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312억2,884만4,000원보다 1,045억5,986만5,000원이 증가된 3,357억8,870만9,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28억1,686만5,000원이 증가된 2,402억3,642만2,000원, 특별회계가 417억4,300만원이 증가된 955억5,228만7,000원으로서 기타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사업에 167억8,572만7,000원이 증가된 330억5,726만2,000원, 의료보호사업에 2,533만8,000원이 증가된 69억7,657만2,000원, 주차장사업에 2억9,139만원이 증가된 20억6,789만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에 519만5,000원이 증가된 2억3,419만5,000원, 주택사업에 1억9,586만3,000원이 증가된 16억7,695만8,000원, 팔당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 3,424만3,000원이 증가된 1억1,424만3,000원, 경영수익사업에 1,396만8,000원이 증가된 6억7,096만8,000원,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에 244억220만7,000원이 증가된 460억849만3,000원을 증액했고 공영개발사업에 1,153만1,000원이 감액된 47억4,570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이 담배소비세의 증가로 15억원, 세외수입이 2000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94억9,685만1,000원, 평내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매각대금 9억3,582만8,000원, 환경기초시설설치에 따른 기금수입 31억8,400만원 등 168억1,558만9,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142억4,429만5,000원, 지방양여금 148억1,658만8,000원, 조정교부금 8,000만원, 국고보조금 45억5,342만7,000원, 도비보조금 108억296만6,000원 등 총 628억1,680만5,000원의 재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36억2,052만3,000원, 사업예산에 522억3,615만8,000원, 채무상환에 2억2,794만4,000원, 예비비 등에 67억3,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284억2,385만3,000원이 증가된 781억7,910만5,000원,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531억7,218만4,000원이 증가된 1,382억7,558만8,000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120억9,647만7,000원이 증가된 156억8,063만원으로 총 2,321억3,532만4,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억3,85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769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하수관거잉여금 8억9,200만원, 덕소한솔아파트 원인자 부담금 2억4,690만 2,000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39억9,700만원, 기금수입 55억2,363만5,000원, 조안면 지역의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도비보조금 40억8,000만원 등 총 167억8,572만7,000원의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의제21의 추진을 위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6,01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남양주시환경기본조례를 근거로 금번 추경에 요구된 것으로 당 조례는 2001년4월10일에 의회에 접수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드리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임강토공과 2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위탁금 7,343만원을 감액하여 부대공사에 편성하였으며 축산폐수수거차량 4대의 구입비가 당초예산에 기금에서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전액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화도하수처리장 CCTV설치비와 타스케익 저장호퍼 설치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분뇨반입 차량통제시스템 및 CCTV 설치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비 57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조사용역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용역의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 도농-지금 차집관거 설치공사비 6억원이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되었으나 총 사업의 규모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는 얼마이며 시에서 공사를 시행치 않고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용가미수금 7억9,838만2,000원, 토지공사의 부담금 40억4,150만8,000원, 물관리행정 종합평가상 사업비 1억1,500만원, 현금이월액 194억1,231만8,000원을 세입재원으로 총 244억220만7,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토지공사에서 화도정수장 건립과 관련 우리 시에 95년 이후 현재까지 총 360억6,752만원을 납부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40억4,150만8,000원이 계상된바 화도정수장 준공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 것이며 추가부담액은 없는 것인지, 물 관리 행정평가 유공공무원 10명에 대한 해외견학여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공공근로사업 및 산림시책추진평가에 대한 사업집행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은 고려되었으며 급수불량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대상지역과 편성근거는 무엇인지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일반회계의 부서별 예산심의는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없으며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이 주민의 수혜도 등 효과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남계한입니다. 경제환경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의 2001년도 추경예산은 본예산을 대비해서 57.1%가 증가한 총 78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본예산과 대비해서 35.8%가 증가된 429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해서 94.4%가 증가된 총 352억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35.8%가 증가한 1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683만원으로서 사업별로는 야생조수보호 293만원, 반딧불이 보전사업 390만원, 음식물쓰레기 홍보물제작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환경 우수마을 및 봄철영농폐비닐수거 경진대회 보상금으로서 590만원을 계상하였고 적환장 재활용품 수거용 인부임 2,2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113억원으로서 그중 보조사업비 57억4,200만원과 자체사업비 42억2,500만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13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는 도로전광판 설치비 4,500만원, 팔당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141억3,900만원으로 당초 누락된 기금예산을 반영해서 총 50억9,700만원을 증액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은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3,200만원, 해서 총 57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토 무궁화심기 유지관리비 1,970만원과 솔잎흑파리 나무주사, 위생간벌, 지효성 항공방제사업비 등 인건비 867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두 합해서 총 6,060만원을 다시 합해서 계상할 것은 계상하고 6,0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은 반딧불이 보전사업비 910만원, 공중화장실 및 홍릉천 차집관거 설치비 4,400만원과 생활환경 우수마을 육성비 3,100만원, 사용종료매립장 토지매입비 6억원, 구리소각장시설분담금 33억1,000만원, 전국토 무궁화심기 사업비 1억2,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 1억5,000만원 등 총 4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국고 및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서 총 13억4,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발전소 주변지원특별회계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팔당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20억4,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이것은 하수관거정비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8억9,200만원, 덕소한솔아파트 원인자 부담금 2억4,600만원, 국도비보조금 136억원으로 총 167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슬러지운반 및 처리비로 9,300만원과 환경정비구역 지정용역비 5,000만원, 지방의제21 추진사업으로 6,0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시설비 등 9,200만원과 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9,700만원, 상수원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2억2,300만원, 능내·삼봉1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114억6,900만원과 도농-지금동 차집관거 설치공사 6억원, 기타 예비비 등에 31억8,400만원 등 총 167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억9,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교통시설물 설치사업비로 1,400만원과 시도비보조반환금 800만원, 예비비 2억6,800만원으로 총 2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남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 및 팔당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그리고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전광판을 설치하면서 우리 남양주시의 이미지제고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황금용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도농삼거리 우리 남양주시의 관문인 삼거리에다 하나 전광판을 설치해서 경춘국도, 경강국도를 다 홍보할 수도 있는데 기이 2개를 다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설치했을 적에 이것은 교통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어서 안내가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쪽은 뭐 경춘국도가 차량소통이 원활하다, 안 하다 등등 할 때는 남양주시 자체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보고 받아서 알림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에 저희 경제환경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 쪽에서 이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서 추진하는데 왜 경제환경국에서 예산을 올려요?

이게 당초에 우리 상사업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사업비를 저희 부서로.

일관성 없는 예산을 다루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어차피 경제환경국에서 다룬다면 끝까지 해서 좋은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 한다면 건설과에서 예산을 다루어서 집행하게 하는 게 그게 예산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지 예산만 여기에 달아놓고 집행은 건설과에서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그게 도로시설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교통센터하고 연관이 되려면 도로부서하고 협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중론이 돌아서 우리 몫으로 당초에 상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해야 마땅한데 기술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서 그쪽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자체 의견이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홍보도 좋지만 세밀한 그러한 안도 안 가지고 무작정 예산만 올리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정체되는 부분은 경강국도보다는 경춘도로가 상당히 정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당 설치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요?

그거.

아니, 지금 대당 설치가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 이게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추진부서인 건설과 쪽에서 전문부서하고 그 협의를 거쳐서 금액이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장소인지 위치, 또 효율성, 또 예산 아주 상세히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팀장은 내일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본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야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만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 좀 보아주세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361쪽 맨 하단에 보면 3,300만원이 민간융자금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민간융자금 3,390만원, 361쪽 그 내용이 팔당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으로 3,390만원인데 이게 보조금입니까, 융자금입니까?

이것은 융자금입니다.

복지사업에 무슨 융자가 있어요.

팔당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융자해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내용이 주로 뭐예요?

......

수익사업이라야 융자해 주고 원금 상환하는 건데 복지사업에 무슨 융자예요. 거 저 서면으로 보고 받기로 하고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지요. 수익사업이 아닌데 융자를 해 주어 갖고 나중에 원금을 어떻게 받겠다는 것입니까? 괜히 빚만 지지. 이런 것은 복지사업은 융자를 해주어서는 안 돼요. 복지사업은 보조지. 내 말이 맞지요?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융자해 주고 복지사업을 어떻게 상환하겠다고 이렇게 민간융자금을 하나, 괜히 빚만 지게 해 놓지. 그렇지 않아요? 복지사업은 융자해서는 안 돼요, 보조해 주어야지. 그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장 시설이 국고보조가 삭감되고 물기금으로 재원변경이 된 거지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예요.

환경보호과요.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다음에 또 과를 넘어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 및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죠.

황금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반딧불이 보전사업을 위해서 2000년9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했지요?

네.

그래 가지고 2001년3월20일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 세울 때 원래 조안에 한 군데만 반딧불이 보전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요?

네, 당초에 조동부락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시우리 시우계곡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하수를 100% 다 차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도 그만큼 맑아지기 때문에 거기에도 1급수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우리계곡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일단 좋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별내나 수동은 제겨놓고도 먼저 우선적으로 조안면의 시우리가 되었든, 조동이 되었든 거기에 일단 시범사업을 해 놓은 다음에 거기 성과를 본 다음에 무슨 사업을 추진해야지 맨 여기 저기 그냥 사업한다고 예산만 늘려놓는 그런 행태의 사업은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도 이해는 하지만 일단 조안면이 먼저 청정지역이라고 얘기해서 예산에 세웠으니까 거기 한군데만이라도 확실하게 사업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군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에서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하고 현지답사라든지 또 그 다음에 사전조사 같은 것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거기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최종보고서가 나와봐야 아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분들이 학계에서 조사도 잘 하고 있고 박사님들이니까 아무래도 환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겠지마는 지금 우리 지역보다는 양평지역이 더 청정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양평에도 지금 자연스럽게 투자를 안 하고도 지금 반딧불이마을을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만은 유독 예산만을 많이 투입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양평이 예산투자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규모만큼 예산 투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이 보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예산 770만원이 여기 계상되었지요. 이 예산이 저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 지적해 주신 환경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은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환경이 너무 파괴가 되었고 인위적으로라도 보호를 해야 되는 가치가 있다 하는 판단을 하고요. 이 서식지 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77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거기에는 반딧불이 조사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 그 다음에 조사장비 구입.

장비구입비는 따로 별도로 있으니까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식지 조사비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문가, 박사님들이나 전문가들과 같이 조사하는 데에 따른 소요여비 보상조로 4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부분에 반문을 제기할게요. 지금 서식지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조안면을 처음에 저거 했던 것인데 조안면 조동에 가면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가.

그것은 지금 조사비용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그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반딧불이 있고 없고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보전할 수 있는 그 비용이 필요한 것이지, 서식지 조사하는데 770만원이라는 것은 나는 조금 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비용은 물만 1급수로 유지를 하면 체계만 잡아놓고 초기에 유충방사라든지 먹이, 다슬기만 충분히 공급이 되고 충분히 있으면 그것은 물만 더러워 지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 조동계곡 같은 데는 다슬기가 지금 새까맣게 서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반딧불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거기를 갔었어요. 박사하고 현지를 다 돌았는데 이것을 지금 지역주민이 잡는 게 아니라 외지사람이 와서 다슬기를 전부 잡아가요. 그것을 보호하는 그러한 쪽으로 예산을 세워줘야지 지금 서식지 조사다 하는 것은 명분이 안 맞는다 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서 이게 대외홍보용도 중요하거든요.

홍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보호해주는 그게 목적이지.

외부에서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민이나 전국의 대도시 시민들이 반딧불이가 산다고 그러면 일단 청정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유기농 채소를 브랜드화 시킨다든지 이런 사업으로다가 가야만 우리 남양주시 이미지 제고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좌우간 서식지 조사비에 770만원을 계상한 액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이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거기 서식지 조사비용뿐만이 아니고 식생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류, 수요 곤충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계획은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추진할 것인데요. 거기에 반딧불이 탐사단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77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예산을 여기다가 올릴 때에 세부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는 기이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식지조사해 가지고 77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 해요, 위원님들이.

그것은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계선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담당과장들이 실질적으로 현황파악을 잘 모르고 예산만 상정해 놓고 내용을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명쾌한 답변을 못 해요. 그 전문성도 없고 적극성도 없다 하는 거예요. 770만원을 요구했는데 서식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더라도 명쾌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와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얻어갈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서식 가능지역과 서식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서식지 조사 이러니까 서식하고 있는 것을 뭐 하러 조사해요.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을 전개할 적에 예산의 필요성은 서식 가능한 지역과 서식이 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여기다가 서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꾸 이야기는 선전효과를 노린다, 선전효과를 노린다 하는데 청정지역에 대한 논의도 앞서 황금용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람직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청정지역에 대해 가지고 반딧불이 번창할 수 있도록끔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그렇게는 전체적으로 오염상태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어느 필요한 지역, 또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금방 번식해 나갈 수 있는 가능 지역,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명쾌한 얘기를 해 주셔야만이 사업을 주관하는 과장과 담당직원이 어떻다 하는 것을 명쾌하게,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필요하다는 느낌과 사업에 대한 의욕과 그게 사실상 타당성이 있겠다, 그러면 770만원이 적다든지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체에 대한 문제를 해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요구 할 적에는 실무과장이나 팀장들이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예산을 요구하고 답변을 해 주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에서 369페이지까지 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하단에 보면 당초 하수도관리 사업예산이 90억이었는데 140억9,8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지요?

네.

증액이 한 50억9,900만원인데 검토해 보니까 국고보조가 삭감되고 물기금에서 보조 받는 것으로 대체 했지요? 그렇지요?

그게 이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가 국비에서 지원이 되다가 이게 국비중단이 되면서 양여금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Y자가 양여금이에요?

네.

양여금으로 바뀌었는데 몇 가지 질의할게요. 수동하수처리장이 차집관로지 처리장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토지매입한 게 몇 평이지요?

4,300평입니다.

앞으로 매각처분계획은 있어요?

지금 환매신청공고를 내고 본인들한테 다시 사도록 종용을 했는데 안 산다고 그러기 때문에 포기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계획절차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동서부터 차집관로가 제2화도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건에도 말이지요. 하수처리장 시설계획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다시 차집관로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를 연결합니까? 다시 설치합니까?

일 구간 구간 다시 설치하는 구간도 있고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지금 작년에도 내가 환경보호과에다 얘기해 갖고 차집관로에 미처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관이 적어 가지고 그냥 넘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예산은 여기 없네요.

그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원에서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1,900만원은 이게 무엇입니까? 진건하수처리장 설치비.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설계비예요?

시설부대비 용도가 설계비,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그 다음에 지장물이 있을 때 지장물 설치비라든지 사진인화료 뭐 이런 것, 전기요금, 완공하고 준공되기 전까지 전기요금.

제2화도하수처리장은 기존 토지에다 연결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거지요?

인근 개울건너입니다.

다시 토지를 매입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안소규모도 토지가 매입이 되었습니까? 계획입니까?

지금 감정평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요. 거기는 하천부지가 대부분이고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공사이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공사인데 진건하수처리장 토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방선이 변경된다고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지금 측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측량되는 대로 바로 감정평가해서 매입하도록 그래서 계획은 착공계획은 8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년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367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에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지금 수락산 유원지 내 총 10개소의 간이화장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후되어서 못 쓰는 게 4개고 사용가능이 6개소인데 지금 3,000만원 예산으로 화장실 1동을 짓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짓는데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2000년도 예산에 하류 쪽에는 3,000만원을 들여서 7, 8평 규모로 남녀 구분된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서 전기심야전력을 이용해서 전기보일러까지 설치가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우리 시장님이 별내면 방문인사회 때 수락산 상가번영회에서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하류 쪽에만 설치했는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간이이동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관리소홀로 해서 지금 현재 프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한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여기저기 보기 싫은 흉물스러운 그런 형태의 간이화장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재질을 가지고 화장실을 짓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장이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373쪽부터 393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좀 보아주세요. 일반부담금에서 원인자분담금이 있는데 덕소 한솔아파트 그게 당초에 본예산에 잡아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잡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왜 지금 잡았습니까?

그것은 치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치수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이 환경보호과인데요?

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치수과하고 환경사업소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부분에 한강수계 하수관거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그랬는데 그것은 누가 그것도 치수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나와서 답변 좀 해 봐요. 성격이 무엇이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치수과장 김현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376쪽에 원인자 부담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착공할 때, 사업승인할 때 30%, 착공 후에 40%, 준공 때 30%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준공검사 때 나온 게 완공 때 2억4,600만원의 재원발생이 언제 된 거예요?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내용도 파악을 안 하고 나와서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아래 거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는 성격이,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여태까지 시·군에서 국비나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보기에는 예산은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환경부에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한강수계 9개 시·군을 다 같이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9개 시·군이 같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아무래도 기술이 시·군보다 전문적인 기술이 우수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강변에다 새롭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네, 팔당댐 밑에 한강하고 상류측 북한강 남한강하고 다해서.

기점이 어디이고 종점이 어디예요?

경기도 관내에는 다 되는 거지요. 경기도 구리시부터 가평까지 9개 시군이 다하는 것입니다. 여주 북한강 남한강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하고 기금하고 국고하고 두 가지 합쳐서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죠?

네, 시비는 약 6%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방비 부담은 없어요?

시비 약 6%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용역 타당성 조사하는데 참여를 해요?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을 파악해야 되고 우리 시 예산이 투자가 되니까 확실하게 참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에 지방의제21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인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현재 남양주시 자체에 환경기본조례 제정조례가 되어 있지 않지요?

네, 지금 현재 4월7일 의회에 송부되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글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을 다루고 있고 조례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 있지만 아직 그것이 불투명한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에서 예산을 다룬다는 것이 참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은 이제 조례가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었어야 옳은 사항인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본조례를 우리 시에서 작년 12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전국의 각 시군 환경조례도 다 받아서 참고하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환경과장께서 자료제출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20개 시·군에서 제정완료된 데가 19개 시·군이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제정 중에 있는 시·군도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친환경이고 무엇이고 시민들한테 아니면 국민들한테 남양주시를 많이 알리고자 하는데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점에 대해서 조금은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늦어지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만약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안은 지금 지방의제가 무엇이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는 1980년도 이후에 산업발달로 인해서 자연환경 파괴와 환경오염,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과장님 그것은 다 내용을 압니다. 왜냐하면 시간관계상 구차한 그러한 설명은 필요없고요. 지금 결론적으로 일의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른 안을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느냐 이것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저는 환경기본조례가 의회에서 통과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형태의 마음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장님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일에는 절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말이 없습니다.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구역 지적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네.

지금 이게 조안면에 국한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만 국한된 것입니다.

조안면에 지금 조안리 지구는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고 삼봉, 시우, 능내 3곳은 아직 발주가 안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전체적인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준공단계에 있는 조안리 그 부분의 용역비입니까?

전체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조안1리 강쪽으로 조안상회 그쪽으로 빠진 부분, 이 종말처리장은 수질을 깨끗이 하고자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부지역은 빼놓고 일부지역을 하고 이래서 과연 그 물이 깨끗해지는가요?

그것을 지금 조안처리장으로 유입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도 현장답사를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거기가 관로시설을 하게 되면 도로를 국도 2, 3곳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네 집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하수를 차집하는데도 상당한 소요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수가 차집이 된다 하더라도 펌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 조안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는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우리가 하수관거정비 차원에서 치수과에서 사업을 해야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치수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 지적한 대로 어느 지역을 빼놓고 어느 지역은 한다는 것은 나중에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려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합해서 처리해주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먼저 시설이 완료된 후에 타당성 검사가 들어가는 게 그게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의 원칙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가 된 이후에 준공이 된 이후에 처리해야 되는데 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지금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4개소 하수종말처리장이 발주가 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대로 설치하고 그동안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기 이전에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해서 그게 완공되면 바로 주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류.

네, 합류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도농에서 나오는 하수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관거가 설치되지 않고 합류되어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영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우수관거 따로 오수관거 따로 해 가지고 완전 100% 하수만 차집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지금·도농도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치수과 소관입니다.

도농천변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395쪽 도농·지금 차집관거설치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황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비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도농·지금차집관거설치공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부영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차집관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영에서 먼저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지금 입주를 받아야 됨에도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인지 정식으로 차집관로를 만들지 못하고 PVC를 이용한 관로를 임시로 만들어서 차집관거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것을 지금 도농·지금동에는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오·우수가 같이 합류해서 지금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이 부영아파트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정당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당초에는 부영아파트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도 아파트 입지승인 할 때 조건을 걸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조건 28조에 그 사항을 조건에 걸었던 사항인데 부영 측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부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판결나기를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이것은 남양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권고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 행정을 보는 국·과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그러한 사항의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주택과나 도시과나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업무부서에서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맨 처음 사업승인 날 때는 부영에서 다 하기로 해 놓고서도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를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지고 하는 그런 형태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다른 데는 도시과나 주택과는 강하게 밀어붙여서 부영아파트회사에서 하게끔 만들었는데 환경과장은 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진 이유가 무엇인지 나중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기존의 도농·지금동의 주민들은 오·우수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에서의 구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집관거라는 자체는 부영단지 그 많은 수천세대의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쓰는 자체에서는 오우수를 분리하는 차집관로가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주관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져서 우리 막대한 시 예산을 6억씩이나 거기다 쏟아붇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재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3쪽을 보실 것 같으면 진건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진입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면에서 80만원씩 과속방지턱 예산이 섰는지 모르겠고 또 그리고 처리장에 들어가는 차량들이 거의 다가 이물질을 싣고 가는데 과속방지턱이 출렁거리면 쏟아지고 그래서 더 나쁜 입장이고 달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수거차량을 전액 삭감했지요.

네.

왜 그렇게 되었어요?

이것은 당초에 물이용부담금에서 6,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차량은 시비로 구입토록 그렇게 빠졌습니다.

물이용부담금으로 하는 게 시 입장에서 나은 거예요? 시 예산에서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물이용부담금으로 하는 게 우리 시 재정에는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게 사업비 배분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환경과장님이 너무나 마음이 착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위원님! 대신 당초예산에 5억6,0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요. 민간위탁금, 운영비에서는 5억8,000만원을.

그런 거 작업할 때 환경보호과가 예산도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러한 예산요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04쪽을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물보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 임송 것입니까? 아니면 이패동 적환장 것입니까?

이패동 적환장에 민자유치사업하는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거 먼저 예산 섰던 거 아니에요?

네, 섰는데요 보수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위에 임송자원화시설 계근대를 삭감해서 그 비용으로 저희가 자동셔터문도 앞뒤로 설치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먼저 보고한 대로 계근대가 이패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임송 자원화시설 계근대 설치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임송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중에 먼저 투입구를 다시 신설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하는 시설 했음에도 지금 펌핑해서 처리해서 나가는 관로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는 대로 펌핑하는 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송관로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 시설로는 이용을 안 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운송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송시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네.

그러면 음식물 수거차량이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기다리는 시간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네.

먼저 본 위원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때는 그렇게 상당히 한 30분 내지 40분 기다렸는데 지금은 와서 그냥 롤온박스에다 처리하고 가면 됩니다.

다음은 402쪽 기타 보상금에서 생활환경 우수마을 시상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우수마을을 신청을 받아서 15개 마을을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월 1회씩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러한 환경이 우수한 마을로 육성하고자 이런 제도를 저희가 한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우리 청소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준과 또 그 다음에 우리 15개 읍면동에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까?

네,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기이 시범마을 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평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매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아래 보면 우리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 가지고 대행사업으로 소각장시설분담금이 33억1,9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네.

구리하고 똑같이 2등분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산출근거가 뭐예요? 협정에 의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리시 소각장 총 사업비가 586억입니다. 그 중에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132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132억 중에서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66억이 저희가 부담해야 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어서 갚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국비하고 도비는 제외해놓고 시비 가지고 132억이 들어가는데 132억 중에서 50대 50으로 해서 재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2분의1만 저희가.

66억3,800인데 50대 50으로 이것을 두 번에 나누어서 부담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맨 뒷장 406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 6억7,500, 도비가 3억5,250만원은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왜 반환해요?

이것은 저희가 소각장을 설치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기이 확보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시하고 광역화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소각장 예산 받았던 것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하려고 받았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 이렇게 받고 또 도비나 국비가 또 안 나와요?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소각장은 전액 구리시하고 남양주시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리시소각장 분야는 광역화함으로 인해서 국비가 50% 되고 그 다음에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됩니다. 그래서 25% 중에서 50대 50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억이다?

네.

마치겠습니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을 보실 것 같으면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에 대한 것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도 보면 소나무라든지 나무가 죽어가고 있고 영양이 부족한 그러한 나무들이 많다고 본 위원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액 사용 안 하고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네, 삭감한 것이 전액감한 것이 목변경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인부사역을 해 가지고 직영으로다가 인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가서 수간주사를 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목을 시설비로 돌려 가지고 세워 가지고 산림사업을 전담하는 업체에다가 도급계약으로 줄 계획에 있습니다.

산림 임협이라든지 등등 여기다가 위탁을 준 거지요?

네, 위탁을 주려고 그렇게 시설비에다 목을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25㏊, 그 다음에 위생간벌하는 것이 30㏊.

네, 알았어요. 목 변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쪽을 보아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재배사 폭설피해복구 국·도·시비 2억3,713만7,000원, 표고재배사가 폭설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데서 피해를 입었습니까?

지금 저희 시 표고재배사는 전 구역의 농가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농가 조사해 가지고 전부 다가 23개소 1차 때 피해본 것이.

알겠어요. 뭐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표고재배사 하면 노천에다가 차광막을 치고 그리고 키워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폭설피해가 있다는 것이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 경기도 전체에 피해를 봤는데 이 분들은 산림청 규격대로 안 짓고 옛날부터 표고재배사를 지어 가지고 좀 넓게도 짓고 현대화시설로 물주는 시설로 같이 해요, 전부 다. 이중망으로 씌워주고 이래 가지고 사철 표고를 딸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인데 그게 전부 다 무너졌어요.

위에 하우스대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네, 다 주저물러 앉았습니다.

차광막을 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폭설에 의해서 그게 망가졌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진건면, 수동, 오남면 팔야리 좀 대단위로 하는 데는 다 망가졌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표고재배사는 대개가 차광막을 하우스시설대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차광막만 그위에다가 깔아 가지고 표고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합동으로 점검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해복구 차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장 안 찍어주면 돈도 못 나가요. 그래서 같이 합동조사를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시설 피해본 것만 조사된 것입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16쪽 중간쯤에 큰나무 조림해 가지고 도·시비가 책정되어 있고 417쪽에 오면 또 큰나무 조림해 가지고 국·도·시비가 책정되어 있고 또 418쪽에 가면 큰나무 조림 이래 가지고 국·도·시비 이렇게 큰나무 조림이 세 번이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큰나무 조림이 세 군데나 잡혀 있어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이라는 것은 잣나무 7년생 묘목을 큰나무 조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곳에 목이 틀려요.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는 일반 운영비에 목이 있고 또 하나는 민간의 자본적 보조, 또 하나는 시설부대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계의 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사업이 같은 사업이라도 한 목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도 사실은 아주 골치아파합니다.

그거 통합을 해서 하지 그래요?

그 집행하는 목이 틀리니까요. 민간인한테 직접 돈이 나가는 게 있고 또 저희가 묘목을 운반해서 갖다주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시설부대비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집행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 항의 목이 다 틀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보면 또 비슷한 게 있다고요. 416쪽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훈련경비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418쪽에 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도 저희가 당초에 80㏊했다가 350㏊로 증액을 하면서 이 금액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많이 따다가 실업자도 고용을 하고 나무도 많이 잘 가꿀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간대행비에 들어가 있고 이 숲가꾸기 공공근로하는 사람들한테 2주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임업직이 훈련을 하러 가 가지고 그때 소요경비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어려우시니까 경비를 드리고 나머지는 또 장비를 사고 안전복을 사고 이런 데 필요하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420쪽에 볼 것 같으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중간쯤 보면 조림사업비가 565만3,000원이나 반납되고 이 밑에 보면 임도시설에 대해서 이것이 1억 정도 반환금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활용되지 못하고 반환돼요?

그것은 저희들은 확실히 도비보조사업이라면 그 사업수행을 위해서 다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 관계는 도급계약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 잔액이 생깁니다. 100% 설계를 해 놨는데 85%에 낙찰을 봤다 그러면 15%에 대한 금액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임도하고 조림사업이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이 발생이유는 낙찰을 보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반환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에 시설비를 보시면 버스승강장 설치이설비가 18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이설만 하는데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빼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옮겨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과다한 것 같지는 않고요. 금년도 이번 추경에 세우는 예산은 강북도로하고 6번 국도상에 있는 승강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승강장 중에서 기존에 있는 승강장 중에서 쓸만한 것은 읍면지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산소계가 이 정도 나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옮기는데.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엊그제도 KBS 9시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교통시설물에 대한 특혜의혹이라든지 등등 독과점 품목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뉴스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적에 지금 버스승강장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봐도 다른 데에 경쟁입찰이라든지 등등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이거 설계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공개입찰해서 합니다.

어느 한 특정업체가 한 군데 지정된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공개입찰 합니다.

이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 중간에 반환금 880만원 있지요. 당초 계획이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위치가 사능천 복개공사입니다.

그런데 왜 반환하게 되었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50m이고 폭이 약 7m 짜리 복개공사인데 용지보상을 하고 입찰차액이 88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사하고 나머지?

네. 공사비가 약 1억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의해주세요.

예산안 설명자료를 볼 것 같으면 205쪽에 돌출식 주정차 금지표지판 제작 설치도가 있는데요. 먼저 전봇대에 주정차 금지판 표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먼저 것보다 키운 것입니까?

저번에는 전주에다가 쭉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양하고 도로변에 전주 양쪽으로 돌출식으로 아마 동양레미콘 입구에도 그렇게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달은 거 보니까 전봇대에 이렇게 길쭉하게 달아줘 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이 차를 그냥 대도 잘 몰라요. 주정차금지구역인 표시를 제대로 아주 뚜렷하게 보기 전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주·정차를 많이 해서 단속되는 사례가 많더라 이것이지요.

주정차금지표지판도 있지만 도로에 황색선을 쭉 그어놨습니다. 운전면허를 따신 분들은 황색선에는 차량을 대지 못하는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의 것을 개선해서 만들겠습니다.

네, 눈에 확 띄고 조금더 남들이 쉽게 분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27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오지도서 교통지원 공영버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반환금이 나왔는데 반환금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저희 관내는 오지노선 공영버스가 6대가 있습니다. 3개 회사에 5개 노선입니다. 이 노선버스의 결손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승차율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15명 이하인 경우에만 결손금을 줍니다. 주다 보니까 이 재원이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작년도의 경우 4억2,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