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산불과 구제역 예방, 영농준비 및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불예방, 영농준비가 겹쳐지는 시기이므로 마칠 때까지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의성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안 등 네 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5일간 9개 면에 대한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건설과장 박준광입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조례 심의안은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필요한 규제성격의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중기를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와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2월14일부터 3월5일까지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1항 내지 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3조로 대여범위입니다. 중기의 대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대여한다. 1. 취락지개발 및 도시계획사업, 2. 경지정리사업, 3.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4. 농업용수 개발사업, 5. 식량증산사업, 6. 그밖에 군수가 지역개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고 삭제이유는 군 시행도로사업에 중기를 우선 투입하고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민간대여형식을 취함으로써 중기가동률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9조 중기의 조종 등으로 1. 중기의 조정은 군수가 지정한 자에 한하여 조종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기를 조종하는 중기조종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조종현황을 기재하여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는다. 이것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이유는 조종사의 결원 등 사유발생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득자를 대체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사용중기의 망실 또는 훼손입니다. 1. 임차인의 과실로 사용중인 중기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3항은 그대로입니다. 삭제는 제2항 및 제3항에 원상회복 및 변상조치 항목을 존치함으로써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13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임차인에게 제1항의 사용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 착공 전에 납입토록 할 수 있으며 유류대와 조종사 조수의 숙식비는 임차인이 현지 부담하고 공공단체에 대여 시 선지급한 후 사용료 징수 시 사용료에 합산 징수한다. 다만, 민간대여인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사용료 전액을 중기 투입 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여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중기의 대여를 취소한다. 1에서 3은 그대로입니다. 4. 그 밖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인데 삭제사유는 불분명한 성격의 조항은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정비법…….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 및 조항을 정비하고 불분명한 성격의 조항을 삭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