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4일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지난 4월19일 청도군수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행사 등 기타사항으로는 지난 4월 20일 청도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에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복지농촌 건설과 지역발전을 위해 땀흘리는 농업경영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저희군 총 예산은 기정에 107,595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6,416백만원이 증가되어서 114,0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에 92,04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5,260백만원이 증가되어서 97,30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에 15,550백만원인 것을 이번에 1,156백만원이 더 증가해서 16,70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세입분야부터 3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427,069천원이 증가되어서 8,124,08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진료수입이 당초에 저희들이 477백만원 잡혀있었습니다만 자체 운영되던 보건지소가 보건소하고 합쳐서 운영됨에 따라서 세입이 줄어들것으로 판단되어서 36백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골재채취료, 군직영 골재 판매가 당초에 4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5천㎥으로 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9,275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징수금은 2만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기타수입이자도 조금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로 넘어와서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에 19억원을 잡았습니다만 2월말로 결산을 해 보니까 3,632백만원이 되어서 약 1,732,340천원이 더 증가되어 잡았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19,608천원 반납해야 됩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잔액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7,074천원, 그 다음 일반 부담금은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공사 민자부담금입니다. 동성에서 부담해야될 사항인데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왜 그러느냐 하면 국비가 한 10억, 도비가 3억원, 당초보다 더 증가되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군 부담을 해야될 7억원이 생겼기 때문에 7억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장 과태료 수입은 664천원 더 잡았습니다. 다음 41페이지로 넘어와서 지방 교부세중에서 특별교부세가 6천만원 내려왔는데, 이것이 뭐냐면 전국토 무궁화 식재운동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새로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세출 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로 넘어와서 지방 양여금중에서 지방 양여금은 군도, 농어촌도로, 하수관거 이렇게 해서 조금조금씩 증가되었습니다. 확정되어 내려오는 금액이 당초 내시액보다 조금씩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였고, 지역개발기금도 역시 재정보전금으로 보전양여금조로 2,146,530천원이 당초에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만 646,481천원이 더 증가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더 잡았고, 소하천 정비는 내시부담이 감소되어서 74백만원 감소시켰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조금 증가된 것이 문화원사업 활동비 100만원, 무대공연 작품 지원비 천만원, 문화학교 지원비는 1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문화재 사업은 대적사 극락전보수, 배자운략판목보존, 동헌보수, 도주관 주변정비해서 이것은 뒷장까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예산에 문화재관리국에서 당초에 편성할 때 자기들이 확정을 못 지어서 3월6일날 되어서 자기들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추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뒷장에 넘겨보시면 적천사 사천왕문보수 4천만원까지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국고보조금이 당초 내시액보다 조금조금씩 달라진 부분을 정리해서 삭감된 부분, 증가된 부분 정리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사업으로는 그 밑에서 두 번째보면 2001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설치사업 지원해서 4,780만원 이것이 좀 더 추가사업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이 84,830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 숲가꾸기가 45,936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큰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폭풍설피해 복구비해서 이것이 2천만원 더 내려왔고, 중간쯤가서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비가 10억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10억원밖에 안 잡혔는데 10억원이 더 내려와서 20억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쌀 생산 실적 가산금 사업해서 9천만원이 새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5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을 보면 아까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도비가 여기에 부담해야 될 부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무대공연비, 대적사해서 도주관 정비까지 도비가 더 내려왔고, 적천사 사천왕문 보수는 국비가 당초보다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는 또 1,800만원 감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 노인일거리 마련해서 얼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큰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2001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설치지원해서 아까 국비가 내려왔는데 도비도 마찬가지로 47,800천원이 더 늘어났고, 55페이지 제일 위에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 아까 국비가 10억원이 내려왔는데, 도비가 3억원 내려왔고,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그 다음 뒷장에는 조금조금 정리했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정주권 개발사업해서 이것이 관심사업입니다만 32,764천원이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좀 감액처리 되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기채이자 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보다 94,948천원, 계산해서 원금과 이자까지 다 계산하니까 이렇게 되어서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민간이전중에 2001년도 청도 소싸움축제에 대해서 먼저 회기때 답변드린바와 같이 연기됨에 따른 8천만원을 지금 추가로 잡았습니다. 뒷장입니다. 일용인부임해서 산재보험료, 환경미화원 2,600만원, 기타 일용직 951만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환경미화원은 원래 환경과에다 이것이 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각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일용직을 다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만 그쪽에 넣을수 없고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기타 일용직 이것이 전에 안했던 것을 새로 넣어서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위탁교육등록비해서 신임관리자 과정에서 86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군에 지방고시를 쳤는 사무관이 한 사람이 배정되었습니다. 배정되자 마자 교육을 가 있는데, 이 사람을 국가행정 연수원에 교육비 여비를 국가행정 교육원에 내어야 될 돈이 86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전에 총무과장이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어 영어 회화반 강사료 560만원 넣었고, 그밑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해서 1,200만원인데, 이것이 바로 본인한테 주는, 새로 받았는 사람의 교육여비입니다. 여비로 1,200만원 모자라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해서 270,441천원, 이것은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삭감했는 일이 있고, 올해는 당초예산부터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아예 의회요구를 안했습니다. 이것이 확보가 안 되니까 물론 직원들도 불만이 있고, 또 타시군에도 다 했는데 우리군만 안해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무성적을 일등급해서 한 10%, A등급해서 한 20%, 그 다음에 B등급해서 한 40%해서 70%까지는 등급을 해서 돈을 주는데, 그러니까 1등급에서는 자기봉급액의 150%를 1년에 한번주고, A등급은 100%, B등급은 5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70백만원정도 우리군에 혜택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그 다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이것은 우리군에 자체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우리군에 한 20명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안 갈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넘어와서 기타 출연금중에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당초에 160백만원만 저희들 했습니다만 연금관리공단에서 다시 산정을 했는 것이 4,800만원 더 늘어나서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부서운영비하고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도시과하고 산업과에 있는 것을 감해서 종합민원실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뒷장에 보시면 도시과하고 산업과는 감액되어 있을것입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청내 TV통일망 구축해서 지금 각실과에 TV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유선망이 안되어서 우리가 한군데 알릴려면 전부 연결이 안되어서 각자 각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시해야될 사항이라든지, 홍보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보건소, 기술센터 공동 채널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8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부터하는 것을 늘 예산이 안 되어서 쭉쭉 미루다가 이번에는 얹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비해서 700만원, 당초에 예산에 한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해 보니까 위에 특수로 얹고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는 도저히 예산이 적어서 안 되었습니다. 7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분야입니다. 75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원 활동사업비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100만원 내려와서 2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고, 무대공연 작품지원에 온누리 국악 예술단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국비 500만원, 도비 150만원 내려와서 군비하고 해서 천만원 예산에 얹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극단 한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 500만원, 도비 150만원, 군비하고 해서 천만원,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비해서 이것은 국비가 10만원 감액처분되어서 군비까지 해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분야는 문화재 수호인 수당을 이것은 매년 한달에 3만원씩 주었는데, 주인없는 문화재입니다. 이것을 주었는데, 올해 당초에 담당자도 잘못 되었고, 저희들도 못 챙겨서 올해 한푼도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주었는 것은 할수 없고, 앞으로 남았는 기간동안이라도 주어야 되겠다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대적사 극락전 보수,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가 내려와서 했고, 여기 극락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고치는 것은 산신각이랍니다. 다음 배재운략 판목보존, 이것은 선암서원에 있는 판목입니다. 이 판목을 하기 위해서 뒷장에 보시면 4,950만원,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내려왔고, 동원보수는 99,100천원인데, 이것은 시설부대비하고 하면 1억원이 듭니다만 화양초등학교 내에 보면 옛날 원이 집무했던 동헌이 있습니다. 그 동헌이 학교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이래서 다 부서져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원을 받아놓았는데, 그것을 지금 1억원 가지고는 손도 못 되어서 올해 다시 요구한 것이 1억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지금 보수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왔고, 이것이 한 38평정도 됩니다. 집이 하나 딱 서 있습니다. 그 다음 도주관 정비해서 이것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소도읍하고 난뒤에 남았는 국,도비를 요구했더니 국비가 2억원, 도비가 6천만원, 군비하고 해서 396백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하면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비까지는 다 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중에서 이것은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가 삭감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청도 꽃길 달리기 초,중,고, 일반 단축 마라톤 대회 이것은 간담회시고 새마을과장이 보고드린바와 같이 6월24일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생활체조교실운영해서 전에 군비미확보했는 것을 확보했고, 순회생활 체육지도 강사수당 이것도 역시 한명이 더해져서 국비가 806만원 더 내려와서 군비하고 합쳐서 1명 더 추가되었습니다. 볼링팀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도비가 100만원 감되어서 감 시켰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 이것은 군비 미부담했던 것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중에서 보건지소 노인환자 무료진료 본인 부담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3,600만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해서 도비50만원해서 군비하고 해서 1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새 정신병 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보건소 중에서 간호사 1명을 차출해서 계명대학에다 위탁교육을 시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중에서 기초예방 접종 약품비해서 홍역 2단계사업 추가내시가 이렇게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였고, 그 다음에 가족계획 사업비는 단가가 상승해서 조금 정리하였고, 근육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해서 이것도 인원이 당초에 3명이었는데 2명으로 해서 1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지원해서 단가조정에 의해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위암검사비, 간암 검사비, 이것은 쭉 보면 국,도비가 조금씩 증가되고 했는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리를 하였고, 85페이지에 정리한것중에서 보면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하면서 이것은 특별한것이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관내에 업체중에서 외국인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런 사람이 한 7명정도 되는데 이것은 에이즈를 검사하는 것으로 검사비로 책정되어 있는것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일용인부, 아까 말씀드린 환경관리에 있는 것을 아까 총무과로 옮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중에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해서 도비가 내려왔고, 군비부담해서 도비는 얼마 안 내려왔습니다. 350만원인데, 군비하고 보태서 1,5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공중화장실 개선해서 이것은 8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주체도 없고 해서 여기, 어디냐 하면 운문사 야영장 화장실하고 동곡, 청도 시장변소를 하는것인데, 이것이 특별한 주체도 없고해서 군에서 직접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용기상차용 기계설치해서 화양에 있는 청소차량에 대해서 기계설치하는 것 500만원 더 얹었습니다. 그 다음 88페이지로 넘어와서 시설비중에서 풍각 흑석2리 간이상수도 2천만원 되어 있는데,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3천만원 들어왔는 것을 한 2천만원가지고 해라고 하니까 지금 물을 못먹고 있습니다. 당초에 관정 묻었는 것이 말라버려서 주민들이 물을 못 먹고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 할라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어서 나중에 다시보면 천만원 더 얹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지원해서 이것이 군비부담 당초에 안했는 것을 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90페이지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주거 급여비해서 당초 군비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해서 이것도 국,도비가 감해진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사람이 조금조금씩 5명에서 3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14명이 12명이 된 경우도 있고, 2명이 1명으로 감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식으로 조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장도 보면 재가 부자가정 학비지원 6명에서 5명으로 감액됨에 따라서 정리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중에서도 이것도 국,도비에 따른것에 저희들 정리 하였습니다. 93페이지 넘어와서 경로연금 지원비도 군비부담 못했는 것을 이번에 부담하였고, 노인 교통비 이것은 당초에 군비를 조금밖에 부담을 못해서 이것이 이번에 예산활용을 못해서 마저부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강좌개설 운영비해서 과목변경을 해서 이것은 뒷장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과목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장수강좌 개설 감되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다음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해서 4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240만원, 도비 72만원해서 군비까지 부담해서 되었는데, 이것은 물어보니까 노인 일거리가 마땅한것도 없고해서 치매센타에서 말벗하는 노인을 한 몇 명 선정해서 하루에 2만원씩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모양입니다. 94페이지 각북 우산리 경로당 보수 이것은 나중에 보면 지슬 농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어린이 보호차량 노란색 도색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군비 미부담이 되어서 못했는 것을 이번에 부담하였고, 보육시설 운영비도 역시 당초에 군비 부담 못했는 것을 이번에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넘어와서 96페이지에 성조아파트 상수도시설 보수해서 성조아파트가 주인없는 것이 되어서 관정이 지금 안 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군에 여러번 쳐 들어왔는데, 이것은 관정까지는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되겠다해서 3천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시설비중에서 현대예식장과 시장간 도로개설, 이것이 192백만원 해 놓았는데, 사실 돈은 엄청나게 더 듭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반재돈의원있고 그쪽으로 해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현대예식장으로 해서 길은 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반재돈의원으로 들어가는곳을 의원님이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지금 장날이 아니더라도 보통때 들어가기가 아주 힘든데, 다행히 현대예식장에서 그쪽으로 내는 것을 반 묵인하고, 그쪽으로 내면 할수 없지 하는식으로 지금 반승낙을 하고 있는 판인데, 이참에 그쪽으로 길을 내어버려야지, 길을 양쪽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놓아야지, 하여간 반 허락이라도 떨어졌을 때 이때 빨리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일단 걸쳐놓는 것으로 이렇게, 나중에 교부세를 얹던지해서 나머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서 함박도로 확포장해서 이것이 1,700만원, 이것은 도비가 850만원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눌미 합천2리 농로포장 7천만원, 신봉 교촌리 농로포장 3천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곽의원님께서도 상당히 불평을 하시던데, 원래 예리 구라도로에 보면 당초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 6억원이 되어있고, 똑같은 항목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도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곽의원님 생각에는 그럼 당초에 도비보조사업 1억원이 되어 있더라도 각남의 면에 내어주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중된 것을 알고 사업장을 변경시켜 왔습니다. 눌미 합천2리하고, 신봉 교촌리 도로로 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래 농어촌도로 양여금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산 금천도로 포장은 시설비 일부를 감해서,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모자라서 그쪽으로 감해서 옮겼습니다. 다음오지개발사업하고 오산 금천도로, 아까 말씀드린 그곳으로 옮겼고,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거연 금호마을 농로포장 5천만원, 그 밑에 보면 거연 환경정비 개선사업해서 5천만원하여 1억원이 되는데, 이 하수종말 처리장을 당초에 하면서 청도읍장이 그 당시에 인질을 당하고 할 때 이것 이것 해주겠다하고 군에서 약속을 했는 사실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막상 준공하는 과정까지 그것을 군이 이행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추적을 해보니까 그때 그것을 해 준다는 약속서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금호마을에 대해서는 해주는 것이 맞다해서 이번에 얹었습니다. 다음 원정농로포장 및 도수로에 2,500만원, 구미 농로포장은 6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하면 환경관리센타 쓰레기 매립장 올라가는 과정에 관묻는 과정에서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은 마을회관도 지어다오. 이렇게 여러 가지 왔는중에서 우선 이것이라도 해 주어야 되겠다싶어서 농로포장하고 도수로하고, 구미농로포장하고 2건만 우선 얹었습니다. 나중에 예산형편이 되면 마을 회관을 지어줄 각오를 하고 우선은 이렇게 얹어야 사업추진이 되겠다해서 이것도 약속한 사항이라서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야1리 오리밭 농로 3천만원인데, 이것은 서울에 보면 KBS보도국차장이 양진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청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보도를 해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는데, 자기집이 부야에 있습니다. 여러번 부탁을 했는데 몇 년째 못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문 얼마라도 해 주어야 되겠다싶어서 3천만원 얹었습니다. 그 다음 안인제실농로는 윗곰실하고 아랫곰실 두 자연부락에서 이번에 예산을 좀 주었더니, 당초 예산에 들어갔는데, 동네 싸움이 붙었습니다. 서로 가져 갈려고, 윗곰실하고 아랫곰실 싸움이 붙어서 이것 분쟁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하나 할려고 하는 것이 마을에 물론 화합이 안되는 마을에 안 주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동네를 완전히 갈라놓기 때문에 한 2천만원 얹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읍면별로 당초에 되었던 것이 약간약간 사업변경된 것, 화양에 유등에도 그렇고, 각남 예리도 그렇고, 옥산, 예리 3리, 이렇게 사업변경 했는 것을 써 놓았습니다. 각북에도 그렇고, 이서에도 그렇고, 이서에는 고철농로포장인데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소싸움장에 밀양박씨 묘를 저쪽으로 옮기면서 그에 따른 주민들 동네 납골당 옮기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고 데모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을 1,500만원정도 들여서 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얹었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 운문 이것도 역시 변경사항이고, 금천도 변경사항이고, 매전면에 예전1리에 안마농로포장, 이것도 자꾸 그런 것이 나와서 미안한데, 이것도 농림부에 가면 축산과에 축산정책과장 이상분씨라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일본소 가져올때부터 청도출신입니다. 예전1리에 사는데,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먹이고 고향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는데, 당초 예산에 얹어려고 하니까 도저히 예산이 안 되어서 못 얹고 이번에 얹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머지 지전, 내1리, 장연은 사업변경 한 것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에 무궁화 꽃길관리 재료구입비해서 얼마 얹었고, 무궁화 꽃길 유지관리에 얹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넘어와서 시설비중에서 전국 무궁화식재, 아까 특별교부세 내려왔는 6천만원, 이것은 유등교에서 양원리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농정관리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산업과에서 총무과로 넘어가면서 했고, 국내여비는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여비로 얹었습니다. 그 다음 뒷장은 직제조정으로 인해서 여비도 감했고, 그 밑에 보면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비해서 당초에 저희들 2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 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도비도 좀 더 내려왔고해서 400만원 얹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중에서 아마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중에서 입학시험을 쳐서 합격한자는 보내는데, 올해 저희들군에 많이 요구합니다만 합격했는 사람이 4사람입니다. 기타 보상금, 농어민 자녀학자금해서 군비부담했는 것 했고,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해서 이것이 도비가 좀 감해졌는데, 이것은 군비로 더 채워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5:5로 했는데, 이것이 4:6으로 바뀌어서 군비를 더 부담하도록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쌀생산 실적 가산금 지급, 식량증산 포상금으로 원래 내려왔는것인데, 이것은 농업용수개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9백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 이것은 유기질 비료공급인데 이것도 군비부담못했는 것 이번에 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에 이것은 국,도비 감소에 따른 군비가 다시 증가된 부분이고, 국,도비 사업 조금조금, 그 다음에 특화사업해서 지하암반관정에 유등, 송북지구에서 원래 1공하던 것을 2공으로 내려와서 1공을 더 추가했습니다. 114페이지 실시설계비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 역시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것이고, 115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 관리센타 이것은 당초에는 영농법인 매전 당호 김기선으로 되어 있던 것을 2사람이 더 되었습니다. 여기가 부실하다고 저도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청도유통조합법인 정영학하고 청도시설 원예 추가로 더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국,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중에서 농가형 저온저장고 군비부담 당초에 못해서 군비부담 안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어서 군비부담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중에서 애누에 공동사육장 시설 개보수, 이것은 매전 예전에 있는것인데, 여기에서 아마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애누에를 일정기간동안 키워서 사육농가에 배부하는데, 애누에 사육하는 지원금도 예산서에 보시면 한 2천만원인가 200만원인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이 부서져서 양잠조합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데 천만원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월액여비, 상담소 없애는 문제와 관계해서 당초 예산에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페이지 자본보조중에서 여성일감 갖기사업해서 군비 미부담했던 것, 다시찾고 싶은 고향마을 조성 이것도 군비 미부담했는 것 부담했고, 119페이지 시설에너지 절약시범해서 군비 미부담분, 그 다음에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 보급시범, 이것도 군비 미부담했는 것 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해서 이것이 2,100만원, 당초에 500두로 되어 있는데, 농가에 받아보니까 2천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 더 추가로 했는데, 우선 5월말까지 신청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군비부담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아마 또 내려올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급해서 일단 해 놓고, 도비가 내려오면 다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돈사냉방기지원해서 군비부담 미부담했는 것 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재료비중에서 BB비료처방용 검정재료비에서 감 시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넘어왔습니다.BB비료처방용이 무엇이냐 알아보니까 주문형 비료라고 합니다. 다음 122페이지 풍각시장 장옥정비 4,500만원인데 장옥 철거비, 바닥포장비, 비가림 시설비해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풍각 시장이 4줄로 점포가 되어 있는데, 한줄 16동을 없애서 그곳에다 비가림시설을 해서 도로변에 있는 상인들을 그곳으로 넣을려고 합니다. 도로변에 나와서 복잡해서 도저히 안되어서 한 개를 철거하고, 시장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12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국,도비 추가분 정리하였습니다. 124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이것도 군비 미부담하였는 것 지원하였고, 125페이지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해서 20억원, 국비 10억, 도비 3억원, 민간부담 7억원해서 20억원 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이것은 감액처리되었고, 다음 산림사업중에서 국비 증가분이 45,052천원이 더 내려왔고, 도비가 좀 감소되어서 정리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이고, 128페이지로 넘어와서 민간자본보조중에서 표고재배 시설사업해서 군비 전에 170만원 부담못했는 것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조림사업은 단가변동이 있어서 국,도비가 조금씩 더 내려와서 정리하였고, 시설부대비는 이것을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골재채취 징수교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을 당초보다 1,900만원 감액하여 전출시켰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실시설계 용역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액되었고, 시설비중에서는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보강해서 국비가 2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국비 4천만원을 해서 군 방재계에 주전산시스템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전화기를 구입해서 대당 30만원정도되는 것을 구입해서 일부 마을에서, 전부 다는 못하고 일부마을에 해서 가동할 계획입니다. 132페이지 시설비중에서 군도사업이 약간 변경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다음 133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예리,구라간 도로 확,포장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감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란에 하수종말 처리장 아까 도비 더 내려왔는 것을 정리하였고, 군비는 도비 더 내려오는 것을 정리하고, 군비는 빼 버렸습니다. 하수관거 역시 도비 더 내려온 것을 얹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문화재 이것은 왜 자꾸 반환하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돈을 쓰고 싶어도, 문화재 위원들이 이것이것을 고쳐라, 그 외는 못 고칩니다. 이 문화재 사업이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되어 있는 것 같으면 거의 끝나는 것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작년도 예산은 변경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 여러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사업이 많이 반납됩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얻어 오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예비비는 25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예산은 큰것만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대부분, 의원님들 하면서 변경시켜 달라는 것이 변경시킨 사업입니다. 풍각에도 현리집앞, 지금 수로가 파손되어서 못물을 통수할수 없는 이런 시급한 실정이 되어서 못자리도 곧 해야되고해서 이것을 급하게 얻었습니다. 165페이지 시설비 남산3리 버스 승강장 이것을 감하고, 아까 경로당보수액 천만원 감했는것하고 해서 1,500만원을 각북 2리 농로포장공사로 바꾸었습니다. 이서도 시설비를 좀 바꾸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인데 201페이지입니다. 세입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91,930천원이고, 금천 우회도로 건설공사 보상금이 우리가 배수로 부지가 있었는 것이 보상금 나왔는 것이 7,838천원 잡았고, 노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가 2천만원 더 내려왔고, 세출에 보시면 205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이것은 GIS 땅속에 있는 배관지도를 작성하는 일용인부를 쓰는데 3명씩해서 900만원 얹었고, 그 뒷장에 보시면 시설비중에서 아까 도비내려왔는 것 노후관개량 사업비하고 해서 6,500만원 얹었고, 시설비중에서 지방상수도 소관로공사입니다. 이것이 110백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상수도 관로의 누수탐사장비를 이번에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용 초음파계, 누수탐지기, 금속관로 탐지기, 수압계, 청음봉 이렇게 해서 총 3,500만원 얹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552천원 얹었습니다. 215페이지 운문댐상수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순세계 잉여금이 169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100만원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이 국비가 1,362천원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해서 586천원 내려왔고, 세출에 보면 219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한 운문댐 기구가 신설되었습니다. 당초에 2명이 있던 것을 7명으로 해서 5명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봉급, 수당, 여비, 기타업무추진비까지해서 인건비조로 쭉 얹었습니다. 그것이 224페이지까지 사람 5명이 불어난 것에 대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225페이지 시설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해서 이것이 국비가 좀 더 내려와서 얹었고, 시설비중에서 운문댐 상수원 관리사무소 신축해서 이것이 217,538천원, 당초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대신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창고라든지, 관정개발 이런 것은 삭감했습니다. 뒷장에 226페이지를 보면 가드레일 및 철조망 설치 5천만원 되어 있는데, 경주 산내면 신월리까지 설치되어 있는것인데, 당초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다 했습니다. 지금은 관리비를 우리가 수수료 이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됩니다. 그래서 했는것이고, 시간이 없습니다만 금년도 수수금액을 보면 대구가 3,397백만원, 경산이 542백만원, 영천이 223백만원, 청도가 125백만원, 수자원공사가 149백만원, 국비 지원이 2,669백만원해서 총 7,10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는 23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388백만원 되었고, 그 다음장에 넘어오면 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입니다. 이것이 366백만원 내려왔는데, 당초에 미상환한 업체가 9개 있습니다만 3개업체가 미리 빨리 내겠다해서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잡았는 것입니다. 다음 237페이지 국내여비 천만원 늘어났고, 238페이지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비해서 인건비 부족분 천만원 더 잡혔고, 농공단지 소화전 설치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앞에 있는 소화전 설치하는데 300만원, 과오납금해서 아까 돈 받았는 부지해약금해서 595백만원, 부대업체 매입부지에 대한 반환금으로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239페이지 재특자금했는 것은 아까 더 받았는 돈을 조기상환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600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입니다. 247페이지 골재판매 수입금 125백만원 세입부분에 감액했습니다. 아까 일반분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3,960천원, 그 다음 248페이지 골재채취 징수교부금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줄였습니다. 다음 하천등급 표지판 설치 750만원, 일반하천보수해서 5천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군직영 이것이 줄었기 때문에 87,500천원 삭감하였고, 그 다음에 252페이지 넘어와서 일반하천 개보수해서 승마제, 이것이 도비 5천만원 내려왔는 것 얹었습니다. 다음 하천등급 표시판, 2급하천에 설치하는 하천등급 표시판해서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해서 1,500만원, 예비비 19,685천원 얹었습니다. 수정예산은 앞의 부분은 생략하고 26페이지입니다. 얼마안되는 것을 또 수정예산내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것이 있어서 수정예산을 내었습니다. 대운암 화장실 개수하면서 공문이 저번주 토요일날 내려왔는데 저희들 접수는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새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30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해서 도비 3천만원, 군비 천만원, 본인부담 천만원인데 이것은 대행사업비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부담할것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넘어와서 시설비중에서 풍각 흑석2리 간이상수도 아까 2천만원 했는데, 도저히 2천만원 안되어서 이번에 수정을 내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33페이지 매전 두곡리 마지보수 120백만원, 이것은 의원님들도 한번 가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8천만원 되어 있다가 전에 5천만원 들여서 조금조금 하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나는지, 고쳤는 곳에 나는지, 안 고쳤는곳에서 났는지 판단이 안 되어서 늘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20백만원하면 전부 다 하겠습니다. 전부 다 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4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남산골 도로확포장 이것은 군비부담을 못해서 지금 있었는데, 주민들이 공사착공을 안하니까 농사철도 들어가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얹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를 180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실장님 104페이지입니까, 무궁화 꽃길조성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무궁화식재가 그래도 꽃길로서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는곳이 매전소재지 유천쪽으로 아마 우리 군내에서는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은 유등쪽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예. 104페이지 재료비 무궁화 꽃길관리 재료구입하고, 그 밑에 보면 무궁화 꽃길 유지관리했는 이것 27만원, 27만원중에 이것은 뭐냐하면 청도 내호에서 매전 구촌간 이것을 유지관리하는것이고, 신규로 하는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 아까 신규로 6천만원 있습디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기왕에 어떤 무궁화 꽃길을 군내의 어느 지역에 할려면 기히 조성되어 있는곳에 그곳도 군데군데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확실한 무궁화 꽃길로서 어떤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한번 보완을 하고, 그 나머지 여분이 있으면 또 새로운 쪽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왜냐하면 지금 기히 하고 있는곳도 조금 부족한 곳이 있는데, 또 새로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가능하면 기왕 조성되어 있는곳에 좀더 보식도 하고해서 그 길 하나라도 완벽하게 본군에서 어떤 지정을 할수 있는 무궁화 길이다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새마을과장님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죠 ?

예.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정지입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과에서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수정예산 26페이지에 대운암 화장실 개축, 토요일날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까 ? 여기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혹 박의원님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대운암에 올해 대웅전이 작년에 쭉 해서 올해 완공을 했습니다. 준공검사를 도에서 쭉 보고 화장실하고 배수로가 안 되어 있어서 이 건물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올라가더니 도에서 도비로 3천만원, 화장실하고 배수로하고 해서 하라고 갑자기 내려와서, 준공검사 하고 가서 얼마 안 있다가 내려왔는데, 우리도 갑자기 내려오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할려고 했는데, 절에 보니까 삼재가 들고 어쩌고해서 그것도 날을 빼고 상당히 까다롭게 합디다. 그래서 지금 빨리 시작을 안하면 자기들이 돈을 삼재가 들어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빨리하자 싶어서 이번에 급하게 넣었습니다.

그럼 도비가 3천만원 내려왔고, 그러면 자부담이 천만원입니까 ?

예, 자부담 천만원, 군비 천만원입니다.

그럼 5천만원입니까 ?

예. 5천만원입니다.

화장실 몇평을 짓는데 화장실에 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

이것이 우리가 화장실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화장실하고 배수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목이 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운암 대웅전 지어놓았는것을보면 뒤에 산이 아주 가파릅니다. 바위가 있는데, 비가오면 물이 많이 내려오는 곳인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배수로 설치 설계를 못했는데, 그것하고 화장실하고 해서 주변하는데 이것도 내가 모자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어떤식으로 하는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자부담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할려고 하니까 거의 제가 생각할때는 7~8천만원 넘게 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잡아서 5천만원어치만 할수도 없고, 그래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문화재사업 그렇게 합니다. 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대행사업비를 주면 천만원 너희들 자부담하라 하지만 실제로 2천만원할지, 3천만원할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완공할려면,

그럼 민간대행 사업으로 주어서 모자라는 것은 대운암에서 책임져라,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

남지는 않죠 ?

실장님, 남을지, 안 남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일을 해봐야 알지,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했는 것을 보면 최소한도로 7천만원이상 잡는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와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것이지, 남으면 당연히 반납해야죠 ?

민간대행사업으로 하면 반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아니죠. 민간대행사업으로 하더라도 돈 들었는 것은 설계가 나와서 설계나왔는 금액만큼 설계가 이것보다 적게 되었다면 반납을 해야되죠 ?

물론 좋습니다. 문화재를 우리가 간직하고 보존하는 것도 좋은데, 절 같은데 보니까 스님들이 군에 많이 다니시면서 애로사항을 표현하고, 또 우리 군이 무조건 다 해준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인식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하는것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하여간 절에서 요구사항은 많은데, 저희들이 실무자입장으로서 보면 한 100건 들어오면 한 1~2건 해줄수 있을정도로 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특혜같기도하고, 어제 와서 당장 오늘 추경에 바로 올라와서 하는것은,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음 추경에 해 줄려고 했는데, 이것이 도에서 벌써 돈 얼마내려간다까지 다 연락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좀 이왕해주는 것, 도에서 돈이 내려왔는데까지 군에서 이것을 쥐고 질질 끌어서 해 주는것보다는 차라리 도에서 내려왔을 때 바로 해주는 것이 서로가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줄 것 같으면 신속하게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얹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실장님 77페이지 문화재 수호인의 수당에 대해서 조금전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집행을 안하다가 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

예. 매년 해 왔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를 안해서 추경에 얹었습니까 ?

예.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

예를 들면 지금 화양의 석빙고를 가 보셨겠지만 석빙고 풀이 난다든지, 휴지가 돌아다닌다든지, 쓰레기가 있으면 주인이 없습니다. 그것을 마을에서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하니까 여름되면 풀이 우묵하게 나 있습니다. 누가 정리하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주인없는 문화재, 이것은 어떤 사람을 하나 수호인으로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풀도 베주고, 그곳 주변 청소도 하고, 매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 예산에 제가 불찰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3만원씩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기술센터 뒤에 우회도로 옆에 그런 것은 관리를 안 합니까 ?

고인돌 말씀하시죠. 그것도 합니다.

그 관리상태는 사실 불량하던데,

그런것도 있습니다.

96페이지 성조아파트 상수도시설 보수하고 암반굴착이 3천만원이죠 ?

예.

이 아파트를 본군에서 관리합니까 ? 직영합니까 ?

아니 어디 지점을 표시하다보니까 고수리 성조아파트해야 확실한 지점을 알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 성조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관로를 굴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누구집 쓸수도 없고해서 주로 성조아파트 사람들입니다.

성조아파트 그곳에 거주하는 그분들은 애당초 아파트 준공시에 상수도가 없었습니까 ?

있었습니다.

건설회사 했을것인데,

그렇지만 일단 가정에 들어가기전까지는 관리는 군이 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은 따로 안 있습니까 ?

그러니까 가정집은 아니죠.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가는 과정에 관이 시원찮아서 지금 다시 묻을려고 하는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8페이지에 예리, 구라간 사업변경처에 예산액에 대해서는 사업장 선정에서는 본청에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까 ? 목을 박아서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

도비사업은 중복된 것은 도에서 사업변경해서 내려온것이죠 ?

예. 우리한테 정식예산이 오기전에 도에서 업무로 알아서 예산을 짜놓았는데, 실제로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올 때 예리 구라가 빠지고 화양 신봉도로로 왔습니다.

그럼 이 두 사업장은 도에서 항목을 지어서 내려왔습니까 ?

예, 도비보조로 세입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에서는 전혀 관여치 안했다 이 말씀이죠 ?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 지역현안사업으로 아마 올라가 있는데, 당초에 예리구라도로에 양여금사업이 들어있는줄 모르고 1억원을 그곳에 넣어놓고 보니까 양여금 사업이 6억원이 들어있으니까 이것 1억원을 빼서 자기들이 다른 사업으로 돌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예산안의 개별 검토작업을 하고 4월25일에는 계수조정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4월25일 10시까지 등원하셔서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신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간부 및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