서 휴업을 얼마까지 휴업할 수 있고 이런 구체적인 것은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휴업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업한 상태를 우리 시에서는 그냥 기준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방치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 휴업한 업체들이 자기 의사에 의해서 다른 기업들 이런 데에다 공장을 빌려준다든지 할 의사가 있으면 되는데 상호간에 어떤 조건같은 것이 계약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규모가 크고 입지여건이 굉장히 좋으면 모르는데 1단지가 옛날에 생기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산업단지 쪽에 15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외국인전용단지나 3산업단지는 휴·폐업을 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쪽의 지리적인 여건과 환경요건을 잘 설득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때요?

가능하면 휴업업체 이런 쪽에다 휴업하지 말고 공장을 다시 돌리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다 임대라도 줘서 그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역경제나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겠다. 그런 쪽으로 그러면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곳에 15개 업체가 휴·폐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외국인전용공단이나 3산업단지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전용공단하고 3산업단지가 지금 부지가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은….

아니, 있긴 있잖아요? 있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시에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어차피 그 기간도 휴·폐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천안시로 보아서는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모양새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못된다는 거죠. 그런 쪽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질의와 답변을 성실히 하면서 한층 발전된 지방자치가 되는 것 같아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평소 궁금하게 여겼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2회 전국체전의 부제로 환경체전을 개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주 의미 있고 매우 훌륭한 계획이며 체육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 생각됩니다. 실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시에 대형마트가 5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객유치 및 특판활동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재래시장은 더욱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재래시장에 도로정비와 상징탑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라든가 주차시설 등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즈니스시대에는 시간과 인력의 절감효과가 있는 전자결재를 하여야 합니다. 이미 충청남도와 일부 시·군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자결재 업무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지역 도심의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열악합니다. 요즘은 매매나 임대도 안 되고 빈집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과 협의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노력을 기대하면서 답변은 서면을 참고하겠습니다. (답변서 - 뒤에 실음) 마지막으로 작년 12월 사직동 일대에서 납 상수관이 발견되었습니다. 1930년대 일본인들이 매설한 관을 발견했습니다. (납관 제시) 이것이 발견한 그 납관입니다. 50년간 납관을 통하여 급수를 받아 음용해 왔습니다. G.I.S사업에서도 납관은 조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더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납관이 안전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사했는지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역학조사는 왜 하지 않았는지, 납관의 매설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원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시에 환경체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준비한 분야는 우리시의 환경여건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꾸고 관리하느냐에 대한 관점을 갖고 체전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특히 지난 92년도의 리우회담,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 2002년 월드컵대회에 대해서 스포츠행사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치르고 있는 전국체전 환경체전을 실현하고자 종합운동장 환경을 친화적인 시설물로 건립하기 위해서 장재천을 당초 복개시공을 변경해서 자연과 조화된 식생 및 조경석을 설치하고 갈대숲과 버드나무 식재 및 야자수 천연섬유망을 설치,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시공하여 바꾸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고, 특히 주경기장 주변 2만평의 기존 수림대를 일체 개발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보존한 후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경기장과 보존수림대 사이에 연못을 조성하여 물억새, 연꽃, 창포 등을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경기장 광장부분은 아스콘 포장을 하지 않고 보도블럭과 대목을 식재하여 여름철 지열방지와 함께 자연침수로 살아 숨쉬는 토양을 조성하고자 설계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관람석을 자연 경사면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관람석으로 설치하고, 간이운동장 5개소를 포장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운동장 상태로 조성, 강우시 자연침투가 가능하도록 지하수 고갈 예방에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전기간 동안에는 자가 운행을 억제해서 교통의 혼잡을 해소하는 한편 대기오염을 최대한 줄이고자 승용차 부제 운행과 경기장 및 각종 행사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에 개회식 당일 시내버스 무료 운행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체전에 사용한 각종 시가지 안내 표지판 등도 내년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시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전개막시에 관람객에게 배포하는 수기나 안내 인쇄물도 수량을 최소화 해서 환경과 연계해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체전관련 각종 행사장에도 1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준비하는 시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그런 과제로 생각하고 환경체전 실천 의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여 역대 체전 중 가장 환경친화적인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지난 99년부터 시설을 도입해서 자체시스템은 구축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이 도와 행정자치부와 연결 기종이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일부 시·군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앞으로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2002년1월부터는 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시 자체 시설만 갖고 운영되고 자체운영은 가능하지만 도, 시·군, 또 행정자치부와 연계해서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고 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보완적 장치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중앙 또는 시, 도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추가 시설해서 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시겠다 그래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드니올림픽 때 환경올림픽을 치러 깊은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환경체전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도 많고 여러 시민들이 더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의제와 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분명한 환경체전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다음 체전도 어느 도시가 하더라도 우리가 환경체전 한 이런 것이 계속 이어져 나가 가지고 전국체전이 환경체전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체전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제나 지표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아니면 아직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팀을 만들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희가 지금 현재 환경단체에서도 포럼을 통해서 제시한 의견도 있고, 또 저희가 어떠한 의제를 갖고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다만 제가 오늘 답변드린 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환경체전을 위해 준비한다는 과정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아직 잔여기간 동안 환경단체등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떠한 과제를 선정해 갖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구성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아까도 답변내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시에서만이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시민과 시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끌고 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국체전을 치르다 보면 차량이 우리 천안에 많이 오게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차량 첫 기착지를 북부1·2지구 간이주차장으로 거기다 설치를 해놓는다고 하셨는데 북부1·2지구에는 간이주차장 시설을 어떻게 자연친화적인 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개발지구에 대한 친화적인 방법은 영구적인 시설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꾸어 놓은 것이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되는 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지면을 고르게 다져갖고 주차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차량 유입에 대한 조치 문제도 운동장시설 부지 내에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로 수용하고 번영로, 또는 쌍용대로의 1차선을 확보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서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환경친화적인 주차시설문제는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택지개발 내에는 우선 지면만 고르게 해서 주차가 가능하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간이주차장이니까 어떤 시설물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제가 답변듣기로는 1,000대정도 간이주차장 시설을 만드신다고 들었거든요.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말씀하시기를 1,000대정도라고 얘기하는데 1,000대정도 간이주차장 시설이 충분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혹시 만약에 간이주차장 시설을 우선 평면을 고르게 해서 주차장시설을 하겠지만 주변에 그거와 연계를 해서 수목이나 이런 부분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에 간이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돈 안 들이고서라도 그런 부분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아시는 대로만 답변드립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것은, 주차문제는 교통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천안시에 유입되는 차량이 대략 어느정도 될 것이냐를 또 강구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시내 관내에서 그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차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것도 대충 판단해서 해야 되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1,000대 정도가 충분하다는 그런 판단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차량의 유입대수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좀더 많은 주차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그 1,000대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처음 듣습니다만 1,000대가 됐든 2,000대가 됐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영로라든가 쌍용대로, 이런 주차공간도 마련하고 또 택지개발 지구도 같이 연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가급적이면 홀짝수제를 확행을 해서 시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면 그렇게 혼잡한 체전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고, 또한 수목식재 관련은 다른 지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경사업이나 모든 이런 걸 이루고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지구에 조경관계는 조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기는 곤란한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다가 거기에 내려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가능한지는 판단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체전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 체전을 치르면서 천안시의 교통혼잡이 상당히 유발될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들이 들어오는 길목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도로가, 특히 국도 21호선 여기가 지금 준비가 안돼 갖고 지금도 체증현상이 나고 있는데 사실 무엇보다도 체전에 대비했다면 국도21호선을 한 구간이라도 조기완공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또 선수들이 김포공항보다도 청주공항을 많이 이용할 사항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오는 시간을 보면 서울 김포공항보다는 청주공항이 시간상, 거리상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쪽에 상당한 체증이 유발되는데 지금 21호선이 저게 언제 완공이 되죠?

그 완공목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전에 따른 선수단 유입에 관한 노선은 거의 지금 구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지사님 오셨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쪽 경남북, 전라도 쪽에서 오는 선수 대책, 또 경기도 쪽에서 오는 유입 등의 대책,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대책 등을 했는데 다만 21호선 문제는 지금 현재 많이 유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만 그쪽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충북지역과 제주도에서 오는 제주도 선수단이 청주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 경남, 부산 이런 데는 철도권, 또 강원도 지역에서 오는 것은 국도1호선을 이용해서 톨게이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검토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지금 현재 지연된다는 것은 좀 거기에 공기에 맞춰서 금년 10월달까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한 구간이라도 개통을 볼 수가 없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지하터널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쪽은 불가능합니다. 지하터널 공사가 완공돼야만이 소통이 가능하지 일반 지면에다 하는 개설이라면 임시라도 거기다 다지기를 해서 다닐 수 있게 하지만 그건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강릉, 하여튼 비행장 있는 데서는 전부 다 청주공항을 상당히 이용할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도 토요일날이면 충북사람들하고 복합적으로 이 지역사람들하고 다녀서 사실 정체가 상당히 되는데 체전 관계가 되어서 진입로가 막히면 천안시의 교통의 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전반적인 교통흐름 체계나 이런 것은 보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예견이 되고, 선수단 유입할 때 나오는 것도 저희가 사무관급을 직접 선수단에 파견해서 안내해서 이동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되는데 다만,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얘기가 나와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을 저희들이 현지방문했는데 종합운동장 안에 설치된 화장실에 모든 장애자 화장실 문이 설계에 완전 전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소장한테 질문했어요. 21세기로 가면서 1900년대의 수동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발전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수동을 반자동, 반자동에서 완전자동까지 지금 새로 신설하는 공동화장실에 만들고 있는데 천안시는 어떻게 해서 장애자 화장실 문을 수동으로 만드느냐,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데 아직 설치는 안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얘기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좀 기획실장님은 관심을 가져서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전문지식은 아니지만 석재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공이 거의 수입석이 2/3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석이 아니고. 이것은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세 번째는 팽나무를 이전하는데 약 한 6,000여만원의 이전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나무의 폭이라든가 뿌리의, 근장의 직경을 제보니까 거기에는 어느 정도 조경전문가들이 오셨으니까 맞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500년, 600년 된 나무를 작년서부터 뿌리를 잘라 가지고 옮기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 잔뿌리가 너무 많이 안 나와서 문제가, 제가 틀림없이 금년 하반기에 가면 이 나무가 엄청난 영양제를 주기 전에는 그 나무가 고사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어도 500년, 600년 된 나무라면 적어도 5년정도 전에 뿌리를 잘라서 뿌리 감아주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1년 전에 해가지고 500년 된 나무를 옮겨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죽는다면 나무뿐만 아니라 6,000만원이란 이전비가 적은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파리가 나는 것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발산해서 뿌리가 나는 거지 다시 옮긴 자리에서 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뿌리가 나는 건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시인을 하더라구요, 그건 맞는 말씀이라고. 하여튼 여하간에 관리를 잘 해가지고 좋은 나무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좀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시라고 세가지 안건을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자결재가 호환성문제 때문에 행자부에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2억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자결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전자결재의 범위와 예산집행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전자결재 부분은 그 동안에 투자된 것은 저희 자체시스템은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간, 또는 시·도간 행자부하고 연계하는 연계시스템 과정에서 다소 기종이 다르고 해서 호환성 유지가 안 된다는 전제 속에서 지금 행자부에서는 기왕에 시행할 바에는 전체적인 것을 다 보완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도 연계를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전자결재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전체가 유보되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 모두 보완해서 내년1월부터 시행하려고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반기에 좀 보완적인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재래시장에 어떤 주차시설이라든지 시내버스노선 조정 등 활성화대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공설·천일, 그리고 남산 중앙시장 등에 대해서 7억9,800만원을 들여서 가로등, 화장실 등 12개 환경기반시설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예산으로 노점상 좌판규격화 사업, 그리고 재래시장의 이벤트 행사, 선진시장 견학 등 1억4,4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재래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찌라시를 한 30여만부 만들어서 몇차례에 걸쳐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 중앙·천일·공설시장, 이것도 단기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남산 중앙·천일·공설시장 등에 대한 정비사업비를 추경에 한 3억5,000여만원정도 확보해서 중앙시장에 차광막, 간판, 앰프, 아치 등, 그리고 천일시장에서는 지붕, 천장보수, 간판이라든가 앵글좌대, 공설시장에서도 물받이같은 이런 사업들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설·남산 중앙시장에 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을 42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산업자원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자원부하고 계속 협조하고 노력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이 설치돼 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그 사항을 계속적으로 파악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조정 문제는 도로사정이라든지 아니면 버스회사라든지 기존에 노선에 있는 주민등 상대가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상인들과 대화를 충분하게 가져가지고 정말 우리 천안의 재래시장이 청주에 육거리시장이라든가 그 밖에도 특징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2000년도 8월달에 기존 도심공동화에 따른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를 고찰해 보면 지금 구도심권이 약 75만평에 대해서 교통, 도시계획, 지역경제, 주민최적지 활성화에 대해서 방향제시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래시장의 공동화대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추진계획은 없고 방향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48회 임시회 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때 해당 부서에서는 자기네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해보겠다.’ 그 답변을 제가 ‘언발에 오줌눟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재래시장 공동화대책과 관련해서 중·장·단기 계획을 답변내용으로 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선 금년사업은 지금 6억4,400을 들여갖고서 좌판이나 선진지견학이나 홍보를 하신다 그랬어요. 작년에 8억6,000 썼습니다. 금년에 6억4,000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기대책으로 3억을 들여 갖고서 남산 중앙·천일·공설시장을 환경개선을 해보겠다. 장기대책으로 주차장확보나 이런 걸 위해서 산자부를 통해서 42억원을 투자해서 시장의 접근성이나 이런 걸 개선해 보겠다. 이것이 지금 재래시장 공동화 대책에 대한 종합 전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천안시의 중심축이 옮겨간다고 하는 차제에 이 문제를 선결 안 해놓고서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같은 데는 이 도심공동화대책에 1,83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이미 집행계획을 세워놓고 작년 11월말 기준에 124개 사업 중에서 40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행 중인 게 28개예요. 지금은 더 됐겠죠. 우리 천안시도 이렇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하드웨어부분까지도 포함된 마스터플랜이 나와 갖고서 일을 해야지 그 재래시장 공동화대책이라 해갖고 그냥 좌판이나 하고 화장실이나 하고 건물도색이나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굉장히 안고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실무추진단을 포함한 어떤 도심공동화 대책에 대한 어떤 계획단을 추진해서 제가 실·과를 한번 해당과를 따져 보니까 11개 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갖고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 갖고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자유시장이 빠졌단 말이요, 그런데 시에서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이 난 시장과 아닌 시장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게 1번입니다. 두 번째, 자유시장에 대해서 전혀, 어제 공동화대책에 본의원이 얘기했어요. 시장도 공동화에 해당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상공부장관의 승인이 난 시장인데 이걸 빼놓고 얘기한다면 그 저의가 어디 있는지, 두가지 말씀해 보세요.

우선 상공부장관 승인이 난 곳, 안 난 곳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료는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봐야지만 알 것 같구요. 그리고 자유시장은 사실은 상당히 보니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상당히 열악하고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곳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기본적으로는 자력에 의해서 어떤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관이라든지 이쪽에서 도와줄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유시장관계는 사실은 기반시설 중에서 일부 어느 부분을 손대는 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아마 자유시장 문제는 앞으로 재개발쪽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서다 보니까 자유시장쪽에 투자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국장님은 지금 자유시장 경영 재무제표를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서 단상에서 답변한다면 곤란하지, 재래시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도리어 지금 공무원들이 모르면서 뭐 해라, 뭐 해라 해서 재개발한다 해서 내집 짓기도 어려운데 시장 재개발, 국가가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자치단체에서 책임질 수 있어요? 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퍼트려 놔갖고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동장이 일하는데 어렵게 만들어요. 관계 공무원 문책해요.

하여간 죄송하구요,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면….

들어봐요. 내 말 안 끝났어요. 시장 허가 안 난 데는 재개발, 활성화 대책 해주고 시장허가 난 데는 거기는 재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없다. 재무제표도 없이, 그걸 모르고 있는데 열악하다. 얼마큼 열악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80억이, 10월5일날 재래시장에 대한 회의를 했고 11월30일날 했고 그날 회의록을 보면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했어. 그럼 했느냐, 안 했어요. 그러면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여기는 재개발해야 된다? 본의원은 재개발은 급하지 않고 위험부담이 있다. 이겁니다. 2층, 3층에 빈집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잔다든가 누가 와서 죽는다든가 불이 났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위험부담부터 제거하고 집짓는 문제는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좌판은 못해줄지언정 위험부담은 없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고, 그 다음에 허가가 어디가 나고 어디가 안 났느냐, 우선순위로 볼 때 허가 난 데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여. 이것도 파악 못하고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 능력입니다. 재무제표를 봐야 이 사람들이 재개발 한다 할 때 재개발 승인 조건이 뭐냐, 이걸 아셔야 할 게 아니냐 그거요. 덮어놓고 재개발한다면 재개발 됩니까? 재개발 하려면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도시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금이, 은행에서 그냥 돈 줍니까, 시청은 그냥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맞춰 재개발 하기 이전에 우선 위험부담을 제거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할 일이고, 지역에서 할 일이고 나중에 집 짓는 것은 그건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2년 걸립니다. 서류절차가 2년 걸려요. 그런데 지금 말로만 때우고 말려고 그렇게 답변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일하고 있다고. 본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시장님답변이 있어야 한다 소리가 그런 숨어있는 한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렵죠. 지역경제과가 도리어 지역에서 할 문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다 모르고 있다니까 다음에 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좋은 질문을 주신 이정원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납관매설 현황과 납관사용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역학조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납관 매설현황은 위치는 영성동 중앙시장 내에 14세대 263m이며 매설연도는 일제시대인 1938년경 일본 주택에 매설되었으며 최초발견은 작년 12월1일 영성동 중앙시장 하수도공사시에 발견되어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31일까지 전량 교체했습니다. 금년 1월2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회에서 납관수도 이용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표본집단 혈액검사 역학조사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12월6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 납관사용으로 인해 인체유해여부를 질의한 결과 인체에 무해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환경연구원 최필선 박사 연구논문과 순천향대학병원 연구논문 결과 납으로 인해 인체 체내 축적량은 소화기관이 10%정도이고 실제로는 대기 중 납농도에 의하거나 기도에 의해서 혈중에 축적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납중독 오염원은 제련공장이나 납축전지제조공정에서 호흡기로 축적되며 납상수도관을 사용시 납관에 물을 통과시키면 내면에 보호막이 형성되어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으며, 정수에서는 납성분이 검출되지 않음이 밝혀져서 역학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악성 베토벤이 17세 때 온천지역에서 납을 함유한 미네랄 워터를 많이 마셨습니다. 당시 고위층들이 성병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베토벤이 성병으로 죽은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2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베토벤이 성병이 아니라 납중독이라는 이런 시카고 베토벤 연구소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문화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죽었을 때 머리카락을 갖다가 보존하는 그런 관습이 있어 가지고 그 머리카락을 갖다가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수은이 아니라 성병은 수은성 치료를 한답니다. 하지만 수은성분은 밝혀지지 않고 납성분이 밝혀져 가지고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 본의원이 자료를, 그 당시 여러 곳에서 납관이 발견됐는데 이 납관의 두께를 갖다가 잘라 봤습니다. 두께를 자르니까 관마다 다 틀립니다. 그 관의 두께는 일괄적인데 어느 관은 납이 많이, 닳아 가지고 가늘어진 관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현대인들이 영양섭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세가 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증세가 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납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매설 지역이 중앙시장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동에 철도청관사도 납관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G.I.S로 파악되지도 않고 역학조사를 한다 그러면 혈액하고 치아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환경단체에서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논문을 보시고서 납성분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한번 역학조사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역학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아무 무해하다 하면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이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거 말고도 납관이 매설된 것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G.I.S사업하면서 많은 돈만 낭비시키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관으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실제 납관이 천안시내에 어디에 묻혀있는지, 얼마 있는지는 대체적으로 일본시대 때에 납관이 매설되어 있고 그 위치는 대개 일본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인 중앙동이나 문화동 일부에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그 다음에 문화동은 작년말에 자유시장 하수도 공사하면서 수도관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다음에 중앙시장도 마찬가지로 하고, 역학조사에 대해서 저희도 이걸 심층있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순천향병원에 가서 근로자들 신체검사를 할 때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담당의사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돗물로 인해서 인체에 축적되는 것은 아니고 신체검사 한 결과를 보면 대체로 호흡기에서 축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도 보건복지부에다 한번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역학조사에 관한 것은 저희 천안시가 단독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보건복지부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들만 물을 주기 위해서 납관을 매설한 상태이고 그것이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정부에서 역학조사를 해야지 천안시 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다가. 그래서 만일에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해 나가고 있지만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조사할 때 이 관을 통과하는 용출수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몇 미터 가지고 했겠습니까? 몇 미터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나가는 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신뢰 할 수가 없구요. 또 이 시민이 천안시민입니다. 이걸 보건복지부에 미룰 사항입니까? 우리 소장님이 책임있는 행정을 하셔야지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했으면 벌써 했어야죠. 우리 시민 문제 아닙니까? 우리 시민 문제인데 우선 말이지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치유를 해줘야 될테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음단계에서 기존에 매설된 부분이나 찾아가지고 교체하는 걸 해야 되는데, 또 그렇습니다. 문화동에 철도관사는 이 관 개량사업을 안 했습니다. 공설시장쪽만 했지 그 주택가는 도로도 없고 이것이 골목길 있는데 주민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안 했답니다. 지금까지요. 이 누수됐을 때만 고쳐줬지 개량사업을 하지 않았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있는 행정을 하셔야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역학조사를 다시 한번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역학조사는 이미 할 필요가 없다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역학조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장님, 이게 행정이 배짱입니까, 뭡니까?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완기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장완기의원께서 질문을 생략하고 서면답변으로 갈음한다는 장완기의원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서면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 뒤에 실음)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행정동·이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푸른천안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결정동의(안)(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장 김진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환경위원회서 심사한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위 안건들은 2001년4월4일과 4월18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각각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4월19일과 4월23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거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보고서 3쪽,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입주등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과 협소한 통·반을 조정한 결과 읍·면·동에 있어서 행정리는 381개리에서 384개리로 3개리를 증가시키고, 반도 1,136개반에서 1,159개반으로 23개반을 늘리고 동의 경우는 통을 398개통에서 404개통으로 6개통을 증가시키면서 반도 2,592개반에서 2,606개반으로 14개반을 늘려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5쪽,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천안시통·반설치조례에서 읍·면의 3개리를 증설함에 따라 이장정수도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7쪽, 천안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기재물조사등으로 불용품을 해당기관에 조회하거나 불용품 매각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고할 경우 이의 기준이 되는 장부상 취득 가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쪽, 천안시환경기본조례안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추구하며 바람직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시책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범시민적 환경보존 의식을 제고하고 천안시의 21세기 환경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천안시푸른천안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은 천안시환경기본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하는 천안시푸른천안21추진협의회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천안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결정동의안은 2001년4월14일 천안시 도시계획 정비가 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당초 7만6,331㎢에서 9개지역 5만6,251㎢를 더 증가시키려는 사안이므로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조세형평의 원칙이나 재정수입확충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소속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것이니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공동화대책특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