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대우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상위법령과의 중복으로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구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여 구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보조금의 교부결정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조항과「보조사업의 완료로 수익이 발생할 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조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등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하였고,「보조금 교부결정시 교부지령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문구표현에 위화감이 있어「보조금 교부결정시 교부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으며,「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교부목적에 적합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보조사업자의 신의성실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감독, 신고,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등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이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서울특별시 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현행 보조금관리조례는 상위법령과의 중복으로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구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여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동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히 제7조의 경우 종래에는「보조금 교부결정시 교부지령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를「교부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권위적인 문구를 친화적으로 수정한 것은 현행 입법추세에 비춰볼 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법령은 별도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병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조 개정안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이렇게 되어 있는데 24조3항의 규정이 뭡니까?

법조문은 아마 거기에 붙여드렸을텐데요, 뒤에 14조가 기부금 또는 보조의 제한입니다. 그런 제한을 둔 것인데,「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해서 기부, 보조, 또는 기타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줄 수 있는 조항을 규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법적근거가 없어서 논란이 많이 되었었는데, 이게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 버리면 개인이나 민간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14조에는 기부금을 지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데, 14조4항을 보면「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런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라든가 공익기관, 사회단체" 이런 것들이 전부 "구 이외의 단체"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그 다음에 보조신청을 할 때 보면 신청서, 사업계획서같은 것이 있던 것들이 전부 삭제된 것이죠? 제5조2항 같은 경우도.「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된다」하고 8호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삭제된 것 아닙니까?

아니, 삭제된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조문정리만 해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대로이고요, 제5조에 현행과 개정안 거기에 보면 보조금신청 했는데, 거기에 보조금이 교부신청으로 바뀌고, 그 위에 조문만 바뀐 것이지 밑에 신청서류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상위법령과의 중복으로 업무에 비효율성이 있어서 개정한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위법령하고 어떤 것이 중복되고 업무의 비효율성은 어느 경우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상위법령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우리 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에 그대로 인용되다 보니까 오히려 조문에 대한 비효율성이 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있는 조항인데 구태여 조례에 똑같은 문구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복되는 조례나 법에 있는 것을 전부 정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정비에 대한 권고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을 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14조를 한 번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것이「보조금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단체 또는 개인을. 어떻게,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게 되면 기부금을 지출할 수 있는 단서조항으로 4개의 항이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하고「국고보조의 지원을 위한 국가가 지정한 경우」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보면「지방자치에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에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른 조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명문화 하기는 조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법이나 조례가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서 얘기하지 않고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것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한 신축성을 가지고 융통성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서 하는 법 조항은 앞으로 계속해서 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보조금이라는 것도 양천구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민간보육시설에 간식비를 지원했다"라는 것을 최용주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논란이 있었다." 그 뿐만 아니고 관인유치원에 작년같은 경우에 양천공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행사비를 보조했습니다. 또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보조금내역도 이러한 관리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례나 법에 의해 규정되어서 마땅히 근거에 의해 예산지원이 나가야 될 부분이 이렇게 포괄적인 애매모호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기준한 것인지를 확정지을 수 없고, 그 잣대를 마치 이런 예산을 줄 수 있는 최고결정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남기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자원봉사지원조례 같은 경우도 이런 법에 근거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시책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집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신축성 있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번복되는 상위법에 있는 조항같은 것들을 우리가 자꾸 삭제하고 이러는 것은 좋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원금을 내주거나 보조금을 내주는 그런 것에는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야지 행정의 최고권자가 자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법률이나 조례의 포괄적인 사항을 만약에 이용해서 융통성을 최대한도로 발휘해 가지고 보조금을 준다든지 예산을 운용할 경우에 막대하게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규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폐단 때문에 개별법령에 보조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많이 개정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로 지금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상위법령에 이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조례로서 제안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를 동법하고 24조3항까지 좀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 지금 양천구에서 나가고 있는 보조금들의 형태가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진 조례안에서 굉장히 막연하게 융통성을 가지고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간보육시설에 간식비지원 같은 경우도 굉장한 이슈로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 사실은 공적인 부분에서 참여를 해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할 아동보육시설인데,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해서 구립하고 너무 차등을 두는 이런 관계도 완화시켜 줘야 되고 법률에 근거해서 뭔가 우리가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위원님들이 논의를 한 다음에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4조3항에 보면「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등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의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자의적으로, 물론 법에 근거했겠지만 상당한 융통성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떤 조례로, 자치단체에서는 조례고 위에서는 법령입니다마는 이것을 너무 포괄적인 상태로 정책의 최고결정권자가 자의적인 해석과 지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좀더 구체적인 조례로 개별적으로 개별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작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적에도 보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도 14조 에 넣었는데, 오히려 현행법령은 더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조항을 넣었고, 여기에 따른 개별적인 법률조항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별조례로서 예산을 지원해서 받은 단체가 "양천구에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하는 소리를 제가 작년에 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관인유치원 행사비지원을 한 내역.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민간보육시설 그렇게 어려운데 거기에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 가지고 의원들은 "근거가 없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마당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조항을 들어서 해줘야지 사실 예산을 결정해서 방침에 의해서 쓰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쓰여진 과정이 정당하고 합법적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근거했는가, 그래서 방침이나 지침이 많은 그런 예산의 운용일수록 나중에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결정해서 쓸 수 있는 최고결정권자도 아마 구체적인 사안에 의해서, 개별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을 원할 겁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특별히 국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예산같은 것도 우리가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재정경제국장 이준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몹시도 춥고 눈이 많이 왔던 겨울을 별 사고 없이 무사히 보내고 아주 좋은 계절인 봄을 맞이했습니다. 금년 봄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드리면서 또한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국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무과소관으로 지난 105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렸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경쟁입찰 대부 및 사용허가는 지난 4월 3일 경쟁입찰 결과 시유지 3필지에 5,058㎡, 3억348만3,000원을 대부하였고, 공사등 조기발주에 따른 입찰추진은 65건을 입찰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무과소관 주요업무계획으로 2001년 구유재산 관리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각종 재산관련 공부를 일제히 정비하고 현장확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구유재산의 정확한 현황파악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토지 1,546필지와 건물 119동이며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실무책자 발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보전과 활용 및 재산수익 증대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재산관리 실무에 필요한 책자를 5월중에 발간 및 배부하고 직원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재무조사 실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품과 서화류에 대해서 재고와 현품의 대조확인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와 예산을 절감하고자 장부가액 10만원 이상인 비품과 장부가액 50만원 이상인 서화류에 대해서 4월 23일부터 1개월간 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으로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은 2,300두 분량의 약품을 구입해서 4월 16일부터 관내 24개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 중에 있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업무로 100가구의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1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3월 2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720명을 선발하였고 77개 사업장에 배치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천구 공동브랜드 참여업체 모집은 4월 10일까지 20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4월 26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유치원 시설환경정비 지원사업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에 참여한 자 중 기능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비상설 기동보수반을 편성, 관내 유치원시설 환경정비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비 사업이 필요한 관내유치원시설은 현재 13개소로서 내부도색 작업이 필요한 유치원이 12개소, 책상과 책꽂이 등 비품을 정비하여야 할 유치원이 1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공공근로사업 2단계 기간인 6월 말까지이며 12명을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정비 사업에 필요한 자재 및 인건비등은 구에서 지원하고 공사감독 및 공공근로자의 복무 등은 해당 동장이 관리하도록 하여 본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시설 가스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유치원중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은 11개소로서 이번에 11개소 전체에 대해서 4월 말일까지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점검사항으로는 LP가스용기 관리실태 및 가스시설 시공 적정여부, 배관, 호스의 설치방법 적정 및 규격품 사용여부, 가스누출 차단장치 등 안전장치설치 사용여부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현장시정토록 하고 부실가스 시설 및 불량기구 사용등에 대해서는 개선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및 농수산물 판매행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구민의날 판매행사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체는 우리구 공동브랜드에 참여하는 관내 우수중소기업체 10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며, 농수산물 직거래에 참여하는 단체로는 우리구 자매결연지인 충남 부여군과 우리농산물직판장, 경서농협 등이며 주로 생산지에서 직송한 농산물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에는 우리농산물 팔아주기 캠페인과 우리구 공동브랜드인「해와내」의 홍보활동을 병행해서 실시하며 행사가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준비 추진은 3월 20일 현재 재산세 대사리스트와 과세대장의 상호대사 작업은 16.7%인 1만6,313건을 실시하였고 건축물대장과의 상호대사 작업도 9.2%인 9,390건을 완료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구세감면조례개정 추진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마치고 금번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200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준비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납기 재산세 과세에 따른 자료정비를 위해서 과세대장확인, 과세자료 공부확인 결과 정비자료의 전산입력 및 자료대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다가구주택의 가구 구분상태 및 장기 미준공 건물의 사전입주상태 등 공부상 확인이 안될 경우에 한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민원예방 및 탈루세원을 방지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홈페이지 제작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사회로의 빠른 진입으로 인해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는 등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적합한 지방세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 홈페이지를 상반기중에 만들어 납세자들이 사이버상에서 담당직원과 상담할 수 있는 지방세 상담실 운영, 과오납금 안내, 법인세 신고, 지방세 안내 및 기타 지방세 관련서식 제공등 다양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상반기 체납구세 일제정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현재 구세 체납현황은 1만1,133건에 16억8,400만원이며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징수를 위해서 체납고지서 발송, 부동산·자동차·채권압류 및 공매의뢰, 신용정보제공등을 통해서 체납자에 대한 직·간접 규제를 강화하고 무재산자, 행방불명자에 대해서 불납결손을 시행하고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2차 납세의무자 지정등을 통해서 체납세 승계를 확행하여 세입목표 달성 및 공평과세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으로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편번호 바코드시스템 도입은 지방세고지서 7만1,791건과 납부독촉 안내문 9만3,135건 발송등으로 3월까지 1,230만6,000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2001년 1월분 면허세 독촉고지서는 4,793건을 송달 완료하였고 법인세할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접수는 3월까지 104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2001년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2000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이며 지방세법개정으로 종전 구청에서 발급하던 소득세할 주민세 자진납부 고지서를 2001년부터 세무서에서 소득세고지서 발급과 동시에 각각 발급해 주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가 향상 되었으나 최초 시행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현수막 게첨, 구정소식지, 지역신문 게재등을 통해 적극 홍보코자 합니다. 자진신고 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관할세무서에 기간내에 가서 신고 납부해야 하며 불이행시 가산세 20%가 추가징수 됩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고지서 일제 송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체납징수 계획의 일환으로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송달·납부·독려하여 체납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2001년 3월 31일 현재 과년도 체납현황은 18만6,437건으로 금액은 328억5,700만원이며 4월 30일까지 송달하는 체납고지서는 9만50건에 18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로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를 독려하고, 타구로부터 우리구 차량 영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며 이번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1만743대를 대상으로 5월부터 연중 9시부터 22시 30분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001년도 재물조사 실시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제부터가 조사기간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에 OA가구가 일괄해서 다 들어왔죠? 그래 가지고 기존에 쓰고 있던 사무용기기들 책상, 캐비닛 그 외에 다른 집기들이 지금 밖으로 다 나가 있다가 매각인지 아니면 불용품처분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다 실어 내더라고요. 20개 동이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OA가구가 설치되면 불용품이 남으니까 동 같으면 동장이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여기 써 놓은 것과 같이 불용품이 생기면 우선 저희 관내 다른 부서에 쓸 곳을 조회하는데,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비군 동대나 복지시설등에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우선 배정을 합니다. 그 후에 남은 것은 관내 재활용센터의 매수의견을 묻는데, 재활용센터에서 여지껏 한 번도 구입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사무용 기기를 쓰지 못하게 낡고 헐어서, 다른 물품으로 바꾸면서 나온 그런 가구들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잘 썼고 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물품들이 대량 나왔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처분이나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동장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아닌 것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른 불용품 매각이나 처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보다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못쓰는 물건을 내다 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 쓰고 있던 사무기기를 OA가구로 바꾸면서, 저도 우리동에 가 봤습니다마는 멀쩡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비를 맞고 있다가 어제서야 치워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천구에서 너무나 그냥 막연하게 처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다들 살기 어렵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못쓰는 물건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잘 쓰고 있던 물건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우리 의원님들도 OA가구를 바꾸면서 정말 이래야 되는가? 또 지금 OA가구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제대로 잘 만들어져 들어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가서 봤어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20개 동에서 OA가구 거의다 설치되었을텐데 이런 불용품들이 나왔을 때는 양천구가 기존에 불용품 매각을 했던 기준 말고 다른 쪽으로 구살림을 어떻게 꾸려 보거나 할 생각이나 계획은 없었나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아깝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의 풍조가 중고물품을 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20개 동에 문화복지센터를 한꺼번에 만들다 보니까 저도 행정비품에 대해서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딱히 처분이 되지 않아요. 공고를 내도 사갈 사람이 마땅치 않고 재활용센터같은 데에 가서 물건을 보고 좀 선택해서 가져 가라고 해도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쓰던 물품을 지금 다른 동은 모르겠어요. 저희동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책상이고, 마땅히 그 자리에 그게 있어야 자원봉사하고 도서방 운영하는 사람들이 벽에 붙여서 할 수 있는 타원형으로 구부러진 탁자가 좋은 게 있었어요. 딱 놓으면 이쁘겠더라고요. 기존에 그렇게 써왔는데, 구색이 맞지 않는다고 구청에서 다 내다 놓으라고 난리를 해서 다 내놓고 없애버렸어요. 이게 무슨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양천구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행정비품에 대해서 특별하게 재활용을 해서 쓴다든지 다른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이런 루트라도 이번에 일괄해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오니까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멀쩡히 쓰던 것들을 동사무소 마당에 그냥 비맞히고 쌓아놓고 있다가 어제 폐품처럼 실어냈는데, 이렇게 살림을 해도 되는지.

유위원님 걱정하시는 뜻 알았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간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참 어려운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에 사무용기기를 갖다 쓸 수 있는 기회를 줘도 좋잖아요. 만약에 신월5동이면 신월5동에 있는 구립은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구립 말고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데서 갖다 쓸 수 있도록 무슨 공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교회같은 데는 어렵고요, 민간보육시설은 지금 해당과에서 물건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필요한 물건은 신청하도록 몇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OA가구를 바꾸면서 기존에 쓰고 있던 모든 사무용기기를 일시에 폐품화 해 버리거든.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죠. 이래서도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문화복지센터를 정책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비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OA가구로 바꾸면서 행정비품들이 나와서각동별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마련해서 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은 물건을 수합중이니까 조금 확실히 나오면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은 조금전에 유선목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를 주시고요, 각동이 공히 공감하는 얘기들입니다. 민간에 이양할 것은 이양하고 빠른 시일내에 한달간 동사무소 앞에 지저분하게 쌓여져 있는 집기들을 수거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명하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8쪽부터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구공동브랜드「해와내」를 우리가 개발했는데 지금 참여업체가 20개 업체라고 그러셨죠? 공동브랜드 만드는 것 참 좋습니다. 지금 성공한 사례가 서울시에서는 도봉구가 맨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해와내」라는 공동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공동브랜드로 만든 상품을 우리「해와내」라는 브랜드를 달고 정말 품질면에서도 "양천구가 개발한 브랜드면 기존의 어떤 유명브랜드보다 우리 양천구민들이 믿을 수 있다" 이 브랜드만 보면 "기존의 어떤 상품이라도 이 상표를 보고 살 수 있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심어주는 그런 홍보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20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그랬는데, 20개 업체에서 나온 상품들이 정말 우리 양천구의 네임을 걸고 구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 있는 물건인지는 어떻게 선정하셨나 선정기준을 말씀하시고요, 그럼 앞으로 이러한 상품들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판로개척을 해야 되고, 이러한 물건들을 팔아줄 기존의 백화점이나 매장들을 우리가 만들고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세 가지 질문합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해와내」라는 상표를 3월 5일날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 업체를 모집, 접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홍보활동이라든지 선정기준이라든지 판로개척 이 문제는 경영마인드가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은 갖고 있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고 업체와 협의를 해서 어느 안이 가장 최적안인지를 결정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기준도 없고 마련된 어떤 근거도 없다고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해당과에서는 이것을 개발하면서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라도 말씀을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품질보증 관계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자기 브랜드가 있고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 현재 OEM 생산이지만 유명브랜드로 해서 자동 통제되는 업체도 있고 또 브랜드의 품질보증 문제만 갖고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에 심사기준조차도 현재는 우리 안만 있을 뿐 현재 입장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초기단계니까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주는 것을 오히려 양천구에서는 권장하고 고맙게 생각할 뿐이지, 지금 그런 업체들이 모였을 때 그 상품의 선정기준을 기업의 어떤 자율적인 검사기준에 그냥 믿고 맡기고, 업체가 참여해 주면 받아 주신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Q마크가 선정된 업체도 있고 또 외국에 OEM생산을 하지만 백화점에 납품될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접수를 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개 업체가 이미 가입을 했다면서요?

가입을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업체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인지. 현재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은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기준을 지금 만드시는 중이에요, 지금 있어요?

현재 저희가 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이라도 말씀해 보셔야죠.

원칙적으로는 브랜드의 업체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브랜드 가치를 갖고 얘기를 하면 극소수의 업체만 참여가 된다면 고용창출이나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됩니다. 또 이것을 너무 완화를 하게 된다면 위원님의 지적사항 대로 브랜드가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기준을 저희 입장에서 일부에서는 Q마크 얘기도 하고 KS마크도 얘기하지만 그런 마크를 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을 경제인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공동브랜드를 전국적으로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모아서 분석, 평가를 좀 해 보시고 지금 양천구공동브랜드라는 것은 양천구의 이름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천구의 이름을 팔아도 좋을 만큼 적정기준까지 끌어올린 상품을 브랜드화 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안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양천구라는 자치구의 지방정부의 이름이 팔려나가도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보증된 상품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양천구의 이름을 상품에 달아 파는 겁니다. 어느 회사에서 모자가 나왔으면 그 모자를 회사이름으로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해와내」라는 브랜드 자체는 양천구가 상징적인 어떤 상품을 만든 사람의 자격으로 물건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양천구민은 물론이고 다른 구 구민들이 "「해와내」라는 상품은 정말 믿을 수 있어, 양천구가 보증했으니까, Q마크나 KS마크처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선정기준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이 상품의 판로라든지 또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이 어디어디에 팔리고 있다라는 홍보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전략이 나오지 않으면 이 브랜드 개발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성을 가지고 양천구라는 지방정부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브랜드를 개발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팀이상의 어떤 개발팀들이 전문적인 전략을 세워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20개 업체에서 20개 상품이 나왔습니까?

20개 업체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협의를 하고 우리 안과 기업의 안, 주관과장 입장에서는 품질문제도 기업의 마인드가 우리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안을 존중해서 간담회도 갖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올해 이 안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 5년 정도를 내다 보고 이 상표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단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 못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상품의 어떤 모든 것들을 기업의 어떤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Q마크나 KS마크를 할 때는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심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인기관에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있고 또 없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검사하는 체제도 갖추고 수시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또 위원님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공동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되어서 타구나 타도에서 했기 때문에 양천구가 이것을 한 번 해 볼려고 생각을 했다면 이건 생각을 바로 잡으셔야 되고, 지금 양천구의 공동브랜드「해와내」를 개발했다 그러면 양천구 지방정부의 이름을 담보고 잡고 그것이 보증이 돼야지 신뢰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성이 있고 지금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떠오른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거 상당부분 1년여의 계획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막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20개 업체중 어느 업체가 신청을 해 왔고 어떤 상품들을 내놓을려고 하는가 정도는 만들어졌죠?

예,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양천구 이름을 걸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입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공동브랜드인「해와내」가 정해졌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계획이다’ 또 ‘어떠한 사업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해와내」라고 하는 공동브랜드를 상표출원을 하셨는데 의류, 가방등 3개류라고 했습니다. 의류, 가방 말고 3개류는 또 어떤 겁니까?

의류, 가방, 패션물을 지금 목표로 해서 「해와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방, 지갑, 가죽류 이런 상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이왕 상표등록을 할려면 의류, 가방, 지갑 말고 음료수도 할 수 있고 옷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20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주로 업종은 뭡니까? 어떤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브랜드에 신청한 업종은 현재 의류회사가 4개 회사, 모자 3개 회사, 양말 3개 회사, 가방 2개 회사, 지갑, 시계, 완구, 장갑, 등산용품, 앞치마등 수예품, 골프연습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아직 참여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았죠?

예, 선정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에 중소기업제품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이것은 용어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중간부분에 사업개요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구 공동브랜드 참여업체 등 10개업체 이상이 제품을 제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공동브랜드 참여업체 등 10개 업체가 아니죠. 공동브랜드 사업신청업체 중에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유선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공동브랜드 개발을 타구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또 타구가 하니까 어떻게 한다는 식의 흉내내는 것 같은 이러한 것은 좀 지양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왕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나 기획을 할 수 있는 전담인원 또는 전담팀도 좋습니다. 또는 외부 전문가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회합, 그래서 이 공동브랜드를 광고하고 홍보를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2단계 공공근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가면서 선발인원이라든가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1단계에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선발이.

약 92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20명이고, 3단계에서는?

3단계에도 지금 잠정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더 줄어들어서 한 500명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조금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유치원시설 환경정비도 하고 학교도 하고 우리 양천구에 97개의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에 공공근로분들이 나가셔서 청소라든가 정리정돈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해주다가 안해 주게 되면 불만을 갖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같은 경우도 보면 유치원까지도 도색이 내려간 것 같은데, 초등학교나 중학교중에서도 도색을 요구하는 데가 있고 또 유치원도 지금 13개인데, 양천구에 유치원이 몇 개나 되죠?

유치원이 지금 신청한 유치원 수가 그렇고 실상 유치원 수는 더 많습니다. 56개의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선발인원이 줄어들면 그 사업을 내실 있게 하고, 주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찾아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안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공성이 있는 곳 위주로 사업을 점점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심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거리청소라든지 그 문제도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 청소문제는 기초생활 공공근로가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또 재활용센터에서 선별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이렇게 특성 있는 작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고려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 주시고, 또 노인정 같은 문제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신정6동 양천세무서 옆에 우리농산물직판장 거기에 대한 임대료 징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농산물직판장은 농산물팔아주기의 일환으로 저희과하고 연계되고, 직접적인 관리는 복지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아니요, 복지행정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 전에는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장부지라고 해서 했고, 그 다음 번에 장애인시설인가 그거 한다고 해서 복지행정과로 넘어갔고 저희과는 농산물팔아주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까르푸 옆 2,600평 부지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우리가 모델하우스로 임대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황은 비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저희들이 5개로 갈라 놨는데 제일 첫 번째로 임대를 할려고 오기는 옵니다마는 현재 그것을 너무 작게 잘라놔서 초기에 입주하는 회사는 진입로를 뚫는다든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오는 회사가 힘이 들고 있습니다.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황은 일단 비어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공공근로가 단계별로 가면서 인원이라든가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나 그런 문제 두 가지를 다음달 업무보고에 좀 넣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14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세무2과에서는 우편번호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세무1과에 보니까 재산세라든가 종합과세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세무1과에서 하실 겁니까?

바코드시스템에 관해서는 세무2과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이니까 우리 세무1과에서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고액인 경우가 많거든요?

정기분 재산세 고지관계는 이번 보고서에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을 통합해서 고지서 발송하는 계획이 이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이후에 본청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코드 시스템입니까?

바코드시스템도 들어가고 그리고 말하자면 지금 현재까지는 일물건, 일납세자, 물건별로 고지가 됐는데 앞으로는 납세자 본위로 한 납세자가 4~5개의 고지서를 받는 경우 가 있단 말입니다. 가령 최위원님 같은 경우 건물이 2개라면 2개의 고지서가 지금까지 나갔는데, 이 고지서를 통합해서 한봉투에 발송하는 제도로 제도 자체가 바뀌어 집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나갑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재산세도 그렇고, 종합토지세도 그렇습니까?

우선 재산세부터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보고서에 올릴려고 했는데 의회 보고자료를 낸 다음에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서울시에서 자치구들과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세의 교환을 다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양천구의 종합토지세가 지금 한 98억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 과장님 우리구 차원에서 담배세하고 교환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이득이 되고 앞으로 중심축이 다 개발됐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세와 구세의 교환관계인데 이것은 시의 입장과 구의 입장이 서로 상반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안이 나와 있습니다. 가령 구세인 종합토지세하고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교환하자는 안도 있고, 또 시세인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를 교환하자는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어떤 정확한 분석을 해서 건의한 사실은 없고 지난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서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도 어느 정도 세수를 맞교환 했을 경우에 어느 쪽이 좋은가,

현재는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은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교환관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분석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나 강남처럼 그것을 반대를 한다든가 양천구는 찬성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교환하니까 담배세가 당장 60억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 교환하는 게 낫다, 아니다를 밝혀야지.

말씀드리겠는데,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장에서 본다면 반대하는 구도 있고 찬성하는 구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아직 의견이 집약이 되지 않았고요, 만약 그것을 내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분석을 해서 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세체납을 보면 우리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16억8,4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이 5억300만원인데,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는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체납기간이 6개월이 지났다든지 어느 정도 지났다면 바로 압류조치를 하면 우리가 체납정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구세 체납정리는 여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기타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공매의뢰도 하고요. 그래도 지금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령 사업이 부도가 나서 무재산인 경우라든가 행방불명자라든가 여러 가지 징수 불가능한 그런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3회 체납, 1년 경과, 1,000만원이상 이런 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압류조치를 취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를 우리 금융연합회에 제공을 해서 말하자면 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체납을 하면 얼마만에 압류가 들어갑니까?

원칙적으로 체납하게 되면 독촉고지서가 들어가고 그래서 압류하는 데는 보통 한 6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60일 이후에 바로 압류가 들어가면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법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되면 납세고지를 하고 납세고지 한 다음에 납입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체납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독촉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촉고지가 끝나야만이 비로소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계산하다 보면 한 60일 정도 걸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할 때 60일 이후에 체납된 거는 구청에서 압류조치가 들어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전부다 들어가 있겠네요? 세무1과장 김형욱 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압류예고통지를 하고 또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 때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중심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은 1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지금 우리 종합소득세할주민세를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주민세 신고납부 고지서를 떼어줄 수 있다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작년에는 5월달에 세무서에서 안내문하고 고지서 내용을 개인한테 발송을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별도로 고지서를 개인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무서에서 동시에 소득세고지서하고 주민세고지서하고 안내문을 같이 한봉투에 넣어서 보내고 납부기간도 5월달, 작년에 주민세는 6월달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월달로 같이 되어 있어서 세무서에서 같이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10%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서에서 고지서나 그것을 계산하면서 그 자리에서 고지서를 주면 거기다 자기가 10%만 내면,

그러니까 수기고지서를 같이 보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내문에 보면 신고납부 안내홍보물이나 그런 것도 요즘은 다 바코드로 되어서 나갑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은 세무서에서 보내주지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한테 조만간 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내드리는데 바코드는 봉합엽서여야만 가능합니다. 등기우편물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솔트해서 바코드는 제일 핵심이 뭐냐하면 우편번호순 대로 정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물 자체를 저희들이 컴퓨터에서 정리를 해서 내보내면서 인쇄를 할 때에 바코드를 같이 내보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인쇄를 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코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며칠전에 바코드로 안내문을 받았는데 세무2과인지 세무1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안내문인데 재산세라든가 어떤 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하고 어떤 목적 없이,

그것은 1, 2과 합해서 동시에 저희들이 안내를 보내드린 거고 일반 고지서하고 그 다음에 납부촉구안내문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바코드로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예산이 1,200만원이 절감됐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지금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양천구에 2만250대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이게 대수가 아니라 1회 체납, 2회 체납 합쳐서 그렇게 된 거죠?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 체납한 것이 1만743대 아닙니까?

1회 체납은 9,500대고 대수가 2만대라는 얘기입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10번 체납한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양천구에서 자동차세 체납된 것이 160억4,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납한 건수는 9만3,000건이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올해 체납액 징수목표는 얼마입니까?

자동차만 별도로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체납액에서 10% 정도를 징수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1회 체납한 것을 법적으로는 번호판을 바로 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회 체납한 것을 번호판을 뗀다는 것은 일반주민들한테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저희구 나름대로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일단 번호판을 영치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납부촉구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발송해서 징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는 영치대상자인데 올해 세무2과 직원들 몇 명으로 몇 건이나 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않고, 현재로서는 체납팀 직원이 8명인데 창구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내지 네 사람이 빠지고 네 사람이 두 조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3건을 해서 한 1억8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133건을 영치했는데 실제 납부를 한 건수는 99건이거든요. 그래서 5월달부터는 저희들이 체납팀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낮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오후에 퇴근을 하고 한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전 직원이 동시에 나가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1쪽 과년도 체납현황을 보니까 18만6,437건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돈이 328억5,7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 세목은 자동차세, 주민세가 주종을 이루는데 아무튼 건수를 보면 차량 하나에 1, 2, 3회도 있겠지만 18만6,437건이면 건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10회 이상 체납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10회 미만 체납자와 10회 이상 체납자는, 분명히 10회 이상 체납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부도가 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10회 미만 체납자로만 했고 10회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실태조사를 할려고 이번에는 고지서를안 보냈고, 10회 이상 고질체납자들이 20회, 30회 정도 체납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직접해서 불납결손을 하든지 아니면 재산처분을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이 체납자는 재산세까지 다 체납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상습체납자인데, 직원들을 좀 독려하든지 세수가 많이 걷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정경제국장 이준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소유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등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을 현행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을 현행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조치는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로 침체된 경기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회부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일정 제4항 보건소소관업무보고는 내일 제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개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