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흥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집행기관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시흥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나라가 IMF를 맞으면서 국가 채무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채무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각별히 고조되었으며 아울러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증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상환기금조례를 설치 운용하도록 표준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동조례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안 제3조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방채 상환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하였으며, 안 6조에서 회계연도마다 기금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 승인받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각 조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흥시의 지방채 규모는 현재 총 1,450억 1,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93억 8,700만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가 10억 6,700만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이 368억 5,400만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현재 877억 7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총 예산액 대비 채무비율은 53.3%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의 지방채 규모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구체적으로 해소하여 시의 건전 재정 운영을 정착시키고자 지방자치법 123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의 재원과 마련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기금의 용도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시흥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각종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나왔듯이 시흥시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흥시조례규칙심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과 각 주무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시흥시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지금은 재정 운영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심의회를 함으로써 보다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 또 역시 시의회 의원님들께 미리 사전 심의가 되고 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신중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장점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하시면 안 됩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이미 의회에 상정을 해서 또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중복되시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민의 대표이고 꼭 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든체라든가 그런 몇 분을 위원회에 두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원회 상환기금 설치 운용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한 기금은 아니구요 재원이 마련되면 바로 부채상환에 쓰여지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어떤 주민들의 이해나 부담을 가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 혹시 필요하다면 추가로 그 내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하는 것을 꼭 농협에만 예치해야 됩니까?

네, 각종 기금이 지금 저희들이 현재도 11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그 기금 예치는 농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금고하고 계약되어 있는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농협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네, 시금고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상으로 시금고가 아닌 타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더니 IMF 때 인천시가 계약되어 있는 시금고가 아닌 금융기관에 높은 이자를 받는다고 해 가지고 예치를 했다가 은행이 파산되는 바람에 수백억에 기금을 날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침상으로 높은 이율을 따라서 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도 구조조정 다 되어 가지고 그럴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가 좀 높은 쪽에 예치하면 어때요?

저희들은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지금은 금융기관별로 예치금리가 상당히 저금리입니다만 저희들은 기금을 운용할 때 가급적이면 고금리를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별로 금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금리 따라서 예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방법입니다만 시금고에 예치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묶여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저금리일 때는 씨디어음 같은 그런 것도 좀 매입하고 해서 고금리 상품으로 저희들이 투자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규정상으로 매여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안을 놓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잉여금을 바로 지방채 상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조성해서 운용을 해라 하는 것은 저금리 시대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너무 억압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자부지침 조례 설치대상 등해서 이 아래 내용을 보면 감채 기금조례 설치 및 기금적립의 제도화 추진이라는 그 아래 보면 조례 설치 불이행 시군 향후 도비보조 지역개발기금 융자 등 지원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또는 중단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지방채상환에 중앙에서 일정 보조도 없는 것 아니에요?

네.

우리 순세계잉여금에서 20% 그것을 조성해서 채무를 갚아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불이익을 주고 하라는 것은 참 맞지 않는 중앙정치인데 이것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조성을 한 금액을 그때 그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면 상환하는 것이 원리금을 갚는 것이 자치단체로서는 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데 기금조성을 해 놓고 더군다나 금리인하가 자꾸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차제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 가지고 지방채를 갚느냐 하는 문제도 참,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아까 중앙이나 이런 데로 각기 여로에 주문이랄지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우리 의원으로서 생각해봐도 이렇게 제재를 한다면 모순이 아니냐, 그러면 중앙 행자부에서 시키는대로 자치단체에서 꼭 우리가 기금 운용을 잉여금에서 20%씩 해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는 지금 11개인가 12개 기금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장되어 있는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래도 몇 년 전만해도 이율이 한 7~8%, 높을 때는 정기예금 같은 데는 8%~9%대까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4%~5%대로 자꾸 내려가는 때에 이게 언제까지 말이야 무슨 저금리가 해소된다고 누가 보장하느냐구요? 그런데 작게는 50억이라는 돈을 말이지 그냥 사장해 놓아야 되는 이런 불미스러움은 진짜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떻게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채무상환할 수 있는 여건을 개혁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김용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적립을 하게 되면 일단 원리금 상환에는 우선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의 경제를 위해서도 굳이 이런 기금을 만들지 않고도 막바로 상환을 하면 되는데 중앙정부의 부채에 대한 우려 또 국민적 우려가 크니까 아마 이 조례안을 획일적이고 강행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적립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금을 운용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을 때 그때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가급적 원리금 상환 쪽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걱정스러운 것이 당면하고 있는 사업 내지는 채무관계가 있는데 돈을, 기금을 조성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불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행자부에 내용을 안 따를 수도 없고 이 불이익을 받으니 말이에요 어떻게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 좋게, 다른 나라의 선례를 봐도 자치단체의 부채가 많아서 그것을 다 갚지 못한다면 중앙에서 아예 행정권을 박탈하는 그런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태리도 폼페이인가 어디인가 그런 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한 거예요. 우리 실정에 맞제 기금 운용도 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사사건건 불이익을 주는 내용까지 게재해 가면서 한다는 자체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안 할 수도 없는 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채무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돈을 묶어놓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나마 경기도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조금 나은 편이구요 경기도 중에서도 한수이북이거나 또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례로 인해서 굉장히 재정의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중앙정부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강행하기 보다는 권고로 자꾸 하는 것을 보면, 그 대신 권고를 이행시키기 위해서 불이익 패널티를 두는 것을 보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부채부분에 대해서는 상환해야 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우리의 자금계획에 의해서 갚는 것이 아니고 좀 강행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건실한 재정운영에 기초를 둔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철저히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일반회계에서 지방채가 1,450억 얼마라고 그러셨죠?

일반회계가 193억 8,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까지 해서 전부다 1,400억이에요?

총 공기업까지 다 합해 가지고 1,450억 1,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야 어차피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서 채무상환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는데 193억 8,700만원에 대한 것을 일반회계의 채무상환액 아니에요?

네.

그런데 193억을 불과 우리 조성금액이 2년이면 3년이면 이자까지 갚고도 남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장한다는 게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아직 채무가 있으니까 조기상환도 가능하겠구요 그런데 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93억이 채무 내용을 보면 청사 건립에 따른 채무하고 도로공사 채무입니다. 그런데 청사 채무 같은 경우는 연리가 3%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적립해 놓으면 역금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상환기간을 채워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금운용 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을 때 어떤 부채를 먼저 상환할 것인지는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상환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오픈이 되게끔. 그리고 이홍철 전 의장이 얘기했듯이 의원도 한 사람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해도가 쉽게구만. 우리 의원들에게도 전달도 되고.

네, 일단 여기에 조례규칙심의회로 안을 잡았는데요 추가로 필요하면.

심의회에 의원이 따라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넣어서 어차피 의회에 와서 한다라고 그러면 문제지만 그래도 의원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해도가 다르지 않겠느냐. 심의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 의원들한테 모이면 그 의원이 얘기할테고 그러면 통과도 쉽겠고. 어차피 빚 갚자고 하는 문제니까 오픈 되게끔.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패널티를 먹는 것입니까, 인센티브를 못받는 것입니까?

패널티를 먹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떤 식으로 먹는 거죠?

지금 추정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빌어와서 지역개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금리에 어떤 패널티를 줄 수가 있구요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하는 실령에 패널티가 나올 수 있구요 또 하나는 도비보조금을 주면서 차별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40%의 보조금을 주면서 시흥시는 30%만 준다든지 또 중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일정금액을 삭감해서 저희가 53억을 받고 있습니다만 30억을 준다든지 또 기타 특별교부세를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다든지 하는 주로 그런 재정적 또는 감사적 기능을 발휘해서 패널티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선정이 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인센티브는 뭐가 있어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인 기금이 너무나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도 엊그제 있었지만 자꾸 마이너스로 가고 일본이 제로다 미국도 그렇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경기가 그쪽하고 2~3년 후에는 거기하고 같은 우리가 뒤쫓아가는 그런 경제발전 내지는 마이너스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려하는 쪽이 많다 이거죠. 우리 아까 말씀하신 11개의 기금이 좀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사장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라리 그 금액을 가지고 더 다른 사업을 하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설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인건비나 자재비 오르는 것에 비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지금 빨리 건설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주고 하루라도 앞당기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기금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잘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 어제 오늘 계속 이렇게 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기금 금리문제인데요 국가에서 금리정책이 따로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위원장님의 지적이 단기적으로는 아마 매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에서 일부 부유층의 소비 행태가 이미 금리에서 세금을 이자소득세를 제하고 나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역금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리를 기다리기보다는 원금 자체를 적절하게 효용있게 쓰는 것이 오히려 금리 상황으로 봐서는 오히려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단지 우리가 이 기금을 적립하는 목적은 그렇게 단기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경제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다른 경제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4~5년이 앞으로 더 곤두박질 칠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다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다가 자꾸 이렇게 기금을 조성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년에 자제비 인건비는 저절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올해 사업할 것을 내년에 사업하려고 하면 10% 업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금리까지 하면 16%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생각에서 했던 말씀이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지금 기금 마련된 것이 몇 개나 총액은 얼마나 있어요?

자료는 위원님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단지 11개 기금에 한 200억원 정도.

현재 이자는 얼마씩이에요?

통상 이자는 요즘 금리가 5.5%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보통 적립을 시작할 때는 보통 연리 10% 정도 추정하고 사업계획을 짰습니다만 현재 5.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 부채가 얼마예요?

우리 시흥시 부채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1,400억원입니다.

이자 얼마씩 나가요?

이자가 8% 정도 됩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청사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 3%, 나머지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도 고이면 썩죠. 사람도 움직이지 않으면 썩는 법인데 이자 차이가 3%이면 엄청나죠?

네.

그런데 굳이 기금을 많이 해야 되나, 이것을 사실 부채 갚는 쪽으로 더 신경써야...

그래서 이 지방채상환기금은 바로 원리금상환 쪽으로 써야 할 것 같구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저희 집행부에서 각종 기금에 대한 설치운용조례가 상정되거나 또 예산적으로 기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하게 되면 좋은 방향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 알뜰하게 살게끔 한 푼이라도 그거 없이 이자 좀 싸게 나갈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법령, 조례 및 각종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이 자기 소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위촉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를 신설하여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시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규정을 두어서 관련 조례의 동시적 정비를 기하고 입법절차상의 번잡과 비능률을 피함으로써 입법경제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시흥시에는 현재 총 61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타 시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었어요?

위원회실비변상조례.

네, 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미 각 시군마다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우리시가 지금 저희 개정안으로 올린 부분은 지금 시군마다 좀 달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혀 회의 참석수당을 주지 않는 시군이 상당히 있구요 또 저희들처럼 이렇게 규정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석할 경우에 회의 참석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상당한 시군이 회의 참석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실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소관 사무가 아닌 이를 테면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에 운영에서 필요하고 자문을 얻기 위해서 공무원을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이 자기 시간을 자기 업무를 고유의 업무를 제외하고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실비 보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활성화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자기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꼭 이렇게 회의 참석수당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고 또 이것을 의회에 상정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염려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무원의 사기앙양 내지는 올바른 그 위원회의 입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번에 안을 올렸습니다.

61개 위원회 중에 공무원이 지금 위촉된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자기 업무 말고...

자기 소관 사무 외에 정식 위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으로.

그 위원회 현황은 제가... 지금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당연직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7개 위원회 정도가 되구요 예를 들면 시흥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경우에 국장과 세무·회계· 산업경제· 건설· 주택· 도시과장이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시흥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징수공적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에 자치행정·도시행정·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 위원 이외로 세 사람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이구요 시흥시시세부과징수규칙에 있는 시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5급 이상 관련공무원이 위촉되도록 되어 있구요 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이 위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흥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5급 이상 공무원이 위촉되도록 되어 있구요 또 시흥시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에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간부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규칙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기금운용관리조례에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사항은 따로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명 내외가 되겠네?

네, 주로 그렇습니다. 총원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구요,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데 많으면 세 명 정도 위촉될 수가 있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진작 저도 이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똑같은 신분에서 누구는 수당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매우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진작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시 위원회 공무원으로 들어가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수당을 준다는 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각 위원회 공직자가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직자는 부시장을 비롯해서 국장 과장 아마 실장 등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이 아마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일반 직원들도 그 업무를 고루 파악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참석함으로 해서 수당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고급 간부공무원이라면 내가 맡고 있는 소관 부서가 아니라도 시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고루 다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사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일반인들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야 자기 일을 제치고라도 와서 참석을 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5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자기 직무와 관련 안 된 부서의 일이라고 그래서 위원회에 참석한다고 수당을 주는 것은 이것은 참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의결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소견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당연히 고위공직자가 전체 시정현안을 파악하는 의미에서도 당연히 참석해서 비수당으로 해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면서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수당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문제를 제가 먼저 제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부끄러운 얘기구요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입지와 책임있는 행동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봐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구요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굳이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어떤 위원회에 참여함으로 해서 위원 참석수당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합당한 답변을 올릴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의 말씀 중에도 이 부분은 내부적인 논란이 있었다라고 피력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의 해당되는 공무원들께서는 부담감을 느낀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본 위원의 의견이 이렇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최종안이 나오리라고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 제정할 때 가급적이면 위촉위원보다는 임명직 위원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에게 돈 줄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위촉위원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직자이고 또 공직자에 대한 수혜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더 답변드릴만한 자료가 제게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결과에 그냥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시민들에게 노출이 된다면 삼척동자라도 아마 이것은 정말 너무 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토의 소리가 나올 소지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니, 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우리 의원이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에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똑같이 참여해서 똑같이 받는다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굳이 고위직 과장급 이상도 중요하겠지만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도 전문지식이 있는 계장이든 주사든 위원회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돈 수당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줄 것은 주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고 무조건 돈 받으면 안 된다. 불법적으로 받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주면서 수당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수당을 주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정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일반직 위원들보다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열심히 대변해 줄 수 있는 위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기 우선...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를 좀...』하는 위원 있음) 우선 타 시군 비해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하시는데 상당히 고통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수당을 받는 것만큼의 자기가 업무를 다하고 업무시간 외에 만약에 내일 위원회를 한다고 그러면 저녁에 집에 가서 자기 계발 할 시간을 뺏기면서 위원회 준비를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공무원이 아닌 기업은 한 20년 전부터 벌써 당연히 주고 있거든요. 자기 업무라도 그런 위원회를 한다고 그러면 자기 월급의 일당 2분의 1인가 내지는 70%~80%주는 한 20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다른 시군도 이 조례를 한다 안 한다 그렇겠지만 우리 시군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아까 쭉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마 맞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적절한 그 사람이 정말 어영부영 시간을 때우는 것보다도 저녁에 자기가 가서 공부해서 그 다음날 와서 진짜 위원회에 힘이 될 수 있는, 조언을 잘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그 위원회의 운영과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운영과 또 참석위원의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개정안 올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중이 제 머리 못깍는다고 이런 안을 제안하는 저희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서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비 변상 범위에 대해서 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은 거의 모든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시장을 대신하는 부시장은 전 부서가 담당 부서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비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들께서는 해당부서 우리 국장이 4명입니까?

네, 국장은 현재 4명입니다.

4명이 해당 부서 이외에 참석했을 때 실비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당부서에 가면 실비보상이 없다는 거죠?

자기 업무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 업무입니다. (

토론 대상이 된 것 같은데 찬이 있고 반대가 있는데 좀 그러네요.

이것 수혜 대상이 현재는 1명이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으로 해서 해야 돼요. 일반 회사에서는 벌써 이게 실시된지 오래 됐어요.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줄 수도 있고 안 줘도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근거를 하자는 뜻에서 했다 라고 보면 제가 아까 열거한 내용도 사실상은 타당한 얘기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급직 공무원들도 빠르게는 5~6개월 정도면 타부서로 가서 근무하는 것은 바로 순환보직의 뜻에서 업무를 골고루 파악하자는 뜻에서 순환보직으로 알고 있는데 각급 위원회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없이 고위 공무원들은 파악해야 될 업무의 선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차피 출근해서 공직자로써 근무 중인데 그것을 꼭 수당을 주어가면서 참석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주장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토론으로 가야 될 소관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냥 의결하기는 그렇다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에 참석해 보니까 봉투를 하나씩 주는데 옆에 보면 좀 머슥하더라고 돈은 한 5만원씩 들어 있는데 미안하더라고 우리 실장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위촉장을 주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한번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한번 맡겨 보시죠. 다른 사람들 다 받아 가는데 회의만 마치고 그냥 나가니까 보기가 그렇더라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까 실장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올리는 자신도 좀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측면을 아까 얘기했어요. 한 가지 측면은 그렇지만 공무원들 사기도 있고 한데 우리 현재 공무원 수도 적고 그런 데 가서도 기 좀 안 죽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신 것 갖고 또 제도적으로 이것을 조례로 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의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그러니까 거수로 하시자구요. 위원님들 어차피 찬반 토론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역시 하루 일과의 업무선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엄격히 따지면 업무의 하나다

위원장님, 거수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인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간에 업무조정을 통한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신규 가입됨에 따라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협의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 회장의 임기제가 없었던 것을 임기제를 도입하여 부천시장이 지속적으로 회장직을 맡아온 부분을 개정해서 협의회의 협의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이를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신규 가입함에 따라 구성자치단체를 6개 단체에서 7개 자치단체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각 자치단체의 시장 구청장을 위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일관된 자료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의 위치를 명기하였으며 안 9조 5항에 회의관련 자료 이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그동안 부천시장을 당연직 협의회 회장으로 되도록 하였으나 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회장 임기제를 도입하여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미적으로는 부천시가 중심 지방자치단체임을 탈피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규약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련된 행정사무간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광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의 규약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흥시는 제안설명드린 서부수도권 외에 안양 의왕 과천 안산 광명 그리고 군포 시흥이 회원으로 있는 중부수도권행정협의회 일원임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니까 철로 저것 얘기 나올까 싶어서 그 사람들 얼마나 겁을 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해요. 작년에도 그 얘기 나왔는데 안 한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에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건축비 과다 책정이라는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는 사항은 설계비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시에는 적격심사 기준에 의해서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고 지금 저희는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입찰제를 타 시군에는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 입찰법은 종전의 입찰 방법입니다. 그래서 87.7%에 대한 예정가격 입찰적격심사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3층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입찰을 하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층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실무진에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입찰과정에서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가지 말씀드렸거든요. 건축비 과다 책정은 이것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증축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세 번째로는 최저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시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그 3가지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3층 건축 부분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적격심사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신중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한 특혜 시비가 불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억원이라는 돈이 많다 라고 생각하니까 누구든, 그렇죠? 9억원이라는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 투명하게 공개입찰을 하라는 얘기고 9억원을 그냥 수의계약해서 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3층을 증축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하는데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최저입찰가는 언제든지 우리시가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저입찰제는 과거에 종전에 입찰방법이 최저입찰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IMF를 거치면서 공사부실을 낳게 되었고 건설업의 나쁜 관행이라는 것이 자꾸 하도급을 줌으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제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적격심사를 해서 낙찰율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그 개선방안으로 나온 것이고 단지 제가 법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500억원인가 600억원 이상 공사는 최저낙찰제가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법령을 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다음에 우리 시흥시의 전반적인 문제점 다 똑같은 건데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문제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 건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비 과다 책정을 조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 투명하게 공개입찰을 하셔야 되고 공개입찰을 요구하는 것과 세 번째의 최저입찰가를 적용시킬 수가 있느냐

이 자리에서는 전자에도 보고드렸듯이

두 가지는 이쪽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거든요. 최저입찰가 문제만 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세요. 딴 얘기하지 말고 한다 안 한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2층은 A라는 사람이 하고 3층은 B라는 사람이 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그것은 감독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하자보수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이게 나중에 3층을 어차피 증축할 것을 대비해서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2층까지만 하고 나중에 다시 할 때 그 업자를 불러서 다시 그 사람한테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공개입찰할 것 아니에요? 지금 설계변경 아니에요?

아니, 설계변경은 아니죠. 설계변경이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이고 설계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에요?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것이죠.

이게 설계변경이 아니고 준공을 하고 지금 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공사의 설계변경이 아니고 증축공사를 하는 겁니다.

증축입니다.

증축에 대한 설계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변경이 아니네요? 그러면 굳이 지금 현 업자한테 꼭 줘야 한다는 것도 없네.

과장이 답변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왜 1안 2안을 만들어 왔느냐 입찰이 되니까 그것을 만들어 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입찰을 하면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전부다 승인을 해주겠다는데 지금 입찰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싶지 않다는 말 아니에요?

입찰을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까 지난번에 이홍철 위원님이 질문한 것 그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심하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의혹을 불식시키지 않고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 본 사항은 뭐냐 하면 여하튼 7만 인구가 있다는데 우리가 부담이 있는 겁니다. 1동에만 시설이 다 있어요. 2동에는 없단 말이에요. 인구는 7만이 있는데 이것은 혹여 우리가 의혹만 불식시키게 되면 이 문제는 3층에 증축이라도 해서 청소년들이 학교가 14개가 들어온다는데 그 14개 학교에 도서관을 하든 뭘하든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일치를 본겁니다.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 불식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최저가 입찰 문제 그것이 법적으로 상한선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인천항만건설 그것 최저가 입찰 됐어요. 아까 실장이 말씀하신 500억원 이상인지 몰라도 그것이 최저가로 낙찰이 됐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증축공사 부분에 대해서 통상의 설계 품샘표로 계산한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11억 7,0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실행 중심의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바람이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 최저가 입찰제는 현 법령하에서는 이 규모로는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하라는 것 보다는 가능하면 검토를 해야 되고 증축부분에 있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87%라면 평당 340만원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설계 다 해놓고 증축하는데 설계비용이 또 별도로 들어가고 그러면 평당 350만원 꼴인데

그러니까 아직 설계가 안 된 상태이구요.

과장,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그쪽으로 해서 저희도 최대한의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어떻게 방향이 될지 모르겠는데 입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개입찰 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비는 어떻게 조정하실 거예요?

설계를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현재 건축비가 한 7억원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전기공사라든가 통신 공사라든가 시설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금년 예산에 삭감되는 부분은 2층 부분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삭감되는 부분이고

지금 만약에 공개입찰로 하신다 그랬는데 시흥시민 33만이 거의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어요. 만약에 타동에 이렇게 올리면 입찰로 해줄 겁니까? 똑같은 세금내고 그러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지. 어디는 그런다 하고 지금 2층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물론 과장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관례가 되면 선례가 되면 타동에서 하면 해줘야지.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만약에 그러면 신천동 동사무소 그대로 해올 거예요. 시청 앞에서 만약에 안 해주면 농성할 겁니다. 세상 천지 똑 같은 시민 혈세 내가지고 어디 해주고 신천동 봐봐요. 4만 2,000명이에요. 지난번에 작년에 좀 지어달라고 하니까 가건물로 이상하게 해줘서 물도 새고 신천동 주민은 주어온 자식이에요. 세금 안 내요. 세상천지 이쁜 자식한테 더 주고 보이잖아요. 일을 공평하게 해도 보이는데 세상 천지 신천동뿐 아니에요. 딴 동도 한번 봐 보세요. 신천동은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되니까 말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청가서 이야기해 봤자 우리 서민들이 이야기해 봤자 안 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내가 들었고 분명히 입찰로 하면 전 분명히 신천동 이대로 해올 거예요. 이대로 해와서 안 해주면은 신천동민들 다 끌고 올거예요. 와서 분명히 농성한다는 것을 여기서 약속할 게요. 공개입찰 약속 했듯이 이홍철 이도 분명히 약속해요.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실천 안 되면 세금 안 내기 운동 벌릴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약속합니다.

그래서 과장, 건축비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물론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최저입찰가는 한다 못한다 말씀 못하신다는 것이죠. 법적인 문제니까 그러면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세 가지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린생활지인데 340만원이면 말이 안 되죠. 품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잠깐만요, 사실 봐 봐요. 신천천 내가 의회 들어 오고부터 얘기했어요. 그 악취 말도 못해요. 계속 지금까지 안 해주고 신천동뿐 아니에요. 복개천 그것도 시민들이 그만큼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지 그 Y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청소년 문화회관 짓자고 대서명운동 해가지고 그 여름 땡볕에서 봉급받지도 않고 순수한 시민단체가 일어서 가지고 관철해 달라고 사정사정하는데도 그런 것은 안 해주면서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 행정부에서 하는 잣대를 어디다 두는 건지 모르겠어요?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로만 열린행정 투명행정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정말 지금 시흥시민들의 아픔이 뭔지 좀 우선순위를 먼저 알아서 예산집행도 해주시고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을 때는 예산이고 뭐고 분명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홍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세 가지 건축비 과다 책정과 투명하게 공개입찰할 것 세 번째로 최저입찰가를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조건을 지킨다는 요건에 의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최저가는 법적으로라는 말을 넣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