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이성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본예산 7억1,204만4,000원에서 금번 제1회 추경에 1,433만4,000원을 증액하여 총 7억2,637만8,000원으로 편성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2001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라 법적경비인 의회사무국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745만7,000원과 연가보상비 29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둘째로는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으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치 못하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비가 매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어 36만원을 증액하였고 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비도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60만원을 증액하여 총 396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으로 먼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 745만7,000원, 연가보상비 291만7,000원 등 1,037만4,000원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 300만원, 그리고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비 36만원, 동부권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회비 60만원 등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396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1,204만4,000원보다 1,433만4,000원이 증액된 7억2,637만8,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의 본봉조정에 따라 인상된 법적 경비로 일괄적으로 계상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비와동부권 10개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비는 의장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매월 부담하는 회비로 의장협의회 규약 개정에 따른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증액 계상한 것이고 전국 232개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은 2001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자체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규로 계상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직까지 전국 협의회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은 있으나 특히 각종 법적인 규제가 많은 우리 시는 많은 시·군·구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 수와 부기 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복식 위원님.

네, 의회사무국장님이나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법적 경비, 여기에 보면 제수당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을 32시간, 이거는 집행부하고 다 똑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요. 행자부에서 요번에 추가로 인건비가 상승이 되다가 보니까 총 얼마가 올랐느냐 하면 약 21.5%가 올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으면 되는 건데 그 후에 요만큼을 초과하여 상승을 시켜라 해서 그것이 그 후에 본예산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추가로 1회 추경에 증액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시간당 먼젓번에는 초과근무수당은 약 6,844원으로 시간당 이게 5,364원에서 시간당 1,480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늘은 것만큼 저희가 요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32시간을 추가로 더 늘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수당 그 자체가 늘은 거죠. 시간당에 얼마 하는 시간당 자체가 늘은 거죠. 32시간 그게 아니라 시간당, 1시간에 5,364원 했었는데 그것이 6,844원으로 계산을 해라 해서 시간당 저게 오른 거죠.

또 하나는요. 39쪽에 보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분담금인데 지금 경기도나 동부권 그 협의회에 회비를 보면 월로 이렇게 내게 되어 있죠, 10만원씩, 증액이 되어서. 그러면 전국 시군의장단 분담금은 연액이에요, 이것도 월액이에요?

이것은 연액입니다. 연액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본예산에 사실상 분담을 해야 되는 건데 본예산이 다 책정이 된 후에 이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기이 벌써 예산확정이 된 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을 못하고 1회 추경에 다시 분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월액이면.

연액이에요, 연액.

그러면 1월부터 4월 그거는 자르고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소급해서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액이고 사실상 전국적으로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지금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3개월을 자르고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네.

초과근무수당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나 어디에서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급여가 올라가는 수당이 올라가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려왔어요? 내부지침이.

그것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 전체에 총괄적으로 21.5%가 올랐어요.

전국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내려왔어요? 내부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당 금액이 달라졌죠. 지금 말씀드린 거처럼 시간당 6,84 4원에서

이거는 국회의결이에요? 국무위원회의결이에요?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죠. 행자부 우리 예산편성지침 내려오듯이 그렇게 더 추가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공무원급여인상률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추가로 금년도 1월1일 이후에 추가로 공무원 본봉이 또 인상이 됐어요. 본봉이 인상되게 되면 따라서 추가수당도 본봉을 기준하는 거니까 따라서 인상이 되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인상된 부분이에요. 그 차액분.

그런데 원안대로 하는 거는 좋은데 이 봉사한다는 의회, 지방기초의회가 또 기초의회를 주도해서 이끌고 나가는 지도층의 인사들이 이게 50%씩 회비를 갑자기 인상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죠. 아까 사무국장 설명으로 보면 그런데 임의대로 그냥 올려 가지고 이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임의대로는 아니고요. 각 시군협의회에 규약안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규약으로 되어 있어요. 규약안으로 인상한 거죠, 임의대로 인상한 거는 아닙니다. 규약이 다 있어요.

규약도 그게 협의회에서 만들은 거죠.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이 각급 수당에 대해서 행자부지침이 내려왔으면 그것을 지침서를 해서 좀 줘봐요.

네.

그리고 공무원을 자르지나 말지 쥐꼬리만큼 올려주고 제 잘라버리고 뭘 봉급을 올려줘, 자르고 올려주고 앞뒤가 안 맞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복식 위원장님의 발언대로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처리시켜 주자는 의견,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과는 4월 27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에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