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만환 의원 발언

오세찬위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활동일정에 대해서 날짜별 수정을 요구합니다. 현장방문 4월 5일을 가운데로 올리고 활동일정별로 정서를 다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9번 사업계획 승인 없이 축·조의금, 격려금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사날짜가 원래 계획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이기 때문에 92년부터 95년까지 기간에는 축·조의금, 격려금 지출부분은 여기에 기록이 안되는데 이것을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 지출 성격성의 축·조의, 격려금, 조사대상 제외기간을 1992년부터 1995년으로 해서 181건 623만5,000원이 지출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만 다른 법적사항으로 봤을 때 공소시효가 지난 걸로 봐서 이것은 없던 걸로 그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용을 다시 정서해서 보고하시도록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8번 아까 말씀하시던 것인데 8번에 조치요구사항에 보시면 세부사용내역이 없을 뿐 아니라가 아니고 세부사용내역이나 계획은 있었으나,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서 자체는 서류에 있는데 이 자체가 영수증이나 지출결의서 없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변상 조치시키는 걸로 자구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13번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 수익금 목적외 사용 및 사업계획승인 사실 없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999년 1월 15일 동 부녀회장님들과 감포 단합행사에 갔던 사실입니다. 이게 재활용센터 기금으로 갔기 때문에 목적외 소비성 지출입니다만 지회장님이 협찬금으로 20만원 내시고 다른 분들이 동부녀회장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부녀회장에게 변상조치 시킨다는 것은 조금 가혹한 행위라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해 달라는 겁니까? 시정입니까? 완전히 없앤다 말입니까?

시정하는 걸로 해도 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요구를 변상으로 해놓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조금 가혹하다 이렇게 돼서 시정으로, 삭제라는 말은,

액수를 삭제하고 내용은 조치요구는 시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말입니다.

변상요구를 수정해서 시정으로 하라 말입니다. 그러면 금액도 역시 빠진다 말입니다. 변상금에서. 맞죠?

예.

일단 오세찬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것은 일단 동의합니다.

9번에 보게 되면 92년부터 95년까지의 공소시효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소시효가 아니고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시효소멸이라고 하나, 하여튼 공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조사특위에서는 공소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따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쓰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얘기지 우리는 여기서 공소시효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