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의원 발언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박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이번 추경으로 5,919만1천원이 증가되어서 39억2,5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에 인건비는 야간방역소독 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60만원과 의료보험 이동검진에 따른 시간외근무자 수당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수용비는 이동검진용 파라솔 가방구입비 66만원과 137쪽입니다. 구강보건의날 행사 경비 200만원, 의료보험청구용 프로그램 등 구입비 300만원, 영순공중보건의사 숙소 커텐설치비 5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보건정보화시스템 유지비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 1,260만원, 정신간호사업 수습과정 교육여비 300만원, 가정간호사 수습과정 교육여비 300만원, 방문구강보건사업 업무추진 출장여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조기이동검진 종사자 급식비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정신보건 전문요원 위탁교육비 100만원과 국내여비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32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임시예방접종사업비 317만원, 홍역, 풍진 예방접종사업비로 872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초등학교, 중학생 전원과 고등학생 1학년 8,935명에 대해서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제 접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 11만5천원을 계상했고 139쪽입니다. 시설비로 보건지소 보수비 5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경로당 방문사업 혈당측정기 등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가지고요, 137페이지에 매년 이렇게 섰던 예산입니까? 이게?

137쪽 말씀입니까?

예.

우선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는 지금까지 보건지소 예산은 보건지소 자체에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집행도 보건지소에서 하다가 금년도부터 시에서 이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었는데 당초 누락이 되었습니다. 출장여비가.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지소 자체에서 예산세워가지고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보건지소 자체에는 예산 안세웁니까? 이것은?

보건지소에서 쓰던 예산을 금년도에 다 반납을 했습니다. 시로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은 시본청 예산에 세워가지고 이제 필요한 예산을 직접 집행을 해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작년도까지 보건지소에서 쓰다가 남은 예산 2억2,400만원정도를 이번에 시에다 반납을 했습니다.

앞에 본예산에 있습니까? 총괄예산에?

예. 세입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게 있더라고요. 2억 얼마인가?

예.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공중보건의사가 진료출장을 나간다그러면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외에 지역으로 나가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진료업무만이 아니고 보건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경로당을 방문해가지고 진료를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모인 장소에 가서 보건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출장목적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거동불편 환자가 집에 누워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가지고 직접 나가서 진료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월 7만원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관내 마성이나 산양농공단지에 지금 외국인들이 취업하고 있는 인원이 한 20여명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이즈라든가 Ｂ형간염이라든가 어떤 전염성 질환이 있는가 여부에 대한 어떤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예.

142페이지에 보면은 운영수당 부분에 문예교실 운영 강사수당인데 이게 1년에 몇회 나 초청합니까? 강사수당에 관한게?

예.

이해가 좀 안되어서 그런데요. 고재만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마지막에 행사진행용 가요반주기 구입, 가요반주기가 뭐 어떤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운영예산 전체는 14억494만2천원으로 당초예산과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경상적경비중 자산취득비 21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폭기조 DO SENSER 구입에 150만원, 가스탱크 내부 액위계 구입으로 60만원을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최종침전지 이끼 제거기 설치비 4,500만원을, 탈수기시설 보강설치 공사비로 부기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유입수 긴급차단장치 수선비 300만원을 감하여 소각로 자동 온도기록계 설치비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처리장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76억602만2천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179억602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 당초보다 10억원이 증액된 83억1,895만2천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가은하수처리장 대체농지조성비 및 보상비 4억원, 마성처리장 보상비로 3억원을 사업비에서 과목변경했습니다. 그다음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148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를 각각 가은처리장에 4억원, 마성하수처리장에서 3억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당초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4억9,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3,297만5천원, 계 3,300만원을 세입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당초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4억9,4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맞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하수도 긴급보수비 550만원, 하수도고지서 인쇄 프린트기 교체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공사 설계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하수도관로 점검용 CCTV 카메라 구입비로 2,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하수도관로 점검용 CCTV 카메라는 뭔 말입니까?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하면 하수도 관로를 매설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매설하고 난 후에는 잘모릅니다. 관로가 옳게 매설이 되었는지, 관제탑이 잘 되었는지 이런 것을 지금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CCTV 용역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뭐 수십킬로 되는 것은 모르지만 보통 시내하는 것 또 각종 타부서에서도 이것 하수도 관로를 매설하는게 많습니다. 그런걸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CCTV로 촬영을 해보면 뭐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 지적도 해줄수 있고 또 경각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구입을 한번 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밑에 자체로써 사진을 찍게 되면 CCTV 카메라를 갖다되면 압니까? 그게?

예. 필름을 넣으면 나와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거기.

아! 카메라가 움직입니까?

예.

컴퓨터 식으로 조정하면 들어가서 촬영하는게 밖에 나타나고.

관로에 카메라가 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들어가서 찍어가지고 나와서 그런 테이프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하면 몇미터 지점에 잘못 시공이 되었다, 물이 샌다, 역할이 잘못되었다 이런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쓰고 있는데도 가능하고 신설하는데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이게 차량까지 부착된걸 구입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메라만 구입하면 저희들이 직접 차로 싣고 다니면서 할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뭐. 처음에 시설할때야 뭐 필요 있겠어. 어디까지 가는가 확인할려면 몰라도.

처음에 시설할때에도 사전에 촬영을 해보면 아주 좋죠. 이게.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145페이지 폭기조 DO SENSER라는게 뭡니까? 그것 모르기 때문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폭기조 DO SENSER 이것 구입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뭔가하면 자동 저걸로 해가지고 센스기가 있습니다. 유량계라든지 거기 지금 폭기조 내에 수위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폭기조도 뭔지 몰라요. 그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아! 하수가 나와 가지고.

예. 들어와가지고 폭기조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생물마농조, 종침 이렇게 넘어갑니다. 거기 하는 센스기가 부착이 밑에 되어 있는 밑에 수위라든지 하는게 자동으로 이렇게 앞에 나타나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럼 처음 들어와서 섞는 그런 역할을 하는게 폭기조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센스는 뭐하는게 필요한 겁니까?

센스는 수위 거기 폭기조하는 상태가 지금 얼마 들어와 있다. 산소 뭐 그런 농도하는 겁니다.

계량기. 계량기 역할을 한다.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는 센스라 하는 것은 감지하는 역할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가은처리장이 분쟁조정위원회 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분쟁조정위원장이 심의관하고 직접 여기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그건 자체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하면 뭔가 분쟁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들면 보상금이 적다, 동네 피해가 금액으로 얼마된다 이렇게 해야 조정을 하는데 이것은 분쟁 재결을 하는데 이것은 장소위치 뭐 이런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

마성 말입니다.

마성부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라. 분쟁조정위원회 에서. 환경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조정이 조금있으면 통보가 올 겁니다. 그리고 가은처리장은 지금 환경부에 저희들이 시설인가 각종 전부다 행정적인 서류를 완전히 갖춰가지고 거기 인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상이라든지 뭐 각종 농지 변경 이런 것 전부해가지고 신청을 지금 해가지고 4월중에는 인가가 나지 싶습니다. 그러면 ....

예. 거기도 보상은 지금 다 완료를 하고 한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사업추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마성처리장은 지금 2건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에서 재결해가지고 지금 19일날, 18일날 제가 봤는데 20일간 넘어가면 자동으로 저희들이 공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은 추진하는데, 계속 추진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