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나라당 간사를 선임하고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 3건, 의견청취 5건, 청원 3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나라당 소속 한봉수위원의 후임으로 우리 위원회로 개선되신 백의종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도시관리위원회로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맞이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실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일역을 할까 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큰 도움과 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황을수위원입니다. 간사로 3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백의종위원님을 간사로 호천합니다. 우리 백의종위원님은 세심한 판단력과 능력을 갖추신 3선의원으로 아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간사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을수위원이 백의종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나라당 소속 백의종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므로 한나라당 소속 백의종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백의종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명색이 3선의원이라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뜻을 잘 받들고 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일역을 할까 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에게 많은 지도와 질책도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성호의원 외 1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1선거구 출신이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성호의원입니다. 정태종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관리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택지 조성사업이 인가된 후 적법하게 준공된 지역이 있어서 준공 당시에는 단지내 도시기반시설과 일부 대지만 조성하고 일부 토지는 지목만 대지로 변경하여 향후 건축허가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거치도록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그 동안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후 허가처리하였으나, 200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서 상기와 같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정황 등을 고려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심의방법 대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를 조례에 명시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시킴으로써 허가 가능토지가 허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인접토지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으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허가원인자로서 기득권이나 처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경과규정이나 단서규정 등은 전혀 명시하지 않아 불이익을 주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취지에도 크게 모순이 되므로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주요골자로서는 제25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단서내용은 다만 종전의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시행준공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별표1 심의기준에 갈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고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의에 제출되었다가 위원님들께서 구청을 방문하시고 또 현장을 방문하시고 여러 차례 위원님들의 간담회을 통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셨고 또 부시장께서도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권리, 그 다음에 이익을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끝부분에 일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것에 비해서 특정지역을 위한 단서조항 신설이라는데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행 토지형질 변경허가는 일반 기준으로 임목본수도가 51% 미만, 경사도가 21도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원형택지단지내에 한 58%의 택지는 지금 개발이 되었습니다만 한 26년이 흐르는 동안 사실상 개발 가능한 토지들은 많이 개발되었고, 지금 남은 토지들은 지금도 임목본수도 51% 미만과 경사도 21도 미만이 몇 십개 필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 규정대로도 잘 운영해서 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허용되는 필지가 현장답사를 해 보셨겠습니다만 몇 십개 필지는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임목본수도 51% 이상, 경사도가 21도 이상을 우리가 허용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지 않고서는 다른 구,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저희는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매각한 토지이고, 또 사유재산권이 오랫동안 규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개발권 양해라든지, 더 적극적으로 대토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집행부로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00% 허용하거나, 100% 규제하거나 이것은 둘 다 문제가 있고 실제 허용할 수 있는 토지는 허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발언해 주세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은 잔여 원형택지 중에 248개 필지가 있습니다만,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상단은 무척 경사도가 급하고, 하단 부분에 173개 필지 한 3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의 규모를 보면 100평 미만도 있지만 100평에서 200평, 또 300평, 500평에서 500평을 다 형질 변경하기는 어렵지만 대규모 필지일수록 그 500평 중에 100평만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그 전체를 가지고 다 했을 때는 경사도라든지 임목본수도에 문제가 생기지만 100평 넘는 필지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규정으로도 그 필지내에 가능한 부분만 건축을, 건축규모는 대규모는 안 되겠습니다만 100평이나 한 200평 토지에 대해서는 일부만 형질변경이 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셨을 텐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필지가 정확히 몇 필지 정도 나옵니까?

지금은 구청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40개 내외 필지로 조사되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지금 서울시 다른 지역에 파급효과를 심사숙고해 달라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 지역은 국가가 택지를 조성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건물을 짓기 위한 재원조달에 사용하기 위해서 택지 조성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래 전에 좋은 정책이라고 제가 지금 봐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어쨌든 국가의 이름으로 그렇게 재원 마련에 사용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못 짓게 한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 다른 지역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싶어요. 지금 단서조항은 바로 이런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지금 단서조항을 다는 것이지만 그 목적이 옳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것은 아니지요. 국가 재정으로 했지만 이제 와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국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안 보이면 시민의 일이니까 시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이금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각을 저희도 같이 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자연형상을 변경하는 시각에서 보면 정부가 매각한 토지에 대한 문제와 지금 똑같은 상태의 임목본수도가 51% 넘거나 또 경사도가 21도가 넘는 형상이 똑같은 이 토지 조성의 배경을 떠나서 바로 평창동을 벗어나면 똑같은 형태의 임목본수도 51%와 경사도 21도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연형상을 변경하는 측면에서의 형평성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오랫동안 제약한 문제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대토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어떤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은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 그러니까 대토 같은 방법 얘기를 하셨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시장님 주재로 4월 6일 도시정책회의를 한번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초에 택지조성 당시에 어떤 자연친화적인 취지가 좋았었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러려면 적극적인 대책과 소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공공사업에 의한 자연녹지 등의 택지를 조성해서 대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소극적인 방안으로는 수혜자인 현지 거주민들이 인접토지를 매입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된다, 또 한 분의 자문위원은 이런 개발권이 있으면 외국처럼 개발권을 다른 데다 양해하는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이었고, 걱정하는 쪽의 의견은 26년 동안 지켜져 왔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되겠다, 서울시에서 그런 적극적인 대책과 소극적인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자문의견을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문을 받아서 국장님 판단에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예산이랄까 이런 것을 고려한 정책이 빠른 시일에 나오겠느냐는 말이에요.

저희가 이번 4월 시장님 주재의 회의였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종전보다는 더 진지하고, 또 심도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죽 민원으로서만 오랫동안 끌었지만 이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매듭을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개발 잔여토지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숫자와 구청에서 저희한테 준 숫자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은 산복도로 상단과 하단을 구분하고 또 하단 중에서도 일부 필지만 개선되는 것으로 구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개발 토지로 남아 있는 248필지가 근본적으로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토지형질 변경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관한 법규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 그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옳은가 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이 없어요. 왜냐 하면 지금 임목본수도나 경사도는 그때도 27년 전에도 그 모양이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땅을 어쨌든 국가의 이름으로 팔았잖아요. 그리고 집을 지으라고 대지로 바꾸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전제가 이것은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준 것이지요, 국가의 이름으로요. 그때도 국가가 이미 지금과 같은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규정은 갖고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누가 집을 안 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조례나 사무취급요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누가 다 일일이 알고 집을 거래할 때 땅을 사고 팔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원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야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40필지 내외가 되었든, 저희가 구청 방문했을 때는 50필지 정도가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러는데요. 거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40필지든 50여 필지는 짓게 해 줄 수 있으니까 지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도저히 지을 수 없다라고 문제가 나오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서울시든, 국가든 책임을 져야지요. 이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자연보호 차원에서만 바라볼 문제냐, 없던 땅이 갑자기 임목본수도가 51%가 되고, 경사도가 21도가 넘는다면 모르지만 처음 팔 때 당시부터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강일동에 있는 하천부지 서울시가 수십억 들여서 해제해 주는 것도 정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보고 깊이 있게 생각하라고 할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바라봐야 돼요. 지금 40여 필지 안 내주겠다라고 바라볼 일인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산복도로 상단은 국립공원에 편입되는 것이 합당하다 저도 그렇게 현장답사에서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국가하고 교섭을 해내야 되는 것이고, 하단부분에서도 지을 수 있는 집들은 지금 말씀대로 짓도록 적극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안 지을 집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자문결과에 따른 가장 현실화되기 좋은 방법으로 빨리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변화된 시대에 맞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봐요. 어떠세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산복도로 상단은 저희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조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취락지구 기존 있는 집들은 제외하고, 또 양호한 지역은 포함시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적으로 환경부와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공원이 편입되면 공원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 부분이고 지적하신 대로 하단부분이 문제인데 저희가 보고 받기는 위원님 말씀이 한 50필지면 4·50필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도면화해서 실제 개발이 도저히 안되는 데와 되는 부분을 좀더 명확히 구분을 지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20몇 년이 흘렀지만 정부에서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 결국 허가를 못내줄 토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자문회의의 결과대로 적극적인 방안으로 대토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방안으로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방향으로 가야만 된다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시 묻겠는데요. 조례를 지금대로 두고 말씀하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40여 필지는 집을 짓도록 해 주실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는 지금 기준대로 임목본수도 51% 미만, 경사도 21도 미만 하면 그 정도는 추가로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 질의하세요.

하해진위원입니다. 원초적인 문제를 우리 이금라위원께서 질문을 잘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충적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971년 10월에 단지조성계획허가를 서울시 고시로 되어 있고, 그리고 1974년 1월 11일 단지조성사업 준공이 되었단 말이죠. 준공시에 원형택지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행위허가를 별도로 득하도록 조건에 부여되어서 준공이 되었죠?

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지조성조건으로 한신부동산에 매각해서 그 이후에 단지조성계획허가를 내줄 때 허가를 득할 시점에 행위허가에 대한 이런 조건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1971년 당시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저희가 그쪽 기록으로 보면, 74년 준공 당시는 완전히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공사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종료가 되어 버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가부간에 택지가 매각이 안 되든지 해야 되는데 매각은 된 상태에서 자연형상 그대로 놔두고 그 당시에 한 300여 필지가 대지로만 지목변경하고 사업은 완료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특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74년 당시에 공사만 마무리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공사 하다가 경사도 높은 데는 공사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이 종료가 되어 버려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일상적인 도시계획개발사업하고는 특수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서울시 고시에서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서울시에 준공을 내줬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서울시 행정청에서 행정처리를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문제에 있어서는 마무리 하면서도 다 허가해 줄 수 없는 상황을 인지했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서 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이미 사업이 끝났으면 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으로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개별필지별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 행정청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그리고 봐요, 임야에서 대지로 바꿔줄 때 분명히 이것은 형질변경을 수반해서 대지로 바꿔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지로 바꿔놓고 이제 못한다, 안 된다고 뒤에서 법으로 조례를 계속 묶어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행정처리 잘못을 인정하시죠?

저희도 정부에서 하던 사업을 서류로만 받아서 그때 상황이 과천청사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했다고 들었지만 저희로서도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께서 대토나 매수를 해서 보상을 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장 개인의 생각이십니까? 안 그러면 시 전체적인 어떠한 집행부 차원에서의 계획입니까?

이것은 고건 시장님께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는 도시분야의 원로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구하는데 4월 6일 고건 시장과 부시장이 모인 자리에서 도시정책회의 자문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으로 채택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문결과 자문위원들이 그런 적극적인 대책과 소극적인 대책을 시에서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고건 시장한테 건의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문도 중요합니다만 본위원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것이 1·20년간 이렇게 흘러왔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법으로만 계속 조례로만 강화시키고 있다가 결국 이제 이것이 계속 불거지니까 이제 검토 대토하겠다, 매수하겠다 자문위원 뭐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보겠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해 보았습니까? 의견수렴을 해 봤었느냐고요?

주민들은 직접 한꺼번에 모일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평창동에 사는 분을 파악해 봤더니 52명 248개 필지 중에, 그 다음 평창동 이외의 종로구 주민이 17명 해서, 나머지 종로구 이외 다른 구에 사는 분이 138명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평창동에 사는 분들 중심으로라도 그것을 심도 있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분석해 보았더니 종로구 평창동에 사는 분은 전체 248개 필지 중에 21%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 집약된 의견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의원님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된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산발적으로 한 5명 대표가 고건 시장님하고 시민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의견 제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간에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똑바로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또 우리 국장께서 답변이 정확하게 나와주어야 된다, 책임성 있는 답변이 나와주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일방적인 행정청에서의 그러한 생각 그리고 자문기관의 대화내용들 그런 것보다도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직접 땅주인과의 대화 속에서 자문기관을 통하고 여러 가지 대토를 하겠다, 매수를 하겠다 뭐 이런 결론점에 도달되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간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 질의하세요.

사업종료는 74년 1월 12일에 된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고요. 토지형질변경행위 관련한 사무취급요령은 77년 9월에 지금 처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매각 당시에 조건으로 붙였던 도시계획법 제4조에 행위허가를 별도로 득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세부내용이 없는 채로 매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4조 그 당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40여 필지는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임목본수도나 경사도 제한 이하의 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외의 필지에 대해서는 어렵다 이것이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십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보상이나 대토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을 잡고 있는, 문제가 있는 토지다 이것입니다.

현 상태로 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조속히 강구하겠다 그렇게 요약하면 되겠지요?

네.

빨리 도시계획법 제4조 관련한 그 당시 규정을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성호의원, 질의하려고요?

네, 위원이 아닌 의원으로서 발언신청합니다.

이성호의원 질의하세요.

말씀 중에 제가 보태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까 국장님이 당시에 왜 이렇게 원형택지로 준공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잘 모르겠다 하셨는데 당시에 준공일을 했던 지역분들이 현재 살고 계십니다. 그 분들 말씀으로는 당시 대지조성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지역이 아파트나 그런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환경친화적인 주택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대지 조성을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국가적 낭비다 오히려 원형 그대로 살리면서 건축행위 시에 그 부분만 자연을 살리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원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일어서 그렇게 준공되었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대안의 문제는 현재 법도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토할 수 있는 것도 법이 없어서 우리가 서울시 의지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산문제도 산복도로 윗단도 몇 년 전부터 제가 95년도 의회활동을 했습니다만 환경부하고 당시는 내무부였습니다만 협의가 안 되어서 안 되고 있는 문제고, 이것을 예산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향후 10년간 불가능한 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 그리고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주들의 상황이 억울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운 기준에 따라서 지금 남아 있는 산복도로 하단 173개 필지 중에 어느 부분만큼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구로부터 자료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 나갔을 때 들은 숫자만으로 보면 173개 필지가 전부 이 조례개정안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이 받게 되면서 일부는 오래된 민원이 해결되겠으나 더 많은 나머지 부분들은 여전히 민원이 계속되는 근본적인 민원해결방안에 본 조례개정안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윤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설치한 우리 의회 조례로 규정한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의회 한 250여 개의 조례를 검토해 나가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권고한 안 중의 하나가 본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되었던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통합에 따른 제도의 미비, 행정조직 미흡, 실무자의 업무 미숙지 등 원활한 행정처리에 어려운 점이 나타나 있고,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운영되었던 부분들이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어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혁하여 시민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시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본 위원회에 송부된 권고안인데요. 그 중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일부 조항이 바뀌고, 또 일부 추가되었습니다만 그 기본정신은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제출된 본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개발조례에 대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조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도시개발법이 작년에 처음 제정되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은 균형 있는 도시를 다양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종전 도시계획법상의 일단에 주택지 조성사업이나 시가지 조성사업 등 도시개발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 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조정되어서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크게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시·도지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최소 규모는 주거, 상업, 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이어야 하고, 공업지역은 3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시행방식을 수용사용방식와 종전의 구획정리사업방식처럼 환지방식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혼합한 혼합방식 세 가지로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토지소유자나 일반 건설업자 등 민간부문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원 등을 위해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그 동안 일반회계로 전입되던 도시계획세 과밀부담금과 앞으로 발행하게 되는 도시개발채권,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조성되어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재원 중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채권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공사도급업자나 공공기관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도시개발법과 시행령이 작년 7월 1일과 작년 8월 2일부터 각각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구청장이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토지소유자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해야 할 세부기준을 정했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방법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도시개발특별회계용도, 도시개발채권의 이율과 상환조건을 정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를 2002년 1월 2일부터 설치함과 동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집행잔액을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설치되는 2002년 1월 1일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종 위원장, 김명수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오늘 곧바로 의결처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다음 회기에 처리할 것인지가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질의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윤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안은 면밀한 자료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건은 지난 회기에 상정되었던 안건이고 나머지 4건은 신규안건이 되겠습니다. 848번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해제건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이 뒤따르고 지구단위계획구역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종로구 부암동 306-10번지 일대 1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우선해제구역으로서 185만 3,773㎡이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이 177만 3,436㎡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결정은 103만 7,707㎡가 되겠습니다. 총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13개 지역에 대해서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해제구역 13개 목록표가 되겠습니다. 185만 3,773㎡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제지역은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건을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도입니다. 맨 위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상계1동, 중계본동, 강동구 강일동, 강남의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염곡동, 방배동 그리고 강서구 개화동, 종로구 부암동, 은평구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 이렇게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선 맨먼저 강서구 개화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역의 경계선 설정은 과거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했던 경계를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지역의 원경을 사진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쪽이 인천국제공항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단층형으로 취락구조개선사업이 행해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염곡동 염곡마을이 되겠습니다. 염곡마을 역시 취락구조개선사업 경계를 경계로 해서 해제구역을 선정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쪽 앞이 헌릉로가 되겠습니다. 헌릉로에서 바라다보시는 전경입니다. 통상 단층 내지는 2층 형태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행해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해제 후에는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하고 상관 없이 하는 것이에요?

우선 사진하고 전부 다를 설명을 올리고…….

이것 순서하고 상관 없는 것이에요?

우선 현장사진을 다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순서대로 사진이 사이 사이 나온 것입니다.

순서가 맞아요? 엉뚱한 것이 막 나오는데요. 848번 안건 하는 것 맞아요?

네, 그것이 13개입니다.

맨 처음 해제되는 것부터 하는 것이에요? 종로구 부암동부터 나와야 되는데요. 강서구는 있지도 않은데 강서구가…….

강서구 개화동 7번 안건입니다.

유형별로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방배동 전원마을입니다. 역시 지금 도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취락구조 개선사업경계를 경계선으로 해서 해제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이 쪽으로 넘어가시면 남태령역 과천으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쪽 좌상단부가 사당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남태령로에서 안쪽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옛날에 예술인의 마을이라 해서 단층 내지는 2층 형태로 전체적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잘 조성된 곳입니다. 해제 후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율현동 방죽1마을 역시 취락구조 개선사업구역을 경계로 해서 해제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사진을 찍을 높은 곳이 없어서 내부 사진만을 보고 계십니다. 통상적으로 2층형의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곡동 은곡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구역을 경계로 해서 해제지역을 설정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단층 내지는 2층 형태로 고급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곡동 못골마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산속에 단층 내지는 2층 규모로 해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300세대 1,000명 기준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단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은평구 진관내동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기존에 집단주택의 형태를 그대로 경계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빈 공지는 일단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있는 지역만을 해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한양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해제한 이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계획적인 관리가 되도록 유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자연녹지라고 표시된 지역은 중앙부에 상당히 큰 공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공지를 공공 또는 공원, 기타 다용도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활용용도를 정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한양주택을 보고 계십니다. 한양주택은 사실 정연하게 되어 있는 주택지입니다만 이것이 건폐율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1종전용주거지역으로는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층 또는 높아서 2층 정도의 주택상가가 도로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뒤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높이의 건축물들이 입지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관외동이 됩니다. 보시는 가운데길이 연서로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검정색선 내부는 기자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넓은 검정색선 내부는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용도를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지를 제외하고 주택으로 연해서 해제지역을 선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보고 계십니다. 산밑에 저층형의 주택지가 좍 이렇게 비슷한 높이로 해서 현재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측편이 기자촌인데요. 기자촌에서 내려다보시는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버스차고지라든가 공지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녹지상태로 존치를 시키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활용용도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산밑에 1층 내지는 높아서 2층 정도의 규모로서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은평구 구파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운데 통일로가 지나가고 있고, 우측이 진관사길이 되겠습니다. 역시 해제경계선의 설정은 마찬가지이고 가운데 공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강일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강일동지역은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철거민을 군집시켜 놓은 집단부락이 있고, 다음에 원래 이 지역에서 원주민으로 살고 계시던 분들의 집단부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부락은 역시 듬성듬성 있기는 합니다만 취락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상부는 다른 개발계획을 갖지 않으면 상당히 해제효과나 또는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주택이 있는 곳만을 경계선으로 설정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 지역은 전체를 포함해서 상당부분 공영개발을 추진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입니다. 사진이 흐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노원구 중계동 104번지 일대입니다. 여기는 거의 같은 경계선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가운데에 넓은 공지는 저희 서울시의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유지이면서 항차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열악한 가옥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구릉지 정상부까지 빽빽히 들어찬 가옥형태입니다. 다음에 노원마을입니다. 노원구 상계1동의 노원마을인데요. 여기는 검정색선 위측은 경기도 의정부시고 아래측은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주민과 서울시 주민이 함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괄 입안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역시 철거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철 내지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해서 한 집에 7·8세대가 거주하는 아주 열악한 주택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로구 부암동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을 다녀오신 곳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당히 양호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주택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주택들도 상당히 양호한 부촌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역시 해제 후에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될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14개가 있는데 죽 보니까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있고,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있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어떤 차이를, 어떤 근거를 두고 그 변경지역이 다르게 되는 것인지 우선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어야 되겠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비슷한 환경조건이거든요, 지금 그림상으로 볼 때.

1종일반주거지역과 1종전용주거지역 그리고 아까 진관내외동에서 보시듯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되는 지역 이렇게 세 군데로 구분해서 용도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락형성 경위가 1종일반주거지역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지역이나 또는 과거에 집단이주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종전용주거지역은 취락구조 개선사업 등 계획적 기법에 의해서 조성된 취락이고, 그리고 부암동과 같이 구릉지의 저밀도 취락이 되겠습니다. 양호한 환경의 취락이 되겠습니다. 주택상태를 보시면 1종일반주거지역은 전체적으로 노후불량한 상태 그래서 역시 산과 함께 하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4층 이하의 정도로서 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1종전용주거지역의 주택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상당히 고급주택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부도로망도 1종일반주거지역은 역시 자연발생적인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부정형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계획적인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암동을 제외합니다. 다음에 1종일반주거지역은 일부 공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1종전용주거지역은 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보실 때 1종일반주거지역은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그리고 노원구 상계, 중계, 강일동 그래서 기성시가지이거나 노원구 상계동, 강일동과 같이 공영개발을 해야 될 곳이나 중계동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취락구조사업이 이루어 진 곳이고 그 가운데 부암동만 워낙 양호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유지가 필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역시 블록 내에 1,500㎡ 이상의 공지,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다수의 공지가 포함된 지역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결과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바뀌는데 그 지역이 8군데 되네요? 전용주거지역이 2층 이하죠? 건폐율도 한정되어 있고.

네.

지금 현재 그 상태가 2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그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99% 이상입니다.

설명을 먼저 해 주고 사진설명에 들어가야 이해가 쉬운데,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경위는 보시는 바와 같고 상임기획단 의견의 공람안에 이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위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교부에 결정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정태종 위원장, 김명수 간사와 사회교대)

문승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849번 한남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 변경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위치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한남대교가 되겠습니다. 한남대교를 죽 올라가면서 단국대학교 가기 전에 빨간색으로 칠한 이 지역이 한남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사항은 총 30만㎡ 중에서 일반주거지역 1만 3,800㎡와 준주거지역 1만 1,900㎡를 축소해서 일반상업지역이 2만 5,700㎡가 증가되는, 그리고 일부 준주거지역의 증가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용도지역은 30만㎡ 중에 노란 빗금을 친 이 부분이 준주거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한남고가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변북로로 내려가는 한남배수펌프장이 있는 도로입니다. 준주거지역인데 이것을 구청에서 입안해서 신청한 사항은 현재 순천향병원이 있는 한남대로 서남측 부분 이 빨간부분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노란 빗금친 부분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용산구의 신청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부서의 의견은 특별한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사실은 그 동안 저희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당초 신청했던 규모보다 많이 축소조정을 해서 시의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0번 회현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용도지역변경과 고도지구인 용도지구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설명드리면 여기가 남산3호터널 올라가는 신세계백화점이 있는 회현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회현사거리에서 퇴계로 방면으로 올라오면서 회현역이 있는 남측부분 이 빨간 경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회현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총 1만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현재 용도지역현황은 퇴계로변으로 폭 12m의 노선상업지역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노선상업지역을 포함해서 후면의 지구단위구역내의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경계선이 남산고도지구 경계선입니다. 남산고도지구의 내용은 18m 이하 5층 이하로 제한하도록 고도지구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고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서 고도지구선을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고도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그런 신청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을 설명드리면, 현재 회현역 이 지역은 어떤 지구중심이나 해당구의 생활권 중심지역이 아닌 중심지 체계상 해당이 없는 지역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은 타당치 않다는 저희 상임기획단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도지구 해제문제는 95년도에 남산고도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현재 이 지역의 고도지구를 해제하게 되면 지난 회기 때 의회에서 약수지구의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고도지구 해제가 타당치 않다는 의견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약수지구나 한남고도지구 같은 타 지역의 고도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중차대하기 때문에 그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고도지구의 해제는 적합치 않다는 것이 관련부서의 공통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결과도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현행 고도지구에 맞춰서 건축계획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851번 연신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간단한 사항입니다. 위치를 설명드리면 여기가 통일로 연신내역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연신내역 사거리에 현재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의 도시계획 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38㎡인데 이 공원면적을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으로 확장해서 공원 전체면적을 2,051㎡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사거리에 현재 공원의 위치가 교통섬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입안을 한 취지는 보행자가 통일로 사거리에서부터 이쪽편으로 횡단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인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조각물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상당한 공원면적을 지구단위계획으로서 확보하겠다는 것이 구청의 입안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련부서의 의견은 공원면적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다만 한 가지 용도지역의 기능이 공원으로 보기보다는 기능상 녹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의 명칭은 녹지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기획관련부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평구에서는 공공용지로 변경해 주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과 공공용지의 차이점이 어디 있어요?

공공용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확보를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저희 관련부서의 의견은 공원보다는 그 기능상 녹지가 타당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공공용지는 마찬가지인데요.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질의를 하시도록 하시고 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있으니까요. 허영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평구 교통섬 부분이 공공공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평구에서는 공공공지로 하기를 저희가 현장답사 나갔을 때 원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세요?

전문기관에 용역한 내용은 도로폭이 크기 때문에 일부 기존공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공원으로 증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우리 시설계획과도 거기에 공원의 기능보다는 실제 하나의 교통섬으로서 녹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공지에도 이러한 조각이라든지 공공기능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의 구체적인 시설기준들이 있는데 공공공지나 녹지는 거기에 활용계획을 수립하기에 따라서 무척 탄력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 의견청취할 때 공공공지로 달아보내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당초안은 공원이고 또 우리 도시계획국의 의견은 녹지이고, 위원님들이 의견청취과정에서 공공공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종합토의해서 최종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에서 해제되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부분 이외의 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시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강일동 등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지역의 계획입안권자는 서울시가 되나요?

지금은 건설교통부에서 해제구역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용역작업을 토지공사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하면 시에서 직접해야 되고 서울시예산을 구청에 재배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이번 정책결정에 따라서 저희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예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조사작업을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해제구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서울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만 전반적으로 해제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취락지구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건설교통부 예산으로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입안권은 구청장한테 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다른 복안은 없고 해제구역에 대해서 구청장이 입안해서 시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공지로 했을 경우와 녹지로 했을 경우에 시설기준이 있을 것인데 지금 은평구청에서 발주한 내용을 보면 녹지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공공공지 부분에 있어서 시설계획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고 고용진위원님 같은 지적이신데 이것이 예산확보라든지, 발주과정이라든지 현장을 저희가 정밀하게 한번 검토해서 조경과 사업이 또 지장 없도록 저희는 뒷받침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조경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해야 그것이 원칙이잖아요. 도시계획시설결정하기 전에 예산해서 발주해 놓고 시설결정해 주라 지금 순서가 이런 순서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발주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추어서 해 주겠다 그런 입장입니까?

저희는 기존 공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저희로서는 시차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주하는 것이 순서인데 금년에 조기 발주해서 전부 1/4분기 때는 일단은 공사는 안하더라도 발주하라는 기획예산실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49번 한남지구단위계획 이것이 일반상업지역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참고사항에 이것이 건축3위원회에서인가 한번 다루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내용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은 건축위원회 의견청취도 한 내용이고, 당초에 과다하게 잡은 상업지역이 전부 조정되어서 각 다른 위원회라든지 우리 상임기획단 의견대로 축소한 최종안을 올린 것입니다. 2만 5,700㎡는 최종 줄인 안입니다.

도면 좀 한번 올려 놓아 볼래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만들어주어서는 지금 용적률에는 별 문제가 안 되고, 건축물 높이에만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만들었을 때 건축물 높이제한만 하면 별 지장 없는 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은 그 지역의 중심기능상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높이 제한에 관해서는 이것이 바로 이 경계선 위쪽이 남산경관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남산경관 관리구역과 연계해서 이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높이계획도 남산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높이계획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m예요? 지금 말씀하신 높이가 몇 m예요?

서울시 계획은 36m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입안한 것은 55m로 당초 건축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던 것이 높이에 관한 사항인데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60m이고, 구청에서 입안한 것은 55m로 입안을 했습니다.

계획은 40m 이하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서울시 계획이 36m입니다. 그 40m 이하라는 것이 36m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6m 이하로 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었을 때 자치구에서 이것을 받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이 된다면 자치구에서 수용을 안하면 그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강제조항이니까요.

네,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수용을 안하면 뭐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거기에 들어와야 될 어떤 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현재의 상업기능 현황이나 앞으로의 도시관리 추세로 볼 때 이 지역이 상업기능 유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현재 상업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지역인 모양이지요?

지금은 가운데는 준주거지역입니다.

현재 준주거지역인데 한남고가 밑에 사거리에서부터 순천향병원으로 올라가는 이런 정도에는 현재도 상당히 상업기능이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다룰 적에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해 주면서 건축규제는 한다는 말이지요. 고도지구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쪽에 실지 그것을 원하는 민원인들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이것 수긍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뭐 하러 상업지역 만들어주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세금만 많이 내고 짓고 싶은 대로 짓지도 못하고, 또 해 주고나서는 해주고 나서의 역민원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준주거지역으로 그냥 가게 해 주면 어때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꼭 해 주어야 될 불가피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건축물 용도의 차이인데요. 결국 이제 위락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고 높이 계획이 36m면 거의 10층 내지 12층이기 때문에 현재 상업지역이 법정으로는 800%의 용적률이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대략 60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건물이 건폐율 한 50% 하더라도 충분히 한 600% 가까운 용적률은 계획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어떤 높이나 어떤 스케일보다는 용도쪽에 더 치중된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752번, 의안번호 848번, 의안번호 849번, 의안번호 850번, 의안번호 851번 안건은 현장확인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도시계획국소관청원(2건)(이철호·송미화의원 소개)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정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 서초제4선거구 출신 이철호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서초구 방배2동 남태령전원마을 개발제한구역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해제청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초구 방배2동 남태령전원마을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청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초구 방배2동 남태령전원마을 별첨도면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묶여서 지내오다가 작년에 정부의 그린벨트 조정계획에 따라서 서울시는 이 지역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임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방배2동 전원마을 등 과거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시행되었던 우선해제지역 6개소에 대해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서 기존의 개발밀도를 유지하고 기존의 양호한 주거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하철4호선 남태령역이 있는 역세권이며 구 현대방송국 9층 건물과 서초전자고등학교 4층 건물이 있고 길건너에는 5층 규모의 군인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불과 100m 거리에는 재개발 10층 아파트가 이미 인가를 받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태령전원마을만 2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주변의 모든 여건으로 보아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주변지역과의 형평성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조정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를 지나가다가 봐도 금새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분지처럼 그 가운데만 2층 이하로 되어 있고 주변은 뱅둘러서 전부가 10층 아파트를 비롯해서 4층 이상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의원님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진철훈입니다. 이철호의원님께서 청원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건 848번 안건 중에 개발제한구역 변경해제건 중에 서초구 방배2동 전원마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해제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도 말씀하신 대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입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지침대로 종전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취락규모가 아닌 데는 10층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주택은 전부 2층 이하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될 때는 4층 이하의 다세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양호한 2층 주택가가 환경이 파괴되고 기존의 개발밀도가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서초구 2군데, 강남구 3군데에서 서초, 강남구는 전부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서 입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건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같은 차원에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어요? 다음은 접수번호 56번 서울시공고 제2001-70호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요청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송미화의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미화의원입니다. 저는 은평 제3선거구 출신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도시관리위원님들께서 본위원이 청원을 올린 진관시장을 방문해 주시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 주시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짚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올린 진관시장과 관련된 시장현대화를 위한 지구변경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재래시장에 있어서의 문제들 그것이 비단 화재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주지하고 있는 사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원을 올린 은평구 진관시장과 관련된 시장은 1968년 시장 개설한 이후에 지금 현재 1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재래시장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신 것처럼 1층은 점포이고 2층은 주거용입니다. 그렇지만 1층의 대다수의 점포들이 거의 영업이라든가 기타 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요. 2층의 주거용은 그간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개보수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지난 2월 2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공람공고를 통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상인들은 복합적인 생활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지금 현재의 진관시장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따라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되면서 주민들과 시장상인들이 추진하고 있던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정부의 재래시장 현대화 시책에도 이러한 제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는 진관시장이 현대화된 첨단유통시설을 갖추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대화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른 시장은 대부분 몇 명의 소유자가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진관시장은 개인별 소유 10평 내외의 대지 위에 9동의 연건물 2층으로 건축하여 1층 10평은 점포, 2층 10평은 주거용으로 100여 세대가 실제로 거주하는 아주 영세한 상인들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신 바와 같이 저희 은평구 진관시장에 대한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정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진관시장과 관련된 청원을 올리면서 저희 은평구에는 50만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관시장뿐만 아니라 은평구 전체에 현대화된 유통센터나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이런 물류센터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런 부분을 갖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관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구파발전철역은 경기도와 이어진 골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관시장에 소비를 하기보다는 일산 쪽으로 가고 있고, 지역경제가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의원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송미화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청원서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관외동에 진관시장은 주변이 무척 낙후된 지역이고, 건물을 현대화할 필요성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는 구역은 용도지역은 1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원칙을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되어 있고, 오늘 의견청취를 올렸던 것이고, 이 지역 중에 이런 특수용도의 건물만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의 원칙이나 또 형평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견청취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종합검토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청원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입니다. 성동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왕십리 부도심권 도시계획추진이 자치구 성동구에서 5년 전부터 시 도시계획국과 아우트라인은 다 잡혀서 자치구로 구역을 대충 정리를 해서 내려 보내서 지금 컨설팅회사에 의뢰해서 현재 도시계획관계를 자치구와 컨설팅회사와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고 본위원이 구청 도시정비과장한테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다. 세부적인 아우트라인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께서 아는 바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십리 부도심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오세근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전문회사에 용역의뢰해서 지금은 용역이 전부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핵심되는 부분이 왕십리 민자역사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으로서는 민자역사와 회사까지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후에 그 회사가 수행능력이 없어서 지금 그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청구건설이 부도가 났죠?

네, 그래서 다른 인수하는 회사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작은 회사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야 다시 시에 내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에서 보완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빨리 보완해서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10월까지는 구청을 잘 지도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민자역을 개발을 하려면 왕십리 부도심권 기본계획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벌회사나 거기에 투자할 사회간접자본이 투자가 안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모든 계획안도 서지 않았는데 민자역만 덜렁 지어 놔 가지고 사업성이 없다 이거예요, 장사가 안되니까. 그것이 확정이 된 이후에 민자역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성동구청에서는 현재 국장의 답변내용과 같이 지금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시나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공청회 한 번도 없었고 우리 도시계획국의 협의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독촉을 해서 왕십리 낙후된 성동구가 발전할 수 있게 독촉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오세근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자치구에서는 왕십리 부도심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은 미룬 채 거기에 특별 계획구역만의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겠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지시했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시에서 지구 전체계획이 나와야 그 중에 특화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고 지구 전체계획이 조속히 보완되어서 시로 올라 올 수 있게끔 하고 적절한 시기에 주민들한테도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성동구청에 독촉을 하셔서 성동구 왕십리 동부권에 거기가 하나의 관문입니다. 성동구가 사실은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우리 성동구는 과거에 성동구가 송파구, 예를 들어서 강동구, 강남구 다 우리 성동구 관할하에 출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동구는 그린벨트가 없어요. 산이 없습니다. 공원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역에 상업지구라고는 한 평도 없어요. 백화점 하나 없고 호텔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낙후되어 있고 그러니까 국장께서 구청과 협의를 빨리 하셔서 빨리 확정되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관계 없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국장께 묻겠습니다. 성동구가 열악한 달동네 산동네로 유명한 지역인데 서울시에서도 관악구와 성동구가 제일 달동네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가 과밀학급이 되어서 현재 2부제를 해야 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행당2동에 작년에 입주세대가 한진하고 대림하고 6,400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초등학교는 현재 그대로 학급인원이 증원되면 교육용지가 확정이 되어서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재개발하면서 하나도 초등학교 부지 하나 마련해 놓지 않고 재개발은 다 이루어졌고 입주 또 준공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1주일 전에 송득범 시설계획과장과 성동교육청 시설국장하고 금학재 부시장하고 면담을 하는데 금학재 부시장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치구에서 재개발승인을 할 때 교육용지 확보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재개발을 승인을 했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금학재 부시장한테 반문했어요.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나 도시계획국에서는 뭐를 했습니까? 시에서 그런 미비한 점이 자치구에서 재개발을 할 때 교육용지가 올라오지 않으면 시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교육용지를 확보하게 해서 사업승인도 해 주고 준공도 나게끔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교육용지를 확보를 하면 어디를 할 것이냐 그랬더니 금학재 부시장 답변이 뭐라는가 하면, 아파트 한 동이라도 헐어서 교육용지를 확보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도시계획 입안을 못하겠다는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답변내용에 충분히 얘기한 내용을 알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 구역지정단계하고 사업계획결정단계는 우리 서울시 주택국에서 하고, 또 사업계획 승인은 구에서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구역 지정이나 사업계획 결정당시 교육구청에서는 어떤 의견이 왔는지를 전부 저희가 과거 서류를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도 사업계획 승인할 때 반드시 교육구청에 협의를 했을 텐데 학교부지 확보라는 의견이 왔는데 묵살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 승인이 급해서 한 것인지 이번 기회에 학교결정은 저희가 분명히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한번 사례를 조사해서 앞으로도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없게끔 근본적인 시스템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취지이고, 다만 부시장님께서 지금 학교용지의 형상이 조금 보시다시피 비정형된 토지입니다. 그것을 반듯하게 하려면 어떤, 제대로 학교를 지으려면 학교부지를 결정하려면 정사각형이든지, 장방형이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기존건물 철거의 말씀이 나오신 것 같고, 저희는 학교결정을 추진하는데 빨리 주택국과 구청 주택과에서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 의견을 어떻게 반영이 안 되었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병행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당1동에 행당1·2·3지구를 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 세대수를 2,000세대 이하씩 해서 예를 들어서 6,000세대가 한 단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건축법을 모면하려고 한 단지로 하게 되면 교육용지를 내놓기 때문에 그 놈을 셋으로 쪼개서 조합이 구성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한 단지예요, 산동네가. 그래서 교육용지 하나 내놓지 않고 지금 조합이 구성되어서 거기에 건축허가를 해서 2002년 9월에 입주계획이 또 서 있습니다. 거기에 한 4,000세대 이상 됩니다.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행당2동 6,400세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초등학교 교육용지 문제, 또 그 애들이 몇 년 후에는 중학교를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가게 되면 또 중학교도 그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동구에 공지가 없어요. 첫째 시유지든, 구유지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행당2동에 자재창고 펌프장자리를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얘기해서 성동교육청에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협의는 잘 되어서 금학재 부시장한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겨우 다 지어져서 입주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문제는 이제 앞으로 기존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교육용지를 확보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입주까지 되고 준공까지 떨어진데 대해서는 과거에 시나 구청이 잘못한 것이지, 구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를 금학재 부시장한테도 정식으로 보고도 하시고, 앞으로 대책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입주된 아파트단지는 조속히 저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로 하고, 앞으로 재개발할 곳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데를 잘 정리해서 근본적으로 2,000세대가 안 되더라도 연합해서 확보를 한다든지, 연계되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윤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윤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를 했었는데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일선에 구 도시계획위원과 시 도시계획위원을 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처리대책을 한번 물었고, 그 현황파악도 나름대로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임명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은 지난 번 답변 때 있었는데요. 기왕에 2개의 도시계획위원의 지위 또는 3개 구, 서울시 이런 지위를 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겠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주시고, 아직 답변이 안 되셨다면 서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그때 지난번 회기 때 김태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전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나가시는 분이 한양대학교 여홍구 교수님 한 분이 계시고, 그것은 저희로서도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가교역할 때문에 한 분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서 본인한테 말씀을 안 드렸고, 나머지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어떤 분은 서울시 말고 자치구에 한 군데, 어떤 분은 자치구에 두 군데 이렇게 나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다섯 분인데 그 분에게는 일단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구청장이 입안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구역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결정소요기간을 보니까 보고서에 의하면, 개략 한 3년 6개월 정도가 걸리고 실제 실효기간은 3년임에 비해서 그보다 더 장기화되고, 그에 따라서 수립한 결정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책으로서 예시된 것이 자치구 입안 및 결정요청기간 단축은 별다른 법상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기간 단축이라는 제목으로 한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스스로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법개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개정 이전까지는 법개정을 그렇게 요청한 상태에서 사실상 양 기구의 통합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현행 도시계획법과 마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필요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법개정 요구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축에 소양이 있는 전문가를 더 보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단일심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법개정 요구한 사항이고, 지금 법개정이 되기 전까지의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위원회 제3위원회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를 사실상 법상 뒷받침은 각각 받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회의하는 개념이고, 부득이 현행법상 주택국 건축지도과에서 건축위원회에 발언한 것이 속기록에서 정리가 되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발언한 것은 우리가 정리하는 형태로 사실상 기간 단축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단일화된 위원회로 심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방안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과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 위원회를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을 경우에 그에 따른 현행의 도시계획법상 위법 여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필요한 법률적 검토작업을 마쳤느냐는 얘기입니다.

법무담당관실 회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의견은 건축위원회는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이 지구단위계획소위원장으로서 최종의견은 도시계획국장이 정리하면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고문변호사한테 이 건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법 현행의 법령상 위법 여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를 통한 질의나 그로부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체 법무과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바로 뒷받침을 해 놓겠습니다.

그런 법률적 부분과 관련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어떻든 서울시의 충정은 이해하면서도 현행의 도시계획법의 정신과 취지에 비추어서는 나는 문제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혹은 이런 형태로 운영되어서 나온 도시계획결정 자체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위법이 아니냐라는 충분히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 최소한 이런 법개정을 선행을 전제로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 운영과정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위법하다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양 위원회가 통합 운영이 되면 건축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십시다. 도시계획위원 아닌 자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시계획법 규정은 도시계획결정 전에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 시점 전에 의견청취한다는 운영 방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한 것은 건축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개별적 논의를 거쳐서 취합된 결론이 도시계획결정심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의 총합적인 최종 결론을 청취하는 것이지, 건축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취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과연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도시계획법이 어떤 배경을 깔고 도시계획법 제정과정에 규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목 자체도 뉘앙스가 이상합니다. 이것이 물론 주택국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기간 단축이라는 제목하에서 왜 정작 3개월 거의 지금 배부된 자료에 의하면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및 보완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보완 결정과정과 거의 똑같은 일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및 보완 3개월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어야지, 제목은 건축위원회 의견청취기간 단축이라고 해서 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 의견청취기간 단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통합 운영합니까? 아니, 우리가라는 표현은 안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업무가 바로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 것이고, 김태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지금 여기에 표현된 건축위원회 의견청취기간 단축은 공문으로 의견청취 보내고 또 거기서 재심통보가 오고,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면서 3개월이 걸린다는 뜻이고, 저희는 바로 의견청취를 현장에서 듣자는 뜻인데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법정신에 충실하려면 그 자리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의견을 정리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의 우려의 일단을 전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회의결론만 나오고 회의록 작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위원회가 통합 운영되었을 때 예컨대 A건축위원이 발언을 하고 이를 받아서 B도시계획위원이 다시 발언을 하고, 다시 이를 받아서 C건축위원이 발언을 하고, 재차 D도시계획위원이 발언을 했을 때 과연 회의록 작성을 어떤 식으로 하실 작정입니까? 그런 아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네, 양쪽 과장하고 팀장들이 지난번 회의를 해서 그 문제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속기록으로 기록을 남기고, 건축위원회는 맨 마지막에 의견이 정리된 것만 기록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현행 방법대로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위원이 발언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이 발언할 때는 앞에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번 첫 회의 때 그런 유의사항을 말씀드려서 앞의 위원이 말씀한 요지를 저희가 기록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록이라는 것이 회의록 작성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도시계획위원 아닌 자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회의에 참여했을 경우에 그 위원회의 결정자체의 효력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 아닌 자가 참석해서 한 발언의 법적효력 여하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까지 상당히 심도 있게 문제가 제기되었던적이 있어요. 이 문제는 기간단축이라고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어떻든 상위법 자체와의 저촉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태종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김태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업무보고사항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종합관리방안을 시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관리방안을 관계기관 부서에 통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을 보게 되면 활성화정책은 거의 없고 거의 시장을 정리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시장에 대한 의미는 그만큼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롯데호텔에 만약에 1·2층에 상가건물이 있으면 종전에는 1·2층을 시장으로 결정해야만이 시장개설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 후에 상업지역이면 어디든지 판매시설이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무의미한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박겸수위원님 말씀대로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저희 사무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산업경제국에서 별도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청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재래시장 활성화는 도시계획 이외의 여러 가지 세제상 문제라든지 자금지원사항에 대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입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재래시장이 실제적으로 계속 밀리고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시에서 만약에 재래시장, 다른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문제가 달리 생각됩니다만 재래시장 부분이 만약 서울시 시장 종합관리방안 같이 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요. 만약 이 상태로 각 구에서 재래시장을 관리하게 되면 영세상인들 대책이라는 것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장사하지 말고 약 100만원 정도의 4인가족 기준으로 생활급을 타라, 그 이외에는 장사하지 말고 그냥 재래시장 폐쇄하고 1종, 2종, 3종주거지역으로 해서 하든지 좌우지간 세분화해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검토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하고 여러 가지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산업경제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 재래시장 현대화계획이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래시장 현대화라는 것은 재래시장을 철거해서 제3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영세상인은 오히려 삶의 터를 떠나게 되고 장사하는 것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산업경제국에서도 시책 명칭 자체가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이고 거기에 1번이 영세상인 보호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없게끔 해서 그것도 최근에 정립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 영세상인에 대한 보호방안은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충실히 아주 제1번 원칙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잘 시행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오히려 상인들에 대해서 아주 불리하게 정책이 집행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아무튼 산업경제국의 정책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료도 전체 시장이 397개인데 300개소가 도시계획시설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이를테면 피해가 상당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냥 이 상태로 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수립하는 데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시장을 종합관리한다고 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면 이 부분은 나중에 사회문제가 됩니다.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구에 관리방안을 보냈던 것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해서 시설폐지나 입체구역을 결정하는 데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어떤 신청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 것인지 그 자료를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박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의 일부분인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산업경제국하고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시장 종합관리방안을 수립하면서 행정2부시장실에서 합동토론회를 했습니다. 이때 산업경제국에서 당초 저희도 지금 박겸수위원님이나 간사님 말씀대로 기능이 소멸된 시장에 대해서는 우선해제하는 그런 복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시장실에서의 그런 토론회를 거쳐서 실제 영세상인 보호방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시설폐지가 어렵다 그래서 부시장 중심으로 양쪽부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도시계획국장하고 산업경제국장하고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방안 만들 때는 산업경제국에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는 방안 만들 때 공문으로 왔다 갔다 안 하고 회의를 거쳐서 서로 서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서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