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김철준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부분은 울주군에 도시계획과도 있습니다만 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구역의 면제또는 부과의 조정안을 설명하시는 자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역보다 저는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린벨트가 고시된 이후에 도시계획구역에 본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세의 목적은 목적세로 해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도시계획하는데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에 도시계획구역지정된 이후에 도시계획구역 지정에 대상이 되어서 계속 관리되어 왔습니다만 얼마 전에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했다가 다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린벨트가 도시계획구역에 들어 온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설상 들어 왔다 손치더라도 그린벨트 안에 도시계획세를 받는다는 것은 그린벨트안 에는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의 목적은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도시계획을 하는 재원을 마련하고 자하는 것인데 그린벨트안에 무슨 도시계획을 합니까?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그린벨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세 추가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보류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린벨트 내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위락시설, 기타 농업기반 시설하는 제외지역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 업소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세를 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이므로 그 도시계획세를 받은 돈으로 분명히 도시계획을 하는 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그린벨트에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그린벨트에는 무슨 도시계획을 합니까? 그린벨트 내에는 도시계획도로도 없습니다. 그린벨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하겠다는 도시계획 목적외에는 쓸 이유가 없어요. 그린벨트는 그런 대상에서부터 제외입니다. 그린벨트 안에 무슨 도시계획세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세에 제외되는 일부 지역이 있죠. 이것은 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 그 안에는 업소가 없고, 골프장,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없습니까? 거기는 왜 제외합니까? 도시계획 구역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를 내는데 그린벨트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은 것은 자체부터 문제가 있고 설상 들어왔더라도 도시계획세를 그린벨트내에 내는 자체가 목적세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근간에 도시계획법이 들쭉날쭉 해서 정립이 안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이라면 상업, 주거, 공업, 자연녹지, 그린벨트 이렇게 쳐왔습니다. 그 외 일반지역은 예를 들어서 두동, 두서 이쪽 서부권의 일반지역은 도시계획세가 없었잖아요. 그 지역에 여관이 있고 업소가 있고 골프장,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다 있는데 이때까지 도시계획세가 없었잖아요. 그린벨트에만 그 세금을 받아야 되고 일반지역에는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녹지도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아니죠. 이것은 그린벨트인데 100% 도시계획세를 매기도록 되어 있네요.

100%입니다.

보세요. 그린벨트 내에는 이번에 100% 매깁니다. 일부라는 것은 법정리 안에 그린벨트 아닌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라고 해 놓은거예요.

청량의 예를 들겠습니다. 청량 부과지역에서 덕하는 덕정리를 제외하고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일부입니다. 그리고 동천에는 100%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면제에서 제외고 삼남은 일부 그린벨트외에는, 일부라는 것은 행정리 안에 그린벨트 아닌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일부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의 요지는 그린벨트 내에 100%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심의보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이용시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의보류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