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나왔듯이 시흥시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흥시조례규칙심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과 각 주무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시흥시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지금은 재정 운영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심의회를 함으로써 보다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 또 역시 시의회 의원님들께 미리 사전 심의가 되고 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신중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장점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이미 의회에 상정을 해서 또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중복되시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위원회 상환기금 설치 운용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한 기금은 아니구요 재원이 마련되면 바로 부채상환에 쓰여지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어떤 주민들의 이해나 부담을 가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 혹시 필요하다면 추가로 그 내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각종 기금이 지금 저희들이 현재도 11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그 기금 예치는 농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금고하고 계약되어 있는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농협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시금고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상으로 시금고가 아닌 타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더니 IMF 때 인천시가 계약되어 있는 시금고가 아닌 금융기관에 높은 이자를 받는다고 해 가지고 예치를 했다가 은행이 파산되는 바람에 수백억에 기금을 날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침상으로 높은 이율을 따라서 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지금은 금융기관별로 예치금리가 상당히 저금리입니다만 저희들은 기금을 운용할 때 가급적이면 고금리를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별로 금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금리 따라서 예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방법입니다만 시금고에 예치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묶여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저금리일 때는 씨디어음 같은 그런 것도 좀 매입하고 해서 고금리 상품으로 저희들이 투자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규정상으로 매여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단지 11개 기금에 한 200억원 정도.

통상 이자는 요즘 금리가 5.5%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보통 적립을 시작할 때는 보통 연리 10% 정도 추정하고 사업계획을 짰습니다만 현재 5.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 부채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1,400억원입니다.

이자가 8% 정도 됩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청사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 3%, 나머지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방채상환기금은 바로 원리금상환 쪽으로 써야 할 것 같구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저희 집행부에서 각종 기금에 대한 설치운용조례가 상정되거나 또 예산적으로 기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하게 되면 좋은 방향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법령, 조례 및 각종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이 자기 소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위촉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를 신설하여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시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규정을 두어서 관련 조례의 동시적 정비를 기하고 입법절차상의 번잡과 비능률을 피함으로써 입법경제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시흥시에는 현재 총 61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타 시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실비변상조례.

네, 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미 각 시군마다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우리시가 지금 저희 개정안으로 올린 부분은 지금 시군마다 좀 달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혀 회의 참석수당을 주지 않는 시군이 상당히 있구요 또 저희들처럼 이렇게 규정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석할 경우에 회의 참석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상당한 시군이 회의 참석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실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소관 사무가 아닌 이를 테면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에 운영에서 필요하고 자문을 얻기 위해서 공무원을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이 자기 시간을 자기 업무를 고유의 업무를 제외하고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실비 보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활성화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자기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꼭 이렇게 회의 참석수당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고 또 이것을 의회에 상정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염려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무원의 사기앙양 내지는 올바른 그 위원회의 입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번에 안을 올렸습니다.

자기 업무 말고...

그 위원회 현황은 제가... 지금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당연직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7개 위원회 정도가 되구요 예를 들면 시흥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경우에 국장과 세무·회계· 산업경제· 건설· 주택· 도시과장이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시흥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징수공적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에 자치행정·도시행정·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 위원 이외로 세 사람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이구요 시흥시시세부과징수규칙에 있는 시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5급 이상 관련공무원이 위촉되도록 되어 있구요 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이 위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흥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5급 이상 공무원이 위촉되도록 되어 있구요 또 시흥시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에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간부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규칙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기금운용관리조례에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사항은 따로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우선...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를 좀...』하는 위원 있음) 우선 타 시군 비해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하시는데 상당히 고통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수당을 받는 것만큼의 자기가 업무를 다하고 업무시간 외에 만약에 내일 위원회를 한다고 그러면 저녁에 집에 가서 자기 계발 할 시간을 뺏기면서 위원회 준비를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공무원이 아닌 기업은 한 20년 전부터 벌써 당연히 주고 있거든요. 자기 업무라도 그런 위원회를 한다고 그러면 자기 월급의 일당 2분의 1인가 내지는 70%~80%주는 한 20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다른 시군도 이 조례를 한다 안 한다 그렇겠지만 우리 시군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아까 쭉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마 맞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적절한 그 사람이 정말 어영부영 시간을 때우는 것보다도 저녁에 자기가 가서 공부해서 그 다음날 와서 진짜 위원회에 힘이 될 수 있는, 조언을 잘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그 위원회의 운영과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운영과 또 참석위원의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개정안 올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중이 제 머리 못깍는다고 이런 안을 제안하는 저희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서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인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간에 업무조정을 통한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신규 가입됨에 따라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협의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 회장의 임기제가 없었던 것을 임기제를 도입하여 부천시장이 지속적으로 회장직을 맡아온 부분을 개정해서 협의회의 협의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이를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신규 가입함에 따라 구성자치단체를 6개 단체에서 7개 자치단체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각 자치단체의 시장 구청장을 위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일관된 자료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의 위치를 명기하였으며 안 9조 5항에 회의관련 자료 이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그동안 부천시장을 당연직 협의회 회장으로 되도록 하였으나 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회장 임기제를 도입하여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미적으로는 부천시가 중심 지방자치단체임을 탈피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규약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련된 행정사무간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광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의 규약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흥시는 제안설명드린 서부수도권 외에 안양 의왕 과천 안산 광명 그리고 군포 시흥이 회원으로 있는 중부수도권행정협의회 일원임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래서 과장, 건축비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물론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최저입찰가는 한다 못한다 말씀 못하신다는 것이죠. 법적인 문제니까 그러면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세 가지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린생활지인데 340만원이면 말이 안 되죠. 품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이홍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세 가지 건축비 과다 책정과 투명하게 공개입찰할 것 세 번째로 최저입찰가를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조건을 지킨다는 요건에 의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