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312억2,884만4,000원보다 1,045억5,986만5,000원이 증가된 3,357억8,870만9,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628만1,686만5,000원이 증가된 2,402억3,642만2,000원 특별회계는 417억4,300만원이 증가된 955억5,228만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회계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담배소비세의 증가로 15억원, 세외수입이 2000년도 발생 순세계잉여금 94억9,685만1,000원, 평내동사무소 부지와 건물매각대금 9억3,581만8,000원, 환경기초시설관련기금수입 31억8,400만원 등 168억1,958만9,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142억4,429만5,000원, 지방양여금 148억1,658만8,000원, 조정교부금 8,000만원, 국고보조금 45억5,342만7,000원, 도비보조금 108억296만6,000원 등 총 628억1,681만5,000원의 재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36억2,052만3,000원, 사업예산에 522억3,615만8,000원, 채무상환에 2억2,794만4,000원, 예비비 등에 67억3,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에 167억8,572만7,000원이 증액된 330억5,726만1,000원, 의료보호사업에 2,593만8,000원이 증액된 69억7,657만2,000원, 주차장사업에 2억9,139만원이 증액된 20억6,789만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에 519만5,000원이 증액된 2억3,419만5,000원, 주택사업에 1억9,586만3,000원이 증액된 16억7,695만8,000원, 팔당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 3,424만3,000원이 증액된 1억1,424만3,000원, 경영수익사업에 1,396만8,000원이 증액된 6억7,096만8,000원, 상수도사업에 244억 220만7,000원이 증액된 460억849만 3,000원, 공영개발사업에 1,153만1,000원이 감액된 47억4,570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 담당관실은 14억3,207만7,000원이 증액된 78억2,789만3,000원, 자치행정국은 40억7,372만8,000원이 증액된 407억4,974만7,000원, 민원복지국은 34억7,614만2,000원이 증액된 324억3,529만7,000원, 3개 사업소는 3억3,846만6,000원이 증액된 35억9,308만9,000원, 15개 읍면동은 15억1,236만5,000원이 증액된 104억3,924만6,000원, 3개 특별회계는 4,510만1,000원이 증액된 78억8,173만5,000원으로 1,029억2,700만7,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입 중 변동폭이 좁은 담배소비세가 당초 163억6,000만원에서 15억원 증액된 178억6,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당초 세수추계에 문제가 없었는지와 일반행정비 중 직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은 객관적이고도 타당성이 있는지, 지역사회개발비 중 석축옹벽공사 부분의 과도한 계획으로 인하여 환경과 생태계 질서가 파괴될 우려는 없는지, 불급한 도로포장과 보도블록교체공사 등으로 예산과 자원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기타 영리를 추구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계상되는 사례가 없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정책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정책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담당관 유종석입니다. 저희 소관사항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SO인증 9001인증과 관련해서 저희가 2,7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지금 ISO인증 9001인증을 추진하고 있고요. 어제 4월23일 날 이미 2,600만원의 컨설팅계약을 회계과에서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사는 (주)한국능률협회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3,0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계약을 2,600만원에 해서 올 1년 동안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이제 저희가 컨설팅비는 당초 저희가 시정기획단으로 서 있는 1억5,000만원 학술용역비 중에서 3,000만원을 충당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외에 인증심사비 1,700만원과 홍보 또는 인쇄비 1,000만원 해서 2,700만원을 추가로 이제 추경에 요청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3일 날 어제 계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추진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용역은 다른 용역과 달라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계속 컨설팅사 직원이 저희 시에 와서 상주를 하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컨설팅에서 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ISO 인증을 또 별도로 받으면 인증심사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사비와 홍보인쇄비를 추가로 추경에 상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6페이지 두 번째 부분 300만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번 국제행사가 있거나 국제 무슨 교류가 있거나 할 때 국내에서 행사를 할 때는 저희가 외국어전용 통역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큰 중요한 행사는 전문통역관이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특히 기업,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바이어들한테 어려움을 많이, 바이어 상대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특히 국제행사를 한다든지 외국 손님이 왔을 때 조그만 부분까지도 저희가 전문통역관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 내지는 또 많이 과다집행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자체로 나름대로 영어, 일어, 중국어 33분을 저희가 당초에 자원봉사자 모집을 했는데 33분이 신청을 했고 또 저희가 자체로 국제화재단에 의뢰를 해서 그 수준평가를 했는데 영어에 몇 분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수준에 계신 분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18일 날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큰, 작은 행사는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도 충분히 능력이 될 만한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300만원 정도의 봉사료를 세워서 앞으로 이런 작은 행사, 특히 국제행사는 웬만한 행사를 이런 전문 통역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번역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할 때는 A4 한 장당 한 1만원 정도, 또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에는 A4 한 장당 5,000원,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전문통역관한테 맡기면 상당히 들어가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통역으로 쓸 때는 그 교통비, 뭐 식비, 이런 걸 계상해 놓고 하루에 한 4만원 정도에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전문 통역인을 하루 정도 쓸 때에는 공식적인 단가가 20만원입니다. 공식적인 단가는 그보다 더 많은데 저희가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게 2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고 보통 가끔 자주 오는 사람은 한 1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통역비가 저희 생각보다 엄청 비싼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이런 저희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첫 번째하고 세 번째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 직원이 하나가 지난 16일 날 중국에 가 있고 또 중국에서 저희 직원이, 한 명이 19일 날 저희한테 와 있으면서 지금 어학연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연수 들어가고 오후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럴 시간이 없었는데 나중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초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10개월간 연수하는 기간 동안에 가족을 한 사람씩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한국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는 거는 자기가 쓰고 항공료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중국 가는 왕복항공표가 47만원인데 이게 5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50만원짜리는 저희가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생활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우리가 간 직원은 그쪽에서 지급을 하고 또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그래서 월 75만원씩 계상해서 750만원을 한 겁니다. 저희는 거기 가서 지금 1,000위안화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수준 가지고는 1,000위안화 갖고도 생활이 될지 모르지만 너무 적은 것 같은 실제 생활을 하다 보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거기다 더 올려 달라고 다시 재협약을 하든지 하여튼 협상을 해서 거기서도 더 받고 우리도 당초에 이거보다 작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어느 선에서 맞춰서 조정을 해 가지고 연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 계산하면 하루에 자기가 먹고 뭐 이렇게 교통비 쓰고 다 해서 2만 한 2,000, 3,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게 넉넉지는 않지만 이 정도서 연수를 꾸려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정책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페이지 수와 부기내용을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64쪽에 예비비 26억 삭감 요구하셨는데 지난번까지는 과도하게 계상됐었던 거죠? 이게. 52억9,200만원으로.

그러니까는 저희가 당초 2001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갖고 의회에 상정할 때에는 거의 기준액에다 맞췄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감액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신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세웠다!

저희가 법정기준액보다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말씀이에요.

네.

70페이지에 국외여비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증 그러셨는데.

네.

이게 어디 국외여비 공무원 증가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무교육을 하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직무교육을 해요. 그러면 그 교육 중에 꼭 해외연수 계획을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에 우리가 한 4,500만원 정도 연례비에서 4,500만원 정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4,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벌써 그게 다 떨어졌어요. 그 교육을 해외연수를 많이 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12페이지 쭉 보면 총무과 거 12페이지 보면 금년에 저희가 교육 중에 해외를 갔다 온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여느 해보다 교육기간에 해외연수 계획을 중앙이나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교육 중에 가는 해외연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4,500을 더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 자체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이에요. 이거 몇 가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총괄적으로 여쭤 볼게요. 이것도 본예산에다가 9,000만원이면 9,000만원을 잡든지 앞으로의 1년 계획을 한번, 앞을 못 보셨다는 게 지금 지적이 되고 90페이지 보면 가계지원금이 증가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증가된 거를 앞으로 계획을 못 잡아서 증가된 거고 83페이지 봉급도 증가된 액수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증가가 많이 됐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92페이지 국유재산 측량비 그건 본예산에 이런 거는 앞으로의 1년 계획을 하나도 안 잡았던 거 아니냐 그거예요. 또 94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이런 것은 왜 본예산에 딱 올려서 1년 계획이 착착 서야지 지금 추경 4월에, 본예산에 예산 잡아 놓고 일하신 것 있어요, 지금요? 여태 실천하신 게 일이 없었다고. 모든 것이 다.

아! 국 공유재산이, 국 공유재산 그거는요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도비로 하고, 도비로 주는 건데 아까도 기획감사담당관이 이미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 보조금이 우리 예산을 요구할 적에 가내시가 되면 그때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태까지 그거를 안 한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게 보시면 알지만 거기 뭐 인건비, 측량수수료 등 이런 거고 돈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 집행으로 해 가지고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좌우간 제가 오래 지루하게 문의하게 되면 끝이 없으니까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끄트머리의 결과된 현황보고를 문서로 하나 측량도 하고 하나, 각 필지가 많겠죠? 상당히 우리 남양주시에. 그걸 하나 서류상으로 해 주시고요.

네.

모든 계획이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꼭 써야 할 돈인데

네, 맞습니다.

여태 있다가 이제 하나 하나 생각해 가지고 이번에 얼마가 늘었습니까? 총액예산에 총무과에 총액예산에 얼마가 늘었습니까? 추경요구가. 본예산에 얼마고 당초 예산은 얼마고 추경예산 얼마나 늘었습니까?

3억3,000 정도가 늘었어요.

먼저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

그러니까 그걸 미리미리 좀 ......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 총무과 본예산은 80억1,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3억3,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83억4,700만원입니다.

제가 미흡한 생각인지 모릅니다마는 우리는, 공무원을 어제 오늘 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 의회도 벌써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11살이라는 의회가 이만큼 걸어왔는데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게 해서 추경에 예산이 간단하게시리 몇 군데만 올라와야지 이렇게 공무원 뭐 직무교육비 이런 거 증, 70페이지도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즉 말해서 서로 자꾸 묻고 질의하게 되면 공무원과 의회 사이가 서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서로 따지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김 위원님!

왜 쓰느냐? 이것 묻는 것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서 의심점이 나고 서로 가까워지지 않고 일하는 데 서로 난 역효과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 우리가 늘어난 연금부담금이나 급여 같은 거는 당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수체계가 바뀌었어요. 일용인부에 대한 연금부담은 어떻게 했느냐? 당초에는 일당에 대한 부담금만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수당, 월차수당 포함해서 연금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되어서 하다 보니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이 많이 늘어난 것이고 두 번째, 우리 직원들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이 작년까지는 보너스를 3·6·9·12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200%를 해체를 해서 본봉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보너스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월 급여액으로 다 줌으로 인해서 연금부담금이 늘어난 거예요, 연금부담금이. 연금부담금이 늘어나니까 의료보험료도 늘어나지 등 이렇게 해서 보수체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할 금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9에서 주는 보너스가 없어요. 그걸 다 12개월로 나눠서, 나눠서 매월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본봉이 늘어난 거지. 그래서 본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연금, 의료보험금, 이게 증액이 된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좌우간 제가 재삼 말씀을 드리는데 국유재산관리 측량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우리 남양주시의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라면 건설부에서 남양주시에서 언제 땅 사 놓은 것 있어요? 거의 전부 다 건설부 땅으로 되어 있어요. 또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네.

그것이 남양주시 거지 어떻게 해서 건설부나 산림청 걸로 되어 있는 것이 난 의문점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확인을 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국유재산 측량 같은 게 지금 몇 년도인데 2000년도가 넘었는데 이거를 남양주에서 여태 맥을 못 찾고 있었다는 거는 이게 행정의 무사안일주의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단 말씀이에요.

아니, 여기에 측량비라고 하는 거는 그 사항변경이나 민원이 왔을 적에 하는 거지 일제측량은 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데 확정하지 않으니까 또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지, 돈 들여서.

아니, 그러니까 혹시 변동사항.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측량비를 주로 많이 쓰는 게 그 200평 이하인가 이런 거 매각승인이 들어오거든요, 매각승인이.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팔 때 우리가 경계까지 확실히 해 가지고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측량수수료지 우리가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측량수수료는

그거는 사는 사람이 용도폐지를 해서, 용도변경 해서 사는 사람이 나 얼마큼 사겠다고 하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지적만, 지적만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그러지 정확하게 우리가 측량을 해서 떼어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0평이다를 정하는 거지, 저거하게 되어 있는 거지 왜 우리 시에서 그걸 정해 줘야 되냐고요.

아니,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시비가 아니고 그거는 도에는 다 세목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뭐를.

인건비 40%밖에 더 받아요?

아니, 지금 여기 들어오는 거는 다 도비예요. 몽탕 도비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건설부나 도에서 팔아가게 되면 우리는 40%밖에 없잖아요.

아, 그거는 우리한테 오는 돈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인건비나 측량비를 그래서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편성 후에 전액 도비를 줬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재산권이 남양주 재산권이었을 것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는 각 재산관리형으로 다릅니다, 산림청 소관.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건설부 소관. 그런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재경부 소관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좌우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70쪽에 공무원직무교육 여비 증액 요구하셨는데 실적을 보니까 뭐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중에서 배낭여행만 자부담 50%예요?

네.

보조 50%하고?

네.

조금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해외연수나 이것도 일종의 배낭여행도 해외연수에 속하는 건데. 그렇죠? 모범공무원들에 한해서. 그렇다면 다른 공무원들 해외연수는 많게는 400만원 이상 적게는 200만원대에서 이렇게 전액 지급을 해 줬는데 배낭여행비는 50%만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형평성은 안 맞는데요.

어차피 모범공무원에게 사기진작을 위하고 뭔가 해외연수를 통한 어떤 많은 지식을 얻게끔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조금 더 배려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좋은데 그게 형평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로 우리가 가는 게 교육 중에 가는 교육생들이기 때문에. 또 그 교육 간 거를 우리가 시비라고 해서 안 보내면 교육연수를 못 한단 말야. 그래서 우리가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다 우리 배낭여행 가는 걸 우리가 50% 부담을 한다고 하는 걸 이 위원님도 너무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는 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다른 시.군도 보면 다 50% 자부담을 해요. 그래야 더 잘 배우고.

그런데 여기 해외연수 실적에 보면 주로 각국이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으로 보더라도 꼭 그곳에 가야만이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꼭 그렇게 지정을 한 건지?

아니,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건 교육원에서 전부 다 보내는 거라고요?

네, 네.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계획 자체는 도나 위에서 세우고 예산은 너희가 대라?

그렇죠. 너희 식구니까 너희가 부담을 해라.

아주 경우에 안 맞는 얘기네. 그리고 순순하게 시에서 실시하는 건 그룹배낭여행만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증액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와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네?

네, 조금 전의 말씀대로 교육 중에 한 과목의 일정을 해외연수로 넣어놨기 때문에 안 보내면 교육연수를 못 한 걸로 돼요.

본 위원이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추진했던 그런 사안 같은 거는 아주 오히려 이런 계획보다도 엄청난

글쎄, 그게 우리 자체

작은 돈 가지고 아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주지 못했다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몇 개국을 순방하면서 홍보나 어떤 연수 그것도 전체가 다 보는 것만 해도 연수가 되고 저건데 왕복 교통료만 부담하면 엄청난 좋은 연수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추진 못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런데 좋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차라리 그렇다면 50% 자부담 어차피 시킬 거라면 좀더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의견이에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식비를 더 인상시키거나 뭐 이럴 수도 없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저거다?

네.

그때 다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도시가스가 인입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안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우리 얘기를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한번 끌어 넣어볼까 하고 예산을 뽑아왔어요.

글쎄요. 우리 청사관리에, 청사난방에 필요로 한 난방을 지금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전부 다 가스를

벙커 C유.

저거해서 원래 수도권지역에는 벙커C유로 못 하게끔 안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다 좀 한 번 해 볼까 하고 지금 그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교체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환경 차원에서 수도권지역에는 벙커C유 난방을 못 하게끔 되는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네,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가스를 끌어서 전부 다 대체를 하면 상당히 이런 비용도 절감이 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네.

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숙희 과장이 오늘까지 교육을 가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고 제가 모르는 거는 실무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77쪽에 소식지제조 2,500만원 감액 요구했는데 왜 감액이 됐어요? 이거 너무 과다 예산이 책정됐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단가계약을 하는데 공개경쟁을 붙였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년도보다 더 싼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그냥 수의계약 했죠?

아니요. 그때도 단가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요?

그 원가계산서에는 면당 한 33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단가계약은 전부 다 공개경쟁 들어가야 돼요.

아니, 글쎄 250만원도 아니고 2,500만원씩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예산요구를 해서 저거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찰차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입찰차액.

너무 많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83쪽에 봉급 증액 요구하셨는데 17억. 그런데 이거 매년 이렇게 예상을 못 하는 거예요, 별안간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상여금이

상여금이 깎였죠.

일반봉급으로 들어가면서 증액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상여금은 깎이고 봉급은 늘고.

아!

저희 회계과에서 전체 공무원들의 봉급을 우리가 책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돈이 그 돈 아니에요?

아니, 그 돈이 그 돈 아니죠.

더 달라는 거죠.

아! 전체적으로는...

봉급체계가 바뀌면서 이게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기말수당 같으면 그냥 여기 이대로 11억 깎아서 주면 된다고 지금 위원님 그러는데 이게 본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늘어요, 기말수당 주는 거보다. 보너스 주는 것보다. 그래서 기말수당은 11억이 깎였는데 봉급은 17억 된 거지.

아! 수당은 깎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만큼 공무원의 처우를 더 해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네, 박흥열 위원님.

아니, 저기 보충질의 좀 할게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동 청사를 매각하는 것은 감정평가 금액대로 매각하고 매입할 때는 부지조성 한 각종 비용까지 포함해서 판매 매각대금 그러니까 지금 가상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뭐 210만원이다 뭐 220만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금액대로 또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감정에 의해서

그런데 그 공공부지는 조금 어떤 혜택이 없어요?

여기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릴 게요.

그런 부분이 있죠?

여기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게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이게 시설비인데 이게 설계비예요?

설계용역비요.

설계용역비가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5억이나 들어가야 돼요?

공모까지.

공모.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지금은 짓더라고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설계를 해 가지고 하자. 그것도 자치센터가 되면서 처음으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또 시장님도 평내동에 나가서 현장방문 때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4,950㎡로 나와 있는데 이게 평으로 환산하면 얼마 돼요?

한 300평.

네?

300평요.

이게 왜 300평만 돼요?

300 한 30평 됩니다.

아니에요.

1,000평이 넘는데.

1,000 몇 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해 봐야 돼요. 용역을 해 봐야지

이거는 1,497평입니다.

아니, 그런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읍면동사무소를 전부 이렇게 크게 질 거예요?

지금 거기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금 자치센터가 되면서 표준모델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표준모델이 내려오는데 뭘 공모를 해요? 표준모델대로 그냥 지으면 되는 거지.

건물구조를 지금 우리 남양주시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남양주시청 건물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잘 지었다. 참 외형도 좋다 그러거든요. 이것을 처음에 저희가 미금시 시절에 설계공모를 해서 지은 겁니다, 그냥 지은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앞으로 모든 관공서가

남양주시청이 잘 지었다라고 평가는 받고 있는데 속 빈 강정인 거 아세요? 껍데기만 그렇지 내용이

그런 식으로 공모를 해야 되겠다.

내용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물론 예술적 감각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전부 다 뭐야 내실을 기해야지 외형만 좋으면 뭘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실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래서 이것도 공모를 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할 거예요, 우리가.

공모를 할 때에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지적을 하실 거니까.

이것이 5억씩이나 들고.

아니, 5억이 전부 다 용역비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는 한 2억 정도 잡고 있거든요, 설계용역하고 공모까지.

네.

그리고 나머지 2억 정도는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해 가지고 지금 5억을 세운 겁니다.

준비하는 데 뭐 필요해요? 매각대금 들어오는데.

착공하고 계약하고 그러려면 아마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말이에요.

네.

금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해야죠?

네.

그런데 그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S, A, B 이렇게 3등급을 나열을 해 놨어요.

네.

그럼 이 성과금은 언제쯤 지급을 할 겁니까?

아, 이거는 예산편성은 회계과에서 했는데 이거는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안 되어 있죠?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4개 등급이 있습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S등급은 상위 10%를, A등급은 30%를, B등급은 70%를 C등급은 하위 30%를 정해 가지고 지급은 S등급 상위 10%죠. 150%를, A등급 30% 이내는 100%를, B등급 70%는 50% 이내를 하도록 행자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급수별로 말씀을 드리면 4급이 한 139만원, 5급이 120만원 이런데 4급은 목표관리자라고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관리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8가지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5급 이하는 작년도의 평정근무상황, 금년도 평정근무상황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행자부의 기준만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의 지급기준은 아직 시장님의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왜? 예산이 확보가 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요구한 거는

이 성과금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봐야죠?

사기만 저하되는 게 아니에요.

더 타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50%밖에 못 타는 사람은 사기가 저하되는 거죠.

사기만 저하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게 현실성이 없는 거죠, 이게.

전국적으로 성과급지급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많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