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정석 의원 발언
정석
박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재무국장 우대영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변경안의 내역은 일반회계 재산매각 1건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보광.한남현대지역주택조합에 사업승인된 부지내에 포함된 구유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보광동 1-22번지외 4필지 384㎡와 한남동 568-390번지외 3필지 70㎡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매수신청한 보광.한남현대지역주택조합은 보광동 3번지 140호 125필지, 한남동 568-75번지 41필지 상에 2001년 1월 8일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우리구 보광.한남현대지역주택조합에서 매수신청한 토지매각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628번,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동 시행령 제84조1항과 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01년 8월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된 보광.한남현대주택조합에서 사업승인부지내에 포함된 보광동 1-22외 8필지 464㎡의 구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동 부지내의 토지 9필지 464㎡가 9개소에 소규모로 각각 떨어져있을 뿐만 아니라 대지모양이 길어 보존이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것이 464㎡인데 예정가격이 3억9,000만원이 나왔네요. 그렇지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이것은 추정가격입니다. 인근주변의 대지에 대한, 원래 도로로 되어있던 것이 용도폐지 된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대지에 대한 가격으로 추정해서 3억9,0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근거가 지가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지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주변에 있는 대지가격으로 추정한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조금 싼 것 같아서, 우리가 의결을 해 주면 이 가격으로 팔 수도 있잖아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이 가격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이 가격은 우리가 예정가격을 추정한 가격이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다시 감정사한테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다시 가격을 일러 줄 수 있어요? 아니지요? 오늘 넘어가면 이제 매각할 것 아닙니까, 감정해 가지고?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가격은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팔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른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7월 1일부터 야드(yd)를 안쓰고 미터(m)를 쓰잖아요? 토지도 ㎡로 하지 않고 평수로 다시 환원되는 것 아니에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아직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터법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아까 구역내의 도로부지라고 그러셨지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러면 사전에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대지시가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지시가 기준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것은 안합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별도로 또 지급해야 되므로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재개발구역 특정지역이군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렇지요. 보광.한남현대지역주택조합 안에 들어 있는 토지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각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매각을 할 때는 항상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게 되지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이영섭위원
매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이영섭위원
그렇다면 이 도로부지를 용도폐지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도로를 일반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용도폐지 하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용도폐지해서 주택건설조합에 매각을 하겠다?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이영섭위원
그렇게 되면 이 대지는 주택건설조합에서 아주 필요로 하는 대지가 되겠지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이럴 때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건설사업소 측에 조건을 붙여가지고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기부채납 식으로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은 안되겠습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이것은 주촉법 24조를 보면 주택사업을 하는 부지 안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우선 매각을 해야 한다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 우선매각권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있다 해도 구청측에서 건설사업소와 잘 합의를 한다면 기부채납 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예도 있다고 보는데,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것은 사업승인이 나가면서 사업승인 부서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정하는데, 거기의 여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사업승인 부서에서 답을 해드렸으면 합니다. 저보다 건축과에서 그 부분의 사업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섭위원
건축과에서 나오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박성규위원
위원장! 계장님이 답변대에서 답변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답변을 들을 것인지 위원장님이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과장님이 편찮으셔서 못나오시고 실무책임자가 나와 있습니다. 실무책임자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영섭위원
답변 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위원장
그러면 실무책임자인 계장님이 해주십시오.
낙종
임낙종건축1팀장
보광.한남지역은 금년 1월 4일자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규모는 7개동 299세대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지 내에 일부 도로부지와 임야가 있어서, 소필지이기 때문에 매각을 재무과에서 신청해서 착공 전까지 매입하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지침이고 주촉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승인을 받았고, 착공하기 위해서 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 있는 사업지에 포함된 도로에 대해서 자기들이 매입하는 대신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10m 도로가 있는데 그 일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확장하는 조건으로 약 730㎡정도를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승인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주택건설을 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도로를 주택조합 측에서 내주는 조건이라는 거지요? (자리에서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 그렇습니다. ) 그러면 그 도로는 구청측에서 완전히 기부채납하는 것입니까? (자리에서
- 그렇습니다. 준공전까지 기부채납하게 되어있습니다. ) 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매각신청한 번지에서 실질적으로 도로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도로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임야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실질적으로 대지면 집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습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맨 밑의 한남동 568-316 13㎡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건축물이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그것도 도로입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 부분은 점유했던 부분입니다.
김봉현위원
다른 집에서 점유했던 부분?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살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보상을 받지 않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보상은 조합에서 하는 것이지요. 저희는 안합니다.
김봉현위원
조합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사업승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봉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민간인한테 주택조합에서 보상해 주는 가격이 있다면 우리도 그에 기준해서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땅이 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봉현위원
땅이 구유지라 할지라도 민간인한테는 예를 들어 ㎡당 300만원을 지급해준다면 이것은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감정가나 공시지가가 낮다고 해서 그렇게 적게 받아야 되는 것인가,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민간단체들이, 조합이나 건설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를 해주는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또 그 금액은 사업자하고 점유되어 있는 그 사람하고의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김봉현위원
개입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개인은 예를 들어 ㎡당 300만원 해준다면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매각을 해야지, 그렇게 많이 받는데 우리는 적게, 아무리 구청땅이라 할지라도 적게 받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판단해서 매각할 수 있는 단가가 나와줘야 만이,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다른 민간인들과 조합간의 사적인 관계를 우리가 그 금액에 준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지요.
김봉현위원
왜 안됩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것은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그 주변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계약관계에 준해서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봉현위원
이것은 평가액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입니까? 주택조합에서 아쉬우면 많이 주고라도 살 것 아닙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렇습니다만, 우리 구유지를 그 수준에 맞춰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봉현위원
아니, 그보다도 더 주고 사야 될 경우도 있는데요? (자리에서
박성규위원
- 과장님, 사업승인인가조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려야지요. 그리고 기부채납 상계정산이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 단지가 조성되어 특정지역으로 나가는데 이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김봉현 동료의원 말씀대로 주변시가 기준해서 감정평가해서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러니까 주변시가를 감정평가사들이 감안하는 것이지 그 시세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수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수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땅이 팔리지, 평상시 같으면 누가 팔라고도 안하고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었지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팔려는 거지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이것이 원체 주택들이 나 있는 작은 골목길들이었거든요?
장영수위원
알았습니다. 보니까 꼭 팔아야 될 땅이네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우선 매각하는 땅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곤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재개발관련법규에 의해서 당연히 팔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의결해줄 때 제가 저번에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재무국장님, 매각대상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확인원이라든가 지목변경해서 도로로 되어있는 것을 전부 대지로 바꿨으면 거기에 근거한 기초자료를 제시해 주십사, 하고 매년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올 때마다 요구를 했는데 역시나 그냥 토지대장만 달랑 붙여가지고, (자리에서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 이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도로가 아니고 지금 이것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이것은 이제 바로 바뀐 것이지요.
김준곤위원
지금 이 지면도에 나타난 것은 전부 다 도로인데 용도변경한 것입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김준곤위원
그러면 지금 보광.한남현대주택조합에서 매수신청한 부지 13㎡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유지라고 그러셨지요? (자리에서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 네, 13㎡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것 보세요. 지금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유지였지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김준곤위원
그러면 재산관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주택조합에서 사는 것이고 나머지는 현대건설에서 사는 것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조합하고 현대건설하고 같은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회사하고 조합하고의 지분관계 때문에 신청자들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김준곤위원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13㎡는 구유지를 조합원의 어떤 사람이 기 점유하고 있던 땅 아닙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김준곤위원
이 사람 지분 때문에 매수를 하려는 것 같은데, 기존에 5년치 이행강제금을 소급해서 매각하시는 겁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네.
김준곤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그렇죠. 대지로 되어 있는 있던 부분은 하고 있었죠.
김준곤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변상금 다 받으셨어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변상금 부과를 해서 다 받았습니다.
김준곤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유재산변경안 올리실 때, 의원님들에게 지분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실 수 없지 않아요. 물론, 법령에 의해서 어차피 매각해야 되는 토지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가 올라와서 의원님들이 보시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김위원님이 건의하신 것을.....,
김준곤위원
건의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의무예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젓번에도 매각할 때 준비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서류 미비된 점이 많다고, 지적된 사항인데도 아직 보완이 안됐으니까 앞으로 재무과장님은 특별히 신경 쓰셔서 서류를 챙겨 가지고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국민주택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은 다 받았는데 개발부담금은 왜 안 받았죠?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개발부담금은 사업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 후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처음 허가 내줄 때 개발부담금을 받는 게 아닙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사업 승인부서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준공이 된 후에 개발이익이 계산이 되어 가지고 그때는 지적파트에서 그것을 산출해서 받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개발부담금을 받고 있습니까?
연욱
유연욱재무과장
지적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과징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직원 퇴장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과징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과징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또 개정된 시행령에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자세하고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폐지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석입니다. 의안번호 627번, 서울특별시용산구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과징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사항이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32조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용산구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대한과태료(과징금)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12조 규정에 보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 받고 진료를 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당직의료원은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이 있고요, 관내에는 정형외과급들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단속 실적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저희 직원들이 계속 이 건에 대해서는 나가서 지도.검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성규위원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는데 계속 나가보니까 지정 받고 진료를 하지 않은 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없습니다.
박성규위원
관내의 작은 병원에 80세 이상 연로하신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연로하신 의사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진단 같은 것을 발부할 때 무자비하게 발부한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지탄도 받고 있고, 또 각 동별로 조그만 싸움이 있다하면 동네에서 80 이상 된 노인 의사선생님들 양쪽다 똑같이 무자비한게 진단서를 발부해서 경찰서까지 가고 법원까지 가고 동네에서도 좋지 않은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간호원 출신들이 지금 IMF다 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지 몰라도 각 동에서 가정집에서 주사를 놓는다든가 링겔을 놔준다든가 이런게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해진단서 같은 경우도 동네에 계신 의사선생님이 환자들하고 얼굴을 아는 관계로 본인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쓰셨는데 그게 조금 무리가 있어서 작년에 그런 경우로 민원이 한 건 생겨서 보건복지부로 보냈습니다. 적절치 않은 상해진단서를 쓸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는 더욱 더 지도.점검을 하고 교육도 시켜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보건업무에 굉장히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소장님, 과장님, 구민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데, 용산구도 많은 변화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다녀오신 주민분들 얘기는 '1년전 보건소가 옛날이다,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 너무 친절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 는 구민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욱 노력 좀 해주시고요,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태료부과기준표를 보니까요, 용산구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보니까 굉장히 상향조정됐네요? 그전에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아 가지고 어떤 규격에 맞추어서 했는데 지금은 법률로서 상당히 엄하게 되었네요? 이런 이유가 뭐예요? 요즘 추세들이 대부분 과태료라든지 처벌성의 벌과금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처음 법에 있었을 때는 1, 2, 3회 이렇게 상세하게 안되어 있었고 1회 위반시에 과태료 금액을 징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오는 준칙에 의해서 용산구조례로 정할 때 1, 2, 3회로 시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전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낸 것이 지금은 200만원으로 강하게 되었는데, 최근 약사법, 의사법들의 과태료들이 소액이었다가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현장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지금 어떤 폼에 의해서 정해져 있던 부담이 없던 과태료들이 갑자기 법률로 되면서 300만원 이하로 해서 엄청나게 올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위에 60조 벌칙, 법률의 각호를 읽어보니까 올라간 근본적인 이유들이 어떤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것들이 국민건강에 상당히 지대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런 처벌을 강화시킨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이것을 법으로 했기 때문에 제 사견으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약사법, 의료법에 있어서도 과태료는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준곤위원
요즘 의약분업이라든지 그런 관계도 있는 것 같네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그것만이 아니고 작년이나 재작년 경우도 TV에 보면 응급의료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화시키는 의미도 있고, 벌금 자체들이 예전보다는 올라갔습니다.
김준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