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추경예산안 특위 위원장 김영양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은 영암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규정에 의거 제9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4월19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군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5%가 증가한 1,346억 6,473만 8천원으로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 또한 1,346억 6,473만 8천원을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9.4% 증가된 182억 2,068만 8천원을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천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억 2,9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183만 5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의 동의를 얻어 사회개발비에 75,368천원, 경제개발비에 7,65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 2,896만 7천원, 총 2억 8,083만 5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간 형평성과 민생과 관련된 주민복지증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화요 의원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마는 다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농업기술센터, 시종면 보건지소청사 신축 및 농어촌 공공도서관건립부지 매입등 사업과 관련하여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일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관리계획 대상 재산은 건물이 농업기술센터청산, 시종면 보건지소 청사이고 토지는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부지, 왕인공원조성 성토공사 부지, 마한문화공원 조성 부지 등 3건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2조,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은 행정목적에 필요한 청사신축 및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군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청사나 시종면 보건지소 청사를 아직 짖지 않았잖아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안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공도서관도 같이 올려야하지 않습니까?

건물은 내년에 짓고 부지는 올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사는 내년에 반영하면 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도 금년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안되어서 금년내에 될 것인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상 금년에 짓을 계획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넣어야지요!

그래서 부지는 금년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본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부과지역을 보면 기존에 영암군 영암읍과 덕진면 일부지역, 군서면 일부지역, 에 삼호면 용앙리와 난전리가 추가로 고시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영암군군세조례 제86조제2항의 근거에 의에 대해서 본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세율인데 과세표준가액이 1천분의 2인데 자치단체별로 다릅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도시계획세가 주·상·공지역의 몇 %에 해당합니까?

지역지구에 상관이 없고 과세표준액에 동일합니다.

군서 일부지역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주·상·공 지역이 없습니다. 그쪽지역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녹지 지역은 도시계획세를 똑같이 산정하지 말고 차등을 두었으면 합니다.

표준가액에서 차등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