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수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1-04-24

김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를 얼어붙게 했던 추위도 이제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위원회 역시 위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욕과 관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4월10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공부방설치및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4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공부방설치및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대구광역시달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처리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공부방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공부방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공부방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공부방의 업무와 기능은 청소년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청소년을 위한 건전 프로그램 운영, 공부방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관리, 기타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부방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선정에 있어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생 등 청소년, 다만, 달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며, 달서육영학사 고시공부방의 경우는 18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의 이용료 징수에 있어서 이용료는 무료이나, 다만, 달서육영학사 고시공부방 이용자에 대해서는 1개월 3만원, 1일에 1,500원의 이용료를 미리 징수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및 모·부자가정으로 책정된 가정의 자녀가 달서육영학사 고시공부방을 이용 할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공부방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공부방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부방 시설 이용료는 무료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 내려오면 "기초생활보장제에 의한 수급자 또는 모·부자가정 등 영세주민의 자녀에게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또는 전부를 한다고 할 때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고시원을 이용하는데 보통 공부방 그것이 문제입니다. 완전 무료로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차등을 줘서 일부를 감면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을 해서 포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기준을 제가 묻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에 의한 수급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마 여기에 이용률이 높아서 학사고시원을 이용해서 공부 잘 하는 수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준점이 있는지 싶어서 물어 봤는데, 아예 그런 것 같으면 전부를 하지 말고 일부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좀 다툼이나 여러 가지 선별하는 데도 기준을 두면 되는 것이고, 면제하려고 하면 면제 기준이 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고시원이 아직 개원을 안 했습니다. 이용료도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별도 방침을 정할 작정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면제한다고 하고서 신청을 받아서 많다고 하면 일부를 또 징수를 하겠다고는 못 할 것 같으니까 조례를 뚜렷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일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또 조정해서 더 높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선은 상한선을 정해 놓고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전부 면제한다."를 삭제해 버리고 일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전부 감면시킬 수도 있고 일부 감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 경직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적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싶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육영학사 내 고시공부방을 18세 이상인 자로 하는 부분하고, 고시공부방이 남자 10석, 여자 5석입니다. 전부가 지금 공부방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유독 이 고시원만 18세 이상으로 해서 이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고시원은 시설 자체가 2인 1실 또는 1인 1실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시원을 만약에 무료로 개방했을 때는 이용자가 너무 많아지면 고시 공부하는데…… 고시 공부는 일반 공부보다 한 차원 높은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에 방해될 수도 있다 싶어서 이용료를 받아서 운영에 좀 정예화 시키기 위해서 한 차원 높은 좋은 운영을 위해서 이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용료를 부과함으로 해서 공부하는데 제대로 앉아서 열심히 하는 것과 어떤…… 고시원을 무료로 개방하고 이용할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을 제대로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 지금 15석 다 해 봐야 1,500원 같으면 하루에 2만2,500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그 사람들이 와서 이용료를 내고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고시원을 만들어 가지고 다 무료로 하는데 하루에 2만2,500원 받아서 무슨 큰 소득이 있으며, 또 수탁을 앞으로 할 것인데 고시원이면 고시원답게 관리 자체를 수탁기관에서 해 주면 됩니다. 돈 그것 다 해 봐야 한 달에 얼마 되지도 않은데 돈을 내고 이용함으로 해서 이용률이 제고되고 돈 안 낸다고 제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또 18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꼭 18세 이상이 되어야만 고시공부를 합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연령 제한을 18세이면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인데, 예를 들어 중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애 들이 고시원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 여기는 밤늦게까지 시간을 줘야 되고, 최문찬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완전 경영수익사업도 아니고 돈을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구정에 보탬이 되겠느냐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일단 고시원을 만들 때 목적은 일반 공부방하고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고시공부방을 차별화 시킨다는 것은 일반 공부하는 사람하고 고시공부 하는 사람하고 그것이 이미 차별화 된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설 면에서도 차별화 되어 가지고 조금 고급화 시켜 가지고…….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일반인들을 상대하거든요? 일반인들에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 정도 부담을 시키고 해야만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에도 애착심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지금 3명 신청을 받았다고 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현재 들어온 것이 3명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용료라든지 모든 것이 조례에 결정되고 난 뒤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제정도 안 되었는데 이용료를 얼마 납부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용료를 냄으로서 고시원에 들어오는 사람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싶습니다. 무료로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온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하는 쪽에서는 염려가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생각하기 나름인데, 방금 과장님이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3명만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하루에 1,500원씩 이용료를 받아서 15실 모두 합하면 2만2,500원인데, 이 부분은 본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전부 없애 버리고 정말 고시준비를 하는 고시공부방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자격부여라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더 나은 방안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김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부방 지어 주느라고 애를 많이 잡수었는데, 최문찬위원님하고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이용은 무료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시간을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시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그 공부방 건물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직 제가 확실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전 번에 청장님이 지시한 그 타일도 아직 안 깔렸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방음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1층에서 상담을 하면 건물 전체가 울려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책을 세워봐도 방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회사에 관리가 그렇게 안 됩니다. 전석복지재단이 앞에 100m도 안 되는 곳에 있는데, 제가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하고 있지만 안 되고, 또 공부방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을 시키면 안 됩니다. 돈을 주더라도 일반인을 시켜서 옳게 관리하도록 하고, 내가 파출소에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10시 넘어서 매 시간마다 순찰을 한번씩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 여학생 한 명, 남학생 한 명이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 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됩니다.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하는 자가 더 망친다고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로 또 동네에 가까운 분들을 동사무소와 상의해서 하고, 원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관리를 동사무소 내지 동단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것을 4억여원 들여서 지어 놓았으면 진짜 거기에서 공부해서 구청에서 좋은 건물을 지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노는 장소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홍보를 동사무소에서 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장 책임 하에 하도록 누차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고요. 통·반장 회의 때나 관변단체 회의 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제 말을 안 하는데, 동장한테 특별히 지시를 내려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3개월 안에 다 채우라는 지시를 하세요. 공부를 하러올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홍보를 안 하니까…… 통장회의 때 강력하게 지시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무료로 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구청에서 협조가 되어서 그 건물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 놓았는데 이용가치가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시간도 한번 더 체크해 보고 효율적인 공부방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객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떻게 하든지, 관리 재단에 돈을 더 주든지 무료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만 이 공부방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돈 1,500원씩 더 받아봐야 괜히 그렇게 좋은 점은 없을 겁니다. 한번 더 말씀 드리는 것은 전석재단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하고, 제가 아침 일찍 가보면 우동 시켜서 먹은 그릇 등 이런 것이 있고,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내가 일주일에 거의 한두 번은 갑니다. 확실히 일반인들을 대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문제점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 번에 청장님이 말씀한 그 타일도 빨리 갈고, 방음에 대해서는 전문 건축사를 보내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방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홍보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공부방 이용률이 신학기 초 1/4분기에는 저조합니다. 2/4분기부터는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두류1동 육영학사는 이용료 징수 문제는 조례에서 결정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안 했다고 봅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문제는 김귀수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제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체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그 건물은 새로 지은 건물이고 돈을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서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 세 분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달서육영학사는 우리 달서구에서 의욕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서 지은 것입니다. 다른 공부방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이용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학교로 치면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와 같이 특수학교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방 중에서도 이 달서육영학사는 공부방 중에서 최첨단의 시설인 것 같으면 여기에 이용자를 금액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거기에 가서 옳게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자기가 고시라든지 필요로 하는 이런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차라리 이용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졸업장을 제시한다든지 모든 신상명세서를 통해서 이 사람을 여기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구나 하는 그런 엄격한 자격제한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앞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제에 의한 수급자 또는 모·부자가정 등 영세주민의 자녀에게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도록 한다"고 해 놓았는데, 실제 18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장애인이 아닌 이상 그 세대는 기초생활보장제에서 거의 탈락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재홍

서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18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20세나 이십삼사 세 되는 사람들이 직장이나 일 안 하고 공부한다고 해 가지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소득이 없으면 우리가 소득을 인정 안 해 주기 때문에……
재홍

서재홍위원

그 사람들 소득 인정은 안 한다손 치더라도 실지 학교 다니는 학생 같으면 소득을 인정하지 않지만 학교 졸업을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소득 인정을 자기가 안 벌어서 그렇지 학생신분이 아닌 상태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단 탈락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제에 의한 그런 사람들은 이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용료를 내야 되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김귀수위원님이나 최문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여기 달서육영학사에서 공부한 분들이 사법고시도 좋고 행정고시도 좋고 7급 공채도 좋고 이렇게 합격자가 나왔을 때 이 육영학사의 위상이 올라가고 했을 때 관리를 그런 특수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영학사 고시원은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육영학사는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모범이고,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모델케이스로 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까 고시원의 이용료는 사실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판단은 고시를 공부한다는 자체가 쉽게 말해서 취업을 안 하고 고시공부를 한다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소득을 안 가지고 내가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인재를 키운다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인근 사설 고시원도 있고 한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시설에 보면 1인 1실 또는 2인 1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공부방하고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설 고시원만큼 돈이 안 됩니다. 일부 운영비에 대한 경비 부담인데, 그 정도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싶고, 이용자 측면에서도 내가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심을 안 가지겠느냐 하는 판단 하에서 했는데, 일단 제 생각은 위원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운영해 보다가 더 나은 면이 있으면 나중에 바꾸더라도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한대로 인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고시원 유료화 문제는 정회나 토론 시간에 상의하기로 하고, 먼저 신청 순서대로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두 번째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해서 안 [제4조]인데, 어떤 청소년 단체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또 "공부방 이용자는 초·중·고·대학생 등 청소년으로 하고, 달서육영학사 내 고시공부방은 18세 이상인 자로 함." 안 [제9조]입니다마는 18세에 못을 박는 조례는 본위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시에 뜻을 안 둔 사람들이 여기에 지원신청 할 수도 없겠지만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서 18세 이상 받아야 되지 고등학교도 옳게 졸업 안 한 사람이 고시원 한 칸 차지하고 앉아 가지고 자기 방처럼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18세 이상으로 했을 때 조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고시원은 유료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인가를 받은 단체이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의해 가지고 인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청소년본부라든지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류광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 고시원이 어디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두류1동사무소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렇게 복잡한 데에 고시공부가 되나?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당초에……
광현

류광현위원

국비지원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구비로 지원하는데, 71년도에 공부방으로 운영해 오다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개축한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시내 복판에서 고시공부하는 건 처음 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래 가지고 두류1동에 주택지역도 많고, 그 정도는 우리 관내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광현

류광현위원

시범이고 뭣이고 치워버리고 시내 복판에다가 고시공부하는 것을 나는 아직 못 봤고, 또 청소년단체라고 했는데 청소년단체는 20세가 넘으면 청소년단체에서 벗어나는데 무슨 청소년단체에 20세 넘어서……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20세와 관계없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복지활동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인가 받은 단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체에 수탁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관리비 줘서 애들 공부시키고 관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공부방으로 현재 예산지원 가지고는 제대로 운영하기가 힘이 듭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구청에 월급 덜 받더라도 지원해서 자꾸 하면 되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추경예산에 50% 삭감을……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 위탁을 하려고 하면 결국 돈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공부방 지어 놓고 공부시키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또 돈까지 매년 넣어 가면서 계속 고시공부시킬만큼 달서구가 부자이냐 이 말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운영비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는 자꾸 말할 것 없고, 위탁을 하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과 돈 차이가 또 날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위탁을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산편성은 계속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안 하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못 하는 것이지요.
광현

류광현위원

오히려 그렇게 많이 하고 싶으면 직영을 해서 예산을 줄임과 동시에 애들 공부시키면 더욱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 달서구청은 툭하면 위탁한다고 하는데, 아직 조례는 물론 통과가 안 되었는데, 여기 보면 또 위원회 선정하고 한다고 하는데, 구청 주무 과에서 직접 직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다 정리해서 위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 지어 놔 놓으면 벌써 위탁할 데를 연구하고, 위탁하는 데 연구하는 것은, 나쁘게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위탁하는 데 연구하고 또 그 다음부터는 아는 사람 만들어 가지고 또 주고, 그 다음에 구비는 자기 돈 아니니까 막 주면 되고, 위탁은 해서 안 되는 것이 잠깐 부과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미국 같은 데는 그 넓은 땅이고 예산이 그렇게 많은 데에도 공원과에서 다 같이 합니다. 돈을 조금 받고 공원과에서 받는 돈 가지고 그 넓은 시내 공원조성을 다 하고 남아요. 그러면 그 돈을 전부다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직접 하려고 하지 않고 전부 위탁해서 돈 들여서 떠 넘겨서 일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아까 전문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공부방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제대로 됩니까? 요사이 우리 과장님 하루 몇 번 나가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매일 나갈 수는 없고 한 달에 한번 정도 나갑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담당자는 매일 나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나갑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확실히 나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나갑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나중에 대장을 한번 심사를 해 볼까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심사를 해 보십시오.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갑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매일 가서 사인(sign)해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인(sign)하는 것은 없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왔다갔는지 안 갔는지 누가 알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 왔다갔다는 사인을 한다는 것은……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출장명령서에 어디 갔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출장명령은 동으로도 갈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공부방으로 안 달고 다른 목적으로 달아서 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공부방이 지금 일곱 개인가 있는데 예산을 이만큼 많이 들여가면서 실질적으로 공부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시원을 해서 위탁해 가면서 하겠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우선 고시원을 운영해 보고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을 정리를 해서 남한테 맡겨야 되는데 주인은 손도 한번 안 대어보고 남한테 먼저 맡기려고 생각을 하니까, 벌써 조례부터 만들려고 시작하니까 조례는 위원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정부의 추세가 공무원들 구조조정으로 줄입니다. 줄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직영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작은 정부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그래서 공무원들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직영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직영을 해서 실패를 좀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직영을 해 보니까 경직되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달서육영학사도 위탁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운영해 온 사항인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개축을 한 사항인데, 극단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 버리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관내에 아홉 개의 공부방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이용률이 몇 %나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53%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평균 53%인데, 제일 적게 이용되는 공부방은 몇 %가 나왔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용산동에 33%가 나왔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용산동에 좌석이 몇 개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80석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이용률이 제일 많이 나온 공부방은 어딥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무궁화공부방으로 87% 나왔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거기는 몇 석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여기는 44석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관리소홀로 이용률 제고방안으로 해서 다른 복지시설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검토한 내용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해 봤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김인호위원장

자체평가서류를 가지고 오시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서류는 지금 없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럼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토론을 해 봤는데 서류는 없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및 제안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여덟 개의 공부방도 전부 위탁을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홉 개의 공부방이 있는데 다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위탁을 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좌석 수가 일정하지 않잖습니까? 좌석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굳이 이용료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가 대충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달서육영학사는 총 좌석 수가 몇 석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97석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가장 크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월성동에 100석짜리가 있고 상인동에 100석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세 번째로 큽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상인동과 월성동에 100석짜리 1년 관리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460만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문찬

최문찬위원

예.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설명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데, 일반 공부방은 오후 5시에 개시해서 밤 11시에 마칩니다. 고시원을 한다고 하면 아침 아홉 시에 문을 열어서 새벽 두 시까지 운영을 해 줘야 고시원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고시원은 인력이 한 사람 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예산으로는 안 되거든요? 다른 데 고시원 좀 괜찮은 데는 10만원, 8만원씩 받거든요? 이 정도 기본 실비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관리비에 충당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일반 사설 고시원과 자꾸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일반 사설 고시원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 고시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아침 아홉 시부터 새벽 두 시까지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한 사람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시켜줘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체 최소한의 경비는 조달하자고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 그러면 고시원으로 운영하지 않고 일반 공부방 같이 하려고 하면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시원은 아침 아홉 시부터 새벽 두 시까지 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한 사람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비를 예산에 더 넣어주면 되는데, 기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좋습니다. 일반 공부방이 다섯 시에서 11시까지 하는데 보통 일반공부방에 관리자가 몇 명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한 명 내지 두 명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분들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형태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압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저도 나가 보니까 관리자가 있는 데도 있고, 전부 수탁을 하고 있는데, 거의가 없는 데가 있고, 자체에서 학생들이 와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디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형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건비는 못 나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자원봉사를 해서 그 정도 예산을 더 투입하면 안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더 투입해야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30만원 같으면 한 사람 더 필요하다고 해 봐야 연간 얼마입니까? 45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그걸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데 좀 아끼고 이런 데는 써야 됩니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위원님……

11시13분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최문찬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용료 받아봐야 1년이면 7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구에서 어차피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아예 지원금을 조금 주는 방법으로 하고 이용료는 완전 없애는 쪽으로 조례를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지요.

김인호위원장

허위원님, 지금은 토론 시간이거든요?
만수

허만수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잠시 토론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께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나가면 안됩니까? 사실 이용료 부담은 큰 쟁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대로 운영을 해 보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더 효율적이면 내년도에 가서는 우리가 정식으로 예산에 그 정도는……

장내웃음

만수

허만수위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한 번 해서 또 다시 고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조례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좀 판단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11시15분, 집행부 공무원 퇴장함

김인호위원장

위원님들 말씀의 주 내용은 [11조의 1항] 및 [2항]에 관련되는……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이 이용료를 받아 가지고 추가되는 부분의 비용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는 이런 논리인데, 우리가 지금 3년에 걸쳐서 공부방을 가 봤지만 사실 보니까 작년재작년인가 어디에 보니까 인건비가 30만원이라고 하는데 30만원도 안 되더라고요. 거의 학생들이나 아니면 윤번제로 와 가지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시설이 조금 괜찮고 하니까 위탁을 해서 거기에 비용 충당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오히려 조금 전에 공무원 있는 데도 말했지만 예산을 조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것을 무료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다른 곳은 다 무료로 하면서 시간 초과한다고 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내라. 거기다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람은 무료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지금 [11조]에 보면 "이용료 징수 및 감면"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그냥 [11조]로 해서 "청소년공부방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고 한 줄만 그대로 해 놓고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다 삭제시키면 될 것 같고, [9조]에 "18세"를 그대로 둘 것이냐, 삭제할 것이냐, 이것만하면……
경진

정경진위원

삭제해야지요. 전부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병래

박병래위원

어떤 기준은 둬야 됩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위에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생 등 청소년, 다만, 달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부방의 경우는 18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나이를 놔두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다만 [11조]에 다른 것은 다 삭제해 버리고 첫 째 줄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는 이 조항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까 사설 공부방이 9만원, 10만원이라고 하는데, 사설 공부방 9만원이나 10만원 주고 공부를 열심히 할 애들은 사설 공부방이 10만원이 아니라 10만원 이상이 되어도 그 쪽으로 찾아갑니다. 이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여기 와서 이용하느냐 하는 것인데, 아까 최문찬위원님 말씀처럼 무료로 하고 예산보조를 더 하는 방법하고, 실비정도는 받아서 충당하자는 두 가지 시점인데, 저는 실비라도 조금 받아서 충당하는 쪽이 우리 구비가 좀 덜 들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돈보다도 규율상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안 좋겠나 해서 동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자격 기준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에 달서구 저쪽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쪽에 안 갑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지.
만수

허만수위원

두류동에 있으면 이용자는 두류동 사람들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원성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풀로 돌아간다고 해도 45만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김과장님 말씀대로 전석복지재단에 위탁을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한다면 인건비가 30만원 수준 같으면 1년 해 봐야 돈 360만원인데, 오히려 우리가 그 정도 예산을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돈으로 따지지 말고 규율과 규칙이 서게끔 돈 1,500원을 받는거예요. 그리고 관리비이고……

김인호위원장

뒤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용자의 변상 책임, 규칙, 규정은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10조]에 보면 "고시공부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신청자 중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굳이 안 받아도……
경진

정경진위원

구청장이 어지간히 할 일 없다! 그 고시원 이용자 선정하는 것까지 다 하고……

김인호위원장

내용을 바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구상으로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지만 위탁관리자가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 좋은 사람만 입실시킬 경우에는 항의가 구로 들어오면 담당 사회복지과에서 감독을 객관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탁책임자인 직원이 그것을 하니까 막말로 일정 금액 받고 하는 것보다 최문찬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무료로 해서 거기에서 고시까지는 안 되더라도 좋은 데에 취직이 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또 아까 정회 시에 이야기했지만 진정 고시공부할 사람들은 여기 이용을 안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이용료를 받았을 경우에 또 문제도 안 있습니까. 밑에 보면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등 이런 조항들도 나중에 말썽의 소지도 있고,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시설 같으면 모든 공부방이 무료로 하고 있는데 유독 여기만 일정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정위원님? 이건 또 반대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애들이 단돈 1,500원 줬더라도 잘못 하면 춥느니, 덥느니, 어떻니, 저떻니 하면서 더 골치아프다니까요?
경진

정경진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면 불 안 피우고 사람이 안 지켜도 되느냐 이겁니다.

김인호위원장

아뇨, 관리는 해야지요. 하는데, 내가 돈을 주고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더 쏟아진다 이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11조1항]은 하향조정을 하든지 해서 다믄 이용객들이 1,000원을 내든지 2,000원을 내든지 돈을 냈다고 하면 그만큼 돈이 아까운 의식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용도 하고, 또 기물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는데, 우리 국민의식이 무료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감이 들기 때문에 [11조2항]은 수정을 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전부 감면해 주고……

김인호위원장

금액을 조정한다고요?
병래

박병래위원

[11조2항]에 보면……

김인호위원장

아니, 무료로 하면 [11조], [12조], 다 빠져버리면 되고…….
병래

박병래위원

일반은 하향조정하고……

김인호위원장

금액을 조정한다는 말씀입니까? 금액은 더 받으나 덜 받으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대로 하느냐, 무료로 하느냐, 이것이지 이것 뭐 1일1,000원 받아봐야 괜히 구청에서 돈 받는다는 소리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아예 깨끗하게 무료로 하는 것이 안 낫느냐 이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김귀수위원 어디 갔습니까? 자기 동네이니까……
경진

정경진위원

저는 규율상 1,500원으로 해 놓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저도 규율상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니까 "모·부자가정 등 영세주민의 자녀에게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를 일부가 아닌 전부를 면제하고, 위에 1월에 3만원, 1일에 1,5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위탁업자들도 새벽 두 시까지 해야 되니까 뭔가 우리한테 지원 받은 것보다는 여기에 자율적으로 받아서 쓰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거든요?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면제한다고 예산 더 달라고 안 합니다. 이것 있어도 그 예산 들어가고 없어도 들어갑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위원장님, 예산은 논하지 말고, 이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것이 원칙이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허만수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청소년공부방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0세미만의 청소년 및 학부모를 지역 제한 없이 9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 및 학부모로 개정하고 다만, 경합 시에는 관내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시비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관내 거주를 확대해서 모든 청소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으로 주목적은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는 올해 2,0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비에서 지원해 주면서 달서구만 제한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도 우리 달서구민들을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단서를 넣어놓았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우선으로 하고 시설 이용에 여유가 있을 때는 타지역의 청소년들도 입소를 시킬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뿐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만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청소년쉼터를 방문했을 때 보수비 문제를 이야기할 때 보니까 기막힌 사연이 있습디다. 대보수를 해서 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첫 해 겨울에 보일러가 운영이 안 되고, 전부다 냉방에서 떨고 있고, 사무실도 마찬가지이고, 누수되는 그 하나만 가지고 보수비를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실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고, 이 쉼터를 운영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동절기가 되면 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난방시설 자체가 하나도 되지 않고 전기난로를 이용하다가 보니까 이 난방비가 엄청나게 더 드는 그런 모순이 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위원의 이야기는 지금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실제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해서 정말 어느 것이 더 급하고 덜 급한지 잘 체크를 해서 이런 데에 대해서 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관외로 개정하는 것은 시에 일부 지원을 받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우선 다급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걸어가는데, 이것을 시로 이관 관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YWCA가 있고 YMCA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시비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구비가 안 나갑니까. 아예 줘 버리면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예산부족으로 관외로 확대했습니다. 관외로 확대하면 시로 이관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선 시비를 받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적기 때문에 대구광역권으로 다 묶어서 했는지... 앞으로 시로 이관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경진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

다른 구에도 이런 쉼터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쉼터 하나뿐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곳은 전반적으로 각 구에 다 받는다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진

정경진위원

그러면 달서구하고 대구시의 것하고 둘 뿐입니까? 남구에도 어디 있는 것 같던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남구에 있는 것이 시에서 운영하는 쉼터입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남구 관내에 있는데 운영은 시에서 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로 이관을 시키는 것이 좋겠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구광역시달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