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앞으로 맡은 바 직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입니다. 지난 3월22일자 자치행정국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직을 옮겼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있는 동안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3일자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발령받은 윤철준입니다. 앞으로 농업인과 강릉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1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4월1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3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4월18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36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또한 4월19일 이용기의원외 5인으로부터 옥계톨게이트폐쇄건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4월19일과 4월20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4월23일 이재안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시 발전과 산불예방에 여념이 없으신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릉시의 산불행정정책에 대해 제 소신과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강릉지역은 지난날 사천지역의 대형산불을 비롯해 크고 작은 산불들이 발생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의 손실은 물론 이재민들이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강릉시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산불의 발생을 예방키 위해 모든 행정력 집중 및 산불과 관련된 예산의 증액편성과 더불어 전 공무원들을 산불예방 현장활동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인해 본 결과 공무원들의 일선배치에 투입되는 근무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시간외수당으로 1억4,300만원, 산림과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1억6,500만원, 리?통장 산불예방활동 실시보상비로 6,240만원, 우수단체 산불예방지원금으로 4,600만원, 공무원 야간순찰 유류대 2,000만원, 읍면동 공무원 여비 2,700만원으로 산불예방과 관련된 예산이 5억 여 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체계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예비비에서 6,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그러나 산불 발생이 매년 봄철 건조기에 발생될 위험이 높고 또한 매년 반복되는 행정업무인데 반해 그에 따른 체계적인 계획과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불예방활동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상실과 그로 인한 민원행정의 마비는 실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여성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밤샘근무에서 오는 가정적 불화까지도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행정수행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담당자의 부재에서 비롯된 일선행정의 마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철야근무로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므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편성에 대한 철저한 기획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산불예방행정과 관련된 체계적 예산수립의 부족입니다. 산불예방행정의 부서를 일원화 해 체계적이고도 일원화 된 예산집행과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5억 이상의 예산으로도 특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치 않으므로 유급화된 감시원을 채용하여 공무원은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성공무원들의 밤샘 산불예방활동에서 오는 가정적인 문제입니다. 남녀가 평등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여성들의 가정적 입지는 매우 좁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밤을 새우고 들어온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동원의 현실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공명심만으로 무조건 근무하여야 하는 그것만을 기대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수당지급과 유류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지적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요구하며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루빨리 개선시켜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화된 산불예방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봄의 건조함과 거센 바람은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인적구성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