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조남호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서초의 바른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21세기! 선택의 시기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장으로 좀 더 힘있는 의회가 되어 집행부에 확실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3월 모일간지에 「다음달부터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변상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일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사용 및 예산 남용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지면을 장식한 바 있습니다. 회계직원책임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의 상급자가 회계직원에게 회계사무와 관련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상급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회계직원이 과실을 범해 재정손실을 입혔을 때는 정상을 참작해 변상액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것으로서 개정 회계직원책임법의 감사원 시행규칙이 4월초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감사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예산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드러나도 회계직원만 변상책임을 지는 등 제도 운영에 미비점이 있어 본 개정안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무풍지대였던 지자체장의 선심성 또는 업적과시를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그동안 회계과실로 재정손실이 발생하면 관계직원만 책임을 물었으나 앞으로 위법한 회계관계 행위를 지시한 지자체장도 반드시 책임소재를 따져 제재할 방침이라고 하며 특히 회계직원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는데도 지자체장이 재차 지시했을 경우 지자체장에게 단독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부당회계와 관련한 감사원의 판정이 있기 전에 지자체의 장이 회계직원에게 변상을 명령했을 때 회계직원이 이의가 있으면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월 임시국회에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감사원 시행규칙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령이 발효된다는 것은 그동안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예산집행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들이 결국은 이 법령을 제정치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왔다고 보아 지자체장들의 자성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조남호 구청장님도 이에 대비한 마음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1999년 원지동에 건립한 청소종합시설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우리 구민을 위한 직접적인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민간청소대행업체들의 편의와 효율적인 대행업을 지원하는 청소종합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시설은 100% 우리 구 예산으로 건립되었으며 대행업체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집행부에서는 본 시설에 8명의 일반직 직원을 지원하여 근무하게 하고 있으며, 청소차량 및 구청 차량의 유지.보수.점검업무를 위해 기계기능직 9급 2명을 업무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본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뿐만 아니라 차량 담당 직원들에게도 월 1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근본적 경제원리는 수혜자부담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극빈자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제외하고 모든 개인과 기업들은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우리 관공서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대행업체들을 위한 시설은 본 시설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업체들이 소요 경비와 자율적 운영을 책임져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구 예산으로 시설 건립과 직원의 지원 및 수당지급 등 모든 운영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이들 업체들에 대한 부당한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청소종합시설의 수혜자인 민간청소대행업체들에게 본 청소시설과 관련된 자율적 운영과 제반 사항들에 대한 책임을 맡겨야 할 것이며 특별수선충당금 및 감가상각에 대비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셋째 현재 서초구에는 16개 동에 116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있으며 이들중 41개 단지가 건축된 지 20년 이상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이거나 가스관과 전선의 노후, 냉.온수 및 난방배관 부식 등으로 내부설비의 개선 및 보수.교체 등이 필요한 노후단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요구하는 구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태이며 '99년 이후 재건축 사업인가를 받은 27개의 단지 외에도 현재 5개 단지가 골조공사 중이며 굴토공사 5개 단지 외에 미착공단지 10개등 준비중인 단지가 많아 대다수의 재건축이 일시에 몰릴 염려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초구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과 진행중인 곳의 상황과 추진실태를 밝혀 주시고, 만약 이러한 재건축을 방치할 시 주민간에 진행과정의 불협화음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재건축을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절차나 과정이 요구되며 진행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노후된 주택을 새로 지어서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의 미관과 이미지를 결정하는 도시계획이라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재건축 문제를 구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계획과 기준없이 처리한다면 결과적으로 단지별로 제각각 건축하는 것을 방치하게 되어 건축자재난 및 전세난 그리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위험이 높으며 나아가 마구잡이식 공사로 구 전체적인 조화를 망가뜨릴 위험이 다분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초구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건축관련 교수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공동주택기술자문위원회 및 재건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계획차원에서 지역별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또한 서초구의 2000년 건축허가건수는 482건이고 사업계획승인건수는 20건인데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의 차이는 무엇이며 재건축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가 높음에도 건축심의는 20회 120건에 불과한 이유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99년 1건, 2000년 2건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주공3단지 및 반포본동 주공 아파트 등 저밀도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진행과정의 지연사유와 저밀도와 고밀도 지역의 제도적 용적률과 실제 가능한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받고 있는지 등과 한강변 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잠원동 71번지의 10호 4,000여평의 미개설 학교용지인 체비지는 그동안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시 강제적치장 및 현장창고로 사용되어 수년동안 인근주민들은 불편을 겪으면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참아왔습니다. 본의원이 상기 부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99년 2월 동정보고시 학교설립시까지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생활체육공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서면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인조 잔디 축구장과 소규모 주민 쉼터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하수시설 및 체육시설이 필요한 축구장, 배드민턴코트 및 농구코트 등은 구청에서 조성하고 공원 주위는 맨발로 조깅코스를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휴식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공원 조성에 필요한 수목은 지역주민들의 기증을 받아 기증 가족이 그 나무를 관리하도록 하여 나무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키우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계획을 보면 최순호 축구교실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특정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면 결국 그 특정인이 의도하는 대로 공원이 조성되어 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한 지역주민들에게 배신감과 허탈함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사용승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초구의 복지정책은 복지시설의 지역적 안배나 크기, 위치, 내용의 형평성이나 주민수요는 고려치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시유지나 체비지 등 공유지가 있으면 무조건 매입하여 나대지가 많은 지역에는 수 개의 복지시설을 편중하여 건축하는 등 지역적 안배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어 정작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복지시설조차도 할당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서초구민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이 지역적으로 편중 투자되어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양재동 7번지의 44호 노인복지회관은 계획 당시에 위치나 크기, 접근성 등을 고려치 않고 건축하여 관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의 규모나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택가 가운데 위치하여 타 지역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용이치 못하여 결국은 인근의 노인들만이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양재동 249번지의 12호 양재복지관은 애초에 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용도로 건축했어야 함에도 어린이와 노인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여 현재의 복지관 시설은 매우 협소하고 미비하여 복지관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층에는 난방 미설치, 목욕시설 미비, 어린이집 개방 출입문 미설치 및 놀이시설 미비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운영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양재복지관이 건축 당시의 목적과는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해명과 함께 본 시설의 미비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노인복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사립과 구립이 주민 비용부담에 큰 차이가 있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은 일정 비율을 지원하여 행정 서비스를 고르게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되는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 구립 어린이집이 가까이 있는 지역은 비용을 저렴하게 부담하고 집행부의 불균형적인 복지시설 건립으로 인해 구립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은 고액을 부담하면서 사립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력의 미흡함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또한 잠원동 76번지의 9, 10호는 당초 재무부에서 어린이집 부지로 매입한 후 2000년에는 청소년 독서관을 짓겠다고 15억 4,000여만원을 편성한 후 불용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의원은 반포복지관 어린이집의 대기자 수가 수백명이며 반포본동과 반포2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건축할만한 대지가 없으므로 상기 지역에 어린이집을 지어 이 지역일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각 동별 주택가나 아파트에 노인정이 없는 곳에는 여러 곳의 노인정을 신축 및 개축하였는데 반포본동은 1개 단지 아파트의 특성상 나대지가 없다고 하여 그 지역만 구립 시설이 전무한 실정임에도 사립 노인정이라고 하여 열악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여 반포본동 노인들에게만 열악한 환경을 강요할 것입니까? 만약 토지가 사유지라면 무상사용승인을 받아서라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컴퓨터 사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많은 시설들이 무료로 교육하고 있는데 유독 우면동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있는 우면사회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을 월 4 내지 5만원의 유료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2000년 사고이월사업과 28억여만원의 서초3동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진척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초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토지매입비 10억원의 예산집행계획과 각 동별 구립복지시설 현황을 분석하여 추가 신설하여야 할 시설이 있다면 서초구의 복지시설 구상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반포유수지 정비사업은 '95년 8,500만원 예산으로 주위의 제반정비사업부터 시작하여 '96년 5억, '97년 10억 예산의 2차 정비공사를 진행하다가 '98년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로 사업명을 바꾸어서 17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99년 이후 5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더니 '99년은 감리비 2,700만원을 편성하고 2000년에 50억 7,300만원을 연부액으로 기재한 후 한푼도 편성치 않고 2001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겠다더니 2001년에도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2002년에 20억 7,300만원과 2003년에 3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신규 계속사업으로 서초3동 청소년 수련관을 계획하여 29억 7,3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진행중인 사업을 마무리한 연후에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해야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수지 정비보다는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는 일이 주민들에게 좀더 내보이고 선전하기 좋은 사업일 수 있겠지만 악취와 모기 제거는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봅니다. 조남호 구청장님은 '99년 2월 동정보고시 전지역을 다니며 반포유수지에 골프연습장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주민들에게 온갖 꿈을 안겨준 바 있는데 2년이 넘게 흐른 지금 호언장담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모기와 지독한 악취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반포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포유수지의 악취에 비교도 되지 않는 서초구청내의 정화조에서 나는 약간의 악취조차 참지 못하고 정화조 공사를 단행하면서 반포지역 주민의 괴로움은 나 몰라라 외면하는 것이 살기좋은 서초를 지향하며 주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진정한 행정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은 이 자리에서 반포유수지 정비작업에 대하여 실천의지가 있는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제안하는 좋은 의견은 접수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분 13분 산회 출석의원( 17 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 8 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