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호승의원입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2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수행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능률성을 극대화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서는 보조사업 수행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보조사업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자 제16조를 삭제하였으나 제16조 본문 및 제3호, 제4호는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현행대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16조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의 전세금월세금의 상승을 억제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던 종합토지세 세율 1,000분의 3을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 공동주택 부속토지로 확대 적용코자 하는 안으로 서울시 준칙안을 따르고 있고 적정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따르고 있고 위반 행위별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33조의 2에 따라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정하고 있어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 2000년 7월 29일 개정되어 석유사업법 제3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주유소 및 용제판매소에 대한 등록신청 수수료규정을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수료액은 시행규칙 개정전 동규칙 25조 금액과 동일하고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규정 삭제 이후 영업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허가신청 반려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분뇨 등 관련영업 대행업체 선정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특히 심도 깊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다행계약이 있어야 하도록 하고 그 계약은 실질적인 처리능력을 갖춘 자를 우선으로 하며 재계약시 계약연장에 관한 구정을 삭제하여 새로이 계약을 할 수 있게 하고 대행 영업구역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과 대행업체의 선정을 2개 업체의 복수지역 책임제로 하며 지정기간내 자신의 귀책사유로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나 대행계약 없는 영업을 할 경우 허가취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분뇨 등 관련 영업을 독점한 업체가 대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 있는 안으로 보이나 안 제11조의 2, 1항중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복수업체로 하되 실질적인 처리능력을 갖춘 2개 업체를 우선으로 하며"의 조문은 일단 2개 업체를 선정해 놓고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문구의 혼동이 될 소지가 있어 "2개 업체를 우선으로"를 "2개 업체로"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의한 사무조정에 따라 규격봉투 관리 및 공급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규격봉투의 공급 방법 변경, 봉투 만매소 지정방법 변경, 규격봉투 위탁판매 계약조항 근거 신설 등은 효율적인 청소행정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재정보증이 없는 판매소의 대금 수납방법 개선은 체납과 결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창범의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3개 안건중 2개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개 안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의안번호 243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구로구 신도림동 207-1호 외 13필지 유수지를 민자유치방식에 의거 바닥을 포장하고 평면 복개하여 체육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로 개발, 평면 복개 지상 및 바닥포장 지상에 운전연습장을 시설함에 따라 운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건축물을 민자유치사업 계약조건에 의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안건으로 위 유수지를 민간업체에서 개발하여 토지 및 시설물을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구에서는 약 40억원의 자산취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의안번호 249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척1동 52-56번지 외 12필지를 매입하여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안건으로 본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안건으로 본 마을공동주차장 건설대상 부지는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매입에 따른 문제점도 없으며 마을옹동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감독, 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인 바 우리 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 공사감독, 감리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시공업체와 감독자가 결탁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좀 더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보류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