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용교입니다. 지금부터 제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제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4월2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형철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한성률위원을 추천합니다.

서우규위원께서 한성률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성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률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한성률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우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본 조례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한성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2001년4월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지금 현재 5명인데 3명을 더 늘인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3인의 법관, 교육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인 위원은 울주군의회 1명 있고, 그 다음에 소속이 있지만 그것을 1명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민단체, 그 범위를 5명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을 제척하고 할 수 있도록 범위만 확대하는 것입니다. 5명을 하지만 1사람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에는 인원증원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는데요.

늘이는 것이 아니고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법관, 교육자,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고 있는 범위를 시민단체 1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운영회 할 때는 실제로 그대로 하던가 한 사람을 바꾸던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인의 위원 중에서 지금까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3인을 뽑았는데 이 3인 중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한 사람 더 넣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득입니다. (제안설명)

2001년4월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7호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지금 건물이 그쪽에 양 경계를 물고 설계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물고 있는 것은 관계없이 일단 해 놓고 도로가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로가…….

현행대로 한다면 건물이 양 경계로…….

그렇지요, 아파트에 줄이 갈라지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이 동을 중심으로 이쪽은 범서읍이고 이쪽은 남구가 될 가능성도 있지요?

예, 어떤 면에서는 집 안에서도 부엌은 저쪽이고, 안방은 이쪽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계구역을 정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협의요구를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고 또 설명을 들어보니까 타당한 구역협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구 총무과장하고, 저하고, 주택공사하고 시의 자치행정과에서 만나서 이것을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차 우리가 옛날에 양보했으니까 이 관계는 우리 원대로 해 주자하니까 남구 총무과장은 남구의회에 가서 이것을 이야기해 보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마 가능해 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우리끼리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재는 실태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게 다 끝나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의견을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의견조정을 끝내서 행자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이 모일간지에 나와있는 것 있던데요.

일간지에 나온 것은 우리하고 영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사거리가 되는지 몰라도…….

그러면 행정적인 조정이 되면 행정적인 절차는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습니까?

국무회의까지 올라갑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없는 것이 입주자들 입장에서 일단 우리 구역으로 정해 놓으면 자기들이 그 때가서 바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까지 거쳐가지고 확정이 되는데 그것을 다시 번복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공사에서 나온 과장이 하는 이야기는 분양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에서 53. 8% 분양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가서 분양을 하러오는 사람들이 '여기가 어느 지역으로 될 것이냐' 물어보면 '아마 울주군으로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안 사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동사무소하고 멀고 그런 문제는 입주자들이 불편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경계선을 그냥 두고서는 안될 입장이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1, 2차에 걸쳐서 우리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남구 쪽에 주장하는 식으로 해서 이 블럭 전체를 다 떼어 준다는 것은 우리 군의 자존심도 있습니다.

예, 고등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업주자들도 큰 불편은 없습니다.

현재 주민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당연히 범서읍의 주민들 입장은 우리 군으로 편입해 달라, 법서읍장도 의견서를 보냈고 지금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고 대부분 우리 쪽에서는 당연히 우리 쪽으로 가져오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정희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결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2001년4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철준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부분은 울주군에 도시계획과도 있습니다만 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구역의 면제또는 부과의 조정안을 설명하시는 자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역보다 저는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린벨트가 고시된 이후에 도시계획구역에 본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세의 목적은 목적세로 해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도시계획하는데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에 도시계획구역지정된 이후에 도시계획구역 지정에 대상이 되어서 계속 관리되어 왔습니다만 얼마 전에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했다가 다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린벨트가 도시계획구역에 들어 온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설상 들어 왔다 손치더라도 그린벨트 안에 도시계획세를 받는다는 것은 그린벨트안 에는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의 목적은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도시계획을 하는 재원을 마련하고 자하는 것인데 그린벨트안에 무슨 도시계획을 합니까?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그린벨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세 추가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보류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도시계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종전에 그린벨트 내에는 도시계획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졌을 때 현재로는 도시 지역에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그린벨트 내라 해서 모든 것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농가나 농업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면제됩니다. 여기에서 현재까지 과세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린벨트 내의 근린생활시설과 골프장, 공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에 해당되는 곳에만 과세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내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위락시설, 기타 농업기반 시설하는 제외지역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 업소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세를 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이므로 그 도시계획세를 받은 돈으로 분명히 도시계획을 하는 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그린벨트에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그린벨트에는 무슨 도시계획을 합니까? 그린벨트 내에는 도시계획도로도 없습니다. 그린벨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하겠다는 도시계획 목적외에는 쓸 이유가 없어요. 그린벨트는 그런 대상에서부터 제외입니다. 그린벨트 안에 무슨 도시계획세가 필요합니까?

그린벨트 내에도 근린생활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웅촌의 골프장, 이런 시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방세법…….

그러면 도시계획세에 제외되는 일부 지역이 있죠. 이것은 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 그 안에는 업소가 없고, 골프장,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없습니까? 거기는 왜 제외합니까? 도시계획 구역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를 내는데 그린벨트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은 것은 자체부터 문제가 있고 설상 들어왔더라도 도시계획세를 그린벨트내에 내는 자체가 목적세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녹지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지역 안에도 일반주택이나 농업생산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법령상 과세대상에서 당연제외 됩니까?

당연제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근간에 도시계획법이 들쭉날쭉 해서 정립이 안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이라면 상업, 주거, 공업, 자연녹지, 그린벨트 이렇게 쳐왔습니다. 그 외 일반지역은 예를 들어서 두동, 두서 이쪽 서부권의 일반지역은 도시계획세가 없었잖아요. 그 지역에 여관이 있고 업소가 있고 골프장,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다 있는데 이때까지 도시계획세가 없었잖아요. 그린벨트에만 그 세금을 받아야 되고 일반지역에는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녹지도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그린벨트 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지역하고 전체…….

아니죠. 이것은 그린벨트인데 100% 도시계획세를 매기도록 되어 있네요.

전부 다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일부 지역입니다.

보세요. 그린벨트 내에는 이번에 100% 매깁니다. 일부라는 것은 법정리 안에 그린벨트 아닌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라고 해 놓은거예요.

아닙니다. 그린벨트…….

청량의 예를 들겠습니다. 청량 부과지역에서 덕하는 덕정리를 제외하고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일부입니다. 그리고 동천에는 100%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면제에서 제외고 삼남은 일부 그린벨트외에는, 일부라는 것은 행정리 안에 그린벨트 아닌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일부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의 요지는 그린벨트 내에 100%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심의보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전부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 안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골프장, 공장, 유원지 이런 것만 부과하고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농가나 주택이나 농업생산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용시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유원지 안에 운동시설, 테니스장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의보류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부담을 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세수가 얼마나 차이납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토지분이 1억9,000만원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4억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이 증가 될 것으로 봅니다.

군세에 큰 비중은 아니지만 군민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그 점을 감안해서 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