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유영우 의원 발언

유영우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주화
황주화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관한질문이 상정되어 이재철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이 시정에관한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우부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접수 순에 따라 이재철의원, 강성해의원, 임상근의원, 김경동의원, 권추업의원, 김성진의원, 김성구의원, 김시중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의원
이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정동호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동 시의회 제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의원으로서 맡은바 직분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나온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그 동안 쌓은 의정경험과 새로운 지식의 연찬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부단히 노력하는 의원상을 갖추어 나가는데도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중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몇 가지에 대해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지난 수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정부 시책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역발전의 관건이 될 안동 댐중심 숙박휴양거점단지 조성문제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이 되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 댐중심 숙박휴양거점단지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댐 주변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개발행위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성공의 관건은 민자유치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요즈음 대중화 되어가고 있는 골프장도 함께 건설되어야 숙박휴양단지 유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골프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국여왕이 다녀간 하회마을은 지난해에 관광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스컴과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하회마을의 낙서 등 문화재훼손문제와 무질서한 식당은 우리 안동 인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다행히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지난해 일부 국비가 확보되었고, 금년도에 모두 확보되어 집단상가 조성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상가조성은 하회마을 입구 관광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하려는 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해 받은 국비는 반납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관광단지로 지정되었지만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상가를 조성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단지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단지내 식당이나 상가와의 관계가 복잡할 것이고, 주민들도 거기까지 나올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하회마을내 무허가식당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께서 그 정비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단상가조성에 따른 주민 반대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2002년부터 10년 경과한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자치단체가 매입하거나 소유주가 건축허가신청시 허가를 내 주어야 하는데 매입시 2,000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예산확보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을 때 도시계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해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으로 우리시는 5,000여 가구에 10,300여명이 수급자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모 자치단체에서는 수급자로 선정되었다가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녀 중 출가한 딸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출가한 딸에게 지금까지 지원한 예산을 환수하는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동 지역에서는 딸은 출가외인이라는 유교의식이 강한 지역으로서 출가한 딸도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선정에 신중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위치하고 있는 안동 ·임하댐을 비롯한 길안천 등 내수면은 전국 시·군단위로서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잘 활용하고 가꾸어 어업인의 소득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어자원 증식 및 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민들은 농토를 사랑하듯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면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아끼며 지키고 가꾸어 소중하게 여기고들 있습니다만,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해마다 급감되어 가는 어자원으로 인하여 어업인들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자원 감소의 원인으로는 어류 산란기에 댐물 방류에 따른 수위변동으로 산란장소를 잃어버리게 됨과 아울러, 행락객 및 낚시인들에 의한 쓰레기·오물 투기행위, 빈번한 부영양화 현상, 배스, 브루길, 끄리 등 육식성 어류의 다량 포식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향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 관내 내수면 전역에는 물고기를 찾아보기 힘든 빈호수가 되어질까 심히 걱정됩니다. 이에 행정기관과 시민들은 서로 합심하여 안동 ·임하호를 비롯한 관내 일반하천에 하루 빨리 풍요로운 어자원이 노닐 수 있는 어류목장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낚시인들이 즐겨 찾고, 아이들에게는 살아 숨쉬는 학습현장이 되며, 어업인들에게는 소득증대의 장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지역민들에게는 환경친화적인 그린공간을 제공토록 함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농토에 객토를 하고 시비하여 비옥한 토지를 일구어야만 풍성한 결실이 약속되듯이 내수면에서도 어자원을 조성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반드시 풍요로운 내수면 어류목장화가 이루어지리라 믿어집니다. 올해에는 어자원을 방류할 사업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 등을 통한 재원확보로 치어방류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댐으로 인해 어도가 차단되어 어류들의 회유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인바 그 원인을 제공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예산으로 어자원을 조성토록 촉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계속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은 줄어들지 않고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은 교통체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견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소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전 지역이 곤란하다면 남문로, 중앙로, 대안로 등 복잡한 시가지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우부의장
이재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의원
북후면 출신 강성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도 항상 19만 시민의 보다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시정발전에 전력하고 계시는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제 전반기를 지나고 후반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민선시대의 근시안적이고 선심성의 현안사업들이 무계획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당면하고 있는 터미널이전, 기차역사이전, 그리고 유교문화권 개발계획 등 수 많은 사업들이 사전에 시민들의 공청회나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타당성 조사도 한번 없이 청사진만 그리다가 많은 시행착오를 남기는 것을 지켜보면서 잠시나마 시민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시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될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KBS의 대하사극 태조 왕건 촬영장이 관광지로 뜨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제천에서는 청풍호에 목선을 위시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문경에서도 많은 시설투자가 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는 늦게 출발을 해서 아직 제대로 촬영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 따르면 오는 5월말쯤 궁예역을 맡고 있는 김영철의 죽음으로 드라마가 종영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동 시가 마련한 왕건촬영장에서는 과연 언제부터 촬영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촬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촬영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까운 문경시의 촬영장에서는 드라마 태조 왕건이 시작되고 지난 1년간 무려 3백5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또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촬영장에만 127만명, 전체적으로 350만명이라는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그렇다면 드라마 태조 왕건의 안동 촬영장에서 언제까지 촬영이 되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농정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우리 안동 시는 21세기 미래구상과 대부분의 사업구상이 문화와 관광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추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태조 왕건 촬영장, 고가옥 박물관 조성사업,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일환인 안동 호 숙박지구 조성사업 등과 세계유교문화축제, 영국여왕방문기념 하회마을 축제가 그런 형태의 추진 사업들입니다. 지금 우리 안동 시의 많은 농민들은 지난해 농협으로부터 대출한 영농자금을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원가도 건지지 못해서 대출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못해 올해 신규 영농자금을 대출 받지 못하고 올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막막해 하는 농민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또 지난해까지 도시에서 농촌으로 역 귀농한 사람들이 다시 도시 노동자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문화와 관광사업만이 21세기 안동 시를 발전시킬 대안이 될까요? 어느 한 곳에만 시정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농정시책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안동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란 사이트에 관광객들이 올려 둔 글을 보면 안동 시가 지정한 음식점에서의 불친절에 대한 글과 숙박시설인 모 호텔에 대한 불만, 서비스 종사원의 불친절, 특히 관광객을 직접 상대하는 매표소 직원의 관광객에 대한 기본 매너에 이르기까지 안동 을 다녀간 관광객들의 호된 질책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신 적이 있다면 안동 시에서는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몇 해전 안동 시 주요 몇몇 음식점을 모범 음식점이니, 시 지정 음식점으로 선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동 시에서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의 말처럼 음식 맛도 없고 서비스 종사원들이 불친절하며 찾아가기도 힘들다면 결국 문화 관광의 도시란 안동 시의 이름만 먹칠하는 꼴이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안동 시 지정 음식점이 몇 개이며, 모범음식점은 몇 군데인지 밝혀 주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정했으며, 지정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이나 후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후원해 오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고, 일반 음식점과 다른 점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우부의장
강성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의원
임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만물이 태동하는 생동의 계절입니다. 우리 안동 시의회도 시민들의 의식 속에서 생동하고, 살아있는 의회로 거듭나게 되길 간절히 빌며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의원은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아울러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동호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이 최근 산불방지를 위해서 공휴일도 반납하고 비상근무에 임하는 노고에 머리 숙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3대 의회 임기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무기력하고 성숙되지 못한 모습으로 시민의 눈에 각인된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건데 한편으로는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좌충우돌한 시간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도 달라져야 하고,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많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민의 대의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충실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책무를 다하겠다는 초심의 각오로 이번 임시회를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안동 시의 각종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동 시에는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지방채상환기금, 노인복지기금, 의료보호기금 등 다수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1998년10월12일 제정공포된 안동 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동 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가 제정공포된지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푼의 기금적립도 없는 이 조례의 제정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재정이 너무나 열악하여 도저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가 부족해서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기금조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조례의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지요? 구성되어 있다면 그 명단을 공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안동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예치현황과 현재 운용상황을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 시관내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안동 시관내에는 일반건설업이 40여 개 업체, 전문건설업이 500여 개 업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최근 3년간에 약 200여 개 업체가 신규등록 된 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일반건설업,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석공사, 철물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건설업체가 최근에 난립하였고 이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관급공사 입찰상황을 보면 1억원 미만의 입찰에 많게는 800여 개의 회사가 등록하고 입찰에 응하고 있으며, 이 입찰에 소요되는 건설회사 모두의 경비를 계상한다면 약 1억6,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 웃지 못할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건설업체가 난립하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며, 향후 공급부족으로 소규모 영세건설업체의 연쇄도산으로 인한 피해가 심히 우려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견적입찰을 최대한 활성화하고, 일반건설업체의 전문건설업하도급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기활성화와 향후 전문건설업체의 보호 및 건전한 육성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주거문화개선 정책 하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동 시관내 14개 읍·면의 최근 인구감소는 날이 갈수록 심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IMF이후 귀농인구가 최근 몇 년간 소수의 전입이 있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동 시관내 최근 3년간 귀농인구는 얼마나 되며 그 동안 귀농인구를 위한 보조나 융자의 규모와 현재 정착에 성공한 농가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귀농하는 농가에 일시적으로 융자나 지원을 해준 것만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농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착을 도와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농촌주거환경 개선이 쾌적한 농촌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제2의 문화마을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와룡면에 기 조성된 문화마을은 성공적이라고 평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와룡면은 문화마을 덕분에 면소재지 형성이 제법 어울리는 상태입니다. 안동 시내로 유입되는 농촌인구 중에 주거문제로 유입되는 인구가 상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제2의 문하마을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안동 시 최초로 여성국장님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안동 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은 읍·면·동에 3개소 밖에 없으나 시내 동지역에는 시립어린이집이 3개소 운영되고 있고, 또한 9개소의 법인어린이집, 2개소의 종교단체 부설 어린이집, 33개소의 개인 어린이집 및 놀이방 등 47개의 어린이집 시설이 시내 동지역에 다수 산재해 있으며, 이들 어린이집이 매년 봄만 되면 원생확보를 위해 상호 치열한 적자경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시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새싹어린이집은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또 다른 선망의 어린이집이 되었고, 시청공무원자녀 전속어린이집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현재 새싹어린이집에는 104명의 원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자녀가 25명에 달하고 있으며 단 6명의 어린이가 저소득자녀로서 정부가 보육비를 보조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읍·면의 부모들은 어떠한 현실입니까? 자신들의 자녀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내에 전셋집을 구하여 출·퇴근 영농을 하고 있는 현실을 대하면서 본의원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 권리중 하나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족하고 부모의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어린이를 위한 제도로 본의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당초 영유아보육법의 취지나 목적에 맞도록 시내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을 과감히 읍·면으로 이동 운영하고 시립어린이집을 추가 확대설치 운영하여 어린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향후 계획이나 의지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요즘 많은 시민들이 주말이면 등산을 즐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아주 절경의 등산지가 있어 시민의 건전한 여가와 휴식을 위하여 안동 시 와룡면 도곡리 수정산에 등산로 개설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안동 댐으로 인해 생겨난 또 다른 하나의 육지속 한려수도 해상공원을 방불케 하는 절경 중에 절경입니다. 댐으로 인해 수몰된 야산의 굽이굽이 자락들이 정겹기 그지없고 물안개라도 피어나면 신선의 경지가 바로 이곳이구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는 곳입니다. 이런 명소를 개발함이 또 다른 안동 의 관광개발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호 안동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사람은 새로운 환경과 목표에 도전할 때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신명나는 안동 을 위하여 활기찬 의욕으로 월드컵을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유영우부의장
임상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길안면 출신 김경동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시민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불편사항을 해결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는 농산물 가격도 몇 배씩 인상되고, 상인들의 영업활동도 훨씬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만 모든 것이 막연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는 가운데 우리 안동 시의회에 대한 기대 역시 거기에 비례해서 더욱더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여론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의 한계와 법적 제한으로 인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데 대하여 실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동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봄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고 일기가 불순하였습니다. 봄 가뭄도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금년도 사업발주와 적기 영농준비를 위한 뒷받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휴일에도 아랑곳없이 산불방지를 위해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온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해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업무 연찬에 의해 차질없이 진행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안동 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각종 서비스 행정 및 민원행정에 대해서 보다 더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그에 따라 시민의 만족감이 증대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농어촌도로는 총 139개 노선에 총 203㎞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농어촌도로는 읍·면의 자연부락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송로로서도 더없이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농어촌도로의 포장률은 30%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농어촌도로의 포장률이 저조한 것은 이 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됨으로 예산확보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시의 도로 확·포장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농어촌도로의 확·포장과 관련하여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는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방문의 해와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사업계획을 예년에 비해 확대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꽃모종 확보와 식재, 그리고 관리에 있어 적잖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나, 예산은 거의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 대부분의 사업이 당해 연도만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비용부담이 매년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가 직접 예산을 반영하여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방안으로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의 부담을 덜고 장기적으로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주지하다시피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운데 사과는 생산량이나 품질 그리고 농가소득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의 판로가 주로 국내시장에만 한정되어 있어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안동 사과의 수출실적은 얼마나 되며, 사과 수출을 위해 우리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사과수출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운데 특히 과채류는 소비시장에 출하되기 전까지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채류의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고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안동 시 관내에 설치된 저온 저장고는 얼마나 되며, 저장고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저온저장고 설치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 저온저장고 설치에 적극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국내·외적 환경에 의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농민 스스로 타개해 나가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우리의 농업은 더욱더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모두는 최우선적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달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우부의장
김경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추업의원의 질문순서 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추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권추업의원
남후면 출신 권추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올 한해 영농에 농민들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가슴은 무겁기만 합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수입농산물로 인해 영농의욕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동 시의회는 농업이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견인차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신기술 보급 등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가뭄 때나 홍수기에는 우리의회 의원 모두가 현장으로 달려나갔으며,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집행부를 독려하는 등 농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일에도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의 경제적 여건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데 대해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농촌과 농민에 대해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동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숱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여전히 신분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고, 시민경제의 어려움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된 행정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평가는 종전에 비해 더욱더 냉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방적인 불신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보다 더 창의적인 자세로 그리고 헌신적인 자세로 행정을 펼쳐줄 것을 기대합니다. 올해는 퇴계탄신 50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세계유교문화 축제가 한 달간에 걸쳐 우리 안동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행사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와 아울러 이러한 큰 행사를 통해 시민들로 하여금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년전부터 관광 안동 의 기치 아래 관광개발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한 결과 관광 안동 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구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에 의하면 실로 관광 안동 의 면모가 자리잡을 것이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적잖은 걱정이 있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의원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적을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관광개발 계획이 너무 백화점식이라는 지적이 있고, 이에 따라 계획수립 자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안동 댐·임하댐 관광개발 사업, 도산온천 개발사업, 하회마을 관광개발사업,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등의 관광개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관광상품 개발이 부진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의 차별화와 관광상품의 차별화는 장차 관광 안동 으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관광으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차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보행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 화재발생시 진화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시민의 의식을 개선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부 시내도로를 일방통행하고 인도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화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야간에 주택과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께서는 이를 위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 왔으며, 특히 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소관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사용 폐비닐과 반사필름 등으로 농촌의 자연환경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계곡이나 구릉지는 각종 쓰레기로 뒤덮혀 있으며, 농사용 폐비닐이나 과수용 반사필름의 경우 제때 수거가 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환경관리로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상의 뒷받침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꽃을 재배하여 시민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우리 꽃 보급과 우리 꽃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확산시키는 일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토종농산물 재배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품종 종자의 개발과 다수확 품종으로의 종자개량을 토종 농산물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종농산물 종자확보와 재배를 위해 현재까지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농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의에 빠져 영농의욕을 잃어버린 농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영농대책이 전개되어야 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게다가 농촌의 환경을 쾌적하게 가꾸어 나가는 일 역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추진의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행정추진에 보다 많은 기대를 가져 보면서 본의원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우부의장
권추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제의 한 축으로서 우리 의회는 많은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에 대해 많은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 의원 개개인은 각자 나름대로의 열정과 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여건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가기에는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도적 한계와 재정적 한계는 분출하는 욕구를 감당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의 침체와 농촌의 열악한 경제적 환경은 웅부 안동 으로서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안동 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동 은 경북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 그 문화적 위상을 자랑해 왔고 앞으로도 그 위상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 역시 북부지역 지방의회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동호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원행정 개선과 우리시의 중심적 지향으로서의 관광 안동 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어려운 중앙정부의 재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해 온데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한편으로 우리시의 행정이 개발적 측면에만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다른 측면에서는 행정으로부터 소외 받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기 위해서는 개발적 측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나머지 여타 부분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일정부분 제도적 한계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창의력이 여러 방면에 걸쳐 골고루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와 환경 그리고 우리의 후계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관한 사항들을 개발적 측면과 동등히 바라볼 수 있는 행정풍토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에서 이미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의 관리실태와 향후 근본적인 대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하동에 소재한 매립장의 경우 이미 수년동안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서 배출된 침출수가 주변 농수로와 농토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주변 일부 농가에서는 자신이 농사지은 쌀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침출수 집수정을 설치 한 바 있고, 올해에는 침출수 이송관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장 침출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하수가 오염된다면 노하동과 호암마을 일대의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고 이러한 걱정으로 인해 집단민원이 발생할 조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문화부분 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단체들 사이에서 우리시가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적고 예산지원이 편중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이 관광 안동 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유형문화적 자산과 아울러 무형문화적 토대로 든든히 뿌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이들 단체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도 우리시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시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어떤 행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시가 시행하는 가정의 달 행사는 연례적인 행사를 답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행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대욕구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이나 사회단체 등과 연계해서 보다 알차고 의미있는 계획을 추진해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시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올해의 행사 계획과 앞으로의 개선의지에 대해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의 자연환경은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각히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도로에서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면 온통 쓰레기로 뒤덮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하거나 사회단체 등에 협조를 구해 시급히 농촌지역의 쓰레기 수거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이제 우리 행정은 과시적인 성과를 우선하는 차원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모든 부분에 걸쳐 고른 관심을 갖는 차원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질 때 거기에 비례해서 소외 받거나 오염되어 가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불예상 그리고 영농준비의 차질없는 시행 등으로 촌각이 아쉬운 시기입니다. 많은 격려와 당부의 뜻을 전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우부의장
김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김성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경주해 왔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일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집행부에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을 통해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런 한편으로 꾸준한 업무연찬과 의원 상호간에도 활발히 의견교환을 통하여 보다 선진화 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정활동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동호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시민들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 행정의 틀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 주변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요구도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시민을 선도해 나가야 할 행정이 시민이 원하는 바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때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업무 연찬에 열성을 기울이고,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시민이 원하는 행정수행능력은 보다 향상될 것이고, 이렇게 될 때 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고품격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꾸준히 추진되어 온 행정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그리고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그 동안 느껴온 현실과 심히 걱정되는 점들에 대해 솔직한 심회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감내하기 힘들고 거스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서로가 인식한다는 전제하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안동 시는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28명의 정원을 감축했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IMF 지원체제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아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 극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당위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의 구조조정에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의 현실을 무시한 채 중앙정부의 일방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이고도 강제적인 구조조정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익히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개혁의 목적은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개혁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우리시의 행정개혁은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되어 있으며, 행정 서비스는 전에 비해 축소되었다는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또 조직의 신진대사가 마비되어 다이아몬드형 혹은 가분수형의 조직구성을 이루고 있어 10년 후의 우리시의 행정을 심히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 우리시의 행정개혁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행정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유효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시민의식의 성숙, 문화와 환경의 이데올로기화 등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종래의 관치 행정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행정의 사회조장 기능이나 일반관리 업무는 그 중요성이 대단히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시의 행정은 현재 어떠한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며, 일반관리 업무에 대한 비중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장제 존치에 대해서도 조직내에서 조차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없지 않습니다. 행정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입장에서 국장제도의 기능에 대한 시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조직에 경쟁체제를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의 문제점입니다. 본의원이 현재까지 지켜 본 바로는 공무원 상호간 경쟁체제 도입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조직은 개개인의 능력이나 일의 경중에 관계없이 계급과 호봉에 따른 급여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성과상여금이 반영되고 있습니다만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적 상황은 공무원 조직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에게 맡겨진 최대의 책무는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있다고 할 때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업소 업무의 상당부분을 민간위탁 한다는 계획에 따라 일부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기본 취지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며, 민간의 활력을 행정에 적용한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 시에서 추진한 민간위탁의 결과가 기본취지에 비추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업무를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어떤 이점이 있으며, 향후 민간위탁 계획을 밝혀 주시고, 민간위탁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공무원 정원 축소의 방편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을 앞두고 행정조직 내에서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 주민들은 읍·면의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의 배경은 정보 통신 및 교통의 발달로 인해 행정기관과 주민사이의 물리적, 시간적 거리가 좁혀짐으로써 기존에 행정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이 수행해 왔던 많은 기능들을 더 이상 읍·면·동에서 담당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실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주민의 고령화는 결과론 적으로 정보통신을 몸소 체험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오지지역의 교통여건은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비해서도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대도시의 동사무소의 시범운영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인바 기능전환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촌지역 주민의 고령화와 거리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다수의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과 촉구건의안을 통해 읍·면·동 기능전환의 부당성과 비현실성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바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중앙 정부의 방침이라는 현실적 한계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구조조정과 읍·면·동 기능전환이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하고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안동 시는 전국 시·군 가운데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대별되는 도·농복합형 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조 조정이나 읍·면·동 기능전환을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만약 현재와 같이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채 단지 인구 기준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면 이는 결국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구조조정의 참 목적이 훼손된 채 단지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우리시 집행부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는 범시민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은 진정 시민의 공복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우부의장
김성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시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안동 은 선조들이 물려준 빛나는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새롭게 웅비해야 하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오래도록 간직해 오던 전통을 어떻게 현대정신과 접목시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지역발전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 낼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난마처럼 뒤엉켜 있는 단체와 개인의 목소리를 지혜롭게 조정하여 이들이 안동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지속적인 경기의 하강과 무거운 세금의 이중고에 시달리면서도 하루하루 반짝 경기에 온 가족의 생명 줄을 내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 서민의 아픔을 우선적으로 보듬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대구에서 안동 으로 오는 중앙고속도로의 안내간판에 안동 이라는 이정표가 언제부터인가 사라져 버렸는데도 누구하나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관광 안동 을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장애인 날 행사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와 안동 시가 행사장 허가 여부를 두고 극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제 각각의 이익단체들의 목소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만은 집행부의 관심과 사랑이 남달라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앞으로 안동 시에 있는 3곳의 장애인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고하기 바라며, 본의원은 그런 뜻에서 6천여 명의 장애인을 위한 전용목욕탕을 시가 건립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낙동강 상류에 살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타지에 물을 거의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우리가 정작 우리 자신이 먹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먹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수도의 적자폭을 시민들의 혈세로 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번 진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상동 구검문소 인근으로의 이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의혹이 일고 있는데도, 시장께서 굳이 이곳을 임시 이전지로 택하려 하는지 사뭇 궁금합니다. 터미널이전 같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는 장기적 도심발전이라는 측면과 주민편의라는 대명제하에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임시이전을 강행하려 한다면 후보지를 한 곳으로만 집중시키지 말고 여러 곳을 복수적으로 놓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폭 80M, 길이 800M의 천리천 태화동 구간의 하천을 복개하여 임시 이전지로 사용한다면 사업비 절감효과와 함께 교통 편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요즘 시중에서는 옥야동 334-7번지 (주)삼영토건사 부지를 15억원에 매입한 것이 과연 적절한 가격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시장님도 들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여기 감정원에서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부동산 전문가에게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지금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없는 상태에서 시가의 배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꼴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태화동 658-10번지 도로가 어떻게 개인에게 불하되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호 시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대선때 이회창후보가 아들 병역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졌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다가 실패를 자초했다는 사실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진실로부터 뒷걸음을 치면 칠수록 진실은 사방에서 더욱 인간을 포위해 들어옵니다. 이 말이 부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왠지 걷잡을 수 없는 진실들이 밀려오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시장님! 인사는 옛부터 만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세계가 놀랄만한 번영과 괄목할만한 민주주의 성장을 이루고도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인사가 잘못되어서 그러하듯 우리 안동 시도 능력과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보다는 줄 잘 서고 시장님과 가까운 사람을 좋은 보직에 배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여 3월21일 이번 인사가 선거를 대비한 전진배치라는 말도 있는데 시장님의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누에는 다섯 번의 잠을 자고, 다섯 번의 허물을 벗은 후 고치를 짖는다고 합니다. 미물이지만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는데는 이만한 고초가 있듯이, 우리가 대 시민을 위한 하나의 안을 내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곧바로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집행함에 있어 지역 경제활성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전시행정에 치우치고 시민 전체의 이익에 우선하기 보다 개인의 이익을 쫓아간다면 이는 실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가질 자세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이제 좀 더 진지하고 엄숙한 자세로 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손금은 달라도 비슷한 장갑을 끼고 일을 하듯이, 이제는 그 일하는 손으로 서로의 지혜와 힘을 모아 우리를 뽑아주고 권한을 위임해 준 시민들을 위해 참 봉사를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중에 화재가 있는 말 한마디를 전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시중에는 "시장은 있는데 공무원은 없고, 우리가 뽑아준 시의원은 있는데 시의회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가슴 깊이 반성하고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우부의장
김시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내일과 모레 양일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진실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