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시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 순서는 전 회기에서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 재송달 및 수납소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3월 정기분으로 도로점용료를 1,098건에 15억3,372만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일부 반송분이 발생되었습니다. 반송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직접 확인하여 전달하였으며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영수증에 대하여는 수납소인 후 체납부 및 현계표를 전산으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 14일 현재까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주·야간으로 단속하여 2,918건을 정비, 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설안내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을 우리구 표준모델에 의거, 전년도에 247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종교단체, 학교등 다수의 주민안내가 필요한 51개소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고 대상자에게 표지판 문안 및 설치 희망위치를 수렴한 바 있으며, 5월중으로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광고물 사무분장은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리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처리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자치행정과에서 불법광고물 997개 업소에 2,183건을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를 양성화하기 위한 허가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간 허가·신고처리 건수는 182건이며, 76건에 80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실태를 주요 노선별로 조사중에 있으며,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자체단속반 편성, 노선별, 구역별 담당제를 운영하는 등 단계별로 정비하여 시민통행권 확보와 질서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사항으로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부천간 연결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목동중심축도로 주·정차공간 개선공사는 전년도에 활용방안계획을 수립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 1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 4월 12일 시공자를 선정하여 4월 30일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옥여고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지난 2월 20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오늘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정1근린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공사계약 및 착공, 주민대표와 구청장과의 면담내용, 공청회 개최요구에 대한 답변사항 등은 여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신트리아파트 100m 구간은 금회 공사계획에서 제외하고, 신정3동 기존주택가인 1152번지 일대 폭 8m, 연장 150m 구간에 대하여는 취약한 절개지의 수해방지와 산사태시에 인명, 건물피해 예방차원에서 이번 공사계획에 포함하여 공사시행하고, 앞으로 도로연결등 추가공사를 할 경우에는 신트리아파트 주민 또 신월6동 주민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여부를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금년도 도로사업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총 28건에 115억1,300만원으로 이중 21건은 발주하였으나 8건은 보상의뢰 및 서울시에 예산배정 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중인 각종 도로사업은 공기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공사구간별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목동중심축도로 주·정차공간 개선공사는 앞서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린 바 있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으며, 현재는 토목공사 착공 전에 공사구간에 저촉되는 가로수 이식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사항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건설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4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또 4월중에 공사가 대부분 착공되어 평균 10~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방에 대비하겠으며, 각 사업별 세부추진사항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금년도 수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서 큰 피해 없이 우기철을 넘겼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각종 방재시설 관련사업은 우기 전에 완료하고, 재해 취약시설 사전점검, 수방물자 사전비축, 주요 하수도를 우기 전에 준설완료 등 예방위주의 지역 방재행정을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하수 보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지하수 이용 관정 591개소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실태 및 불법지하수를 현장 출장하여 점검중에 있으며, 신트리공원 외 6개소에 대한 수질점검 3회 실시, 민방위대상 급수시설 수질점검 10회를 점검한 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의 정기 수질검사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안양천 자전거대여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좌안둔치 신정교옆에 자전거 36대를 비치하여 지난 3월 17일부터 매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1인 2시간씩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4월 15일 현재까지 누계 1,169대를 대여하였으며 한강둔치상의 자전거도로와 연계되어 있어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대여소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사항으로 2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업계의 요금조정 건의에 따라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목동운수 12대, 양천운수 7대, 갑을운수 7대 등 총 26대에 대한 운송수익금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각 운수업체별 운송수익금 현황과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홍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말 이면도로 전면유료화 및 일방통행제 시행에 앞서서 주택가 주차난해소 및 이면도로 기능회복의 심각성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주요 홍보실적은 시범지구 운영 및 주차권 접수안내 플래카드 27개 게첨, 주차문화시범지구 시행에 따른 안내문 3,000매 배부,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동사무소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4월 14일 현재까지 주차문화시범지구에 거주자우선주차권이 198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교통불편 민원신고처리 실적과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8,710만원의 예산으로 자전거보관대 등 자전거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자전거교실 운영, 자전거대행진 행사등을 개최하여 자전거 이용인구 저변확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자전거보관대를 금년에 10개소 392대를 설치한 바 있으며, 자전거교실을 4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대행진 개최, 안양천둔치 자전거전용도로 연장설치에 따른 공사비 반영을 서울시에 요청하겠으며, 2개 구간 3㎞의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를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안양천변 도로 및 오목교역주변 보·차도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안양천 서편 도로확장과 오목교역 주변 보도 확장공사를 총 사업비 6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지방경찰청 공안협의 의뢰와 3월 21일자 서울시비 예산을 배정받았으며, 금년도 5월에 보·차도 확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불법주·정차 상습위반지역 구청과 경찰서 합동단속계획과 30페이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강화계획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보고사항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지난 달에 도로점용료하고 고지서를 보고했고 또 다시 올라왔는데, 2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약 3억 정도가 체납이 되고 결손처리 하겠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현장방문도 했는데 실적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돈이 지금 얼마나 들어온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달에 보고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주요 추진실적은 1,098건을 우편송달 했습니다. 그런데 31건이 반송되었습니다. 거의다 송달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31건은 저희들이 다시 주소지를 확인해 가지고 본인한테 직접 통화도 하고 찾아서 현장을 방문 또는 이쪽으로 재발송 해달라고 해서 발송해 주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직접 고지서를 주든지 해서 100%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31건 외에는 발송을 하는 걸로 끝납니까?

31건만 반송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067건은 제대로 송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전달하는 것만으로 끝나느냐고요? 목적은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납이기 때문에 소인은 이번 주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계표를 작성하고 체납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완성되면 저희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시 독촉장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결손처리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결손처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만 결손처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효소멸이 안 되도록 계속 보내면 결손처리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액이라든지 주소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부득이 결손처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게 예를 들어서 세금을 제대로 잘 받아야 될 부서에서 지금 건설관리과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제대로 안해서 결손처리되고 이런 예가 연간 많은 액수를 차지합니다. 단순하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공문발송 한 걸로 면죄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공무원이 있지 않나 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과 직원들도 그렇고 결손은 가급적이면 안 시키고, 그 다음에 체납금이 약간 많긴 한데 주로 부도난 백화점이라든지 나산이라든지 고액체납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고, 현년도분은 저희들이 거의 95%이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체납징수를 독려하고 부도가 난 큰 회사들이 체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계속 압류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도난 회사들에 대해서 채권소멸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까?

예,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지금 구에서 지난번에 인정을 해 준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식허가가 났는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광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벼룩시장을 중심으로 한 광고물들을 구에서 허가를 해줘 가지고 도로변에 정식으로 5~6칸씩 만들어서 광고물이 들어가도록 그 업체들이 통합배포대를 만들었죠?

예.

통합배포대를 해 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업자들하고 어떤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통합배포대를 구청에서 허가해 줬는데, 지금 각 동네에 불법적으로 벼룩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광고물을 별도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건물이니 거리니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한 번도 회수를 안 해 갑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갑자기 자기들이 통합배포대를 하겠다고 해 놓고는 별도의 플라스틱 배포대를 설치하고 그게 또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없이 실어 왔는데 행정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각 동에 현재 공공근로자가 나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일단 동에 수거해 놓으면 저희들이 실어 오겠다고 업무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요, 과장님은 "수없이 실어왔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는 일정한 장소에 있는 배포대가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었어요. 한 달, 두 달 내내 계속 있거든요. 언제 실어 가는지를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실어갔는데 저녁때 다시 갖다 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단속을 전혀 안 하고 있다면 통합배포대를 할 때 그 사람들하고 1년에 한 번씩 점용허가를 받기로 했으면 그 업자들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업자를 불러다 놓고 일단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통합배포대를 만든 목적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일단 그 해당업소를 다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대거 수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인력에 한계가 있고 또 민원처리가 바쁘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다 수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각 동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다 수거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다 실어오겠다." 이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경고라는 게 뭡니까? 그냥 구두상으로 주의를 줬다는 겁니까, 어떤 문서로 문건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는 뜻입니까?

일단 저희 사무실로 불러서 구두로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까?

4월 중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4월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다 수거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무질서하게 그 배포대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상가코너 구석이라든지 상가 안이라든지 입구라든지 공동주택 앞이라든지 무질서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통합배포대를 허가해 줄 때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구예산은 안 들었지만 그 사람들 자체예산으로 했죠? 구에서도 일부 지원했습니까?

구에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철거하고 배포대도 일절 못 놓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력이 안 미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부 이해는 가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단속을 안 해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있던 배포대가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나 정비가 되나 하고 눈여겨 봐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4월중으로 하겠다"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얼마나 정비가 되는지 일정한 장소에서 개수 세고 뭐뭐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비해 주시고, 업자들도 자기들이 지키기로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구청에서 강력하게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 줘야지, 통합배포대를 할 때도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가로환경 정비라든지 어떤 환경을 위해서 그냥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한 2년 정도 됐나요? 그런 시점에 와서는 무질서하게 더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히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광고물이 2층이면 유리창 전면이 다 광고물로 덮여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보긴 봤어요?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대개 광고물이라는 것이 층과 층 사이에 상호를 붙이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는데, 2층이면 2층 유리창 전체를 다 광고물로 도배를 해놨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인천의 호프집 화재사건 때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디로 도망가느냐는 얘기야. 비상구가 좁으면 유리창이라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광고물이 전부다 덮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짓이에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원래 창에는 광고물을 1/5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 한 면이면 거기서 어느 부분이 됐든지 1/5만 광고물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로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소방법에도 일단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해 나가도록 하고 특별히 자치행정과에 얘기해 가지고 창에 붙어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정말 그것은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인명피해가 아마 대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제가 인천호프집 사건을 보고 느낀 것인데, 청소년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유리창이 있으면 어떤 의자라든지 집기라도 던져서 깨고 나가면 되는데 학교 다니면서 위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전혀 배우지 않았단 말이죠. 대개 그 전에 보게 되면 소방서에서 무창층 화재진압 방법이라고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창이 없이 두꺼운 통유리로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큼 압력을 가해도 그것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형버스를 타게 되면 요만한 망치를 붙여놓은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위급시 대처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특히 유흥업소에 가보면 유리가 보통 한 5mm짜리 가지고도 아마 안될 거에요. 면적이 넓을수록 두꺼운 유리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위급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간판하고 보실적에 그러한 것도 안전점검을 해 줘서 거기서 어떤 근처에 그것을 파손할 수 있는 것을 비치하게끔 한다든가 뭔가 조치를 해 주는 것도 우리지역에서 대형사고를 막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창에 광고물 한 것은 조속히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아마 팜플렛이 우리 A4용지 정도 될 것입니다. A4용지에 파란 줄 두 줄을 쭉 그어 가지고 무단주차 견인대상자같이 표시해 놓은 광고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견인대상자가 누구냐? 미인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광고물들이 자동차 무단주차 하면 견인해 가는 것인 양 줄 그어진 상태로 차량에 부착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주민들이 볼적에 '어, 이게 왜 견인대상이야?' 하고 열어서 자세히 보면 견인자가 누구냐? 그 업소에요. 그래서 아주 기상천외한 우리 교통행정과의 위상에 정말 먹칠을 하는 이런 광고물들이 즐비하게 지금 나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원인자가 분명히 거기에 나타나 있다 이거에요. 그 원인자를 색출해서 어떤 단속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 뭘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견인대상을 빙자해서 해 놓으니 일반주민들이 진짜 견인대상으로 갖다 붙여놔도 '이거 웃기네, 또 미인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러한 광고물은 필히 먼저 단속을 강하게 해서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고, 자동차에 꽂는 명함형 광고물 있죠? 그거에 대해서 혹시 그쪽으로 전화해 보거나 해서 확인한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명함형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미인촌같은 데는 저희들이 고발을 여러 번 했고, 또 거기에 선정성 이런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고발을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근절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고발을 계속 반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차량에 꽂고 가는 이 문제는 그것도 단속을, 전화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주로 사채업자일텐데 요새 분위기가 사채업자를 단속한다니까 편승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공공근로자들이 골목청소를 하고 가면 그 차량에 꽂혀 있는 광고물을 쓰레기라고 그래 가지고 수거해서 갖다 버리는 우리 구민이 아마 100명중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전부다 탁탁 쳐서 도로에 그냥 버리고 가죠. 그러면 그거 누가 줍습니까? 또 공공근로가 그 다음 날 해야 되겠죠. 바람 불면 휙 날라다니죠. 그것은 원인자가 분명히 있다 이거죠. 전화번호만 해보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그 원인자를 분명히 색출하고, 제가 한 경우를 보니까 같은 업자끼리 싸움을 하는지 한 업자는 열심히 붙이고 한 시간쯤 뒤에 다른 업자가 와서 열심히 빼버리고 자기네 것을 꽂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도로 막바로 도로에, 골목에 다 떨어져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주에 붙이는 첨지류처럼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필히 끝까지 추적을 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서 그런 행위를 근절시켜 줘야지 골목마다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그 피해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단속결과를 다음 달에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 월드컵을 대비해서 불법광고물을 지금 현재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고물정비 분야에 대해서 신고나 허가사항이 자치행정과 광고물정비팀이라고 생겼죠?

예, 광고물정비팀이 자치행정과에 있어 가지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해서는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불법광고물 그 다음에 허가나 신고사항도,

허가, 신고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만 합니까?

예, 정비만 합니다.

단속도 합니까?

단속, 정비만 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의 직원들도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에서만 합니까?

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로 합니다.

팀이 다르다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건설관리과에 광고물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동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많아졌기 때문에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장 밑에 광고물관리팀하고 광고물정비팀을 만들어서 일을 했었는데 한국방문의해라든가 월드컵 등 이런 행사관계 때문에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야겠다" 그래 가지고 본청에서 광고물정비팀을 자치행정과에 두도록 전 시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광고물정비팀이 자치행정과로 가서 거기에서 각 기능과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업소면 위생과라든지 또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그런 PC방이라든지 서로 연계해서 행정력을 강화해서 하도록 정비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광고물정비팀이 한시적입니까? 2002월드컵을 대비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한시적이라고 보는데, 일단 내년도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도 보면 이런 유사 업무들이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일관성이 없지 않나? 물론 정비라든지 단속, 신고, 허가사항들이 부실해질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처리가 되어야 업무의 신속성이라든지 또 민원이 발생시에는 해결이 좀더 쉽게 될텐데, 과장께서는 그 혼재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병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내년까지 국제행사가 있다 보니까 광고물이 가장 외국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도 이걸 행정관리국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속하에서 하게 되면 나름대로 장점은 있지만 또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한 군데에 밀리다 보면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도 있는데, 분산해서 하니까 일단 시정명령을 자치행정과에서 내보내고 그것에 의해서 허가신고를 저희가 처리하다 보니까 업무가 분산되어서 업무처리하는데 약간 효율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과에서 내보내고 또 신고받고 이렇게 되면 업무가 폭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밑에 참고사항으로 보면 2001년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처리한 1일 평균하고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처리한 실적을 보면 처리건수가 1일 4.6건에서 15.2건으로 330%가 증가되었습니다. 과태료도 29건에서 76건으로 26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시정명령이 나가기 때문에 허가신고가 지금 대폭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루에 한 30~40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나중에 같이 합해져도 업무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이따가 질의할 내용을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 광고물정비팀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현재 적법성을 가진 광고물주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불법적으로, 그것도 갯수가 있죠? 건물에 부착한 돌출광고 그 다음 도로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그냥 가서 계고장을 발부하고 시정요구서를 자꾸 발부를 하다 보니까 이 억울한 민원인들이, 본위원이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건설관리과 광고물정비팀에 찾아오는 건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홍보가 잘 안된 관계로.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허가나 신고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가서도 똑같이 문의를 하면 여기서도 답변을 다 해 준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민원인들이 어디를 찾아가야 될 지도 모르고 너무 억울하게 무차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4.6건에서 15.2건으로 증가한 것을 자랑할 것도 못되고 29건에서 76건 자랑할 게 아닙니다. 평소에 이와 같이 일을 안 했다는 증거가 노출되는 것인데, 이번에 2002월드컵에 대비해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과정에 우리구 주민들이 종전의 관행대로 수십년간, 또는 수년간 부착해 오던 광고물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도 문제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오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태까지는 불법광고물을 그냥 방치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아마 부서에서 자치행정과 정비팀이라든지 건설관리과 광고물정비계에서 어떻게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억울한 민원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같은 것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광고물관련 민간인들 위원회가 있죠?

시범가로가 될 경우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정비대상이 포장마차, 차량을 이용한 노점차량, 손수레좌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망라해서 해야 됩니다. 망라해서 모든 노점상을 다 철거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종전에는 우리가 '98년도, '99년도 IMF를 경험하면서 그 당시에 생업에 관련된 많은 노점상들을 묵시적으로 봐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은 물론 대상은 포장마차라든가 차량을 이용한 노점차량이 다 포함되는데, 물론 대상은 그거지만 교통에 지장을 많이 준다든가 또 너무나 큰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뒷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포장마차라든지 손수레 좌판은 저희들이 생계차원에서 다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나열은 되어 있지만 선별적으로 정리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선별적으로 차별화해서 단속을 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번화가, 건널목, 지하철입구등 주요 정비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있는 것들은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큰 평수, 하여간 10평이상 포장마차를 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기업형으로. 최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노점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벌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그런 데는 솔직히 그런 차원을 넘어서 크게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집중단속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글쎄,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2, 3년 전과 지금 현재를 볼 때 우리구 노점상 단속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냥 시류에 따라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렇게 중앙부서에서 단속을 하라고 하면 하고 언제는 또 생계유지 곤란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다 생계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보면 신월1동이라든지 신정1동 재래시장 쪽은 단속이 된 것 같아요. 단속이 됐는지 정비가 좀 된 것 같은데 그 외의 지역, 지금 신정1동 제일시장 앞 도로 같은 데 보면 거기는 종전과같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횡단보도나 건널목같은 데는 바로 옆에서 단속을 하고 그 건널목을 피한 노점상은 그대로 두면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할려면 똑같이 가로계획을 세워서 이 가로는 정비대상지역이라고 고시를 하고 정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울시 외곽지역에 보면 노점상을 전부 한 군데 모아 가지고 부천같은 경우에도 전부 노점상을 모아서 야시장이라고 간판을 걸고 노점상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거기로 전부다 몰아서 간판을 걸고 수도, 전기까지 넣어줘서 아예 그런 시장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빈공간이 있으면 그런 정책을 펴서 우리지역에 그런 먹거리문화도 조성을 할겸 이런 정책은 하지 않고, 그냥 쫓으면 단속원이 단속하면 전부 치웠다가 또 단속원이 간 뒤에는 제자리로 오고, 그게 지금 현재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보자. 이제는 과거처럼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접근을 해보자" 이러한 단속을 해야지 이 분들을 쫓아내면 어디선가 우리 관내에 가서 또 할텐데,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중앙부서에서 큰 국제적 행사가 다가올 때는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또 나라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전부다 방치를 하고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단속원이 오히려 거기서 물건을 살 정도로, 이런 식으로 최근에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은 부서, 그리고 최근에 단속건수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광고물처럼 뭔가 건설관리과 광고물정비팀이 있음에도 또 다른 부서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여기도 경찰하고 민간하고 합동단속하는 게 또 있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일관성이 전혀 없는데, 주체적인 단속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일관성 있게 일지를 써서 단속이 되고 근절된 것의 총 집계를 내서 '98년도 몇 건, 몇 개 발생, 지금 현재 2001년에 이르기까지 리스트가 있어서 이런 리스트를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해도 이 사람은 그대로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을 전부 한 군데 빈공간에 전부 모아서 생계도 유지할 겸 거리도 깨끗해지고 우리 양천구에 새로운 문화도 하나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최병수 위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도 좋은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노점의 특성상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니까 또 그 분들은 하여간 목이 좋으면 어떻게든지 노점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지도 없겠지만 어떤 곳으로 노점을 몰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냥 가는 시늉만 하고 안갈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여럿이 있어 봐야 이익이 별로 안 납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뭔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어야 노점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곳으로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이 가지 않을 것이고 또 설령 갔다 하더라도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데로 옮겨서 그 A라는 지점이 비어 있으면 '여기가 좋구나' 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노점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노점의 특성상 지금 최병수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만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일단 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노점단속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정비과정이나 또는 노점상 단속과정에 억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토목과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 6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도블록 망실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사식당 주변에 동절기 무단세차로 인하여 고압보도블록이 동파가 되어 가지고 망가진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지금 그 소파보수 하는거 단가계약이 됐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에 그러한 부분이 몇 군데 정도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기사식당 주변하고 횟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바닷물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많이 파손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도로의 손괴원인자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아주 미약합니다. 파악만 되어 있지 현재까지 업주로 하여금 보수토록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입증하기가 쉬운데요, 지금도 가보면 요새 경찰차가 민간인 차로 단속하듯이 조금만 신경쓰면 현장목격이 금방 가능합니다. 뭐냐? 횟집에서 물 버리는 거 사진만 찍어 놓으면 채증이 금방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누구라는 것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고, 또 기사식당도 차량을 보도위에 올려놓고 닦는 것을 사진만 찍으면 다 채증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구민의 세금을 거기에 넣어야 됩니까? 그건 적극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채증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하던 곳에서 계속하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망실된 부분 위에다 놓고 세차를 한다, 그럼 보도블록 망가진 것하고 세차하는 걸 찍어 가지고 그 업주가 계속 거기서부터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명확한 증거가 되잖습니까? 그 식당 업주가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서 세차하는 것을 방치할 리는 만무하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인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의법조치를 하든가 과태료를 물지 않으면 법적으로 들어가야죠. 한두 건만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합니다. 여태까지 느슨하게 그냥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채증할 수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방법을 얘기 해드렸는데, 미약합니까?

보도블록 침하는 장기간 동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가드레일이 차량하고 충돌해서 파손된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거하고 다른 것은 알아요. 상임위원회를 우리가 하루, 이틀 했습니까? 벌써 몇 년에 걸쳐서 다 봐온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업주하고 대화를 한 번 해보라 이거에요. 당신이 그거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바닷물 버리는 거는 금방 나오잖습니까? 횟집은 물을 계속 갈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공익근로자를 파견시켜서 "이거 사진찍어 와라" 하면 2~3일내에 다 잡히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 가지고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다음 달 업무보고 때 내가 이 문제 가지고 또 볼테니까 사진 찍고 주민과 대화한 것까지 해서, 그게 변상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면적을 산출해서 그걸 건별로 지번별로 해서 다음 달 상임위원회 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건 제가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변상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되면 저 나름대로 또 다른 방식으로 할 겁니다. 지난 번에 카메라고발까지 불렀다가 놔둬 버렸어요. 넘어져 가지고 다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가 끝났다고 해서 지금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왜냐하면 동절기는 얼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나타나죠. 지금 해빙이 되니까 그 사이에 얼었던 것이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지금 보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분명히 채증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다음 임시회 전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이거 정식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챙겨서 필히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골목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서 제가 시정해 달라고 한 것은 일부 시정이 되었는데 원칙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겁니다. 뭐냐? 8m 내지 6m 이런 골목길을 자로 실측을 해보면 6m짜리는 최소가 5.5m부터 많이 나와야 5m80㎝ 나옵니다. 또 8m 도로는 7.5, 7.6m 정도가 거의 통상적으로 골목에 확보된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계석을 놓고 골목정비를 하면서 이걸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잡아가자 이거야.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집행하면서 도로를 확보해야 되겠다, 우리 구유재산을 찾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건별로 측량은 못하더라도 분명히 오늘도 그런 사례를 얘기하면 집주인이 건물을 지으면서 GL이 높아지다 보니까 계단을 놔 가지고 계단이 도로까지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잘라 내니까 마찰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까지 재보면 5m50㎝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옆집하고 보라" 그래 가지고 일단은 경계석을 원안대로 잘라내고 설치를 했는데, 제가 주민들에게 그랬어요. "그럼 측량 신청을 합시다." "이건 본인이 내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측량은 관에서 하겠소. 단 관에서 한 것이 맞으면 비용은 민간인이 내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소한도 공무원들이 L형 측구를 놓을 적에는 도로를 찾아야 되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공문을 집행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놓는 것이 최선의 길이에요, 부딪히지 않을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정조치를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걸 보면 전적으로 나타난게 그거에요. 원래 있던 지점대로 그대로 놓았는데 다행히 그 집이 신축공사를 하다 보니까 측량기점이 우리 경계석 놓은 거의 20~30㎝ 뒤에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옆에서 봐도 도로가 완전히 배가 나온 식이에요. 사유지가 이렇게 나온 식으로 L형 측구가 쭉 놓여 있다 이거에요. 그거 눈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찾을 만큼 찾아보자 하고 건축현장이니까 분명히 현장은 측량기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점에다 맞추어 가지고 해라" 그래서 전부다 떼어내고 뒤로 다 물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내가 지적을 안해도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아, 이건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감독이 왜 있습니까? 직원은 나가서 뭘 하는 거에요? 직원들이 나가서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서 있어야죠.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시키면서 공사한다" 이것만이 이유가 아니라는 말이죠.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정말 이건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안할 겁니다. 그 공무원이 자기네집 땅 찾는다고 생각하는 사고만 가지면 그렇게 많이 양보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도로를 건드리고, 하수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측구 만들고 할적에 L형 경계석을 놓을 적에는 필히 최대한도로 찾아나갈 수 있는, 도로폭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정 그러면 예산 세울적에 아예 도로측량비를 넣으세요. 측량을 해 가지고 미리 표시를 쭉 해놔. 그래서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 주민들한테 전부다 통지서를 보내서 "우리가 라인 그어놓은 데가 앞으로 L형 측구가 놓일 자리이고 도로경계석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언제까지 말씀하십시오. 언제까지 안 오시면 이 라인대로 경계석을 놓고 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거에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측량비를 넣어 가지고 하면 안 되겠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도로정비공사는 기존도로를 L형 측구나 아스팔트 포장을 하기 때문에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폭이 6m라고 그러면 5m90㎝ 정도로 한 10㎝ 정도 차이나는 거, 이런걸 전부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경계측량을 정확히 하고 명확히 밝혀 가지고 도로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측량할 수 있는 예산은 없죠?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사구간에 1차적으로 먼저 시행하기 전에 측량을 해 가지고 이해당사자에게 통보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주어서 "언제까지 이의가 없으면 이 라인대로 공사를 합니다"라고 해서 이해당사자의 민원을 사전에 받자 이거지. 그래놓고 그 공사시행을 하면서 도로확보를 해 나가자 이거죠.

예, 앞으로 시행하는 공사는 경계를 명확하게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대지에 바짝 붙어 가지고 조금 먼 거는 어떻게 때려 부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 집주인이 '아, 내가 도로를 침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끔 만들어주라 이거에요. 그래서 '아, 정말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끔 만들어 줘야 그걸 하지 그 사람들이 수긍을 안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건 부대비가 있으니까 사전에 지금 우리 관내에 골목 땅 찾기사업에 토목과, 관련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민원도 사전에 조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하기 전에 꼭 측량을 해 가지고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가 아스콘포장이든지 뭘 하면서 관에서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새봄을 맞이해서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정비 등으로 토목과가 상당히 바쁘게 일하는 것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5회 임시회 시에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신정제1근린공원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에 대한 공청회를 구청 주관으로 개최하도록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지나고 106회 임시회시까지 공식적으로 본 위원회에다 공청회 의결사항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청회도 열지 않고. 이와같은 사실들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청회를 하라고 우리가 의결했으면 타당하지 못하면 이와같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해서 못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텐데, 일단 민원인들하고만 통보를 하고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의회가 명령이나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할 위치에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105회 임시회 당시에 방청을 했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그 분들이 요구하는 공청회 개최를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음에도 담당부서에서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하면 향후에 어떤 조건일 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소속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임시회에 위원님들께서 신정산 도로개설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토록 위원회 사항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공문으로 3월 30일자 우리구에 공청회 개최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에서는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 4월 6일자로 이미 공문을 발송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리 공청회를 하지는 못하고 지금 지역간, 주민들간에 갈등이 첨예화 되어서 공청회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공청회 개최요구를 존중해서 기존주택가 150m는 이번 공사에 추진하고, 신트리쪽 100m 공사는 하지 아니하며, 앞으로 도로연결등 추가공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트리아파트나 신월6동 신안아파트, 또 신정3동 기존주택가 등 이해관계인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서 추가공사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신정산 주변 도로개설은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착공과 공사가 원활히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금명간에 주민합의를 이루어내고, 1차 공사인 150m 구간은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은 국장님께 이와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간에 있었던 사항을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또는 임시회의 자료에 의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안으로 의결된 공청회 요구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4월 6일자에 복지건설위원장 앞으로 거기에 따른 적절한 해명을 보냈다"고 했는데 위원장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공청회를 요구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결사항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그랬을 것인가? 우리 위원회의 안이기는 하지만 우리구 그러니까 토목과의 일을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최소한 그 분들의 요구를 우리가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회의 서두에 지난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신정6동 329번지 주변 보도정비공사, 이걸 가지고 아스콘도식이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소형 고압블록 포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하수과 건설사업 내용에 보면 사업비와 도급비를 구분해 줬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그것이지 여기는 사업비인지 낙찰금액인지 도급비인지 이러한 사항들이 토목과는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그 사업비 자체가 도급액인지 아니면 이게 최초의 예산인지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수과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우리 예산 사업비와 지금 현재 낙찰금액인 도급비를 구분해 줬습니다. 이래야 우리 위원들이 차기예산을 세울 때도 참고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폭 몇m에 연장이 몇m일 때 예산금액이 얼마 들어간다는 예상치가 나오는데, 만약에 사업비와 도급액 차이가 있다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한 50% 또는 80~90% 이렇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비가 낙찰금액입니까?

당초 예산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도급액은 틀리죠?

예, 관급비하고 도급비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구분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금방 이해를 합니다. 이런 내용은 질의할 것도 없어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중심축도로 주·정차공간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다른 지역은 제가 잘 지나가지 않는 도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무서, 한전 그 다음에 농협의 블록이 지금 현재 양차선으로 도로 764m 차도확보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목동아파트 조성당시에 도시미관 차원에서 중심축에 대한 녹지공간 확보차원에서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 때로는 잠깐 주차를 할 수 있는 요철 녹지지역으로서 이번에 거기를 전부다 해체를 하고 차도확보를 하는 것으로 도면에 나타나 있는데요, 특히 농협앞 도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양천구의 상징인 감나무를 심어서 감이 잘 열려서 특히 그 주변녹지 보도조성 할 자리에 감나무 열매를 조명등까지 24시간, 특히 야간에 화려하게 비춰서 오가는 사람들이 보게 했고 또 경비까지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전부 해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예, 한 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정차 베이를 없애고 도로폭 3m의 한 차로를 확보하는 공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양천공원에도 그렇게 베이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죠?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화분대를 설치해서 주·정차를 못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셨죠?

예.

그러면 거기는 한 차로를 더 확보하지 않고 그냥 지나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블록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 거기를 한 차로 더 확보하면 차량통행이 개선된다고 보십니까?

세무서쪽에는 일방향 통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동중앙교회에서 바로 한전쪽으로 좌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쪽에서 다시 좌회전을 해서 신정교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부천~작동간 도로개통에 따라서 차량이 많이 지나갈 것으로 생각되어서 한사랑교회 입구에서부터 양평교까지 한 차로를 더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이 목동아파트는 최초 조성 당시에 아파트지역과 중심축의 상업 및 근린시설을 연계하는 역할로 또한 도시조성에 필요한 수목조경과 도로 주차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이와 같은 시설을 해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식구가 늘어난다고 마당에 가건물 하나 짓는 것과 똑같은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마당도 제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음에도, 어떻게 양천공원에는 똑같은 그런 베이, 녹지대를 그냥 두고 거기를 지나서 그 블록만 해서 또 그 블록을 지나면 없습니다. 그 부분만 한 차로를 늘린다고 차량통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통도 개선되지 않고 차라리 모서리의 가각정비라면 이해가 갑니다, 좌회전 지점이니까. 그런데 이해 못할 부분들이 너무 많고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 목동아파트지역의 도시건설 당시에는 아파트내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주차대수를 몇 대 해야 되고 또 수목조경은 아파트세대에 비추어서 몇 그루를 심어야 되고 또 잔디보식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그래서 어우러지는 이 도시환경을 조성해 놓은 것을 15년이 경과된 지금 이 시대에서 그것을 파괴한다면 이 목동아파트는 사막화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각박해 지고. 머지 않아서 양천공원도 밀어버리고 주차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양천공원도 필요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수목조경도 필요한 곳이 인구밀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야금야금 도로를 없애고 자전거도로 한 차선 만들어 버리고 또 자전거도로 반대쪽은 베이라는 녹지공간을 없애고 도로를 확장하고,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전거도로를 제가 전부 사진을 찍었는데 도로를 잠식한 게 최고 3m입니다, 가장 짧은 데가 1m이고. 이 도로를 잠식해서 들어갔어요, 자전거도로 조성 당시에. 그리고 그 반대쪽 수목조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또 이번에 파헤치고 다시 1개 차선을 늘린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양천구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이러한 부분을 말려야 됨에도 서울시의 돈을 가져다가 자전거도로 늘린다고 서울시 예산, 또 이쪽에 잘 조성되어 있는 녹지대도 서울시에서 돈을 얻어다가 그것도 서울시에서 조성해 놓은 거 돈 들여다가 또 만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좀 이런 것을 좀 안 했으면, 어차피 부천 차량이 넘어오면 이 지역은 말할 수 없이 정체지역이 되고 맙니다. 그 짧은도로 100여m를 도로를 더 확장한다고 해서 크게 개선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교통관련부서는 아닙니다만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따다 주고 공사는 토목과에서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침 이 자리에 국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이 계시니까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우 걱정스럽고 다시 한번 재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께서 목동중심축 도로 주·정차공간 개선공사에 대해서 녹지부분이 훼손되는 것을 많이 걱정해 주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목동중심축 도로 주·정차 공간을 개선해서 차도 또는 보도로 한다는 큰 전제는, 이 보도하는 구간이 4차선이 되고 그 다음에 차도를 조성하면 5차선이 됩니다. 어느 구간은 4차선으로 하고 어느 구간은 5차선으로 한 그런 원인은 그 중심축 사이도로에서 차량이 와서 좌회전하는 구간, 즉 차량의 흐름이 다른 구간보다 많은 구간은 5차선으로 중심축 베이를 조정해서 1개 차로를 증설했고, 그 다음에 좌회전을 해서 다른 방면으로 갈 때 이 차량의 흐름이 한 차선이 다른 데로 좌회전하니까 그 지역은 4차선으로 하면서 보도를 조성했고, 그래서 이것은 교통전문기관의 검토결과 "이렇게 개선을 하면 20%의 차량소통 효과가 있다"고 해서 물론 더 획기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다가 이 정도 개선하는 이런 조치를 열심히 한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지하철이라든가 커다란 도로의 신설같은 사항은 광역자치단체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인 양천구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게 녹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보다는 주·정차 공간에 트럭이 주차하는 것을 막고 한 차로를 늘리고, 또 보도로 조성해서 트럭 주차를 막고 이렇게 조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천차량 때문에 우리 지역은 수목조경이 잘 되어 있고 특히 구의 상징인 감나무를 조명까지 비추면서 경비까지 동원해서 이와같은 것을, 그 감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언제고 또 금방 불과 2~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조명까지 해서 감나무가 한겨울까지 갈 수 있도록, 이게 이 지역 정서였습니다. 이 정서를 스스로 오늘날 공무원들이 다 없애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다목적회관이라든지 구청 앞에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베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거기에 좌회전 한 차선을 늘린다는 것은 언뜻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지금 한사랑교회에서 내려오면서 블록별로 2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구청 앞도 지금 한 차선을 늘리게 되고 또 그 외에 교회가 있는 그 지점도 한 차선을 늘리는데 다목적회관 있는 데는 늘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국장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한 차선을 늘렸다가 전부다 뱀이 개구리 잡아먹는 식으로 넓어졌다, 오므라졌다, 넓어졌다, 오므라졌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좁은 도로는 계속 꽉꽉 막혔다가 넓어졌다가 한 차선이 늘어났다, 줄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도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고사하고라도 교통흐름이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1/100도 해결의 기미가 없어요.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차라리 목동중학교라든지 무궁화주유소 앞을 양차선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획기적인 방안은 없이 어떻게 이 중간, 중간에 일하기 좋은 것만 합니까? 그것은 그대로 우리지역의 나무는 부천 차량 때문에 한 그루라도 손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생겨서도 안되는 것이고, 이 지역 정서나 문화를 또 여러 가지 식재되어 있는 나무나 경계석 하나라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부천에서 넘어오는 차량은 자기네들이 불편해야지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도로를, 머지않아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양천공원 옆의 베이부분도 없애야 되겠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4~5년만 있어 보세요. 그때까지 국장님과 의원을 같이 할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의원과 국장님은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선배국장님과 이 지역 구의원들이 앞뒤에 없애버린 길인데, 여기만 한 차선을 왜 안 늘렸을까? 거기 또 늘리게 되면 양천공원은 모서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동중심축 주·정차공간 개선공사는 이미 착공이 됐습니다. 지금 공사발주가 되어서 4월 말에 착공할 예정이고 이식되는 나무는 전부 이식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천공원쪽의 베이가 존속하는 이유는 구청 앞으로 해서 9단지 쪽으로 한 차선이 좌회전을 하니까 양천공원 앞은 그냥 베이가 존속해도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양천의 상징인 감나무가꾸기 사업은 구에서도 매년 감나무 식재를 늘려서 목동중심축 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감나무가 가을이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하수과는 16쪽부터 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신정제2유수지 한전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를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한전공사는 제가 공사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 말에 완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전공사 했던 자리에 본위원도 정확한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만 한 5~6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당시에 공사를 시작할 때 최근에 수목식재를 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수목식재 한 자리의 주변 경계지점에 직경 한 15cm 정도 되는 나무들이 쭉 서 있는 거 보셨죠?

예.

그 나무와 동일한 나무를 당시에 뽑아서 계남공원쪽에 심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사가 완료됐을 시점에 그 나무를 도로 이리 이식해 주는 조건으로 공사시작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직경 평균 2~3cm짜리를 도로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예,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디 것을 씁니까?

저희구 예산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식조건으로 허가를 내줬고 공사가 완료됐으면 한전 예산으로 이식했던 나무를 도로 제자리에 심어줘야 될텐데 그것은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새로 구 예산으로 나무를 심는 것은 앞, 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당시 계약서를 안 보셨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한 번 구두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나무이식을 할 때 저희과에서 관여한 게 아니고 수목식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그 당시에 돈을 받고 계남공원으로 이식했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옮길려고 하니까 그 나무들이 생장이 잘 되어 가지고 이제는 우리 예산으로 옮겨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옮기면 고사율도 높을 것 같고 또 계남공원에서 뿌리를 잘 뻗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우리 예산으로 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과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목식재도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과에서 주관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5,000만원인데, 도급액은 4,4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정제2유수지 바닥에 보면 작년에 수도공사를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물이 안 나온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미니축구장을 만든 데도 상수도를 연결해 놨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날 동호인들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청장님을 모시고 현장 나갔을 때도 물이 잘 나왔습니다.

그날만 물이 나왔나 보죠?

아닙니다.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즉시 정비해 놓겠습니다.

거기에서 아파트지역 쪽으로 절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차광막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수과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현재 유수지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난번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종결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수지의 바닥도 역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현재 저희는 집중호우시 물을 가둬두는 역할만 담당하고 체육시설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명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조명도 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과는 23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남부순환도로변에 화물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거기가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남부순환도로 육교부근하고 그 건너편쪽에 아침에 보면 녹지를 올라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런데 버스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게 선을 그어 놨는데, 그 선을 전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화물차들이 양면으로 다. 그거 필요없이 버스는 차가 왔다갔다 하는 도로에 그냥 정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지, 보면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동네를 돌면서 보면 그쪽이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고개를 막 넘어서 쌩쌩 달리는 도로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또 차가 진입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줘야지 너무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적극적으로 단속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지역교통과에 연락을 해서 "방치차량들을 처리를 해 달라"고 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계속 그대로 방치가 되어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의원의 신분으로 신고한 주민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즉시즉시 방치차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사전에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꼭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은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방치차량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거기 주차구획선에 몇 개월씩 놔둡니다. 1년동안 방치된 차량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신고하면 즉시 처리를 해 주고 차량 한 대라도 거기에 설 수 있게끔,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엄청나게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입장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빨리 대처를 해야지 거기 보면 트럭같은 것은 쓰레기장이 됩니다. 엄청난 쓰레기를 거기에 쌓아놓고 아주 보기싫게 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가 되면 즉시 나가서 확인하고 절차에 의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얘기는 하지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하고 방치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서 죄송스럽고 방치차량의 경우 지금 현재 3월달에만 한 100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100대 중에서 한 60대 정도는 주인이 있는 차량이고, 바로 앞에서 관리를 안 하는 차량들이어서 저희가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차량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하여튼 5월중에는 50대선 밑으로 떨어 뜨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환도로 단속 좀 잘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마을버스 운송수익금 현황이라고 제시해 놓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뜻을 내포합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갑을운수 8번이 저희 신월5동, 신월3동, 신월1동 주민들 물론 이쪽에 경유하다 보면 신월2, 4동, 신정5동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제가 수익금현황을 올린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계획에 의해서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저희 직원이 하루종일 승차를 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가서 마을버스요금통을 봉인하고 저녁 마지막 시간에 가서 한 실적인데요, 저희들이 평균을 낸 금액은 왜 냈느냐 하면 운영상황을 한 번 위원님께서 살펴봐 주십사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운수가 약 30만원대고 양천운수가 25만원대, 갑을운수가 17만원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갑을과 양천이 서비스라든지 차량운행관계가 불규칙한 것이 이런 수입의 다소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고, 오늘 보고드린 것은 전번에 보고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버스를 더 많이 노선에다 투입시키는 데가 이익이 아주 적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동운수는 6 대를 투입하는데 한 대당 하루에 31만8,600원이 발생하고 갑을운수는 노선에 7대를 투입해 가지고 17만1,600원밖에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14만7,000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걸로 봐 가지고 자기들이 한대 당 하루에 얼마의 액수를 올려야 경영에 수지타산이 맞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태로 봤을 때에 직감으로는 7대나 투입해 가지고 하루에 17만1,600원밖에 발생이 안 된면 인건비가 안 되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이 노선은 "요금을 인상시켜 줘라, 인상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7대, 6대를 하는게 노선의 길이라든지 교통이 통과하는 시간이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구로 봐서는 6대, 7대가 적정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25만원대이상은 되어야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느냐하고 저희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을운수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영이 악화되어 가지고 저희로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우리 양천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기에 남부지청, 남부지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등기소에 부동산관계를 열람하고자 해서 온다든지 더구나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되어 가지고 구청으로 모두다 와 있는 판에 신월1, 3, 5동쪽 주민들은 마을버스가 아니면 다른 게 없어요. 택시타는 거밖에 없고, 택시를 타고 오면 3,600~3,800원이 나와요. 그러면 택시 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갑을운수도 그렇더라고요. 지난 번에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농성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쭉 서 있었는데, 한 시간을 기다려고 차가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연유인지 그 회사를 가서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다른 일도 바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하등의 어떤 해명이라든지 전혀 그런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도표를 보면서 "그럼 타산이 안 맞으면 불가피하게 요금을 올려주어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느냐?"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구청 이용하는데 요금도 더 주고, 그리고 갑을운수 배차가 자기들은 8분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10분이 넘어요. 그리고 5번 버스는 마을버스에서 순환버스로 승격되다 보니까 마을버스 성격이 벗어나 가지고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도 자기들은 12분 배차라고 그러는데 15분도 좋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면 그 쪽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 또 이 회사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지원을 배려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료를 내놓은 것인지,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조사목적이 요금인상을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요금인상을 위해서 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런걸 정확히 조사를 해라,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라도 불가피 교통이 어려운 지역은 지원을 하겠다,

지원까지는 모르겠고요, 요금인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목동운수가 있고 양천, 갑을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순환버스의 개념이 도입되면 마을버스는 점차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금은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생각이 깊고 오래 살고 했던 사람들이 이 지역 구청으로 소속되어 있는 강서로 가야 되나, 양천으로 가야 되나 이런 차원에서 계속 행정관청이라든지 소위 일을 하는 위정자들한테 욕을 많이 해요. "왜 우리 지역이 양천으로 가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무슨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강서에 있으면, 강서야 차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냥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시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위정자들한테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강서로 떼어 주어야 되는 거에요. 신월5동이나 신월3동이나 신월1동 같은 데에는 잘못 되어도 아주 잘못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구민들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지고, 행정이 무슨 주민편의행정이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쪽에서 우리 구청으로 오는 교통편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열악할 정도가 아니에요. 청장님은 자꾸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시는데 신월3동, 신월동 쪽 가보면 이거 정말 못봐 줘요. 지금 건설관리과라든가 6차선 라인에 간판바꾸기니,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거기 가서 한 번 보십시오. 전신주가 한 곳에 한 3개씩 서 있어요. 하나는 전화선,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서는 시설관리공단 안내하는 주차입니다"해서 하나 세워놓고, 또 하나는 이발관에서 쭉 세워 가지고 번뜩번뜩 돌아가는 거 해놓고, 길은 푹 꺼져 가지고 있고, 그리고 먼지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청장님은 좋은 차 사 가지고 빙빙빙 돌리고 하는 걸, 더러 우리 의회 앞에서는 봅니다. 거기는 먼지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뭐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우리구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도 복지행정과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결식노인들에게 급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보고가 있었는데, 실지 결식노인들을 찾아서 해야 할 곳은 쏙 빼놓고 그것만 "업무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있어요. 굉장히 분통이 터져요. 그리고 제가 구청에다 예산을 저희가 직접 확보해다가 돈도 다 주었어요. 내일 모레면 제가 26억을 손에 쥐어준 지가 1년이 됩니다. 2000년 4월 27일날, 지금 해당되지 않는 얘기를 제가 곁들여서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러고도 공간이 있는 구 동청사 비워두고 몇 년이 되었어요. 안하고 있어요. 이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구청장을 몰아 세워야 할 입장인데, 그러니 이 마을운수도 이렇게 해놓고, 그쪽에는 전혀 배려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 부근에는 구민회관이라든지 좋은 체육센터를 해 놓고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쪽 아이들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신월7동에 있는 문화체육센터에서 잘 해놨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하여튼 중심행정이 너무나도 치우치고 있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도 어렵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든 수준이 낮아서 더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만 같고,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도 이런 자료가 나왔다고 그러면 당 구청에서는 시에다 강하게 요구도 하시고 해서 갑을운수 마을버스의 버스 대수도 더 늘려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배려해 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갑을운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12월까지는 순환버스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버스를 전부 신형으로 바꾸고 좀 규모있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월 그쪽 지역은 교통문제로 민원이 엄청납니다. 교통불편해소, 소위 말하는 지하철관계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은 소상히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부순환도로상에 지하철건설은 어림도 없어요. 빚투성이에요. 지금 광역시 같은데 지하철공사 하고 있는 것도 돈이 없으니까 중지해야 될 형편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덧없이 남부순환도로 지하철 얘기는 합니다. 저도 어쨌든 위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듣고도 흘리고, 빙긋이 웃어 버리고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는 입장인데, 이쪽에는 늘 교통문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문제 이런 관계라도 그 쪽에는 바짝 신경을 써주세요. 이 목동운수는 여섯 대가 자기 노선을 뛰고도 이렇게 31만8,000원씩 올리면 제가 볼 때에는 대단한,

당산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갑을운수같은 데도 좀 살려주셔 가지고,

문제는 12월 31일까지는 3개 정류장밖에 정차를 못하기 때문에 이 상황도 어떻게 전개해야 될는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어떤 다른 방침이 나올는지 아니면 그대로 3개 정류장만 정차시킬는지 저희도 아직 방향을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가로공원길 같은데, 물론 시에서 일괄해 가지고 주차료 받고 뭐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돈을 받고 나가다 보니까 낮에 저희가 이렇게 봐도 차가 없어요. 그 차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동네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어디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넣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민들은 교통체증을 느끼고 속이 상한 거에요. 돈을 안 받았을 때에는 차를 거기다 딱 대니까, 지난 번에 1일 이동구청 왔을 때에도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을 유료화 안하고 그냥 공간 있는 데에 차 세우도록 한다고 그러면 정말 의식이 낮은 사람들, 좋은 생각을 안하는 사람들은 자기차 갖다놓고 24시간 아니라 한 달도 그냥 차 정차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도 돈을 받고 순환을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또 일면으로 요금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안 대고 전부 골목안에 어디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갖다 대니까 동네에 사람 사는 데에는 교통혼잡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얘기거든요. 어쨌든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런걸 좀 깊이 헤아리셔 가지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교통체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문화시범지역이라는 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물어봐도 "택도 아닌 소리다"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걸로는 압니다만 그쪽에 교통이 엄청나게 어렵다, 또 구청을 이용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을버스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걸 관에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까 당산역까지라도 선이 많은 곳으로 조금이라도 연결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미나게 마을버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목동중심축 도로 주·정차공간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초에 목동신시가지 조성당시에 목동중심지구 도시설계 고시내용에 중심지구쪽 보도 녹지대에 짧은 시간 주차를 위한 노상주차장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시변경을 최근에 5월 31일날 양천구 고시에「이를 삭제한다」라고 고시한 적이 있죠?

예, 저희 관련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고시를 그렇게 편한 대로 해도 됩니까?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을 물어보고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저희과에서 허가 난 사항은 아닌데요, 일단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이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공청회를 연다든지 또는 공원을 어떻게 해서 길을 만든다든지 최초에 고시당시에 도시설계를 변경고시 할 때에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을 물어 본다든지 그 보다도 훨씬 약한 부분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 놓고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큰 일을 함에 있어서 도시관리국 마음대로 변경고시해서 공원 가운데에 길도 낼 수 있고, 잘라낼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16억의 배정은 나왔죠?

예, 배정 받았습니다.

그럼 공사 시공자가 선정된 것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착공은 4월 30일인데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예, 토목과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착공하기 전에 공사가 시작이 됩니까?

수목이식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미리 합니까?

예, 수목의 이식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에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관련부서가 아니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현재 푸른서울가꾸기 해서 많은 양의 나무를 양천에 실어다 놨어요. 실어다 놓고 잎이 크게 나온 것도 있는데, 아직 심을 자리를 못찾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5월말일까지 심는데, 나무 심을 시기가 있었으면 진즉 갖다 심어야죠. 잎이 다 나와가지고, 도로가의 녹지대에 보면 지금 많이 쌓아 놓았어요. 어디에 심을지는 몰라도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시기는 고사하고 나무 그루 수 채우기인지 몰라도 하여튼 나무를 많이 갖다 쌓아놓고, 지금 오늘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문제가 아니고, 공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다면 착공계를 내고 해야 될텐데 어떻게 공사 시작하기 전에 나무를 뽑아가 버렸는지?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공사의 시점이 16억의 돈이 원래 계획대로 하면 저희들이 2월중에는 받았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돈이 늦게 나왔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 공안협의가 늦어졌습니다. 일단 수목은 돈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그때부터 옮기기 시작해서, 업체는 당연히 다르고요, 수목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작동간 연결도로 개통시기가 12월쯤이죠?

저희가 11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공문이 온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11월 말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토목과는 모르겠습니다.

토목과, 공원녹지과, 지역교통과는 물론이고,

저희는 매일 취급을 하니까 공문을 받든 안 받든 우리는 11월 초에 개통식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천구는 업무시스템이 잘 안되고 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전부 7월에 개통이 된다" 이런 답변을 구청장 명의로 보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공원녹지과의 경우에 "부천작동간과 관련해서 나무를 옮겨심었다"라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 "교통량 증가로 인한 정체, 서행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한 차량운전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므로 도로확장을 한다" 이 답변은 우리 주민하고는 관련이 없는 답변입니다, 부천주민들을 위한 답변이지. 부천차량을 위해서 우리구 나무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 답변내용도 적절하지 않고, 답변을 보내주려면 상세하세 보내주든지, 좀 답답합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 부서에 나눠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총괄적인 계획은 지역교통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공간 확보를 하는 지점이 일방통행지점에 여섯 군데를 하네요? 거기는 일렬주차공간을 만듭니까, 횡렬주차공간을 만듭니까?

지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직각주차도 일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지만 굳이 해야 된다면 앞으로 차량이 미우나 고우나 늘어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공간도 차량 이동공간으로 기능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주차공간도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경유하는 많은 차량들을 통과를 시켜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런데 주차공간을 만들어 버리면 차량이 그 만큼 못 다닐텐데? 그래서 일렬이냐, 횡렬이냐, 직각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주차공간을 만들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제가 전번 회기 이후에 교통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수차례 구하고 의논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 교통분야는 차량의 소통과 주차장의 확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것이 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한 번 운영해 보고 운영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시정할 것이고, 지금 중심축에 대한 운영문제는 서울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답답한 일만 나오는데, 왜 우리 지역 바로 구청 주변 반경 1㎞내의 주·정차공간을 서울시에서 관리하토록 합니까? 우리 지역에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또 지역교통과도 있고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왜 남의 동네 사람이 와서 우리구 차량을 단속한다든지 주차료를 받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외람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분야의 경우에는 사실 광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개 자치구에서 '이것은 내것이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실무적인 면에서 한 번 말씀을 올린다면 저희 예산의 90%이상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비는 거의 시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언이나 입지의 여건이 좀 원활치 못하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이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있고 특히 지역교통과에는 계획팀이 따로 있죠?

있습니다.

이 계획팀은 뭘 하는 사람들이며, 이러한 것은 우리가 계획 당시에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안 된다라든지,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와서 바로 구청주변의 관리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관리하도록 자꾸 왜 만들어주느냐 이거죠. 이것을 차라리 계획당시에 계획팀이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든지 계획서를 올려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여기는 안 된다'라든지 해서 자꾸 수를 줄여 나가든지 해야지, 왜 남이 와서 자꾸 우리구 주민들의 주차를 관리해 주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개통된 다음에 종합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보겠고요, 전문직들과 저희 교통용역팀들의 입장은 "이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상이 없는 것은 시간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용역대로 한 번 공사를 시행해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운영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다면 2002년 상반기 중에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도 일렬주차를 해서 가능하면 차량소통이 원만한 방향으로 해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을 구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보다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그래도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될텐데 이것은 한 번 정하면 그냥 그대로 불도저식으로 밀어 버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는 지역관련 민원, 생활관련, 각종 시설을 하는 것을 보면 때로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과연 우리구의 공무원이 맞는가? 이 지역의 구의원들이 요구하는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것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좀 들여다보면 진짜 타당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 그어놓으면 그대로 밀어부쳐버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보다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주민들 한두 분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이, 그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나는 뒤늦게 토목과관련 인터넷에 들어가서 잠깐 보고 세 장을 뽑아 왔는데 상당히 구청장한테도 또 관련부서에도 원망을 하는데, 거기에 전화를 한 번 딱 했더니 세 사람이 연거푸 돌아가면서 바꿔 주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 정도로 작은 감나무 몇 그루 옮겨 심어도 모여 가지고 맨날 이것을 띄워놓고 답변 오는 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논의하고 또 모여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요즘은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구의원들 보다도 더 상세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성우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는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중 일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공사 감리, 감독 전문기관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사의 품질관리를 향상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4조제1항, 제2항의 업무의 위탁은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받아 추진하는 서울시비공사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규모공사중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8조제2항의 책임의 소재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2항 및 3항은 협약체결시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규정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 운영지원은 구비 예산사업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탁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예산사업인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수탁기관의 의무를 정하였고 제13조는 수탁기관이 제11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감독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그리고 위탁협약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규모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하여는 자치구의 조례로 그 위탁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감독 위탁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2조는 주차요금 징수시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경제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시간비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는 일률적으로 기본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서 제2조제1항 별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개정하여 짧은시간 주차시 부담을 경감토록 징수시간 단위를 10분단위로 세분화하여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동조례 제2조의2는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운영의 기계화 및 무인운영화에 따라 부정주차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주차요금의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차량에 운행제한장치, 즉 바퀴채움제를 설치하고 운행제한장치 해제요청시 일정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제1항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수탁관리자의 포괄적인 자격기준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정하는 자로 구체화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을 구성하고 위탁관리 수수료를 교부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제4조의2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의3은 관리수탁자가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 주차카드를 발행,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카드를 발행, 운용하는 경우 버스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4항은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7조의 주차카드의 판매 등은 앞에 제4조3에서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된 바가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14조의2는 노상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시설인 부대시설의 설치범위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설치시설 종류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근린공공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시켜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전시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을 판매 및 영업시설로 관련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18조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일반 자동차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차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원활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1년 4월 1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일날짜로 복지건설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양천구가 시행하는 소규모공사중 서울시비 공사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의 감독업무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바,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는 본조례에서 사용하는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 등 용어의 내용을 건설기술관리법령과 건설기술기본법 등에서 규정된 내용과 같이 정리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4조, 제10조는 서울시비공사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비공사 중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그 이면에는 서울시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기술인력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감리부를 신설, 재배치하여 서울시비 공사 및 자치구의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를 수탁받아 공사비의 3.2%에 해당되는 위탁비를 받아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바, 서울시비 공사의 경우에는 전액 시비를 감리비용으로 지급한다고 보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구비공사의 경우에는 그 동안 구직원이 직접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시행하였으나 자체인력 감축 없이 소규모공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된 바, 조례안 심사시 구비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대하여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 제5조 내지 7조는 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른 선정기준과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고 보나 안 제14조에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안 제5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한 바 본조례안을 살펴보면 다른 행정기관, 법인, 개인에게도 소규모공사 감독 위탁업무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처럼 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상 감독 위탁업무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것인 바, 수탁자 선정기준 등과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5조 내지 제7조는 실효성이 없는 조문으로 봅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3조는 공사감독 위탁업무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 불이행시에는 위탁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수탁자에 대한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정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바, 건설관리기본법령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전면 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 감리공사로 지정되지 않은 10억미만의 소규모공사중 주요시설물 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에 대하여 서울시비 공사 및 구비사업의 감리업무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공사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아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보나 구비사업의 경우 수탁비용이 공사비의 3.2%에 해당되는 바, 감리업무 위탁에 따른 재원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고 인력을 감축 운영할 계획이 없다면 안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위탁대상은 서울특별시비 공사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에 한한다」를「위탁대상은 전액 서울특별시비가 보조되는 공사에 한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01년 4월 1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조례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바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의1을 신설하여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바,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예정인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을 기계화 및 무인화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부정주차가 증가한다고 보아 주차요금을 3회이상 체납하거나 10만원이상을 체납할 경우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이내의 가산금을 부과하여 이를 납부할 때까지 차량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에도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운영의 기계화 및 무인운영화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제재방안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자동차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구청장 또는 그 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만이 가능하므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받은 자는 자동차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차요금 징수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민에게 지나친 불편을 줄 수도 있으므로 조례안 심사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4조의 개정은 현행조례가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시 주차장 관리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위탁수수료는 당해 주차구역 주차요금 징수액의 30%이상을 교부하도록 하여 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봅니다. 안 제3조의3을 신설한 바 이는 주차장관리 수탁자가 주차시간계측기를 사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경우는 버스와 지하철등 타 교통수단과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카드를 발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서울특별시버스운송조합, 지하철 및 도시철도공사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관련 기술업체 등을 법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인의 주차카드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는 구청장의 지도, 감독에 응할 의무를 법인의 정관에 규정하도록 한 바 이는 주차요금징수체계를 선진화하고 주차카드를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하여 사용토록 하려는 바 주차카드 발행제도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영세한 관리수탁자의 법인 설립, 출연금 문제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호환에 필요한 운영시스템 개발 및 기술적인 문제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론적으로는 실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기술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아 주차카드 발행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고 봅니다. 안 제6조제4항, 제5항을 신설하여 노상주차장중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1시간 또는 2시간 단위로 제한하려 하는 바,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7조의 주차카드의판매등에관한규정을 삭제한 바, 이는 안 제4조의3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14조2의 노상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범위를 확대하여 운동시설 등을 신설한 바 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5항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편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부대시설의 설치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봅니다.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법 제17조에서「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일반자동차의 주차를 방지하고 안 제2조제2항제2호를 신설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을 개정한 바 이는 공영주차장의 현행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는 기본요금으로 징수하고 1, 2, 3급지는 2시간 초과시 2배의 요금을 징수하였으나 개정안은 매 10분단위 요금으로 일원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도를 개선한 바 타당하다고 보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현행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였으나 개정안은 80%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였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중 그 동안 이용실적이 미미하고 실효성이 없는 부제운행차량 및 카풀차량의 감면제도를 폐지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별표1, 비고 제10호를 신설하여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목적지 전철역장의 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할 때 50%의 주차요금을 감면토록 한 바 이는 도심의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가 부족할 경우는 카풀제의 감면제도와 같이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비가 전액인 경우 그 다음에 구비, 시비가 5:5로 되는 경우, 또한 전액 구비 이렇게 공사의 종류를 세 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 있죠?

예.

그렇다면 현재의 감독업무는 별도의 용역업체를 두지 않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하고 있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100억이상은 전면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억미만 공사도 중요한 시설물 공사일 경우에는 부분책임감리를 민간감리업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형편으로 봐서 100억 공사가 넘는 것이 개청이래 몇 건이나 있었어요? 거의다 시에서 직접 시행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00억미만 공사는 주로 우리 구에서 감당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던 거,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줘서 했는데, 지금「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둔다」하면 결국은 여기 3.2%에 해당하는 감리비라는 것은 대단한 금액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구 재정형편으로 봐서 적은 규모일 때도 구청장 판단하에서 시설관리공단처럼 감독할 수 있는 부서를 둔다면 이 용역비가 계속 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전액시비 대상일 경우에만 감리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주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액 시비공사는 구청에서 공사가 완료되면 시에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중요한 시설물 공사, 사실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든 배경은 품질관리와 여러 가지 여건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표준조례안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시비공사 감독을 우리구에서 해도 시설관리공단에 감리비를 준다"고 아까 답변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비공사가 만약 저희 구청으로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나면 시에서 포괄적으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감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리를 안 하겠다는데 왜 감리비를 거기에 줘요? 그러면 아예 예산줄 적에 그것을 빼고 달라고 하지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시비가 10억이 나왔으면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요청을 하면 감리를 해 줍니다. 해 주면 감리비는 시비로 그냥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얘깁니다.

아니, 그것은 현재 됐을 때고 조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무 것도 안 하죠?

예,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을 먹여 살리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이게 직선으로 안 가고 우회해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억 공사라고 해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저희 대신 감독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현장이 여러 군데일텐데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인력이 많다 이겁니까? 한 사람 앞에 결국은 몇 가지씩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 산하에서 시비로 발주되는 공사가 연간 400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약 80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섯 건씩 맡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비로 공사를 해도 우리는 업자만 선정해 주고 양천구청에서는 앞으로 열중쉬어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전액시비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도면하고 전부다 업체선정까지 하면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도급내역서, 도면하고 감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서 관급자재를 사고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을 해결해 주고 나중에 시설물을 인수하는 절차만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나머지 품질관리라든지 다른 설계변경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감리측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우리 양천구에서 위임사무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비공사를 할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독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서류상으로 핸드링만하고 어떠한 관급자재요청서나 끊어주고 어쩌고 하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할 일이 없네. 감리단에서 다 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전부다 감리를 하니까 결국 우리 공무원들은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감독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이 또 나옵니다. 1억이하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1억 이상만 넘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시설물이니까, 중요한 시설물이라는 게 저희 구청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는 1년에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이 조례안 없이 이제까지 해온 것은 우리 관에서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조례안을 만듬으로 인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나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어떠한 업적급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것이 통과가 안되면 우리는 종전방식 대로 가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고로 본위원은 3.2%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데, 구태여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아예 이 조례는 폐기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면서 지적을 잘 해 주셨고 김종화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구청장은 '예산조치가 필요없음'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 그러면 전문위원이 잘못 보고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이 저희한테 의안번호 756호로 보낸 것을 보면 제일 마지막 참고사항에 "예산조치"해 놓고 "필요없음" 해 놨는데, 지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이렇게 했어요. "구비공사의 경우는 그 동안 구직원이 직접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시행하였으나 자체인력 감축없이 소규모공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된 바 조례안 심사시 구비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대하여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죠.

예산은 저희 구비로 할 경우에는 감리위탁비를 약 3.2%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시지 말고, 전문위원 검토가 잘못된 것인지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고 있고, 구청장이 의회에 보낼 때는 "예산이 필요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느냐 이거에요?

4안의 참고사항이 오기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요? 그럼 구청장이 의회에 중요한 안건을 보내면서 의회를 망신시킬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보내 주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솔직하게 "약간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것을 해 줘야 구청에서 일하는데 편하겠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전혀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해놓고 의원이 물어보면 그때서야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말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런 의견제시를 안 한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듣고 계신데, 참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검토보고 말미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탁비용이 공사비용의 3.2%에 해당된 바 감리업무 위탁에 따른 재원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고 인력을 감축운영 할 계획이 없다면 안 제4조제1항의 규정은「위탁대상은 서울특별시 공사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사에 한 한다」를「위탁대상은 전액 서울특별시비가 보조되는 공사에 한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얘기는 전적으로 우리 과장님 답변한 것에 비하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장이 저희 의회에 안건을 보낼 때는 "예산조치 필요없다"고 했는데 "이 사항이 오기됐다"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맞은 것이죠. 맞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토의를 하겠지만 이 사항, 그러니까「위탁대상은 서울특별시 공사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사에 한 한다」를「위탁대상은 전액 서울특별시비가 보조되는 공사에 한 한다」로 수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100억이상은 전면책임감리, 100억이하는 부분책임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감리업체들이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감리업무를 맡기면 많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표준조례안을 서울시에서 마련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구 실정에 맞게끔 용어가 몇 군데 수정되어 가지고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하면 조례를 의회에 보낼 때는 구청장을 포함한 간부들이 사전에 심의를 해서 합당한지 각 부서에 문제가 없는지 해서 조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인 과도 제대로 안 했으려니와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전혀 심사도 안하고 '그냥 표준안을 의회로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를 저희들도 제정하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금년에 우리 양천구에서 발주하는 여러 공사중에 이 조례안이 의결된 뒤에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공사가 과연 몇 건이나 되느냐?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시비 공사 3건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또 앞으로 몇 년 후에도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중에 과연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감독업무를 위탁할 공사가 몇 건이나 되느냐? 한두 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별도 예산조치 사항에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는 3.2%에 대한 위탁비를 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3년내에 우리 구비공사를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건은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운영은 전액 서울시비 공사가 우리구에 배정되어서 시행하는 공사에 한정할 것이며, 특별히 구청에서 시행하는 무슨 교량공사가 있어서 우리 감독공무원이 도저히 감독감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때 구비공사는 현행대로 앞으로도 흘러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사업을 위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대규모 공사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한다고 하더라도 작은 것들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당연히 예산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소규모공사 감독을 위탁처리할 인력이 없고 또 앞으로 기술직공무원들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소규모공사 감독 위탁업무를 처리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없는지 있는지는 우리 국장이 확정적으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판단돼요. 그렇다면 이게 서울시 대규모공사,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때 물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3건이고 앞으로 1년에 한두 건씩 있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걸 사전에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검토를 좀 잘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 얘기는 답변에 "오기된 거라"고 했는데, 국장님은 또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금년부터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도 됩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는 몇 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업무보고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 한 62억 되고, 구비가 58억 되고, 그중에 10억 되는게 신정제1근린공원 주변도로 개설인데 구비사업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구직원이 감독관으로 나가서 할 겁니까,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겁니까?

우리구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액 서울시비로 예산이 재배정 되어서 공사하는 거에 한하고, 금년에 3건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할 때 전액 시비가 배정되는 공사에만 한정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공사의 난이도, 공사의 규모 또 시공의 어려움에 따라서 공사 감리감독의 전문기관인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공사의 품질관리 또 시공의 여러 가지 난이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 조례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완전히 삭제를 하고,「전액 서울시비로 한정한다」고 하면 정말로 소규모공사 감독위탁을 구청장이 필요해서 할 경우 또 우리 구에 유익한 점이 있는데도 이게 위탁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좀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사전에 부구청장님이나 각 국장들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까?

예, 조례안 제정절차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예,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었습니까?

저희 행정공무원들 부구청장과 각 국장들이 사전에 이를 검토했습니다만 대부분 저희 공무원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전액 서울시비 공사에 한하고, 한 서너 건 정도 전액 시비 배정되는 공사에 한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는 휴회중에 우리 위원들이 토론한 대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안건을 보류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7호6항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개인택시, 개인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1년이내의 기간을 노외주차장 정립건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걸 새로 신설하겠다는 건데, 지금 위에서 열거한 사업용자동차는 전부다 차고지증명제를 필요로 하는 차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차고와 이 노외주차장 간에는 어떠한 관계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노외주차장의 차고를 확보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차고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승인을 해준 겁니다.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선택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외주차장을 확보해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 것도 차량이 가서 주차를 않는데, 결과적으로 이 조례안을 해줌으로 인해서 노외주차장 운영권자를 배불리는 작업밖에는 안 된다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 현재 사설주차장에 차고지증명제 도장만 찍고 하는데 연 50만원인가 얼마를 주고 갖다 넣어놓고 주차는 전부 자기네 집앞에다 골목주차를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더이상의 문을 열어 주는 경우밖에 안된다 이 얘기죠. 무슨 얘기냐?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노외주차장에 일단 해놓고, 노외주차장 요금이 분명히 개인 사설 보다 쌀 거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단속이 나온다든가 필요할 경우에만 이동시켜 놓는다 이거죠. 지금 현재 위에서 열거한 차량들이 차고지증명제를 지키는 확률이 대략 몇 %나 된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이런 정도인데, 하물며 여기다가 이걸 하나 더 만들어 준다, 저는 이 조항은 신설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인택시나 용달차가 동네 골목에서 주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외주차장에 나와서 정식으로 주차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바람직한데, 사실 이 조항 자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려할 수 있는 조항이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활용한다는 측면이고, 또 서울시가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칙안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이게 선택조항도 되고 이걸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강제조항을 넣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을 해서 차고지증명제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거주지우선주차제가 도입이 되면 또 그것도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주지우선주차제나 사업용차량은 제외됩니다.

앞으로 이게 1단계, 2단계 또 가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개인택시 하는 사람이 자기집 앞 골목주차장에 차고지 우선주차제를 해서 거기다 분명히 매일매일 대고 있는데,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거기다가 공간을 확보할 거라 이거에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내가 볼 때에는 길가에 있는 것을 조금더 골목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규정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사업용 자동차들이 차고지증명제에 의한 차고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것을 몰아가야지 그나마 주차공간이 생기는데, 점점 더 문을 열어주는 거다 이거죠. 그 쪽 사람들의 민원이 있겠지. 그래서 저는 2호 조항 신설은 이걸 삭제하고,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타 조항에 이걸 안해도 노외주차장이 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치 않아서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선택조항이고 운영하면서 강조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타구와의 형평을 맞춰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서울시 상위조례에 또 나와 있습니다.

상위조례가 나왔더라도 상위조례를 우리가 검토한 바도 없고 본 바도 없어요. 그것을 과장님 혼자 아시는 거지. 그런고로 이 조례안도 통과시킬려면 또 문제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다른 상위법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줘야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볼 적에 그것이 맞지 않는다 그런 고로,

그러니까 골목이나 이런 데에 그냥 대는 것 보다는 노외주차장에라도 이걸 유도해서 끌어낸다면 법정신에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개인 주차장영업을 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주차면이 20면이라고 하면 차고지증명제가 그거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70~80% 다 발행이 되었을 거에요. 나머지 서너 대 공간, 양심적인 사람은 그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녁에 가면 차고지증명제 해당차량은 한 대도 없어. 그럼 결국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 이거야. 차고지증명제를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영업하는 사람들의 이중 돈벌이를 만들어준 조항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아예 못지킬 법은 폐지시켜 달라고 그래요. 그런 방법으로 만들든가 그래야지, 이게 보게 되면 그 분들에게 편의성을 주는데 일조하고 있는 조항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거주지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사업용차량은 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으로 밖에는 댈 수가 없는데,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내는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로 봐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도 조금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제한이 뭐가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진전이 될 건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도 의안번호 756번과 같이 다음 달로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안 제2조의2에 차량운행 제한장치, 바퀴에 자물쇠채움장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 제8조의2에 보면 노상주차장에서 주차행위제한 등에서 명시한 대로「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해서 단서조항이 있는데, 심지어 전문위원 검토는 단속권이 없는, 그러니까 수탁받은 자가 자동차운행 제한장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은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자가 바퀴채움을 했을 경우 우리 직원이 가서 풀어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구청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앞으로 2, 3년 정도 되어야 정착이 될 부분이지, 이것은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의 운영에 대한 어떤 강행규정을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리고 안 제4조의3에 호환장치 할 수 있도록 주차쿠폰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영세업자들이 가능치가 않은데, 영세업자들이 구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건 예상치 못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해 주시고 전문위원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게 저희구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광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순환버스나 마을버스의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혹시 필요할 지 몰라서 넣어둔 조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더라도 서울시장과 협의를 해야 되고 거기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등 주민자율조직은 지역특성등 제반여건을 합리적으로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게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수라든지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건 최소한도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2000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몇 개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정5동 주차문화시범지구 안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한 번 운영을 해볼려고 그럽니다.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위한 어떤 자치위원회의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구청장의 방침을 만든다든지 이것은 사후에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 사후에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는 최소한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인원이 5명이하라든지, 10명이하라든지 그런 정수나 또 지역을 관할하는 통장, 반장 또 어떤 이런 사람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주차문화시범지구인 신정5동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명, 8명이 하고 구의원님도 포함시키고 각종 직능단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정5동의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 아까 설명한 대로 30/100이상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지불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정5동에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불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에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식적으로 어떠한 정수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막연하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민원만 많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몇 명이내로 딱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동장, 통장, 새마을, 바르게살기회장 그 지역의 해당반장이라든지 몇 명이내 이렇게 해서 해 줘야 문제가 안 생기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돈이 나가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서로 들어올려고 할 것인데 어떠한 제한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거죠.

주민자치위원회가 30/100이상인데 사실상 이것은 예산이 나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누가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회 중에서 가장 실무적이고 까다로운 업무를 맡고 있는 위원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신정5동을 시험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나서 보완을 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들도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정립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이 파생될 지는 사실 지금 예상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관리도 되고 또 어떤 혜택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