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창기 의원입니다. 먼저 긴 봄 가뭄으로 인한 산불방지, 그리고 연일 구제역 중앙감사등 여러가지 공무 환경속에서 휴무도 없이 비상근무에 여념이 없는 우리 칠곡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과 함께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칠곡군의 위상을 높이고 사람이 산다는 진정한 의미를 갖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에서 현실을 잘 판단해야만 행정실수로 인한 민원이나 재정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상식적인 선에서 몇가지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대 주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차원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장인희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해 6.15평양정상회담 이후 국민적 통일염원이 뜨겁게 점화되면서 기대와 우려속에 실과 덕을 따지기 보다 정치적 함수관계에 있어 적지않은 시간이 흘렀고 지난 4월 20일 정부의 정책 주력 상품이었던 남북문제가 소강상태라는 언급이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있었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북한의 내부사정과 국제적인 이해관계로 잠시 소강상태의 국면을 맞이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한두해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6.15선언은 남북이 한민족이라는 일체감을 전세계에 심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였으며 이로 인한 평화의 물꼬는 어떠한 이해관계의 조건이라도 한민족의 역사적 소원이었음은 분명할 것입니다. 정치적·정책적인 면에서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국민적 허탈감보다 지역적 결성을 통한 범국민적 동족의식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 칠곡군이 앞장서 볼 여건과 환경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칠곡군은 세계 전쟁사에서도 빛나는 호국의 고장입니다. 비록 동족상잔의 아픔으로 그 역사가 아물수 없는 상처이지만 우리의 수많은 동포들이 영문도 모르고 적과 아군이 되어 한없는 피를 흘린 곳이 바로 우리 지역이었기에 남북평화와 통일염원은 더욱 절실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온 경제협력이나 단순 물자교역, 그리고 대북 투자사업 등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이 지역적 자매결연등을 통한 민간차원에 인적 상호방문과 함께 사랑나눔으로 한민족의 아픔을 함께 치료할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사에서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민족의 새로운 희망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남북관계에 이념적 특수성으로 결코 쉽지많은 않겠지만 미래를 보는 안목에서 현재 우리군의 입장과 준비상태, 아니면 계획된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기초단체에서는 아직 미래에 대북교류방안과 시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칠곡군이 장기적인 계획속에 대북 시책사업으로 정부차원의 승인과 지원을 요청해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 중에 가장 앞서가는 대북관계 행정을 주도함으로써 칠곡군의 획기적인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안이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안타깝게도 오랜시간 일련의 사건들과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인해 행정적 손실이 적지않게 나타나기도 했으나 군공무원들의 확실한 대민봉사 신념은 이렇다할 우환과 재해없이 칠곡군의 비젼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과 건조 기후상태에서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산불조심, 구제역 비상으로 축산농민들과 방역의 일선에서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는 사항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밤낮이 없는 진한 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사명속에서 열심히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너무 인색한 것이 현실이고 보면 위로와 격려의 말씀조차 송구할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장님의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방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주민복지의 근본인 마을회관과 경노당 건립지원 자금에 관해 김윤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주민편의의 상징이며 경노당은 효의 근본을 심어주는 진정한 복지입니다. 그러나 짜여진 재정에 의해 건립자금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현실 고려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수나 환경을 확인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일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므로써 활용성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4,000만원 상당의 부분 지원이지만 대주민 이해와 협조를 민원행정으로 과장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만 과장님께서 확인행정으로 집행해오신 대민원의 접수된 자료가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왜관읍 아곡리 안찔 경로당 건립에 있어서 '98년 12월에 준공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안찔, 박실 2개 마을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다 기존경로당이 있는 안찔 마을에서 박실마을까지 거리가 직선거리 1.3km, 곡선거리 2km정도로 S자 커브길임에도 고속질주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 인명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도로를 20분에서 30분간을 노인들께서 걸어서 안찔 마을회관까지 걸어서 가야될 어려움이 있으며 야간에 귀가할시 항상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마을청년회에서 주민성금 4,000만원을 모금해서 도로공사부지 117평을 매입하고 노인들을 위한 사랑방 30평을 건립하기 위해서 총 공사비 6,000만원입니다. 추진중에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부족한 건립비용 2,000만원을 관계 부서인 사회복지과에 보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행정리 당 1개소 원칙으로 추가설치에 대한 보조는 할 수 없다라고 자료에 있습니다만 지리적인 여건이나 형평성, 특수성을 고려해야 됨에도 내부규정에 의해 1개소를 원칙으로 해야된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의 발상이며 현장확인을 통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아직 현실적으로 시정되지 못하고 있음은 공직자의 복지부동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민편의의 상징이며 효의 근본을 심어주는 경로당 사업이야말로 과장님께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로 범사회적인 사랑행사로 그 의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2,300명의 장애인들의 정상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음지와 양지에서 희비를 함께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행정당국의 관심과 배려가 소극적인 면이 적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일반사회 시설이나 집단거주지에까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개선이 거의 전무인 상태로 보아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인에 관해 아주 관대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예로 우리지역에 유일하게 왜관8리에 마련한 전세 장애인회관을 놓고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처럼 자만해 왔습니다. 부끄러움을 진심으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 과감히 반복되어온 장애인 행정에 관심과 투자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달오에 있는 장애인회관의 목욕탕과 낡은 기존시설의 장애인회관을 종합복지회관에 걸맞게 칠곡군 종합복지회관내로 옮겨 신축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경주에서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복지회관을 개관하여 재활상담실, 의료재활실, 직업재활실, 언어치료실등을 갖추고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를 부럽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신문기사를 보시고 느끼신 바가 적지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장애인회관 건립은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확실한 계획과 실천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공아파트 진입로에 대하여 최상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본의 아닌 질책이나 숨겨진 민원을 찾아 공직자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만 이는 지역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결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왜관9리 주공아파트 진입도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진입도로와 당시 보건소등 공공시설이 일부 사유지로 되어있는 이 도로를 어떻게 이용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가지만 주민편의를 위한 소유권자의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었을 것으로 믿고 아파트 허가 과정등은 불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유 도로가 아직도 민원의 발생소지를 안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순심고등학교 교정내 군유지가 자리잡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만 이 문제의 두땅을 대토하는 형식에서 집행부의 노력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공공도로와 관련있는 사유지를 방관한다면 언젠가는 민원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비록 사유지를 통과하는 도로지만 통행인구에 비해 도로가 너무 좁고 경사 커브길로 교통사고의 시비가 빈번한 곳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도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인접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도로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수차 지적되어 온 도로확장 불가피성과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어느정도 알고 계시며 현재 본의원이 지적한 두가지 문제해결의 진척 상황이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 과장님의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경로당 건립 지원기준은 내부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죠?

이 내부규정이라도 지역의 형평성이나 특수성을 리마다 어떤 인구수에 비례해서 건립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형평성은 좀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되는 4,000만원은 지역의 현재 여러가지 건축자재비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설비에 턱없이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특히 왜관같은 경우에 5, 6, 7리 같은 경우는 6.25동란때 전국각지에서 피난민들이 거주하면서 판자촌이나 이런걸 형성하면서 그 동네이름이 4리는 수용소 동네이고 5, 6리는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은 현재도 똥굴동네라고 그정도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동네에는 현재 어떤 생활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중산층 이상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지확보나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편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과장님께서는 지역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충분한 내부규정은 수시에 따라서 바꿀수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재 4,000만원 지원되는 예산으로 가산에도 용수리나 심곡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4,000만원 가지고는 시설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효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경로당 문제에 있어 만큼은 그 형평성에 맞는 재정지원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대한 과장님의 새로운 행정추진이 뒷받침되어야 안되겠느냐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관같은 경우는 2개리를 묶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됩니다. 특히 왜관 5, 6리 같은 경우에는 5리에 회관이 있으니까 노인들이 6리에 있는 노인들이 걸어서 5분 이내로 장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방금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대로 아곡리에 안찔과 박실사이에 거리는 평균적으로 1.5km 되는 길을 노인들이 걸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커브길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달마다 두세건의 교통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다가 마을자체에서 4,000만원이라 하는 이런 거금을 모금해가지고 요즘같이 이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모금을 해가지고 노인들 위하는 마음을 그 지역주민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현실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떤 보조를 해주는 자치단체의 배려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관해서 현재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제4장 복지시설 및 단체 47조에 보면 법과 시행령과 또 세부사항인 그 시행규칙들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재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생활 지도와 기능 회복훈련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기 장애인에 대한 회관건립은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행규칙하고 그다음 별표에 참조된 관련자료에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해가지고 장애인복지회관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지급 의료재활등 장애인에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용하는 시설, 이게 법적으로 지금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시승격을 대비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이 우리 지역사회에 한 일원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일반인과 함께 재활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참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 현실적으로 안 부족합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달오에 있는 장애인회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전세 5,000만원에 한동 건물에 그 앞뒤분 반을 나눠가지고 앞면은 일반건설회사가 사용을 하고 있고 반 뒤쪽에는 장애인사무실로서 그 목욕장을 함께 겸하면서 어떤 장애인에 편의시설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목욕장이 시설을 보면 어떤 지체부자유 장애인들이 정신박약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종합복지회관내로 그 부지를 물색을 해서 종합복지회관 자체내 재활시설, 의료, 각종 장애인들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므로써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직관계에 있어가지고도 좋은 효과를 거둘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좀 늦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시를 대비한 준비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초점을 맞추는 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대북관계에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대외적이나 국내적인 이해관계로 인해가지고 약간의 소강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어차피 냉전체제는 지금 무너지고 있고 또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여러가지 대북관계 개방이라든지 그런 여건을 감안한다면은 지금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한발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주도하므로해서 지난 1년여동안 여러가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우리군에 또 그다음에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한 군의 이미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회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대북관계에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면은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가장 계획성 있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는 군으로 다시금 각광을 안 받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대북관계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보면 중앙정부에서 정부의 자료를 이래보면 제가 자료를 읽어 보겠습니다. 아직 자치단체 교류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 북한측이 가시적인 선물을 바랄 경우 그 항간에 지적처럼 일방적인 퍼주기에 그칠수도 있다 하지만은 내막을 들어보면 꼭 손해를 보는 것 만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제주도 광역단체입니다만은 그리고 기초단체도 여기 나옵니다. 지난 '98년 1,000t, '99년 4,000t, 2000년 3,000t, 금년 1만t 등 매년 감귤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적 차원에 동포애와 함께 과잉생산이나 우리 개방된 농작물 수입으로 인해가지고 가격이 폭락되는 것을 막기위한 어떤 가격지지도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하나의 여러가지 좋은 목적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고 여기 경주같은 데는 개성과의 연계 관광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국내 최대 참외재배단지 성주는 비닐하우스 같은 기술전수 등도 검토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보면 기초단체는 전국 최초로는 전남 완도군입니다. 완도군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완도의 미역보내기, 사랑나누기 운동을 이렇게 전개를 하면서 향후 낙후된 북한의 개방을 대비해가지고 농공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의욕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기술을 전수시켜주고 또 향후 거기에 어떤 대북한 경제협력관계를 토대로 한 그런 진출을 시도하므로 인해서 자치단체에 향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세수증대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앞으로 북한의 어떤 향후 태도를 지켜보면서 어떤 과제를 연구하기 보다는 지금쯤 여러가지 통신수단을 활용해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입수하는 가운데서 대북관계도 또 우리하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비슷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보면 좋은 그런 결과가 안 오겠느냐 그렇다면은 앞서가는 우리 칠곡군의 행정을 다시 한번 더 우리 국내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시찰이라든지 해외 배낭여행은 정말 어떤 선진지견학을 통한 우리 내부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것도 잘못 선정을 한다면은 공무원 상호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것도 있기 때문에 과별로 잘 선별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선진견학을 통한 어떤 지식을 또 지혜로운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현재 산업시찰 같은 경우나 또 우리 공무원들의 단합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1인당 월 1만원씩 월급에서 공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불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비상근무 풍수해, 설해, 재산체납세징수 같은 관계 등등 지금 연일 휴무없이 공무원들이 주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의욕을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무원들한테 월 1만원씩 공제를 하지말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1년에 읍면별로 실과소별이라든지 공무원들한테 어떤 단합비나 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에 효과를 과장님께서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에 앞으로 편성되어 공무원들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재무과소관도 되고 도시주택과 소관도 되고 민원봉사과도 되고 민원봉사과는 지적도 공부상에 어떤 정리문제도 남아있고 재무과에서는 학교안 부지에 공유재산이 지금 있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제가 질문드렸던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장문제를 '98년 78회 임시회때 세분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 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도 아직까지 순심고등학교내에 있는 공유재산과 그다음에 주공아파트 진입로 사유지가 대토가 안되고 또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면 금년도 4월 13일까지 교환대상지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고 방금 과장님 답변에 지적분할에 대한 측량을 해가지고 조만간 해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98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간이고 그리고 이 문제의 주요 쟁점은 '86년도 8월 20일날 주공아파트가 완공되면서 지금까지 바로 진입로 사유지 문제로 아직까지 민원은 발생은 안했습니다만은 항상 민원의 발생 소지가 남아있는 복잡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있었던 주공아파트 건립관계 이런 문제들은 지금와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 보다는 우선은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야만이 향후 민원의 소지도 안생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심고등학교내에 있는 우리 국공유지에 대한 그리고 순심고등학교 운동장으로 관통하는 구거가 있습니다. 이 사용료에 대한 징수관계는 지금까지 재무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진입로 그 관계는 징수를 하고 있다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진입로는 사유지 아닙니까?

사용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나중에 사용료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진입로는 현재 사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다가도 소유자가 거기에 무슨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라고 허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지는거 아닙니까?

순심중고등학교 문제가 아니고 현재 들어가는 주공아파트 진입로는 개인 순심중고등하교 피정의 집 부지였다가 개인한테 매각을 안 했습니까?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