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5분자유발언

강대홍 의원입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자면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01년 3월 31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제1회 수정안이 4월 20일에 제출되었습니다. 본건은 2001년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13일부터 심사에 들어 갔습니다. 4월 13일 제1차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6차에 걸쳐 소관 부서별 심사를 실시한 후 4월 21일 제8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사유로서 지방교부세 증액에 따라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채 상환에도 일부를 배정하는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적정 배분하게 되었으며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이와 관련해서 관광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비 등을 확보 편성한 내용으로서 이번 경정예산은 당초예산 1,073억1,308만4,000원보다 222억9,101만9,000원이 증액된 총1,294억8,220만6,000원의 규모로 편성하였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183억5,603만9,000원으로서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493억5,9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상당부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회개발비 11억, 경제개발비가 87억 규모로 대부분 증액예산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다섯가지에 112억4,8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도 25억 가량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약 3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른회계에서도 소폭 증감편성이 있었다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 일반회계 기준으로 193억8,811만5,000원이 증액된 1,182억3,414만2,000원으로서 이처럼 많은 액수의 예산이 증액된 것은 지방교부세의 증액에 그원인이 있다고 하였고 증액규모가 44.8%로서 경남 시군중에서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집행부의 예산확보 노력이 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중 첫째 세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193억8,811만5,000원중에는 지방교부세의 증액이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각각 11억1,223만8,000원과 22억6,097만4,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세외수입은 오히려 6억9,679만7,000원이 감소되어 그 원인을 살펴본 결과 대한야구캠프 부지매각이 변경되고 삼동면 금송 호텔건설이 취소되는 등의 재산매각수입 감소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증액된세입으로 인하여 당초예산 편성당시 17개사업에 총 50억5,600만원에 달했던 보조사업비 미부담금을 완전히 부담하여 차기 예산편성에 탄력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3억4,764만4,000원을 편성하므로서 군민들의 최대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물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군민소득 증대와 문화수준향상, 쾌적한 남해군을 만들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이 엿보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예산편성의 노력과는 달리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뿐만아니라 동일한 추경예산 내에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업에 예산을 중복해서 편성하고 있는가 하면 재원이급격히 증가된 탓인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례도 일부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삭감한 예산을 대거 재편성하는 사례도 지적되었습니다. 네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와 다섯째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마을지역 정보센터 이용 설치비 1,500만원, 사회개발비 강변여과수 공법도입 가능성 검토 사업비 3,300만원, 천연잔디구장조성사업비 1억원, 이장지도자시책교육 2,000만원, 공설공원묘 미견학및장묘문화개선교육 800만원, 불법묘지상사업비 2억원을 각각 삭감 하였으며, 다음 경제개발비에서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독일설계사 초청특강 300만원, 해양항공대회유치 1,500만원, 디지털관광 홍보차량 구입비 2억원, 남해하모니리조트사업지구 기본계획정비 1억원을 각각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삭감 총액이 6억9,400만원으로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1억1,170만원 이라는 지방교부세를 확보함으로서 비교적 양호한 재정적 여건속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따라서 그동안 우리군의 군비 미부담금 부족분 전액을 충당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사업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함으로서 주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시책추진 차원의 예산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검토를 통하여 편성한 이번 예산의 일부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과도한 예산의 편성이라고 판단된 총10개 항목 6억9,4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천연잔디구장조성비 1억원과 해양항공대회유치사업비 1,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것이었으며 디지털 관광홍보 차량 구입비 2억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이장지도자시책교육 보상비 2,000만원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각각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변여과수공법의 도입을 위한 용역비 3,300만원은 지역여건과 주민정서를 고려할 때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불법묘지 상사업비 역시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2억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월,평산 매립지기본계획 용역비는 일단 토지매입부터 선행된 후에 필요한 것으로 전액을 삭감하여 이외 공설공원묘지견학 및 장묘문화개선 교육비 800만원, 독일설계사 초청 특강비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유소년축구교실지원경비 5,000만원과 이와 관련한 청소년수련원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두고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많은 찬반토론을 하였지만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을 신뢰하여 삭감하지 않았으므로 축구교실의 성공을 위해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