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양한 의원 발언

제145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1-04-24

회의 전체 보기 244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개혁이 기획예산실의 노력에 따라서 시정 전반에 파급되는 효과가 큰만큼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기획예산실소관현안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있었던 임시회 때 시정 전반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의 해, 그리고 월드컵 준비 마무리 해를 맞이한 저희들은 시정 전 분야에서 지난 1/4분기에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 발주 등 준비를 마무리한만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어려워진 서울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실업해소를 위해서 추진해 온 공공투자사업의 조기 발주는 전체 계획물량의 80%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 해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젊은 실업자가 전국적으로 105만명이라고 합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서울형 첨단산업의 고용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기획예산실의 핵심과제인 시정의 성과주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평가·환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성과주의모델을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도 투융자사업 투자심사를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내년도 시정의 구상도 함께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평가를 통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목표한 성과를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의 소관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을 지원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새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기획예산실 현안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16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기획예산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조직제도담당관 장정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기획예산실 현안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기획예산실 현안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들어가서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양경숙위원장

홍순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홍순철위원입니다. 성과주의 시정구현을 위한 기획예산실의 기본과제 3쪽에 있는데 글자 그대로 기획예산실은 그야말로 기획하고 또 기획을 위해서는 각종 정보수집과 아이디어 창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한다고 보았을 적에 지금 현재 시정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홍순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이것이 연간 엄청난 환경오염과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만 해도 기계식, 건식, 습식, 서울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방법을 전부 다 수집해서 비교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이 방수로 인해서 지난 국정감사 때 삼천 몇 백곳에 누수가 심해서, 거기도 지금 기존 좋은 제품이 있어도 서울시에 침투를 못 한데요, 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왜냐 하면 그 동안에 오래된, 쉽게 얘기하면 연결고리라고 할까 이래서 좋은 제품에 있어서도 들어가지 않고 또 청계천 교량 상판이 지난번에 뉴스도 나오고 구멍이 뚫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각은 보니까 80년 이상 100년 간답니다. 그런데 상판은 20∼30년 가는데 거기서 부식되는 가장 큰 원인이 콘크리트가 습기를 먹으면 그 안에 철근이 있어요. 철근이 안에 물기가 들어가면 산화가 되어서 부피가 늘어나서 콘크리트 자체가 크랙이 가고 크랙이 갔는데 비가 오고 이러면 또 갈라지고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 진동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지금 누더기가 되어 있어요, 상판이. 그런데 그러한 것을 외국이나 국내도 특허청을 통해서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런 것을 골라서 하는 것도 성과주의 구현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저도 홍순철위원님 말씀…….

홍순철위원

또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산업체도 많고 한데 특허청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을 연료화해서 그런 특허도 나왔다고 텔레비전 뉴스도 보았고 또 제품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제도개선, 성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할 때 이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신기술 또는 신제품, 검증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효과를 높이는 그런 내용들도 물론 성과계획서상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성과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각 부서의 구체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추진내용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도록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순철위원

연간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서울시에 톤으로 따지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글쎄…….

홍순철위원

좋습니다. 아마 엄청난 톤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발이 잘 되면, 외국에서 어떤 예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오물의 이물질을 다 선별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료화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틀림없이 우리 한국의 특허청에, 특허청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획실에서는 잘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신기술이나, 지금 현재 특허가 개발이 되어도 우리 한국은 에디슨을 키우지 않아요, 일부러 안 키우려고 그래요. 에디슨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서울에 태어났으면 절대 에디슨이 안 됐습니다. 왜 안됐느냐, 복지부동, 가만히 있으면 본전되는데 괜히 해서 잘못하면 이런 아주 그야말로 복지부동의 자세로 해서 에디슨보다 훨씬 물을 원료로 해서 연료화시키면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생기겠습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벙커C유를 섞어도 70% 정도가 절약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개발비를 주더라도, 조금 다소의 위험부담이 있다 치더라도 한번 시험이라도 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분명히 좋은 제품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신기술 도입을, 그리고 교량상판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좋은 제품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특허 나오고 해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쪽 얘기 들어보면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업자들이 어떤 클럽을 짜서 불과 몇 명이 몇 십개 업체를 가지고 열대여섯명이 한다고 들었어요. 열대여섯명이 해서 몇 년간에 수천억을 벌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것이 바로 그렇게 꽉 클럽이 되어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좋은 제품, 가장 좋은 공법 이런 것을 선택을 했을 적에 성과주의 구현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참고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제도개선 부분에 행정심판제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 무슨 위원회, 무슨 심사위원회, 선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대충 몇 개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 동안 정비를 해 왔는데 5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50개 위원회 대략 15명 잡으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런데 자문위원회에 지급되는 지급비는 평균 얼마씩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보통 1회에 회의비가 5만원입니다.

홍순철위원

5만원 넘는 데도 있는데, 이십몇 만원 있는 데도 있던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20만원 되는 데는 없습니다. 1회에 5만원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먼저 배포를 해 드려서 그것을 검토해서 회의에 참석하면 사전 배포해서 검토하는 것을 회의를 한번 개최한 것으로 갈음해서 10만원 그렇게 주는 사례는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런데 돈도 돈이지만 지금 현재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 시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아마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분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명예적인 측면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제도개선 하는 것도 또 문호를 개방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돈을 떠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어떻게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검토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두 가지 묻겠습니다. 경기변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지방세 징수실적의 재정운용 방향을 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2월 징수실적이 나왔는데 3월까지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보통 실적이 한 달 뒤에 나오는데 지금 4월말, 곧 3월말 실적은 집계가 나올 것입니다만 현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년대비 2.5가 감소됐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부동산경기가 또 활성화된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그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주로 부동산거래는 봄철하고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아시는 바처럼 봄철에 부동산거래는 5월까지가 성수기입니다. 5월말 실적을 보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겠다고 봐지는데 현재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효과들이 하반기에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5월말까지 실적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적절한 시기에 결과분석과 전망을 보고드리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세금하고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강남북간의 갈등을, 균형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담배소비세라든지 종토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것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종토세는 부동산 거래세가 아니고 소유에 대한 세이기 때문에 부동산경기 위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담배소비세와 관련해서도 별 영향을 안 끼칩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담배소비세도 물론 경기변화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소득탄력성을 1로 봤을 때 소득과 담배소비량의 상관관계는 유의할 만한 주요도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도에 대해서 세금, 수입과 이런 관계는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문제는 주민세 중에서 소득할 법인세할,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이 경기에 민감한 세목이 되겠는데 다른 것은 현재로서는 큰 유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 두 가지 세목에서 감소되는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어차피 돈을 다루시는 파트인만큼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제출하신 성과, 공무원목표를 자료로 주셨거든요. 우선 그 결과로 인해서 찬반 여론이 많이 있는 것은 실장님께서도 감지하고 계시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이경애위원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셨습니까, 문제점에서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성과, 저희들이……. 목표관리제를 도입한 것인데 일단 공무원들이 이런 목표관리제 달성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직급에 따라서 성과상여금까지 지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과연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적정수준으로 잡았느냐, 그 다음에 또 객관적인 성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여기에 검증된 방법이 제시됐느냐 두 가지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달성되기 쉬운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받을 때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그 다음에 검증방법도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떨어짐에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결국은 성과상여까지 연결된다는 데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 조직의 조직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로 도입한 것인데, 일단 시행을 하고 지금 2년차 평가가 나왔습니다만 좀더 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평가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문제점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인터넷에 뜬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저는 목표관리제하고 성과급하고 가치를, 물론 업무는 다를 테니까 결국 연관돼 있는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보자면 성과에 의해서 성과급을 받게 됐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아시는 바대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급을…….

이경애위원

구체적으로 예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4급 과장까지는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실적을 평가받아서 성과연봉제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의 기초자료가 되고 있고, 나머지 팀장 이하 직원들의 경우가 그런 불만의 소지가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5급 팀장까지는 목표관리제 적용대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오다가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내부적인 그런 이견들이 있어서 팀장은 제외하고 과장까지만 했는데 과장까지 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불만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가 정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는 제가 100%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 됐던 목표관리제에서 평가받는 과장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5급 이하에는 그때 당시 직원들이 내부 반대여론 때문에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근무평정과 과단위의 그런 업무성적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고요.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행정관리국 쪽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보냈는데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된 그런 내용과 같이 본인들이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설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나는 일 잘 했다고 평가받은 사람보다 나도 더 일을 잘 했는데 나는 성과급 지급에서 떨어지는 등급을 받았다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의 객관성에 대해서 지금 불만들이 있다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면서 조금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기는 한데 제가 다시 추가질문 들어가겠습니다. 5급까지는 별로 불만이 없으셨죠? 왜 불만이 없는 것은 알고 계시죠? 왜 불만이 없었을까요? 그분들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을까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물론 사실 그렇습니다. 돈과 관련되어서 돈과 관련되는 일에 있어서는 불만이 어디든지 있게 마련인데 사실은 평가하는 그런 수단, 또 평가자의 어떤 주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예를 들어서 평가의 방법이 정말 객관적인 방법이 동원이 되고 또 평가자의 주관이 100% 배제될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불만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평가하는 과정에서 부서의 경우마다 서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평가하는 방법에 다소 객관성이 결여된 방법이 있었다든가 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면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의 성과급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고 저는 그 부분에서 인터넷에서 읽은 한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자리 지키는 그 사람들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고 또 윗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서 한 사람들은 다시 휴가를 내서 진급시험준비를 하러 가는 모습을 읽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요령중심의 공무원사회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성과급이 낳는 하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이경애위원

또 한 가지는 사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내신 것하고 그 다음에 조대용 시정기획관님께서 내신 내용하고, 제가 앞장 몇 페이지만 봤습니다. 아마 부서별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환경관리실에서 내신 내용하고 그 다음에 몇 장 넘겨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내신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사관이 내신 내용이 거의가 같은 것이거든요. 자세하게 보니까 제목도 거의 같고요, 한 80% 이상 같고요. 거기에 평가지표로 삼은 내용도 같고요.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각자가 제대로 했다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물론, 이경애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와 수단의 연쇄화 구조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의 목표하고 그러면 실장의 목표가 다르냐, 또 그것은 아니거든요. 시장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실장의 목표가 될 수 있고, 실장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또 국장의 목표가 되고, 국장의 목표를 또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과장의 목표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항상 목표와 수단의 연쇄화 구조하에서 목표체계의 하이어라키가 생기는 것이 저희들은 목표관리제의 현실적이고 이론적인 논리입니다. 다만, 이제 그 표현이 예를 들어서 거의 유사한 용어가 구사된 것일 뿐이지, 그 내용은 보다 더 구체화되어 있고 또 중점이 달라지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실무 입장에서는 더 들어가 있겠죠. 더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시장님이 그 마인드를 더 깊게 갖고 계시거나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어떤 문제성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면요, 중복되는 부서의 목표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한 책임자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두 책임자가 같은 전략목표를 삼았고 같은 성과목표를 삼았고 또 평가지표까지 거의 맞아떨어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선가 사실 윗물인데 윗물 쪽에서 조금 안일하게 전략목표가 세워졌거나 베끼기를 했거나 이런 문제성을 저는 제기하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아니면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하나 하나 지적 들어가 볼까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경애위원님이 그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두 사람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일을 둘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전략적인 목표와 현장에서 좀 현장 관리적인 측면에서 목표, 똑같은 시정개혁의 종합적인 조정이라 하더라도 보다 더 전략적인 목표 차원에서의 시정운영의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보다 구체화된 측면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애위원

그것까지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전략목표도 같고 성과목표도 같고 그 다음에 그 내용도 같고, 지금 전략목표가 다르거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되었나, 여기 그대로 자료 나온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 점이 있다면 이것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분명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어떤 체계, 보다 종합적인 그런 목표와 보다 구체적인 목표 이런 식으로 조직목표의 관리체계가 되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더 분석해 보시면 더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언뜻 생각하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야 이것 누군가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좋은 안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적당하게 빼고 더하고 해서 섞어놓은 것 같은, 짜깁기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기획예산실하고 시정기획관님 내신 자료하고 뒤에까지는 안 보았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께서 내신 자료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사관이 내신 자료하고 그 다음에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본부장께서 내신 자료하고 안전관리국장께서 내신 자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머지 부분도 시설국장까지 있겠습니다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전략목표나 또는 상세하게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야 맞다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중복되어 나왔을 때는 업무조차도 중복되지 않나라는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부분을…….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워딩 자체만 보시면 위원님 지적하는 것이 맞는 말씀인데 역시 본부장이나 실장 밑에 있는 국장들은 하나의 보좌기관으로서 실장이나 본부장의 목표를 참모로서 보좌하면서 조정 관리하는 역할이 저희들 조직기능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그런 성과목표나 전략목표를 세우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런 주어진 방향에서 좀더 구체화된 업무를 관리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말한 이런 똑같이 말이 되어 있는 데 따른 문제점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보완해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정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자료로 주신 문서만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이경애위원

나머지는 최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시행이라고 했는데요. 주로 평가를 시민평가 말고 무슨 다른 평가를 합니까? 정책부분에 대한 성과목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평가는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서 시민평가제를 총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우리 내부적인 분기별 심사평가, 그 다음에 수시 심사평가는 우리 내부 추진업무에 대한 각 부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자체 평가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최영수위원

좀 객관성 있는 평가방법이 시민평가제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학술적인 전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 같은 구성을 해서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최영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시민평가는 시민평가위원회가 있고 시민평가단이 있고 또 평가의 항목이나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점수의 배분방법, 또 각종 조사방법 분석방법들에 대해서는 갤럽 등 전문조사기관이 직접 담당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고 또 전문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최영수위원

조사 대상자들이 주로 누구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조사 대상자는 각 구청을 방문해서 민원서비스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말 그대로 시민평가니까 시민들한테, 어떤 불특정 다수인을…….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이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정책을 설정해서 집행을 하고 또 그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해서 피드백 차원에서 다시 정책으로 대안을 설정해서 환류를 하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과연 한국갤럽 같은, 물론 전문 조사기관이라 하지만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체감적인 것 주먹구구식의 평가보다는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적인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평가기준이라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효과성이나 능률성 같은 것, 그리고 형평성 이런 평가기준을 정확히 해서 평가를 내야 될텐데 과연 갤럽에서 불특정 다수인 일반시민을 상대로 한 시민평가가, 거기에서 나오는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가 될지, 4월 27일에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주제토론하고 자유토론을 하면서 패널로 많이 참석을 하는데 이분들의 평가라면 어느 정도 저기가 될텐데 그냥 이것은 하나의 전시성적인 여론환기적인 이러한 식의 평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최영수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론조사 이런 것은 공보관실에서 특정 아이템을 선정해서 그때 그때 시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방법, 일반적인 여론조사 아마 그런 방법의 조사를 지칭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최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종 조사항목의 작성, 가중치의 배분, 그리고 표본의 추출, 그리고 분석의 방법 이런 것들이 학문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과학적으로 조사의 설계에서부터 평가까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혹시나 좀더 보완 발전시킬 분야가 있다면 그것을 발굴해서 보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는 것인데요.

최영수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서 좀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어요, 시민평가제 보완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시민평가제로 인한, 소위 평가를 해서 이러한 정책은 잘못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은 좀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죽 그 동안 의견수렴을 했는데요…….

최영수위원

시민평가제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올해가 3년째입니다.

최영수위원

3년째에 대한 어떤 시민평가를 해서 나타난 결과 같은 것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피드백한, 몇 종류나 됩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자료에 제출한 대로 기 시행분야에서 평가지표를 보완한 것이 32개 지표가 되는데, 9쪽에 있습니다만. 지금 평가를 하는데 시민을 상대로 해서 조사하는 데는 지금까지 그렇게 문제될 만한 것은 없고, 다만 각 구청 입장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원래 주어진 여건이 각 구별로 각각 다른 것에 대한 어떤 가감, 평가의 가감을 반영해 달라, 예를 들자면 어떤 데는 보건소가 구청하고 바로 연접돼 있고 새로 지운 건물인데 또 어떤 구는 청사가 협소해서 보건소가 구청과 같이 있지 못 하고 나가서 있고, 또 청사도 협소해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구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평가항목에 넣었기 때문에 자기가 점수가 낮다 하는 그런 것들이 주된 문제로 도출이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가감점을 준다면 오히려 그것이 또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중요도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말하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든지 객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정책의제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도 평가분석을 할 때 비용 편익분석을 하고 비용 효과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자치구별로 구청장이나 지금 현재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상당히 의욕이 앞서서 전시행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더 객관성있고 효과냐 편익이냐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서 집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최영수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최영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시민평가가 아니고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심사평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영수위원

어차피 시민평가제는 각 자치구에 있는, 즉 말해서 서울시민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갤럽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구민들의 원성도 시민평가에 반영이 된다 이것이죠, 만족한 것도 반영할 것이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불만족, 만족, 그러니까 조사가 되죠.

최영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우리 서울시에서 어차피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더 저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물론 자체평가도 있겠지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정책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민평가에 너무 의존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 자체가 아주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사설계단계부터 지표개발부터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부터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시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심사평가담당관으로 하여금 별도 기회를 가지고 최영수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3년째 됐다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한 실적결과 있죠? 심사평가담당관, 있죠? 그것 언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규제정책을 입안할 때 나름대로 그때 사정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즉, 말해서 규제집단이 있는가 하면 수혜집단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수혜집단과 규제대상 집단이 어느 정도 풀어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를 하겠지만 이것을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적당한 규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37건을 심사를 하고 834건을 폐지 개선, 우리가 규제정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규제 건수가요?

최영수위원

아니, 규제정책 집행,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 행정을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규제정책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규제가 천백여 건 되는데…….

최영수위원

천백여 건 중에서 834건을 페지·개선하겠다는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834건을 폐지를 하고 현재 남아있는 규제, 지금 말하는 현재로서 필요불가피한 규제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등록하고 공포한 것이 1,142건인데 지금 이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해서 지금 꼭 규제가 필요한 것은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될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규제계획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한 번 점검해 본 결과 규제가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조항 위주, 조문 위주의 규제개혁을 해 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업무개선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적인 규제를 개선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보완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을 너무 업무건수 올리는 식의…….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러한 규제개혁보다는 좀더 이것을 꼭 규제할 것은 규제해야 됩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특히 환경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더 강화를 해야 되고요.

최영수위원

그러한 수혜집단, 규제대상집단 구분을 잘 하셔서 객관성이 이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평성과 객관성을 합치한 이러한 규제가 되어야지 그냥 업무의욕이 앞서서 풀지 않아도 될 규제정책을 과감히 풀어버리면 상당히 또 다른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님.

이경애위원

시민평가제 발전에 대한 세미나 개최하신다고 한 것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을 준 것인가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한국행정학회에서…….

이경애위원

별개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인가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 한 파트로 서울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참여한다는 얘기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거기 세미나 개최에 따른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면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이경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사실 의회의 일정이 겹치지 않았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의회 마지막 날 겹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 못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비가 지원되는 부분의 정책세미나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의회랑 관련해서도 날짜가 겹치지 않는 것은 조금만 배려를 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초창기에 와서 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하고 지시가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심사평가를 하고 있죠? 아직도 그것이 30억 이상에 대해서만 평가가 나갑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그때 지적했던 내용이 심사평가를 할 때 가능하면 평가금액을 낮췄으면 좋겠다는 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계속 30억 정도 되나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예산에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행사성 사업비는 10억 이상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심사대상도 당초 사업비의 50% 이상이 증가한 경우를 50% 미만 증가사업도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무슨 대단위 투자사업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그런 행사성 사업을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조례개정시에 지금 추가적인 대상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월중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규칙개정을.

이경애위원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아쉬움이 남아 있거든요. 평가기준이나 평가기간의 문제가 각자 사업의 특성상 다르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의 평가가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 기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 도 있습니다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예를 한 가지를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시장님께서 천만그루 나무심기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무를 심는 면에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마을마당, 주민쉼터 해서 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나무를 심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저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냐면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1년이 안 가서 죽어요. 그러면 그 당위성으로는 하자 보식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그 비용에는 하자 보식되는 경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은 하자보식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동네를 좋게 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자보식이 되고 또 다시 빼내고 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데 이것은 성과목표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있는 것인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3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하는 것은 예산반영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을 심사해서 예산의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투자심사가 있고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 지금 말하는 천만그루 사업처럼 예산반영 후에 사업이 종결될 때까지 죽 진행이 되는 과정 과정을 우리 자체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당초 심은 나무의 활착률을 98%까지 달성한다 하는 그런 성과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나중에 평가결과 고사율이 5%가 넘었다 그러면 바로 심사평가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고, 98%를 달성했다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 한 예는 제가 나무를 가지고 드는 것이고요. 실장님께서 사업마다 중간에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사업별로 평가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별로 다, 많아도 좋습니다. 사업별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2000년하고, 2001년 안 나왔겠죠?

2001년은 아직 1/4분기 심사평가 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2000년 것만이라도 사업이 되어갔던 과정이나 결론 나온 부분에 대해서 평가되고 있던 부분들, 2001년도 지금까지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그 부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