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식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8일 제1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이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태안군 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위원이시고 부여군 출신이신 강영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회의진행을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한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이번 제14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송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송영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논산시 출신 송영철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논산시 출신 송영철 위원이 제1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철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님!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본연의 업무처리와 추경예산안 심의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인사) 민종기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인사) 이철환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사) 김광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사) 노태홍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임헌용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인사)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한규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권녕학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인사) 이재관 기획관입니다. (인사) 이상욱 공보관입니다. (인사) 조헌행 감사관입니다. (인사) 지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인사) 조강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송석두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강영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8일부터 제148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도정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각종 조례안 심의와 의정자료 수집활동, 그리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평소 도정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관심과 이해로 빈틈없이 보살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올립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국고지원 변동분 등 필수소요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전선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일괄심사 보다는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만 심사하고, 내일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다음 가결 처리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부터 하고 난 후에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오늘 행정자치위원회하고 교육사회위원회하고 한다고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심의를 하려면 자료요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는 일괄 요구하고 심의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는 미리 요구를 해야 준비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죠?

예, 알았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용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본 추경에 국고지원 재원변동으로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5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별 내용과 시·군별 배정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에 하수종말처리장 368억원과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시·군별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50억6,000만원, 교육급여 92억4,900만원, 장애급여 7억5,9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나머지 예산을 기존예산과 감액 내역을 시·군별로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림수산국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72억원과 산림 폭설피해 70억원에 대한 그것도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73억원에서 6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나머지 12억원은, 기존예산과 12억원도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어촌불량주택 개량 1,187동에 당초 70억원이었는데 이것도 30억원이 삭감되어서 40억원입니다. 당초 배정 예산과 변동예산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정비 및 자전거 도로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증액 38억2,000만원에 대한 시·군별 기존예산과 증액 예산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설복구비에 505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국비 505억원, 시·군비 138억원 해서 643억원입니다. 도비 부담이 없는데 그 이유하고, 해당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입니다. 도비가 출연되는 사업 중에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사업부분의 자료를 실·국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1,000만원 이상의 도비 출연사업도 아울러서 실·국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산불 및 구제역 예방, 농·어·축산 및 환경관련 현지조사 등 현지출장이 많은 현업부서 및 사업소의 여비와 특근비가 본청 각 실과와 비교해서 과소 또는 충분하게 계상 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로 청소년 관련 사이트 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컴퓨터통신 이용이 가장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 청소년종합상담실 및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시·군청소년상담실에 대한 홈페이지 사이트가 없습니다. 도, 시·군청소년상담실은 한국청소년상담원의 홈페이지 내에 있으나 소개하는 정도뿐 게재내용 수정 및 컴퓨터를 통한 상담을 할 수 없으며, 각 천리안 등의 이메일을 통한 상담등 만으로 운영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홈페이지내에 개설된 여성정책개발원 등 5개 유관기관은 기 개설이 되어 있는데,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고지원대 변동사항 반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각 중앙부처에서 내시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 및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국가지원비 및 도비 예산을 조기에 반영치 않아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집행과 사업부서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과에 악취제거 사업 등 이 중앙정부로부터 약 7억5,000만원이 현재 내려와 있으나 도비 지원이 안되어서 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비 및 특근비의 계상 현황에 대해서는 각 실과명, 현원, 국내여비, 특근비 1인당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 특정 목적별로 각 실과별 목적, 계상액, 산출기초 그리고 여비 및 특근비의 각 계상기준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통신 관련 현황에는 도홈페이지 중에 유관기관 사이트 이용현황에 대해서 사이트명, 개설 연월일, 이용 횟수에 대해서 전체 그리고 자유게시판, 상담 및 의견제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청소년 관련 사이트 개설시에 설치비용 중에 도홈페이지 내에 유관기관 사이트 개설시 그 비용에 대해서 개설 비용과 운용인력 배치시의 비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중에 국고지원액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명과 소관 부서, 그리고 내시된 내역 중에서 국고지원, 도비, 시·군비 그리고 내시 연월일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면도 관광개발사업의 총 투자예산액과 사업별 기 투자액, 앞으로 사업에 투자될 내역과 예산액을 자료로 주시고 금강종합개발사업에 총 투자액과 사업별 또 앞으로 투자사업별 총액을 자료로 주시고 꽃박람회 총 투자예산액과 앞으로 사업별 투자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또 꽃박람회 간접투자액과 앞으로 투자될 사업별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숙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여성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난 1년간 여성정보 교육실적과 거기에 대한 인원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실태와 연간 지원액 그리고 협의회에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실태와 협의회 임원 명단을 해 주시고요. 도내에 자원봉사 설치된 도·시·군별 설치된 곳과 사업내용 지원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현재 지금 장학생으로 외국에 유학되고 있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되는지 어느 과로 어느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장준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도내 납골당 현황과 금년도 신축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01년 기계화 경작로 시·군별 지구별 확장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재탁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국 산하에 내수면관리사업소가 있죠, 국장님? 농수산국장님 안 계십니까? 그 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업소 직원 현황하고 2000년도, 2001년도 예산투자 내역하고 사업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원묘역, 복지국 소관일텐데 도내의 공원묘지 현황하고 그 다음에 현재 공원묘지의 평당가격, 그리고 연간관리비, 그리고 관리비 책정하는 과정, 법적근거, 그렇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한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도내 어린이집 보조내역좀 자료로 주시고요. 141페이지 안면도 관광개발출자금 14억9,300만원 자료좀 주시고요. 40페이지 자산취득비 6억6,825만원에 대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인데 의문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하나주세요.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사격장이 남부순환도로 때문에 폐쇄가 돼 가지고 보상받은 금액이 이십몇억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일반회계로 전용이 돼 가지고 그동안 잠식돼 가지고 아무소리가 없는데 도립사격장 추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회계에 전용된 기금이, 사격장을 팔아가지고 들어온 기금이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아산 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로봇체험센타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장소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료로 주시고요. 51페이지 홈페이지 시티즌 포털구축사업이 6억8,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디어디에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도정현안용역비가 1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좀 주시고요. 용역만 실시하고 그동안에 활용되지 못한 용역내용을 자료로 구체화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청소년 문제를 보면 과목경정이, 전부 바뀌어진 것이 계속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한 예산편성이 됐나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세입내역에 여성정책사업반환금 수입에 3,56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농경위에 지역특화사업비가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월중에 대설피해복구를 성립전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이복구입니다. 수질관리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24개소 위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용설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내용을 보면 국고지원 재원변동으로서 세입감액이 148건에 656억1,450만원, 세출감액이 총 285건에 약 1,000억원이 변경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큰 재원변동으로 인하여 도와 시·군이 함께 도민으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고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도의원들은 집행부가 확정된 사업이라고 시·군별로 국·도비 지원사업 내용을 제공받아서 이를 주민들에게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재원변동으로 인한 많은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비 삭감으로 본의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째 해결방안으로 중앙부처에서 예산확정후에도 계속 풀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확보후 풀사업비를 확보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노력을 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회계년도를 조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회계년도로서는 중앙정부는 현행대로 해야 하며 70%이상를 의존재원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광역과 기초단체의 회계년도는 익년 3월말로 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 예산편성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도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사업비 5억원이상 이번 추경에서 국고지원이 삭감되거나 또는 경감된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은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서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편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일부 예산을 보면 삭감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군은 사업비를 삭감하고 오히려 어느 시·군은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특히 도서별 사업계획서를 보면 보령과 서산, 홍성은 삭감을 했어요. 태안과 당진은 증액을 했습니다. 특히 당진은 당초예산이 2억원인데 5억9,000만원을 증액해서 7억9,000만원입니다. 홍성의 경우는 당초 2억6,200만원인데, 저는 어의가 없어요. 2억900만원을 삭감해서 5,000만원을 했어요. 이런 편중된 예산편성이 과연 본 위원의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소도읍개발사업도 당초에 시·군별로 20억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삭감이 1∼2억원인데 죄송합니다만 청양군만은 삭감액이 상당히 적어요. 당초예산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계획해서 세웠을 겁니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당초에 확보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정부보조나 양여금이나 교부금이 삭감되었을 때도 균등 감액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편중예산을 감액하거나 오히려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세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교부세의 당초 세입예산을 보면 도에서 860억원을 편성하고 도교육청은 교부세 추계인 1,063억6,400만원을 편성하여 그 차액이 무려 203억6,4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예산심의에서 문제가 되어서 교육청 예산중 교육청 자체에서 교사 봉급재원을 삭감했습니다. 교육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어 본 위원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세 관계에 대해서 관계법령이나 타 시·도나 중앙정부의 자료를 한달동안 찾아왔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교부세는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 도민의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조기 재원확보를 해두는 것이 집행부나 우리 도의회의 책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왜 도와 도교육청 추계의 차이가 이다지도 크게 나는지 집행부는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지방세법 제260조 2항부터 6항까지 보면 지방세에 교육세는 의무적으로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시·도별 지방교육세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인천시는 교육부 내시액보다도 오히려 서울시는 987억원을 증액편성했고, 인천시는 269억원을 증액시켜 편성한 것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시·도가 교육부 내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전남이 본예산에 미편성 했다가 이번 1회추경에 전액 반영한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특히 우리 충남도만이 203억6,400만원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또한 2000년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세 징수결정액 1,065억원중 925억5,921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 50%를 반영 징수케 된 것을 무시한채 세율 40%를 적용 약 90억원의 세액을 누락시켰습니다. 이런등등을 감안하고 타 시·도와 똑같이 교육부 내시대로 미반영된 203억6,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도가 확보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도는 이번 추경에 한푼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본 위원은 이번 추경에서 분명히 수정해서라도 확보해야 도교육청이 다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로는 지난 4월 13일 대전일보가 충청남도교육청으로 3개월동안 58억원을 전출한 것으로 앞으로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는 충남도가 재원을 적기에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도청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도가 제출한 지방교육세 징수실적을 보면 3월 3일 현재 목표액 141억9,300만원중 징수한 것이 139억9,470만원입니다. 이것은 목표대 98.3%로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금년도 도세징수 실적은 717억3,800만원입니다. 이것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환산하면 25억8,250만원이 교육청에 교부되어야 됩니다. 이를 총 합하면 165억2,956만원을 교부해야 됨에도 도가 교육청에 교부한 액은 58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교육청에 전출한 교부금은 과연 현재 얼마가 되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교부금의 적기전출에 대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본 예산이 되었든지 추경예산이 되었든지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완급을 가려서 사업책정이 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중에 71페이지 충남고도 옛모습살리기, 그 밑에 영상관 건립 또 농수산위원회 소관 오늘 질의 사항은 아닙니다만 예를 드는 것입니다. 254페이지등에 보면 본예산에 사업을 책정해서 예산까지 투입을 했다가 전액을 삭감한 사항이 실·국별로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해의 살림살이를 구상하려면 우리 개인집 살림도 깊이 생각을 하고 돈의 사용처를 구상을 하는데 항차 도의 살림을 하면서 사업의 적정성도 협의 하고 또 구상하고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불과 몇 달을 두고 본예산에 예산까지 투입을 했다가 전액 삭감을 하고 사업변경을 하는 것은 누가봐도 적정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답변이니까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를 하시니까 이후서부터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집어넣었다가 두서너달 지나면 전액 삭감하고 사업변경하고, 변경하고 이런 사항이 여러 실·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후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좀 묻겠습니다. 39쪽에 어업지도선을 건조해서 서산하고 공주가 관계되는데 서산쪽은 이해가 되지만 공주에는 이 어업지도선이 필요한 것인지, 내수면의 어업지도단속이라면 내수면 면적이 더 많은 곳도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149쪽에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개발택지분양 채무변제를 위한 특별대책을 본 위원이 도정질문때도 한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분양실적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시한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5쪽에 공설납골당 신축비가 5억2,304만원으로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총 9억3,670만원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고, 요즘 묘지문제가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아산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5년후라야 차례가 온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혹시 확대할 계획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국고보조금중 43페이지 시·군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이 2,150만원인가 삭감이 되었는데 5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읍·면·동 디지털방 구축과 인터넷 환경개선사업비로 4억3,9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가에서는 시·군행정에 대한 정보사업비를 삭감한 이유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를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건으로 42건에 대해서 11억5,39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지정문화재 재보수비가 23건에 비해서 29억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는 시급하고 지방문화재는 보수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국비확보 노력을 안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한소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한 분도 계신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해서 그 자료를 보고 질의는 못하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자치단체보조금중 로봇체험센타 설치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청소년들에게는 과학능력을 높여주는데 상당히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이 1억원을 가지고 시설규모가 어떻고 어느 시·군에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61쪽에 보면 기금수입에 한국마사회 기금으로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에 서산, 금산에 1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각 시·군에 보면 농업경영인 회관들이 있는데 이것을 거기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문화체육센타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74쪽에 보면 자본이전에 한국고건축 박물관 담장설치에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고건축 박물관은 어디에 있고 규모는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고, 95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전국체전대비 지방체육시설 개보수에 9억7,043만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전국체전 대비해서 체육시설을 개보수를 안해도 운영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또 다른 방법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중 소도읍 개발사업에 21억1,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이 감액되어서 당초계획을 축소하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했던 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141쪽에 기타잡수입 안면도관광개발 출자금 회수가 14억9,300만원이 되었는데 안면도관광개발주식에 지금까지 도에서 투자한 금액과 사업실적 또 법인청산후 안면도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출자금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자료요구한 것 안온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 직원분들이 점심식사도 못하고 지금 자료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한시간 정도면 올겁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른 분이 없으면 자료로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변경사항과 변경내용을 시·군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변동내용이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지금 안 주셔도 되니까 내일까지 추가로 주시고, 지금 폭설피해 상황을 보니까 도비보조가 극히 적고 시·군으로 지방비 부담을 거의 떠넘겼어요. 재정여건상 그래도 시·군보다는 도가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보조비율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자료를 보면 도비가 상당히 적은데.....

보조비율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비라고만 되어있는데......

지방비로만,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시·군으로 떠넘긴 것입니까?

떠 넘겼다고 얘기하시면 과한 말씀이고요, 아시다시피 도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22∼23%정도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고 시·군은 시·군마다 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시·군도 20∼30%수준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늘 생각하시는 거지만 저희 도가 직접 사업하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군에 넘겨주는 재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면 경상비, 인건비 이것 1,000여억원 남기고 전부 시·군에 재배분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저희가 떠넘기거나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 것이죠.

자료를 보니까 시·군부담이 140억원인데 도는 35억원, 계가 500억원 정도 되는데 폭설피해가 약 3,000억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피해액의 25%보조인가요?

그렇습니다.

국가가 15%, 지방이 10%인가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개정된 법이? 그래서 하여튼 도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의원도 재정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 재정보다는 기타 몇 개 시·군을 빼놓고는 시·군이 열악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꼭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시·군이 너무 어려운데 도가 더 지원할 수 없느냐 하는 물음이지......

그것은 오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사실......

아니, 실장님하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시·군이 어려운데 더좀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조로 말씀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폭설피해라는 것은 전부 시·군비로 복구지원을 했어요. 과거에는 폭설피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그것은 전액 시·군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큰 피해가 났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가 시·군한테 떠넘긴다는 그런 인식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나 시·군이나 다 같은 우리 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같은 자치단체죠. 기능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그 돈 남겨서 무엇하겠습니까? 전부 시·군사업에 쓰는 거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국고지원에 도를 경유해서 시·군에 배정되는, 국고나 양여금이나, 교부금이나 사업을 중앙에서 찍어서 내려보내는 사업도 많이 있죠.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어느 사업으로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사업도 있죠?

게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적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사업비를 신청받아서 중앙에 요구하는거죠? 그렇습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받아다가 시·군으로 배정하는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도가 받아서 배분하는.......

왜냐하면 이게 시장·군수나 간부급들이 무능해서 그런가, 도에 로비가 시원치 않아서 그런가 모르지만 예산편중이 제가 일일이 밝히면 엄청나기 때문에 대충만 봐도 예산편중 배정이 아주 심해요. 예산서를 잘 못보는 저희 의원도 딱보면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두군데 지적을 했지만, 예산은 시·군별로 자체재원 자립도가 좋은 곳이 있고 빈약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빈약한 곳은 도비를 더 지원해 줘야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증액을 해줘야 옳다고요?

도비를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보다는 빈약한 곳을 더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죠?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배분합니까?

주먹구구식도 아니죠. 도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빼고 얘기입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특별사업비는 빼고 시·군사업에 보조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셔서 제가 공백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장님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한가지 아까 제가 질의한 도서개발비 얘기합시다. 예산이 감액이 되었으면 균등하게 감액을 해야 원칙이죠? 기본원칙이, 그렇다고 봐야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참조를 했어야지, 다 타당성이 있으니까 처음에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시·군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예산을 재원변동에서 국고보조나 양여금이나 교부금이 깎였다 해 가지고 그것을 어느 시·군은 확 깎고, 어느 시·군은 그 사업비보다 더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문제가 있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아니, 하다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의 기법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것을 사안에 따라서 특정한 사안을 놓고 제가 제 의견를 발표를 해야지 지금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업인지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하자면, 분명히 그것은 일반적인 어떤 특정하지 않은 얘기를 하자면 전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 그것도 사실은 내용을 구체적인 사업에 대비를 시켜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보편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일이 제가 이것을 다 따지자면 저혼자 이틀, 삼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예산편성한 기본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알겠습니다.

중구난방으로 하지말고.....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기준은 있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위원님께서는 혹시라도 그런, 말하자면 무기준한 예산배정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야 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정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지역사업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서 이러이러한 도비, 국비 확보했다, 시장·군수는 연초에 군민들 모아놓고 군정보고, 시정보고를 해요. 예산개요를 다 설명하고, 주민들은 그것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싹 다 취소되고 감액돼 봐요. 욕은 도도 얻어먹고 시장·군수도 얻어먹고 저희 의원은 말할 것도 없이, 요즘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습니다.

그런게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고의는 아니고요......

실장님! 됐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기본원칙대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당초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 163억3,200만원 중 이번에 43억4,000만원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71페이지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당초 예산 사업비 예산으로 37억5,000만원 전액 감액계상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주신 자료 중에 구제역, 산불 등 여비 및 특근비 실과별 계상 현황 자료를 보면 자치행정과에 1억1,200만원 부족분인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때 왜 이렇게 부족분이 많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충남장학회 장학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46페이지에 로봇체험센타가 있습니다.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로봇체험센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48페이지에 의료원 응급구조 장비보강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52페이지에 보면 주부디지털 경진대회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느 때하고 시·군과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련 실·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자료정리를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분 정도?

20분 정도만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정 전반적인 사항과 기획정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소관 실·국장님들이 나와 계신 부분은 각 실·국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는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익년 3월말로 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아까 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당초예산에 국비내시에 의존해서 예산을 짜 놓고 나중에 보면 국비가 반영이 안돼서 다시 추경때 그걸 삭감하고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연도가 국가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같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폐해가 많습니다. 중복되거나 누락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예산운영상의 파행측면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자치단체에 회계연도를 국가와 분리해서 운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95년 8월에 건의하고 '97년 11월, '98년 4월, '99년 8월, 금년도에도 3월에 그렇게 5회나 건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건의서를 복사해서 하나 주시죠.

알겠습니다. 현행 회계년도 내에서는 도와 시·군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확정통지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사업 등의 재원변동 사항 정리를 위해서 매년 반복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지방예산은 1회추경을 거쳐야 비로소 예산이 확정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국가예산과의 연계성 확보와 예산회계 운영의 바른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로봇체험센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실장님! 안계시니까 서면답변으로......

한창숙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게 있는데...... 이건 실장님이 하셔야 돼요. 지방교육세에 대한 것은 실장님이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실장님! 실장님이 어려우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우선 그것도 예산 회계년도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지방교육세 세수를 추계하는데 도에서는 936억원으로 추계를 했고, 교육부는 1,063억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936억원이라는 것이 2001년 11월까지를 추계한 것이고 교육부는 금년 연중을 추계했는데 교육부가 다소 과다추계한데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일단 금년도에 지방교육세 세수추계라고 해서 교육청에다 지시한 것이 1,063억원이니까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아, 이런 정도면 되겠지" 하고 1,063억원을 당초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맞았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도 세정과에서 추계를 해 보니까 우리 세수는 지방세수니까 교육부보다 우리 세정과가 더 정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이 돼서 금년도에 마침 지금 질의를 해 주셨던 전위원님께서 당초 예산과정에서 이런 과다책정한 사실을 발견하시고 질의해 주셔서 교정이 돼서 그 부분을 삭감한채로 교육청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세는 결국은 지방세에 연계돼서 징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지방세의 증감요인에 따라서 조정하되 긴밀하게 앞으로 교육청과 협조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각 시·도에서 본 위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뽑은 자료에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와 재경부에서 의뢰해서 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합해 보니까 거의 맞아요. 또 충청남도가 세입결산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낸 자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를 보면 2000년도 징수결정 목표액이 1,065억원, 그 다음에 수납실적이 925억6,900만원, 그래서 불납 결손처분이 9억5,500만원, 여기 세정과에서 과장과 작성자가 황인자,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볼 때도 교육부에서 추계 내시한 것이 맞습니다. 또 각 시·도별로 보면 아까도 시간상 간략히 얘기했지만 서울시가 교육부 내시가 8,784억9,000만원을 내시했는데 927억원을 증액한 9,712억원을 편성했어요, 당초예산에. 아까 얘기대로 인천도 그렇게 이백구십몇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했고, 대전시도 853억원을 내시했는데 10억원만 감액하면서 나머지 840억원을 세웠습니다. 거의 충청남도만 이렇게 많은, 아까 전남은 전혀 안섰다가 이번 추경에, 그것도 3일전에 전화가 와서 확인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심의한다고 그래요. 전액 교육부 내시액 970억원을 확보했대요. 그래서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청도 봉급자원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도 급할거란 말예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럼 이번 도에서 추경을 분명히 해 줘야 교육청도 그것을 가지고 1회 추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장님이 도에서 작성한 860억원이 맞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요구한 세입을 해 줘도 연말 결산에서 세금이 줄면 정산해서 삭감해도 됩니다. 타 도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한 대요. 어째서 충청남도는 이런데 거기는 내시대로 했느냐 했더니, 자기네들도 징수실적이 내시보다 몇백억원이 적대요. 적을 수밖에 없죠. 내시된 것은 당초에 세수 징수목표로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안될 때 이월돼서 다음해에 또 징수가 되는 거니까. 또 교육세는 아까 말씀대로 세법에 찍혀 있습니다. 지방세에 몇%, 몇%, 그래서 만약에 과징 징수내용까지 있어요. 교육세를 체납하거나 할 때에는 10% 과징금을 받도록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도청도 도청대로 애로는 있겠지만 사후기관, 또 교육발전과 교육재정에 염려를 둘 때는 분명히 이건 수정예산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쳐서 교육청도 빠른 시일내에 1회 추경을 해야, 아까 말씀대로 추경해야 예산이 확정되는 겁니다. 도가 2회 추경을 언제할지도 모르는데. 9월이나 10월에 가서 추경을 해 준다면 그동안에 교육청은 어떤 예산가지고 재정운영합니까? 그런 생각도 하셔야 할거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 추계를 할 때에 과거 3년간의 교육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가 세수증가율 5%를 부가해서 추계를 했던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도의 IMF 이후에 당초 예산에 도세 목표를 2,500억원을 넘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세수를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세입예산을 심사를 해 주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의 세수기관이 형편없다는 것이 다 잘알고 계시는 사항인데도 교육부에서는 여기다가 5%를 또 가해서까지 세수 추계를 했다는 것은 자료를 보면 금방 아실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것과 우리 세정과에서 판단을 한 그 자료와의 상충관계를, 그 문제를 교육부의 추계치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부족분을 갖다가 추경예산에다 추가로 계상하라는 것은 저희 도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정과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낸 결산보고서가 있다니까요. 작년 수납액이 925억5,900만원, 여기 보세요. 자료를 본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860억원이 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담배세가 작년도까지는 40%였고 금년에는 50%인데 10% 오바를 해도 그게 90억원이 넘어요. 이것만 합쳐도 200억원이 넘습니다. 아, 자료가 있는데 왜 변명을 하고 그럽니까?

자료가 있으셔도요 제 말씀을 들으셔야지, 위원님께서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과연 교육부의 추계가 맞겠느냐, 도의 추계가 맞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교육부의 얘기가 아니라 도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정 안되면 920몇억원이라도 징수액은 세워줘야 할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거기다가 담배세 10%면 얼마입니까? 970억원 작년에 징수했으니까 97억원입니다. 그것만 따져도 200억원이 넘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실무적인 사항이니까 그것은 관계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이 문제는 도도 책임져야 할 문제고, 저희 의회도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자꾸 위원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시니까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몰고 가는게 아니에요. 교육부 자료가 아니라 도청 자료가 제 손에 와 있다니까요. 보세요 여기? 제가 왜 거짓말 합니까, 여기 자료가 있는데? 자료 가져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자치문화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누구십니까? 나와서 설명하세요.

자치문화국장 유상곤입니다. 2000년 세입결산액과 비교시 담배소비세율 40% 적용등 약 100억원을 누락시킨점 등을 감안 교육부 내시액대로 20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2000년 결산결과 교육세 징수액은 925억5,900만원이나 이는 2000년 지방세 징수액 6,339억원에 대한 부가세로 징수한 금액이며, 금년도 지방세 예산액은 2000년 징수액 보다 466억원이 적은 5,873억원이며, 부과된 교육세는 936억원입니다. 금년에 지출이 가능한 8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도 예산액의 50%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세목이므로 본세의 증감이 없는 상황에서 부가세인 교육세만 계상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추경에 따른 시·군 예산의 추경상황을 파악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교육청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그 내역을 바로 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타 시·도는 교육부의 내시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도별 교육세 예산계상 현황은 교육부 내시액 보다 적게 편성된 지역이 13개 시·도이며, 교육부 내시액 보다 많게 편성한 지역이 서울과 인천 2개 지역입니다. 울산은 교육부 내시액과 동일하며, 전남의 경우 교육부 내시액은 971억1,400만원이었으나 지난 3월 추경시 849억8,100만원이 계상되어 121억3,3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산이 111억원, 광주가 10억원, 대전이 10억원, 강원은 100만원, 충북이 75억원, 전북이 73억원, 경북이 56억원, 경남이 38억원 적게했어요. 무조건 적게했다고 하면 안되고, 타 도는 우리처럼 200억원 이렇게 엄청나게 적게 예산편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소비세가 50% 했다고 그랬는데 지난 번 분명히 보고에는 40%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40% 금년에는 50%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따지니까 40%로 계상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속기록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 허위보고 하는거 아니에요? 지난 번 속기록 찾아보면 분명히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40%인데 금년부터 50%로 되었기 때문에 40%를 계상했다고 보고했어요.

금년에는 담배소비세 예산액의 50%를.....

본위원이 작년도 자료를 메모한 것을 여기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10% 차이가 있다. 이게 속기록을 찾아봐서 허위면 고발합니다. 고발해도 받겠어요? 허위보고? 됐어요.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아니, 답변이 또 남았습니다. 또 다음 답변하세요.

답변이 또 남았습니까?

두 번째 질의한 것이 있어요. 대전일보 보도사항 중에 지방교육세 교부금액 답변을 안 했는데, 그것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징수현황 3월 31일 현재, 지방교육세 141억9,000만원이 목표인데 139억4,700만원을 징수해서 98% 징수실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지방세 710억원과 재정교부금을 합쳐서 165억원을 교육청에 교부해 줘야 하는데 대전일보는 3월 말까지 58억원이라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교부가 안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정과인데요. 세정과 아니에요? 이게 세정과장이 낸 자료입니다. 아, 자료를 요구할 때는 뭐했어요?

위원장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각 실·국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어도 그 자리에서 답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전일보 4월 13일자에 도가 교육청에 3개월동안 58억원을 교부했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세수징수액을 조사해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교육세 징수액이 139억원 끄트머리는 얘기 안해도, 그 다음에 지방세가 717억원을 3월말까지 징수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25억원, 합치면 165억원이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얼마를 교부했느냐고 물어보는데 그것을 답변 못해요? 아, 징수액하고 교부액의 차이는 곧 교부해 주겠다든지, 다른 데다 써서 없어서 교부 못해 주겠다든지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용설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답변은 어떻습니까?

안 돼요. 이 답변은 서면으로 안 돼요.

지금 집행부에서 못찾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58억원중에 현재까지 얼마나 교부됐느냐 하는 것이 물음의 초점입니다.

왜 58억원만 교부했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교부됐느냐 하는....

얼마 징수했는데 나머지는 언제까지 교부해 주겠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상황은 3월말 현재 16.7%로서 2월 28일자로 8억원을 교육청에 송금했고, 자금한도 범위내에서 월별로 송금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세 징수실적은 3월 말까지 말씀하신 대로 139억원이고요, 139억원인데 2월 28일자로 50억원, 그리고 4월 9일자로 10억원, 총 60억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재정교부금은 한푼도 안 줬습니까?

그러니까 재정교부금으로.....

됐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교육청도 옛날에는 중앙정부에서 줬기 때문에 매월 정확하게 왔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자체 세입은 없으니까, 도에서 세입이 거치면 다달이 그래도 어느정도 줘야 교육청도 살림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기에 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답변만 하시면 되잖아요?

재정교부금 중에서는 8억원을 2월 말까지 지급했습니다.

교부금 50억원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60억원, 그러니까 교육세 중에서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 적기에 한다고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예, 됐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됐습니까?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봇체험센타에 대한 한창숙 위원님과 한소환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체험센타는 청소년들에게 창의력과 탐구능력 향상을 위해서 로봇에 대한 이론과 실기, 게임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해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설을 건축하지는 않고 기존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군과 구체적인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적지를 선정해서 운영비는 시·군이 부담하는 전제 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략 시설비는 1억원 정도가 되고 운영비가 7,000만원정도 됩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착실히 준비를 하고 금년 내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초·중·고 전체 다입니까?

요즘에 로봇게임 기기의 버전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상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로봇게임은 고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초등학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동이용 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인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자 관리등 세수증대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세수증대 방안을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은 법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그리고 자동차 면허세 폐지등 세수여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만하더라도 100억원 정도 세입결함이 생기고 자동차 면허세만 해도 40억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생깁니다.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도세징수 목표액은 전년도 수준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의 목표달성과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가일층 노력이 요구되어 세원 발굴팀을 구성해서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과 체납 처분반을 구성하여 연중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체납률을 1% 낮추기 위해서 5월과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체납처분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205억원을 반영하고도 추경예산에 4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는등 지방채 채무경감 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205억원 그리고 추경예산에 45억원 합해서 지방채 상환자금으로 2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지원에 95억원, 국고지원에 대한 도비 부족 경비부담에 155억원, 사업별로 보면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에 80억원, 테크노파크에 15억원, 하수종말처리장에 50억원, 농업테크노파크 30억원, 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30억원등이 되겠습니다. 채무경감을 위해서 그동안 당초 예산에 감채기금을 적립한바 있으며 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차환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융자 심사에 의한 신규사업 발행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정 홈페이지를 시티즌포탈화하고 구축비로 7억원, 디지털방 구축에 2억9,000만원등이 계상되었는데 이러한 사업의 내용과 도민들이 받는 혜택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도의 도정 홈페이지는 포탈화되어 있는 사이트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다수 도민이 우리도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완클릭으로 모든 정보를 뽑아 가는데는 상당한 제약이있습니다. 시티즌포탈화하게 되면 우리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어떤 홈페이지, 검색전문 싸이트를 비롯해서 전국 어떤 공사의 홈페이지라도 드나들면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 홈페이지만 방문하면 모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싸이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축비용이 모두 7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여기에는 우리 도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홈페이지 까지도 우리 도정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이 시티즌포털화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가정에 한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모든 이메일 서비스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7억원 사업비로는 검색엔진 이라든가 웹메일 그리고 서버도 구입하고 이런 여러가지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소요비용에 충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디지털방은 지금 사실 도시에는 PC방을 연상하면 됩니다만, 도시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적으로도 PC방을 설치해서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들어가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PC방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집에 컴퓨터가 없어도 PC방을 이용하면 충분히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지역에는 사업적인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PC방을 설치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따라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해 줘서 적어도 읍·면·동단위에는 1개소씩 이런 시설을 설치해 줌으로서 상대적으로 디지털 격차를 느끼고 있는 농촌지역에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자는 것이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디지털방을 통해서 컴퓨터를 소유하지 않은 도민들이 인터넷이나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더 간단하게좀 할 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 163억원 중에 금회에 43억원을 감액 예상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없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 예를 보면 예비비 중에서 연도 중에 20억원을 사용하고 정리추경 예산으로 75억원을 감액 조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년의 경우를 감안해서 총예비비 163억원 중에서 43억원 정도만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연도중에 발생하는 우발사태에 대비하는데 큰 부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충남고도의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 용역비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또 다시 감액조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작년 4월에 용역을 체결한 것이 지난 4월 16일 납품이 되었습니다만, 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는 것에 대비해서 당초 예산에는 도비를 계상했습니다만, 국비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도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있으셨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700억원이 넘는 이런 사업비를 도비만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또 도비로 시작을 해 놓으면 사실상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부득이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재차삭감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직접지불제 344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목적과 지원대상, 기준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원대상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금년도에는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에 지불하는 예산을 말하며 금년도에 34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세부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급조건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지급 조건이나 지급 요건이나 추진사항 같은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창업보육외에 두 건의 출연 필요성과 추진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창업보육센타, 천안밸리, 벤처경영지원사업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창업보육 사업은 사업화 능력이 미약한 창업자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경영기술 마켓팅을 집중보육을 해서 성공률을 제고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실현과 기술집약형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도모 그리고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비로 15개 센타에 7억8,0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당초에 반영한 7억원의 부족경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성과는 이 과정을 거친업체가 3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충남테크노파크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천안 밸리 POST B·I Plant 건립지원 17억원은 창업센타를 졸업한 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서 A/S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충남테크노파크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천안밸리 부지 내에 2003년까지 총 110억원을 투자해서 건물 3,500평 정도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국비가 77억원, 지방비가 33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고 국비는 그 동안 1차로 17억원이 배정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벤처 경영지원센타 설립 3억원 지원은 우리도내 벤처기업이 약 500개가 됩니다만, 여러가지 창업성공률도 저조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영지원센타는 벤처기업이 핵심역량인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만 주력하는 대신에 경영에 관한 업무대행을 지원하게 되고 또 운영계획은 사무실을 충남테크노파크에 두고 테크노파크 본부장의 지휘하에 최소 인원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구성해서 회원업체를 모집하고 일정금액은 업체가 부담해서 경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정비하고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 보조비로 38억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투자 우선순위와 효율성등에서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단위 투자 우선순위가 반영되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사업은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억원이 증액되어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에서 마지막으로 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 이자상환 경비 감액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계룡공영개발 지급이자 중 엄사지구에 지역개발기금 이자 9,440만원을 감액하게 된것입니다. 엄사지구 택지개발을 위해서 차입한지역개발기금 11억8,000만원 상환기간이2003년까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자 9,440만원을 상환해야 되지만 금융비용절감을 위해서 제일은행으로부터 저리자금을 차입해서 지역개발기금 11억8,000만원은 지난해 연말에 조기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 송영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 강태봉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행정정보사업 국비사업에 대해서 2,15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주관으로 '99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등·초본등 16개 업무에 대해서 전산화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제증명을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담당 공무원 없이 발급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만, 금년도에 감액한 사유는 주전산기 조달단가 체결을 했더니 좀 싸게 낙찰이 되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디지털방 구축에 들어가는 2억8,980만원의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디지털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예산 용도는 시·군 주민자치센타를 비롯해서 읍·면·동 단위에 여유공간에 총 209개소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컴퓨터와 프린터 그리고 정보기기 등을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설장비, 컴퓨터용 책상, 의자 집기류 이런 것을 사는 데에 필요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창숙 위원님께서 도 장학회 장학사업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공주대학교가 작년 11월 14일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과학영재센타운영학교로 지정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도의 장학회는 충청남도장학회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별도사업 단위 장학회에 개별적인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격으로 보면 공주대학교가 과학영재센타로 지정됐고 여기에 소속돼 있는 학생이 대부분 충남도를 배경으로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별도 도비지원 요구가 왔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주대학교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충남장학회에 보조금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래는 당초예산에 보조금을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 11월 14일 영재센타로 지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반영됐던 3,000만원을 이쪽으로 전출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학회에 보조를 해서, 공주대학교 학생한테......

그렇습니다. 공주대학교 과학영재센타에 보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한창숙 위원님께서는 주부디지털 생활경진대회가 어떤 행사이고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하는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월 29일 디지털 충남선언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2월 8일 세부실천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주부디지털 생활경진대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역시 디지털 붐, 정보화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주부의 정보화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특히 가정주부의 정보화수준 제고를 통해서 지역과 가정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그런 취지로 주부를 대상으로 6∼7월중에 이런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만 주로 경진분야는 인터넷정보사냥대회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유익한 정보를 찾아내고 우리 도민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그런 유익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정보화를 활성화시키고 문제출제, 평가 등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경진대회를 하시는데 연대별, 세대별로 하시는 것이 어떨가 하는데,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지금 주부들이 과연 경진대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실장님 보시기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아주 호응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의외로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에는 전국체전도 사이버전국체전을 프리이벤트로 개최하게 되는 등 디지털 충남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의외로 여러 계층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제안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런 정보화나 디지털마인드가 저변으로 상당히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디지털 이외에도 모든 분야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공사의료원의 응급구조장비 보강사업비로 2억원을 출연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매년 조금씩 해왔습니다만 이것은 자동식 산소소생기라든가 구급차용 들 것, 심장충격기, 환자운반침대, 또는 척추, 머리, 목, 상하반신 고정장치, 맥박산소계측기, 임산부를 위한 초음파 측정기 등 의료원에 없어서는 안될 응급구조장비 보강을 위해서 의료원당 조금씩, 5,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2억원 정도 되는데 매년 장비는 노후화해 지고 고장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조금씩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원이 전부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영상태가 원활치 못합니다. 사실 독립채산을 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비로 일부를 보전해 주려고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기획정보실장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실·국장님들이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올리면 어떻겠는가 해서......

예,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 것만 질의한 것 답변해 주세요.

강태봉 위원님께서 국비보조사업중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국가지정문화재사업비는 증가된 반면에 도 지정 문화재사업비가 감소된 것은 도지정 문화재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는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모두 국고보조율이 국가지정은 70%, 도 지정은 50%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재의 정비는 지방비를 더 투자토록 하고 있고 금번 국가지정 문화재 예산이 증가된 반면에 지방문화재 보수비 삭감은 국가지정문화재 정비건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지방문화재 정비를 위하여 자체자원 20억원을 확보, 정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문화재는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모두를 소중히 다루며 정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여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 추경에 증액된 예산은 연간 교육수요가 50개 기관 700여명중 부족분으로서 장기교육과정 8,300만원, 기타 교육기관 1,300만원, 위탁교육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각 부처 및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신규반 및 전문교육반을 개설하고 있으며 금년 8월부터 변경된 교육평정제도 시행으로 교육수요증가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송영철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세입예산 미계상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 면허세 폐지 등 세수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 전년도 수준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의 목표달성을 위한 가일층의 노력이 요구되어 세원발굴팀, 체납처분반을 구성, 연중 가동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목표액 2,500억원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조금 계세요.

송영철 위원입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특정목적별로 여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환경기초시설 조사여비 등 이런 항목을 적용해서 자료를 세부사항까지 정확하게 빼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전기획단장 임헌용입니다. 강태봉 위원님께서 예산서상에 과목경정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말씀과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한소환 위원님께서 지방체육시설 개보수비가 감액됐는데 체전에 차질이 없겠느냐 하는 두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국체전 예산이 지금 항목을 신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체육관리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체전예산은 금년도에 199억2,7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2억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11억2,700만원이 되겠고 아까 강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에 저희 체전기획단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개략적인 예산을 세워놨던 것을 금년 3월까지 저희 체전준비계획을 확정하면서, 저희들이 8개 시·군에서 경기가 벌어집니다만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상에 변동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실시설계가 금년 3월 30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 의해서 필요한 최소시설만 반영을 시키고 나머지는 경기장 주변 환경정비예산으로 변동을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임헌용 체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답변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강태봉 위원님께서 장묘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산서 218페이지와 관련해서 공설납골당 신축사업비로 5억2,3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금년 본예산에는 당진군 대호지면 장정리 200평에 봉안능력 1만4,000기 규모의 납골당 신축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장묘문화의 변화, 그리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납골문화가 확산되면서 금년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연기군 전동면 봉대리 300평에 2만1,000기 규모의 납골당 신축이 추가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쨌든 장묘문화가 변화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장려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우리 도에는 현재 공주를 제외한 전 시·군 17개소에 납골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13만4,000기 정도의 봉안능력입니다마는 3만9,000기로써 약 30% 정도가 봉안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화장이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됐습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인 납골당하고 지금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개인 납골당 보조에 대해서.

여기는 공설납골당입니다.

이것은 공설납골당이에요?

이것은 시·군에서 시행하는 공설납골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납골당을 도에서 보조한 내역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송석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들! 질의를 안 한 것은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입니다. 강태봉 위원님께서 계룡공영개발 용지 분양 실적과 미분양 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룡공영개발 용지 총 분양계획은 3개 지구 엄사, 금암, 왕대지구 1,308필지 100만㎡, 평으로 따지면 30만8,000평이 되겠습니다. 2,950억원으로 금년 3월말까지 944필지 60만㎡ 18만4,000평이 되겠습니다. 1,316억원 상당을 매각해서 60%를 분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건에 1,231평 24억원을 매각하였습니다.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촉진을 위해서 공급가격 할인과 장기무이자 할부 판매등 특별분양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공동주택용지 매각에 최우선을 두고 관련업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 기업, 종합병원, 군사시설, 군수업체 유치에 주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을 실시한 180여명에 대해서는 계속 방문상담을 실시토록 하고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 개설과 건설업체, 기업체 등을 방문하는 등 다각적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봉 위원입니다. 계룡공영개발에 대해서 권녕학 소장님, 그냥 이렇게 붙들고 계속 있어도 이자 나오고 인건비 나오고 공무원 월급 나오고 잘 되어가는 겁니까?

저희들도 최단시일 내에 완전 분양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지금 IMF 이후에 돈놀이하는 금융기관도 부동산 같은 것을 밑지고 빨리 처분해서 현찰화 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 이것 땅 장사하고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도민들한테 싸게 줘서라도 빨리 분양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 빚도 늘어나지 않을텐데 이것을 자꾸 붙들고 있는 이유를 권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어떻게 해야 이것이 빨리 잘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촉진을 위해서 지금 가격을 월등히 낮춘다 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계약한 많은 당사자들의 상당한 항의와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부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인율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4년에 걸쳐서 어떤 물건을 샀을 경우 에 저희들이 가격을 받는데 그 액수에 따라 가지고 5억원 미만은, 쉽게 얘기해서 일시불로 낸다 하면 10%를 할인해 주고 그 다음에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0%를 할인한다든지 이런 할인율을 과감하게 적용해 가지고 분양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약을 하러 오신 분들이 보면 금리관계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일시불로 20%의 할인을 받아 가지고 대금을 납부하는 그러한 계약 당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주변 상가나 주택지가 적정가격이라고 소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가격이 대전에 상응한 지구에 비교해 보면 대개 59% 내지 60%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물론 그 비싼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영특별회계를 가지고 분양하는 면적과 공공용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분양하는 면적이 금암지구 같은 경우 에 37%이고 공공용지가 63%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공공개발 구획정리를 하든지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에 공공용지와 분양면적이 대개 50:5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공용지가 원체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도시기반 시설인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이런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개인 업자들이 집을 짓는다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업자들이 그것을 다시 사 가지고 전매를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많이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정책적으로 무엇인가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태봉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의해 가면서 조기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됐습니까?

예.

강태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사지구는 다 나갔어요?

엄사지구는 지금 96% 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예. 권녕학 계룡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강태봉 위원께서 내수면 지역인 공주시에 관공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공선 건조 및 구조개선사업비는 순수한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교부세 재원은 3억9,200만원인데 이 중에 1,700만원이 공주시의 관공선 1척을 신규로 건조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공주시에는 금강 중류의 환경관리와 치어방류의 어족 보존을 위해서 불법어업단속용 소형선박을 신규로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공주시에서는 단속 인력과 운영비는 전부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공선 소형선박을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수차 있어서 그것이 행자부에 건의가 받아 들여져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하면 여기 보니까 공주하고 서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다른 항구도 많을텐데 충청남도에 어업지도선 현황에 대해서 시·군별로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강연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예.

실·국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하시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 한 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종합사격장이 '96년도에 폐쇄가 되어 가지고 26억6,500만원의 보상비를 받아 가지고 이 돈이 아마 도에서 특별회계로 관리 안하고 일반회계로 전용해 가지고 다 소모가 된 것 같은데 금년도에 전국대회를 치르면서 우리가 사격장이 없어 가지고 충청북도에 가서 사격 시합을 해야 됩니다. '96년도에 우리가 보상을 받아 가지고 아직까지 사격장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전혀 구상을 안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집행부가 사실은 호되게 나무람을 당해야 될 문제인데 실장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기이 먼저 사람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추궁은 안하겠습니다. 단, 그 사격장의 추진계획을 보면 종합사격장은 수익성 있는 복합레저시설과 겸비하여 건립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하나 있고 도 사격장 종합계획수립이 확정되면 장기적인 사업추진의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격장에다가 어떤 레저스포츠 시설을 해 가지고 병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들으면 사격장에다 골프장을 병행해서 한다고 하는데 관에서 무슨 골프장 같은 레저시설을 병행해서 운영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고 또 이것을 한다고 해도 의회가 승인 안합니다. 무슨 관에서 레저시설을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만약에 한다면 여기 200억원 이렇게 했는데 돈을 조금 들여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폐교를 이용한다든지 또 부지를 좀 싼데 가서 요양겸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될텐데 사업비를 한 200억원 잡아 가지고 지금부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다른 것을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청양대학 기숙사를 지금 주택공사 임대아파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우리 지사께서 주택공사에 그 임대아파트의 조기완공을 부탁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3∼4월이 가야 주택공사가 완공이 되는데, 지사께서 금년 내에 완공을 해서 내년도 신입생들이 기숙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확실합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어요. 알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도립대학이 와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어요. 대학이 와 가지고 2회 졸업생을 끝내고 관리하는 관리자도 바뀌고 학장도 바뀌어 가지고 대학이 제가 보기에는 제 갈 길을 못찾고 우왕좌왕하고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실장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전에 있던 임원진들이나 학장 이런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원활하게 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룡 신시가지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룡 신시가지의 토지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같은 것을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를 너무 도시계획에 묶어놔 가지고 제약이 많아 가지고 토지를 많이 매각을 못하는 것 같은 인상도들고, 풀어놨으면 토지를 매각하는데 조금 실용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연구과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제약하니까 수요자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상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내일 할께요.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일문일답 하셨으니까 안해도 되죠?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82회 전국체전이 천안에서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순상 시상을 도와 이화여고에서 같이 주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상식 날이 10월 12일입니다. 그러면 체전하고 연계를 해서 홍보를 같이 해서 전국적으로 다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12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아까 답변 안했어요?

자료만 요구하셔 가지고요.

자료만?

예. 저희들이 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내역별로, 시·군별로는 별도의 표를 드렸고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30%, 자부담 10%,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교구비 지원도 국비가 50%, 도비 10%, 시·군비 20%, 자부담 20%,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자부담이 각각 20%,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군비 30%, 그러니까 전체가 다 다섯 가지 항목입니다마는 국비가 20%고 도비와 시·군비, 자부담이 일정 비율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위원님 됐습니까?

예.

가만 있어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우리 국장님한테 요청 하나 할께요.

예.

지금 어린이에 대한 보육시설이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도가. 우리 도나 집행부에서 노인들은 자꾸 이렇게 와서 조르니까 노인에 대한 시설은 자꾸 확장해 나가는데 농촌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은 지금 전혀 보강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시에 있는 어린이들은 말입니다, 다섯 살만 되면 컴퓨터 다 만지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지역의 보육시설 중에서 컴퓨터가 놀이방에 하나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가 없을 거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지 육아교육에 활용하도록 해야지 지금 가보면 말입니다, 엉망이에요 엉망. 도시애들은 지금 다 이러고 앉아 있는데 걔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지금 그림 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 한번 하도록 하세요.

예, 실태를 파악 분석해서 국비지원 요청할 것은 하고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서 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하세요.

아까 강태봉 위원님께서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충청남도에 화장장이 몇 개 있습니까?

공립은 지금 홍성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죠?

예.

그러면 그 화장장 하나로 충청남도전체의, 앞으로 화장문화가 자꾸 발전이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것이 당초 하루 12기 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조금 늘려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루 18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연간 활용시설이 약 6,000기 대비 한 4,000기 정도 해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납골당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지금 화장 속도가 급격히 바뀌고 있고 화장문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홍성화장장이 현재로서는 시설입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3억원의 진입로 포장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화장 소각로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그것을 지금 확장하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홍성군에서는 운영비는 지금 이용료에 대비해서 순수한 운영비는 이익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대화하고 저희 도민들이 폭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화장능력이 확보된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장기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그 때까지는 국비지원을 얻어내서 시설을 계속 현대화하고 확장을 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계획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석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실·국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25일 즉 내일 11시에 개회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사항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본예산을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