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최경섭 의원 발언
영성
강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본 예산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설
전용설위원
전용설입니다. 우선 농산국 소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종축장 이전보전비로 7,332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출에 보니까 이자에 대한 보전인 것 같습니다. 종축장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데 그동안 투자내역과 발생이자를 설명해 주시고, 종축장 이전을 위한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50억원을 기채해서 의회 승인없이 아마 종축장 부지매입비 68억원등 약 100억원 이상을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운데도 장기간 투자하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종합개발사업과 농어촌 체험 관광마을조성, 이 사업이 거의 상통되는 사업같은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과 시·군별로 어느 지역을 개발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체험관광은 어떤 관광을 조성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엄청난 감액내용의 변동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국고변동사항이 농림수산국 예산에 되어 있는지도 설명과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의 에너지절약 홍보로 4,330만원이 서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절약을 추진해서 얼마만큼 에너지절약을 한 실적이 있는지 본 위원이 '99년도 일선 시·군의 행정감사시 시·군에 가로등 및 방범등 사용료를 조사해 보니까 78억원, 기초자치단체가 하기전보다 약 배, 홍성군의 경우 지난해 3억5,000만원, 그러니까 약 3배가 늘었습니다. 가로등, 방범등을 남발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전력료가 약 100억원 가까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지출되는지 에너지절약에 가로등이나 방범등은 자꾸 설치되는데 그 대책은 없는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문국가공단의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1억1,000만원이 용역비로 반영이 되었는데 석문국가공단은 그동안 현지사업소까지 설치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면서 10년동안 이루어진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기 전국에 조성된 우량공단도 조성원가 이하의 분양도 전혀 안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과연 석문공단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가 본 의회에서도 계속 석문국가공단은 정부에 반납해서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종합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가 계속 석문국가공단을 위해서 용역비를 낭비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앞으로 대책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매년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명시이월, 계속비이월등 작년도 보면 약 304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사장하면서도 채무부담행위는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시이월 사업이 계속 증가되는 반면에 채무부담행위를 계속 안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손재탁이올습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비 61억2,500여만원, 동 페이지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비 30여억원등 많은 농어촌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농촌문제를 흔히 이야기 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삶의 근원이 농촌이다 그러는데 유독 농촌지역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되어서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67페이지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어서 중앙예산의 가감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그만치 57억6,000여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애초에 계획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만약에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주지역에 관한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권개발사업으로 해서 여러 위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농고 앞에는 백제교라고 하는 다리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리를 놓을 때 5대때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그 다리가 잘못 놓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공청은 국토관리청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비를 포함해서 300여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보상비도 들어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10여차례의 설계변경를 하면서 그 다리를 놓고 있는데 그 다리는 현재 대전쪽에서 서해안 지방으로 나가는 예·당진·서·태안쪽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상에 신호등이 서너개 있는 것으로 해도 주말이면 농고앞에서 우성면이라고 하는 약 7∼8km, 이쪽 대전쪽으로 마암까지 3∼4km가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 다리가 개통이 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근자에 놓는 다리는 십자로 부딪히게 되는 때는 입체교차로를 놓아서 교통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정질문을 할 때 본 위원이 이것은 잘못 설계되었으니까 입체교차로로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이다, 중앙정부나 여타 관청이 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방에 놓여지는 교량이나 도로같은 것은 그 지역의 해당관청이 협의를 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뜯어고치는 것이 원칙아니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도에서도 그 얘기가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답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수년이 지나고 수차례의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몇 차례나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이후에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인지, 머지않아 국민의 세금 걷어다 수백억씩 들여서 다리를 놓으면서 불편함을 해소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태안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에 임도시설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대비 지금현재 예산확보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평가를 해 주시고, 29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보면 경제통상국 소관인데 도내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확대라는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 되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1억원이 있습니다. 문화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사랑의 집짓기, 우리가 세구좌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1억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부분중 밑에 부분은 그렇다치고 문화행사를 사회단체보조로해서 1억원을 꼭 지불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에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긴급구조 훈련장비 그것도 3,000만원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요구한대로 예산을 확보한 것인지 묻고 싶고, 장비보강은 지금 이렇게 하면 어느정도 소방본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장비보강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119구조대 활동에 아직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만한 장비구입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266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논농업직접지불제 34억1,55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농가선정 기준과 농가수, 그리고 사업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요즘에 가물어서 산불이 계속 나고 있는데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산불방지 무인카메라 설치에 2억2,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그간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고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산불예방에 큰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327쪽과 328쪽에 보면 자체사업 기타 출연금에 창업보육센터사업 8,000만원, 천안밸리 Post B·I Plant 건립에 17억원, 벤처경영지원센터 건립에 3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출연 필요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9쪽에 보면 소방차량 구입이 27대에서 19대로 줄어서 5억4,0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보면 각 지역에 있는 소방차량들이 상당히 노후된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오래된 것은 몇 년된 것이고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위원
아산 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270쪽에 농촌정주권개발사업 38개지구 63억3,81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미 조성이 된 데에 계속 지원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되지 않았는데도 계속 조성을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미분양에 대한 것은 특별대책이 있는지? 분양자 중에서 농민이 아닌 자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3쪽에 국비로 종축장이전 차입금 보전액 7,332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종축장 이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차입금 관리대책 및 청양 종축장부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인공어초 시설사업비 12억9,430만원이 감액되었고, 30억9,250만원으로 소기의 사업성과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것도 아마 지난 해에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그동안 투입한 제품에 대한 검증결과가 나와 있는지, 앞으로 투입할 제품선정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무슨 강구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296쪽은 최경섭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299쪽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공원화사업으로 2억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꽃박람회등 관광객이 지나가는 동안에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와 장소가 선정된 데는 어디인지, 그리고 2억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의 생활개선과 여성농업인 두 단체의 회원명수, 그리고 사업과 교육내역, 연간 지원금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에 꽃음식 소포장 용기제작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2년 안면도꽃박람회를 대비해서 내국인과 외국인들에게 꽃음식이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준비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경섭 위원님께서 사랑의집 짓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간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지금 추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전영환입니다. 247페이지 수입금 중에서 인공어초시설 시·군 부담금 1억2,975만원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372페이지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비 1억5,000만원의 계상이유, 그 다음에 378페이지 운수연수원의 운영비지원금 1억4,000만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85페이지하고 386페이지에 화재진화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이렇게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많은 액수가 편성이 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농정유통과 부분에 263쪽입니다. 구기자 영농법인시설지원금이 국비가 5,600만원, 도비가 2,400만원 이 재원이 이번에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288쪽 해양수산과 부분에 장군항 퇴적에 따른 원인분석의 연구개발비 내용에 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학술용역비가 어느 부분인지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347쪽 농업기술원 부분입니다. 국화주·국화차 상품화 시범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증액을 했는데 그 경상보조금을 이번에 꼭 받아야 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367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정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387페이지 방호활동비 부족분 9억9,9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에서 당초 예산편성이 안 되었던 사업이 이번에 다시 편성된 고정식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 지역공중파이용 설치, 인삼육성사업, 도지사추천 농산물 전시판매, 농특산물시장 건립,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등등 해서 당초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된 이유, 또 경제통상국 소관에 충남테크노파크 조성도 당초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다가 이번에 편성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경제통상국 소관 318페이지 천안밸리 Post B·I Plant 건립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개발에 충청남도에서 전봇대로 인공어초를 만드는 특허출원의 관계, 그 이용 효과, 또 개발비가 저렴하게 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칠갑산 광장 확장사업에 따른 공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의록이 있으면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예, 하세요.
용설
전용설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현황에 이번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된 시·군이 3개 시·군이 있고, 그 예산 도비지원 내역을 보면 최고 13억원에서 최하는 2억원입니다. 또 보편적으로 자체재원이 나은 시는 거의 15억원 이상이고 자체재원이 빈약한 청양군 2억원, 당진군 1억5,000만원, 또 빈약한 시·군에 도비지원이 적고,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위원
274페이지 양돈농가 소독시설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원래는 당초예산에 내시해 가지고 시·군 축산과나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는데 갑자기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전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계 실·국장님!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시간을 좀 주시면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3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일곱 분을 위원장이 지명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저를 비롯하여 간사이신 송영철 위원님, 운영위원회 김문규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이한식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신재원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강태봉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먼저 자료요구는 모두 네 건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세 건은 작성이 완료돼서 제출하였고, 칠갑산 광장 확장 관련한 고문관리심의회의록은 '96년도 자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서 이것은 찾는대로 별도로 정선흥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는 모두 열 분 위원님들께서 서른여덟 건에 대해서 해 주셨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이 열여섯 건이고 경제통상국 소관이 여섯 건, 건설교통국 소관이 열 건, 소방안전본부 소관이 세 건, 농업기술원 소관이 세 건입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각기 소관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이철환입니다. 모두 일곱 위원님이 열여섯 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는 축산시험장 이전이 장기 중단되고 있는데 따른 추진상황과 투자내역 발생이자에 대해 설명을 당부하시고 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차입한 예산에 관한 사용처와 장기간 방치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강태봉 위원님께서도 차입금 관리대책과 청양 부지관리 대책을 함께 물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시험장 이전사업추진 상황은 그동안 청양군 학암리 일원에 부지 25만1,000평 규모로 2001년도까지 약 24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재원조달이 불투명해서 지난 해 10월 일시 이 사업을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다만, 지금까지 부지매입비 94억원 등을 투입했습니다. 이 토지매입비가 82억7,600만원 그리고 설계와 착공절차 이행에 따라서 11억원 등 약 94억2,7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돈은 약 140억원 정도가 됩니다만 이전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방채 사용과 그리고 이자발생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지방채는 모두 131억4,600만원으로 이중에 지역개발기금이 81억4,6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이 50억원으로 차입을 한 바 있습니다. 청양이전부지 매입자금으로 81억4,600만원, 즉 지역개발기금은 투자를 했고 이 50억원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만 이 돈은 저희가 42억9,100만원은 조기 상환을 하고 발생이자 7억2,7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차입한 예산에 관련돼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 50억원 중에 42억9,1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상환을 했고 차입금 7억900만원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은 역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부지에 대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황은 25만1,000평 중에서 농경지가 약 13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개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토지로 소유했었던 소유자 위주로 유상임대 영농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령축산시험장 부지에 대한 일반매각 또는 분할매각 등 투자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사업추진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 투자가 131억원이라고 했죠?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투자된 것은 94억2,700만원만 투자됐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94억2,700만원은 지역개발기금 등인데 어느 계좌에 차입됐습니까? 당초 차입목적이 어느......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건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차입했었던......
용설
전용설위원
승인을 받았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저희가 '96년도에......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먼저분들이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하는게 아니라, 그 당시에 차입한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두 번째로 전위원님께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이 유사한 것 같은데 그 차이점과 이 사업의 목적이나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4년도부터 여러 개의 어촌을 한 개 권역으로 설정을 해서 선착장이나 방파제 또는 어업인 공동작업장, 어장 진입로 개설 등 어촌기반시설 위주로 한 개 권역당 35억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거의가 국비 50% 정액교부금 45%, 그리고 자담은 5% 정도밖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모두 일곱 개 권역에 36개 어촌에 232억9,4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한편 어촌체험관광조성사업은 규모가 작은 사업입니다만 개발잠재력이 높고 또 체험관광 요소가 될 수 있는 어촌으로 선정해서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99년도 지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 도에서는 서천군 송석마을에 약 13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주로 이 마을에는 가로등이나 주차장 또는 급수시설, 안내소 설치, 공동화장실 등을 시설해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바지락이나 맛, 굴양식 등 체험시에 편익시설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군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관광객이 와서 무슨 체험하는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편의시설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타이틀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알았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한편 전위원님께서 세 번째 물음은, 농림수산 분야 예산이 많이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변동이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물음으셨습니다. 저희가 농림부 소관 예산이 당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비사업이 금년도에 추가로 확정 내시돼서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대개 주요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난 1월 7일 대설피해와 관련된 복구비가 505억원이 확정내시가 됐고, 지난 2월 12일 지역특화사업비 14억5,000만원이 농림부로부터 확정내시된 바가 있으며, 또 얼마전 4월 10일에 저희 농림업무종합평가 상사업비 16억원이 추가 지원됨으로서 이번 부득이 추경에 증감내역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용설
전용설위원
본 위원이 생각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폭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기히 기정예산에 지원했던 것을 모두 삭감해 가지고 그쪽으로 자원을 돌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저희 대설피해 복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2일 성립전 예산으로......
용설
전용설위원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감이 있지 않습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충청남도에 별도로 예산을 주기 싫으니까 기정예산 내시했던 것을 삭감해 가지고...... 아닙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래서 엄청난 농업관련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렇게 안되길 바라죠. 알았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다음에 최경섭 위원님께서는 임도시설 사업비가 많이 감액됐는데 작년대비해서 현재 예산확보 상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가 약 136㎞정도, 사업비 58억5,200만원이 투입됐고, 금년도에는 212㎞에 61억8,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 보다 약 6%가 증가됐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시설비는 신설사업비 보다도 구조개량 사업비로 저희가 62%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원은 국비가 50%, 교부세가 40%, 자담이 10%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위원님 이해 되시겠습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예.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한소환 위원님 물음이 두 건 있습니다. 먼저 논농업 직불제와 관련돼서 지원대상 농가 선정 기준과 사업전망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별도 한위원님께 드리기로 하고, 논농업직불제는 올해 잘 아시다시피 처음으로 도입되는 시행사업입니다.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2001년도에도 논농업에 이용하는 실경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당 지원 기준은 농업진흥지역이 25만원, 비농업진흥지역이 20만원으로 저희가 소요액 추정은 전액 국비입니다만 343억원이 국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동안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조사하고 그 대상농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300㎡이하, 2㏊ 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영세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되네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오히려 영세한 사람쪽에 혜택이 되죠. 300㎡니까 약 100여평 정도 이하되는 농가 그런데는 지원이 안되고 또 대농을 하고 있는 농가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대농은 얼마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2㏊ 이상으로.
소환
한소환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러겠습니다. 대개 이것은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이나 또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서 환경보존과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농가가 직접 신청합니까? 여기서 조사를 해서 지원합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제1단계는 농가가 신청을 하고 신청된 농가를 저희가 접수를 했을 때......
소환
한소환위원
전반적으로 다해 줄 수는 없겠죠?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죠. 지금 대상이 빠지면 그 대상 이외의 사람은 전부 신청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4월말까지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고 있고 5월에 가서 확정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던가 하는 것은 전부 걸러질 수 있는......
소환
한소환위원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없고 공평하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농지원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잡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시·군별로 공히 비율대로 해서 차이가 안 나도록 배정해 주세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위원님께서는 산불방지 무인감시카메라가 2억2,500만원이 감액됐다, 그간 설치현황과 감액됨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무인카메라는 '99년도에 산림청에서 직접 계룡산에 한 대를 설치해 놓고 있고, 지난해에 영인산에 저희가 한 대를 설치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한 대 경비가 얼마 됩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1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천안 흑성산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2억2,500만원은 저희가 본래 세 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산림청 예산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한 대만 흑성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설치하는데 그 효과는 어때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지금 설치지역에서 발생은 안됐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반경 10㎞정도를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인력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시설은 매우 필요하다고 저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점진적으로 개소 수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산림청에서도 늘리지만 도에서도 많이 늘려서 수십년씩 자란 산림이 일시에 불로 파괴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금년도 저희 산불방지 사업비가 약 13억7,000여만원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위원님 되시겠습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예.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다음에 강태봉 위원님께서는 인공어초 시설사업비 감액사유와 추진상의 문제점, 그리고 인공어초 효과조사의 결과와 앞으로의 시설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감액사유는 당초 지난 해 수준인 저희 사업비 44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감척어선 보상문제라든가 국가적으로 큰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10억3,544만원이 감액이 됐고 이에 따라서 지방비 2억5,586만원을 함께 감액을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 사업은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발주를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이 효과조사를 지난 해 군산대학교와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하지 않았을 때보다 2.3배 내지 3.1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어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의 인공어초시설 적지는 전체 2만㏊ 정도가 됩니다마는 지금 2000년까지 저희 도내에 61% 정도를 시설을 했습니다. 미설치지역은 2008년도까지 저희 도와 중앙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물음은 국토공원화 소규모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2002년 월드컵 등을 대비해서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행정자치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아산시 방축동에 국민관광지가 있습니다만 신정호수 주변에 약 5,000㎡를 식재를 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가 3억원으로서 교부세가 2억1,000만원, 시비 9,000만원을 투자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범위내에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태봉 위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양돈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작년도 추진한 결과 양돈농가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해서 2000년도 농림부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68개소에 6억8,400만원을, 500두 이상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출입구에 자동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구제역 재발방지 등 국비로써 2억4,500만원을 지원키로 되어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국비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구제역 특별대책을 위해서 국비에서 오히려 방역비로 25억5,700만원을 지원을 해준 바가 있어서 저희가 일제소독의 날 운영 또는 방제차량 구입, 소독장비, 생석회 지원 등 약 25억원 예산을 국비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봉위원
위원님들한테 얘기가 돼 가지고 시·군에 홍보가 된 것이 있어요, 차량 해 준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없어지니까, 물론 다른 것으로 대치돼서 약이나 차량이나 더 많이 구제역을 방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비가 삭감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죠. 금년도에는 이러한 가축질병에 대한 특수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강태봉위원
알았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농가에도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인공어초 시설 시·군 부담금 1억2,975만원 감액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시·군비 부담액이 감된 것입니다마는 지방비 20% 중에서 10%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시장·군수와 협의해 가지고 당초 투자비에 따라서 부담을 시켰습니다. 인공어초사업비 중에서 국비 10억3,544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자연히 지방비 부담, 도와 시·군에서도 역시 1억2,975만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위원님 이해 되시겠습니까?
영환
전영환위원
예.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고맙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는 구기자 영농법인 시설지원사업이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필요성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래 저희가 구기자 영농법인 시설지원사업비는 모두 1억6,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국비 5,600만원에 도비 2,400만원을 지원해서 청양군에 구기자 원예협동조합이 있고 또 청양식품이라고 하는 두 개 법인이 있어서 그곳에 지원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구기자 원예조합에는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엑기스 기계 등 15종류의 가공기계와 제품보관용 저온저장고 건축에 지원을 할려고 했고 구기자 다림차를 생산하고 있는 청양식품에 4,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가공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염려해 주듯이 2,400만원 정도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감은 됐습니다마는 자연히 이렇게 도비가 감하게 되면 열악한 청양군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심정수 위원님께서는 장군항 퇴적원인조사용역비 1억원의 추진계획과 용도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항항의 존폐위기에 처하고 있는 퇴적문제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과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복합적인 현안문제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퇴적원인을 조사분석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금강하구둑 축조 또 북측도류제 완공후에 장군항로 퇴적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을 해서 장항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또는 장항항 개발, 어민보상에 적극 활용코자 이번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정수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예.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복구 위원님께서는 특히 이번 농림사업비중에 지역공중파 이용홍보비 등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된 이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역특화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18억8,500만원이 일괄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농림부에서 이것을 사업별로 배분을 하라고 해서 사업별로 확정이 되면서 이번 추경에 과목을 세분화시켜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되었다가 전액이 삭감된 예산, 마늘파종기공급, 마늘수확기공급, 유통센타, 종구갱신, 청양고추 명품화사업 이런 것은 당초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은 전액이 다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18억8,500만원으로 묶어놨었는데 사업별로 전부 세워라 해서 세분화 시킨 것이라 이번 예산은 더 줄고 늘은 것은 없습니다.
이복구위원
아니 그러다보면 시·군같은 경우는 사업목록이 시·군에 다 되어 있을 때 시·군 예산에서는 혼돈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시를 해 주면 시·군에서도 역시 경정을 해야 됩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니까 시·군같은 경우는 미리 하기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런 부분은 삭감이 되고 다른 부분이 됐을 때 시·군에서는 혼돈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당초에 계상되어 있었던 비는 세분화시켜서 전액 계상을 했다, 그대로.
이복구위원
알았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두 번째로 폐전주를 이용한 인공어초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 관련해서 이용효과와 개발비가 저렴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인공어초는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한전에서 나오는 폐전주가 연간 10만본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4만본은 재활용이 되고 잔여 6만본을 폐기처분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의 처리비만도 한전이 연 16억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 자원을 재활용하고 시설단가를 줄여서 많은 지역에 인공어초를 시설함으로써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가상이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이것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0월 24일자로 특허청에 특허와 실용신안을 출원을 해 가지고 금년 1월 6일날 저희가 실용신안이 우선 등록이 됐습니다. 충청남도어초협의회 심의를 받아서 현재 해양수산부 중앙어초협의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중앙어초심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면 금년 예산 5% 범위내에서 시험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분석도 측정을 하고 또 효과가 높다고 하면 일반어초로 지정받아서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단가면은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해 오는 것보다 예산절약은 약 35%∼50%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체분석한 효과면에서 또 한가지를 보면 수년동안 풀위에 노출된 전주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시설연도에 부착생물이 살 수 있어서 초기효과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저희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양에 비해서 국비보조를 받는 것은 차이가 없을려나요? 35%가 절감이 되는데 그럼 양에 따라서, 지금 1년이면 50억원 정도씩 인공어초를 투하를 하는데 그러면 이 제품으로 인해 가지고 35%가 절감이 된다고 보면 50억원 정도의 국비는 계속 지원을 받아서 더 양을 늘릴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철환
이철환농림수산국장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주신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도내에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홍보내용과 그동안의 절약실적은 얼마나 되며 가로등 방범등이 설치가 남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력사용량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상황을 알아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4의 자원이라고 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전용설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에너지 절약 관련해 가지고 많은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마는 샘플로 지금 위원님들 책상위에 세가지를 놔드렸습니다.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대외에 의존,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가 절실히 요구될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국가경제는 물론 우리 가정에 적지 않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그동안에 행정부지사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에너지절약추진본부를 설치해서 에너지절약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작년도 얘기입니다. 에너지절약 가두캠페인을 21번을 한 적이 있고 TV등 지역 유선방송 같은 데에 54회를 홍보했고 홍보용 스티커 전단지 등 35만매 정도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결과 작년에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사용량을 민간부분은 사실 이것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43개 도 본청을 비롯해서 공공기관에 에너지절약 절감량을 조사한 결과에 보면 1,083톤을 절감해서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463톤의 130% 정도가 초과달성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6억2,200만원을 절약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앞으로도 에너지절약 담당자를 교육도 시키고 해외연수도 참가해서 선진에너지절약 벤치마킹도 할뿐 아니라 에너지절약 가두캠페인이라든지 에너지절약 우수사례발표회, 범도민촉진대회, VA나 또는 ESCO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작년보다도 더 에너지절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2003년까지 총 에너지의 5%를 절감목표로 연도별로 목표를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100대 에너지절약 실천과제를 보면 도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이 38번째 「가로등 50% 끕시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한등건너 한등끄기 사업을 전개할 경우 이것은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547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우리 충남도 한등건너 한등끄기 운동이 제대로 실천이 된다면 수십억원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대대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16개 시·군 출장소에는 가로등이 8만9,699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로등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6,700개 정도는 점등을 하지 않고 나머지 8만2,900개 정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내 가로등 설치에 따른 에너지 절약문제가 확행될 수 있다고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 '91년도 12월에 국가단지로 지정된 후에 이것이 잘 활용될 듯 했습니다만, 외부적인 경기침체 요인으로 해서 현재까지 단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에서도 이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에서 해양이 접한 산업단지로서는 가장 좋은 입지 여건을 갖고 있고 기업하기로는 장항단지와 더불어 대중국 기지로서는 가장 좋다 해서 굉장히 아끼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과 규모를 축소하고 단계별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 또 우리 도에서 할것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우리에게 의문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요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잠재수요는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을 외자 유치할 방안은 없느냐, 개발방법을 변경해서 공공이 추진하지 않고 개인기업에서 추진하거나 하는 특수한 개발방법은 없을까, 분양가를 인하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 또 개발자를 우리가 모르는 쪽을 물색해 볼 방법은 없느냐, 또 이것을 꼭 공단으로 하지 말고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방법은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알아본 다음에 이 석문단지를 해결해 나가자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예로서 장항단지입니다. 장항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작년에 용역을 줘서 호안공사 라든지 개발비 인하 방안등 여러가지 용역결과를 가지고 장항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석문단지도 장항단지의 선례를 따라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그 동안에도 수차례 당진군과 지역 주민들이 용역을 해서 활성화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또 주민들이 우리도 까지 방문해 주셔서 지사님께서도 용역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현재 석문단지는 이것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 외자유치를 하는 방안 또 개발 희망자를 물색하기도 하고 실수요자를 직접 개발해서 하는 방안........
용설
전용설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용역비가 낭비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용역이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영성
강영성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 본론만 간단 간단하게 지사님, 부지사님 찾을 필요없이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 필요없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알았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시간잡아 먹지 말고, 제발 좀.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질문요지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요. 알았어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께서 도내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43개 업체를 컴페스라는 광고업체에 광고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컴페스는 전세계 72개국 160만 업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제품정보을 광고를 하고있는 업체인데 그 동안에저희들이 43개업체에 대해서 한 결과 2만5,000개 정도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것은 좀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하에 43개업체를 100개업체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100개 업체로 늘리는데 필요한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는 창업보육센터에 8,000만원, 천안 밸리 Post B·I Plant에 17억원, 벤처경영지원센타에 3억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가 무슨 사업이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이복구 위원님께서도 천안밸리 Post B·I에 대해서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ost B·I Plant 17억원과 벤처경영지원센터 3억원은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려온겁니다. 내려온지가 두 달 밖에 안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천안밸리를 Post B·I 전문단지로 육성하려던 차에 이렇게 국비로 내려오게 되어서 참 잘됐고 벤처경영지원센터는 벤처 업체들이 연구를 마친 다음에 경영이 약했는데 이 약한 경영부분을 지원하고 자하는 센터설립이 요구됐었는데 이번에 3억원이 내려와서 이 두 개를 추경에 상정한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지원해 주는 벤처기업은 몇 군데나 됩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벤처경영지원센터요?
소환
한소환위원
예.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벤처경영지원센터는 지금 설립을 하려고 해요.
소환
한소환위원
어디에다 합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테그노파크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하려고 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단대에 있는 겁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구 아산시청에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거기에다 하려고 합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창업보육센터 8,000만원은?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총 현재 승인한 것이 중소기업청과 합쳐서 20개를 해 놨는데 13개가 운영중에 있고 15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지원을 우선 국가로부터 따올 때 지원약속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억8,0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7억원 밖에 서 있지 않아서 부족분 8,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서 충남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차입금 이차 보전금 8,798만5,000원의 세출예산 편성사유가 뭐냐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원래재특자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돈을 받을 때 IMF끝나고 나서 재특자금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우리한테 공공관리기금으로 60억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재특자금에 비해서 공공관리기금 이자가 비싸 가지고 중앙에서 우리한테 이자 차이가 나는 분 8,700만원이 금년 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입금을 테크노파크에주려고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금년 2월이에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작년에 왔으면 본예산에 넣었는데 2월에 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잠깐만요.
영성
강영성위원장
질의 하세요.
소환
한소환위원
아까 천안밸리하고 벤처경영지원센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본게 있습니까?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간단간단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요 Post B·I Plant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B·I나 TBI들이 우리 도내에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까지는 260개 기업을 보육하고 있고 금년 들어서 350개 정도 이상은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B·I를 졸업하면 완전공장으로 가기 전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Post B·I입니다. 그래서 연구해 온 것을 상품으로 연결할 때 까지의 임시공장 단계죠.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연구한 것을 상품화해서 성공한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별 성공한 기업을 경제적 효과하고 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흥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에너지 절약 100대 실천과제 중에서 꼭 시행해야 될게 하나 빠졌는데.....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정선흥위원
뭔지 아세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잠깐만요, 제가 생각을 좀 해 볼께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장내웃음
정선흥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선흥위원
우리나라가 에너지 절약에 가장 중요한게 안하고 있는게 있는데 자동차 정차시에 엔진을 꺼야 돼요. 외국에 가니까 아무리 더워도 안 켜줘요, 선진국에서. 대기오염하고 직결된 문제도 있고 에너지 절약 문제도 있는데 전국에서 충청남도가 이거 한번 제일먼저 시행해 볼 생각 없어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선흥위원
꼭 하세요. 이것은 제가 봐도 관광지 같은데 가면 겨울이나 여름이나, 요새는 자동차 성능이 좋아 가지고 자동차가 열 받아서 달리는거 이런거 없다고.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예. 겨울에는 좀 이해가 가는데 여름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선흥위원
겨울에도 그래요. 외국에서는 아무리 더워도 안켜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거한번, 여기에다 앞에다 한번 집어넣고 시행 한 번 해 보세요.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정선흥위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별도로 정선흥 위원님 만나시거든 회의 끝나고서........
종기
민종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다음 국장님.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명천지구와 관련해서 기채 관계는 아까 농림수산국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명천지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천지구는 수차례 이것을 해 보려고 했다가도 안된 이유는 일단 수요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도에서 공영개발한 택지가 안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저희들이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안, 혹은 토지구획정리을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컨설팅 회사를 불러 가지고 함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 팔지 못합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몇 번 해 봤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다음에 전위원님께서 지방도 사업을 명시이월 하고 있는데 341억원이나 명시됐는데 명시이월 시키면서 채무부담을 꼭 해야 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업이라는 것은 연초에 예산이 나오면 3, 4월에 발주하게 됩니다. 그 때쯤 되면 이미 논이나 밭에 종묘가 뿌려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해 추수가 끝나야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상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도로사업과 같은 SOC사업은 명시이월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월시키면서 왜 채무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국비가 온데서 지방비를 부담 안시켜 주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 자체로 공사발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무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가 일부 시·군은 미반영되고 시·군간 편차가 심한데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시 지역과 군 지역은 도시계획 규모에 따른 도로나 시설의 수요 및 토지보상비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간 균형이 유지되기 위해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재정수요라는 것이 도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경우 시·군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시도나 군도, 또 지방도 등 법정도로와 다른 환경시설 등 다른 사업과 기능별로 판단하면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소관 도시계획도로에서 만큼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이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다 있겠죠. 이유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도시라고 하면 그런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빈약한 청양, 당진, 금산 같은데는 더 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실 용의는 있으시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가급적이면 저희 나름대로는 맞추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됐습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농어촌 불량주택개량사업 30억원의 사업비 감액사유와 사업량 감소로 인한 사업추진의 지장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할 때는 원래 1,500동을 하려고 신청했었습니다. 국비가 조정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가 생기느냐 하면 국비 예산편성 시기와 지방에서 예산편성 하는 시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가 12월달에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해당 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서 놀리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항상 과다하게 편성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30억원이 삭감이 됐지만 작년에 비해 보면 동수는 60동이 증가됐고 금액으로는 한 12억원 정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뒤지지는 않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1,500동 신청을 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재탁
손재탁위원
1,500 수치의 근거는 뭡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시·군별로 그것을 잡았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시·군에서 불량주택개량에 대한 요구를 해 온 합계를 낸 수치가 1,500동입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작년 수치에 비해서 60동이 늘었다 그러는데 늘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충청남도에 불량주택 해소가 지금 요청한 것 보다도 실제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 작년 수치에 비해서 금년에 늘어났다라는 것만, 그 늘어난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충청남도에 언제까지 불량주택이 없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작년 수치에 비해서 얼마 늘었다, 지금 1,500동 금년에 신청하셨다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면 시·군에서 누락된 것도 있을 테고 등등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충청남도에 불량주택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목표달성을 하는 것으로 봐야지 수치 늘어났다 그런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 내가 그 얘기를 묻는고 하니 방금전에 이야기한 지방도 문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농어촌 지역이라고 하는게 지금 우리 모두가 조상의 뿌리는 농촌입니다. 그런데 농촌실정 얘기를 들어 보면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뭐 해 보겠다라고 해서 비닐하우스 농협인가 등등 금융기관에서 돈 기채해다가 쓴 것 전부 눈 와가지고 주저앉고 채소 같은 것 심으면 생산원가도 안나와서 다 갈아엎고 살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그런 실정인데 농어촌 분야를 자꾸 보니까 예산이 깎여들어 가는데 누가 농촌에 내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버리고 도시로 노동자 품팔러 떠나는 그런 실정에서 농촌예산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는 현상입니다. 내가 하나 딱딱하니까 예를 들어 보면 냇물이 흐르는데 냇물마다 다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려다 보면 먹을 것이 있는 곳에 고기가 모입니다. 저쪽의 흐트러지라고 돌을 던져서 물고기를 흐트러트리면 사람 뒤돌아서기 전에 그 자리에 또 모입니다. 왜,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에 자꾸 집중하는 것이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부터 정책이 잘못돼서 저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농촌에 가서 뿌리박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전부 농촌으로 다 갑니다. 정책 빈곤해서 이런 현상이 오니까 농촌 소홀히 하는 그런 시책이 앞으로 지양되도록 그렇게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도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61억원이 줄어들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자체는 마을 수 전체에서 34개 마을 신청했었는데 29개 마을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이 마을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전에는 이 공사를 하면서 마을별로 편차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어느 마을은 마을단위가 작으니까 최하 1,900만원부터 시작해서 최고는 1억6,700만원까지 차등지원 됐었습니다, 마을별로요. 그랬었는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금년부터는 어느 마을이든 관계없이 5,000만원으로 획일화 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부 똑같이요.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과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도 같이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노력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다음에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비 57억6,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추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이것도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작년에 최초로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 했을 때 그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짰었습니다. 짜서 올렸었는데 국회심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하고 있는 것은 지장이 없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하려고 욕심을 부렸었는데 그것이 전부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 전체 국비예산 중에서 저희 도가 3위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경기도, 그 다음에 충남하고 전남이 3위인데 한 6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전체 국비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금년도 예산이 전국 시·도 중에 충남이 3위로 액수가 많이 배정됐다는 얘깁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금년만 그렇습니까, 예년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도별로, 물론 도시지역은 별개 문제겠습니다만서도 도별로 놓고 볼 때 우리 충청남도도 도로 확·포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조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는 건교부 예산이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건교부에서 우리 충청남도에 특별히 뒤로 쳐진 것을 메꾸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배정을 3위나 가도록 해 준 것인지. 그런데 어째 그렇게 지방도 확·포장률이 시·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낮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데. 국장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서 금년부터 많이 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도든 지방도든 시·도의 포장률 자체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위그룹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서요. 그런데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크게 뭐...... 지방도 포장률이 나쁘면 그 만큼 예산이 많이 올 수 있는 거구요,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국가지원 지방도의 전체예산 중에 프로수를 9∼10% 정도씩 거의 배분되다시피 합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물론 실무적인 협의도 했겠지만 많은 분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나마 많이 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게 말입니다, 내가 중앙정부의 불신스러운 얘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부처를 놓고 볼 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시·도를 놓고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 개발여건이 꼭 맞는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작용에 의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봤습니다. 정부의 예산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방도 확·포장 문제라든지 등등을 놓고 어느 지역은 조금 쳐졌으니까 그쪽에 예산을 조금 더 배정을 해서 균형을 맞추어 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힘 있는 정치인이 있는 지역이나 등등은 예산이 많이 가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예산이 소홀히 되는 그런 예는 내가 여기서 예를 안들어도 우리 모두가 체험해서 보아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배정됐다라고 하면 말이죠, 내 지역은 어지간히 됐음에도 예산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빨리 이렇게 어느 지역에 힘 있는 사람 등등 어느 특정지역 뭐 이렇게 해서 예산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그런 것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 얘기 첨가해서 드립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손위원님께서 백제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제큰길의 교량 백제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부터 그 지역은 공주농고 앞에 입체교차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체교차 문제에 대해서 제 기억은 제가 도로과장할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협의를 해 봤는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우선 구조적으로는요, 그 교량에서 바로 위 옆에 정안천교가 붙습니다. 그 위가 금강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입체교차를 하기 시작하면 금강교 전부터 벌써 오버브릿지로 넘어와야 된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거기서 입체교차를 시키면 공주농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로 만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 도로를 교통량 계산하면서 지금 논산에서 상월 거쳐가지고 의당으로 돌아가는 도로 새로 만든 국도 4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지금 정안 가는 길하고 목천리에서 만납니다. 그 목천리에서 만나는 것이 다시 돌아서......
재탁
손재탁위원
가만 있어요. 국장님, 현지를 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내가 이 자리에서 충청남도의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공주지역에 있는 다리를 얘기하면 흡사 편협된 생각으로 자기 지역에 있는 다리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도로는 서해안 지역을 관통하는 중심도로입니다. 맞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그 다리를 가보셨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공주시내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어서 나가는 그 도로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리 건너가서 옆으로 빠져나가는 지선 이은 겁니까, 뭡니까? 그거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또 강 건너에 와서 무녕왕릉 쪽으로 말이죠, 터널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그 터널계획이 기본설계할 때 들어 갔던 겁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안들어 갔던 겁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죠? 설계변경 한거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충청남도가 설계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은 됩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했든지 대한민국 정부내 사람들이 설계한 것입니다. 그 다리 위치를 거기다 놓겠다고 선정을 했다면 그러면 부여에서부터 올라오는 백제큰길하고 연결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설계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해 놓고 하다 보니까 안된다라고 그러니까 특수공법, 위가 낮아 가지고 터널 못뚫으니까 특수공법이라는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 했는데 그것으로 해서 들어간 돈이 수십억입니다, 설계변경 한번으로 해서. 그래놓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위에 있는 다리 몇 개로 해서 오버브릿지라고 하는 서양말 얘기대로 하면 정상통행에 지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논산∼천안간 도로가 근접해서 있기 때문에 통행에 별 불편 없을 것입니다 하는 답변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 도로 개통해서 부여에서부터 올라오는 도로가 서울 올라가는 길하고 연결되게 되는 때에는 교통대란 납니다. 그런 것을 현지를 가보셨다라고 하고 또 나머지 분들도 많이 봤으니까 그런 지방에 교량을 새로 신설한다거나 도로를 내거나 했을 때에는 지방민의 의사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놨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고서 놨어야지, 설계를 지금 보니까 여러 번에 가깝도록 변경하면서 굳이 그것을 안바꾸는 이유는 내가 뒤에서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중앙의 어느 부처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애초에 설계한 사람들이 견책을 먹게 되니까 굳이 그것을 안할려고 숨긴다라고 하는 뒷얘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뒤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공주의 백제대교를 근거로 해서 나머지 충청남도에 도로를 내거나 교량을 신설을 할 때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이후에는 깊이 좀 관여해서, 국민세금 걷어다가 몇 백억원씩 갖다 들여서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러한 다리나 도로 신설되는 것은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리고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마는 건교부나 국토관리청하고 절충을 해서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입체교차로 해 볼 용의가 없는지 상의를 좀 해 보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말씀 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도면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쪽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들어 보시고서 그 결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다음에 최경섭 위원님께서 국제 사랑의 집짓기운동 행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주셨는데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한창숙 위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 사랑의 집짓기 행사라는 것은 국제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집을 지어서 주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세계 각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한위원님께서 물으셨듯이 연차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 개인사회단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고, 작년도에 전남 광양에서 32세대를 건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기도 파주, 강원도 태백, 진주, 대구, 군산 5개 지역에서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미 카터 미국 전대통령이 이 행사에 오십니다. 그 분도 회원입니다. 그 분이 오셔서 하는 금년도 사랑의 집짓기운동의 총 시범지구를 대한민국으로 정했고 그 위치가 현재 아산 도고입니다. 도고에서 72세대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가 1억원의 문화행사 지원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국제적인 행사를 하면서 이 기회에 우리가 전국체전도 있고 꽃박람회도 있고 충남을 널리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해서 1억원을 일단 저희들 홍보용으로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1억원을 갖다가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할 것이 냐 하는 것은 구상만 하고 있지 아직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전남 광양에서 할 때 KBS 열린음악회를 그 비용가지고 했습니다. 1억5,000만원을 작년에 지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그런 행사와 맞물려서 충청남도를 전세계적으로 알리고 꽃박람회 행사를 홍보하자 그런 개념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지미 카터 전대통령은 언제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지금 계획은 8월 5일부터 11일 사이 1주일간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72세대를?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72세대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세대당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짓는 방법은, 땅은 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에서 자기들이 삽니다. 이미 샀고, 그 다음에 짓는 방법은 외부 대기업한테 많은 자재를 스폰서 받습니다. 부족한 것은 또 자기들이 삽니다. 집 짓는 인건비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하고, 거기 입주자는 의무적으로 500시간인가 노동을 해야 합니다. 자기 집 짓는 것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몇 평쯤 합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16평형으로 해서 72세대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땅도 크게 사가지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완전히 마을단지를 산 것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것은 연립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연립입니다. 한 동당 2층으로 해서 4세대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입주자 선정문제!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입주자 선정은 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에서 선정을 했는데 72세대 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현재 끝났는데 이것이 공짜는 아닙니다. 보증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상환능력, 그 다음에 우선 집이 없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봐서 자기들이 다 심사기준이 있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자체에서 선정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렇겠죠. 잘 알았습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하천편입토지 보상 관련해서 1억5,000만원 계상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에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 지난 '86년부터 '98년까지 1차 보상을 다 완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유자가 미청구한 토지는 보상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서 '99년 12월 28일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가지고 보상청구권이 소멸시효 된 토지에 대해서 2005년 12월말까지로 청구시한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2005년도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법을 정부에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편성된 보상비 1억5,000만원은 지방1급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예상된 보상비입니다. 이 보상비는 도비가 50%, 해당 시·군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보상한 것을 자료로 한 번 주시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또 전위원님께서 운수연수원에 보조금 1억4,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운수연수원이 작년도에 보니까 총 들어간 것이 5억8,5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수연수원에 소요된 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연간 최소 5억7,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전체가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 하나도 안 하고 인건비만 해 가지고 3억4,0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공공요금, 청사관리비만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것 들어간 것이 없는데 이것만 비용자체가 5억7,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 본예산에서 그것을 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 1억4,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운수연수원은 타 시·도도 다 이렇게 전액 운영비 지원을 해 주나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운수연수원 그것은 전부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무조건 필요한 경비라고 요구만 하면 다 해 주어야 겠네요 해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운수연수원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법이 바뀌면서 무엇이 생겼느냐 하면 택시가 의무교육기간을 폐지시켰거든요. 현재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도에서도 운수연수원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원래 지난 연말에 신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운수연수원 문제는 여러 번 지적이 되었잖아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영환
전영환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운수연수원 쪽하고 한 번 협의가 된 것이 개선사항 나온 것이 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운수연수원이 그 이후에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인원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실제 인원이 전체 원장 포함해 가지고 17명 정도 되는데 그 당시 작년도에 7∼8명 정도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 유휴시설을 갖다가 체육회에 빌려줘 가지고 싸워보도록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인원을 그렇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이나 올 예산이나 별 차이가 없네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구조조정하면서 작년 초에 줄여 놓았고 작년 말에 줄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확실하게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이런 것은 수익자부담 식으로 해 가지고 화물자동차나 택시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부담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운수업체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우리 교통문화를 높이자는 의미에서 시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안했을 경우, 득실을 따졌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개선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안한다고 하면, 운수업체에서는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냐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최경섭 위원님, 한소환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9쪽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 현황과 소방통신망확충사업 내역 및 긴급구조훈련장비 3,0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장비 보강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 사업은 장비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중입니다. 현재 구조장비 및 개인 안전장비 등은 총 229종에 9,018점의 장비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선에서 구조구급 활동에 지장을 줄만큼 특별히 부족한 장비는 없습니다. 노후장비의 교체와 활동성을 기할 수 있는 구조구급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0년 소방통신망확충사업은 특별교부세 50%와 도비 50%를 계상하여 사업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 추경에 도비 부담분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외근소방관에게 지급할 예정인 휴대국무선장비 58대하고 종합상황실 팩스 한 대 교체분입니다. 그리고 같은 쪽 긴급구조훈련장비 3,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같은 쪽 두 번째 줄에 보시면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사업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중앙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조치 한 것이며 동일 사업인 관계로 장비보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 됐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9쪽 소방차량 구입비가 당초 27대분 20억200만원에서 19대분 14억6,200만원으로 8대분 5억4,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차량현황 및 사용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차 대폐차 27대분을 당초 예산에 20억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가 14억6,20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내시됨에 따라서 8대분 5억4,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8대를 교체하지 않더라도 화재진압 작전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도 세렉스 소방차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차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 차는 600ℓ정도 들어가는데 초기 출동해 가지고 다음......
소환
한소환위원
그게 지금 도내에 몇 대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한 대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제일 적은 소방차가 몇 ℓ짜리 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600ℓ세렉스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말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 다음에는 차라고 할 수 없고 펌프가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도 펌프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도서지역에 소방차가 없는 데는 펌프를 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대개 오래된 차가 몇 년도 것까지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차량이 총 308대인데 10년 이상된 차가 117대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장비 현황을 수령에 따라서 차종별, 시·군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5쪽과 386쪽의 화재진화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증액편성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수당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 기본급이 상승돼서 부득이 금회추경에 인상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진화수당이 당초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됨으로서 부득이 7억2,960만원을 증액한 것이고, 또 3월 4일과 7일 화재현장에서 소방관 7명이 순직함으로써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외근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18시간에서 45시간으로 수당지급시간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야당근무수당은 당초 15억8,800만원에서 기본급 인상에 따른 단가상승분 4억8,100만원이 증액된 20억7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외근직은 왜 9개월로 계산이 됐죠? 시간외근무수당?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전에 이미 3월달까지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4월달부터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럼 다른 것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소급하는 것이고 외근직만 그렇다는 얘기에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시간외근무수당만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럼 내근직같은 경우에 월수에 상관이 없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내근하고 외근하고의 차이가 약 30만원정도 납니다. 그래서 내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외근에 근무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본 것은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은 이제 12개월로 산정이 되었는데 외근직 근무수당만 9개월분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외근직 그것은 당초에 18시간을 이미 3월달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45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9개월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알았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본부장님! 시간외수당이 45시간이라고 그랬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전국평균에 어떻습니까, 우리 도가?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추경을 하기 전에는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하셔가지고 45시간으로 올라갔는데 그것은 아직 비교를 해보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도가 끝난 다음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알았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답변 다하셨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다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다음은 농업기술원의 기술지원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위원님들, 원장님은 오전에는 참석했다가 오후에는 교육이 있는데 교육강사로 초청이 되어가지고 갖고 기술원장님이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기술지원국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이종현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한창숙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첫째, 생활개선회의 회원수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라고 했거든요. 생활개선회하고, 한국여성농업인하고 도·시·군 회장 명단과 회원수,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이종현기술지원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꽃박람회에 대비하여 꽃음식 준비상황과 외국인의 참여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0년도에는 100여종의 꽃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전시회를 가진 바 있고, 금년도에는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꽃음식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에 100여종의 꽃음식 전시와 꽃떡, 꽃차등 15종의 꽃음식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과학관에서 생명과학 특별전시회와 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이 다소 참여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외국인은 꽃음식전시회를 관람케하고 이벤트행사로 추진하는 화전놀이체험도 같이 동참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꽃박람회에서도 그 행사가 되나요? 꽃음식에 대해서?
이종현기술지원국장
예,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심정수 위원님께서는 국화주· 국화차 상품화시범 항목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화는 도의 꽃으로 국화를 이용해 가지고 국화주와 국화차를 개발해서 충남의 상징적인 술과 차로 상품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때에 국화주와 국화차를 전시하고 판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이종현 기술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장
다음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위원
제가 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청양대학에 청소용품구입 과목이 있는데, 청양대학의 청소는 어느 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당초에는 대학의 청소용역을 시킬려고 해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검토해 보니까 용역을 주는 것 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재료비하고 일시 사역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한 3,5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용역해서 맡겼던 것을 직영한다 이거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용역을 줄려고 그러다가 실제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직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선흥위원
그동안에는 대전에 있는 어떤 업체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용역을 안 주고 직영한다 이거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청양대학의 예산인데 항공실습실 설치공사 해가지고 국비 2,000만원이 서있는데, 청양대학에는 항공에 관한 학과가 없는데 이것은 왜 세웠어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것도 제가 의아해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게 항공학과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공실습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사업중에 국외인솔자라는 자격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격증을 인증받기 위해서 국외인솔자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을려면 이 항공실습실이 꼭 필수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양대학의 졸업생들이 보다 나중에 취업이 용이하고 신입생 모집할 때 학과 특성화를 홍보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항공실습소 설치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받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청양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선흥위원
그게 어느 학과에 관련된 거예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이게 관광정보과에 필요한 겁니다.
정선흥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 한거 안와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것은 '96년도 자료를....
정선흥위원
아니, '96년도 자료가 아니죠? 지금 현재 칠갑산 광장 조경을 한다고 거기를 공사하고 있는데, 이 광장공사가 내가 보기에는 반드시 도립공원관리위원회인가 무슨 위원회가 있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정선흥위원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이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심의위원들한테 이것을 허가도 안받고 그냥 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런게 아닙니다. '96년도에.....
정선흥위원
아니, '96년도가 아니죠. 지금 작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무슨 '96년도에요? 작년도부터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고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별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흥위원
아니, 자료 달라고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자료를 안 주면 말이 돼요? 안 받은 거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심의는 받았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런데 왜 안 가져와요? 이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예산 다룰적에 도립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개인들이 도립공원 내에서 풀한포기 나무하나 뽑는 것도 허가를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을 무단으로 하면 벌금을 때리고 뭐 구속시킨다고 으름장을 놓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이게 당초예산이 청양군에서 세울적에 6억2,200만원을 세웠는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11억7,2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배가 늘어난 거예요. 세상에 무슨 공사를 하는데 사업비가 배로 늘어납니까? 냄새가 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아까 전용설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어제 제가 청양대학 기숙사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청양대학 기숙사를 우리 지사께서 공기를 단축해 가지고 꼭 내년도 신입생들이 거기에 입교를 하게 해달라고 주택공사에 요청을 했는데, 청양군에서도 했고 제가 그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앞의 진입도로가 포장이 안되면 상당히 질퍽거려 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무자들한테 예산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것을 빠뜨렸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청양대학 기숙사하고 병행해서 그 진입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검토 하겠습니다.
정선흥위원
검토 하겠어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정선흥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양 그 문제는 꼭 자료를 드리세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숙 위원님.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추가자료를 하겠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하고 그리고 생활개선회 도 시·군 회장명단, 시·군별로 회원수, 세부적인 사업과 교육, 연간지원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사항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실·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송영철 간사님으로부터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계수조정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 간사 송영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와 2001년도 당초 예산 확정이후 국고지원 재원 등의 변동분을 정리하면서 지난 1월 발생한 대설피해복구비를 비롯한 디지털충남 구현과 농업기반확충 및 저소득층 생계보호, 그리고 공무원 봉급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한국고건축박물관 담장설치 1억8,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적립금 2,820만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장군항 퇴적에 따른 원인분석 학술용역비 3,000만원, 국화주, 국화차 상품화 시범경상보조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금액 2억5,820만원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 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송영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본 회의의 충분한 질의·답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안 증액부분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를 대리하여 출석하신 기획정보실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동의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께서 도지사님을 대리하여 동의의사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가결에 대한 기획정보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존경하는 강영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송영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200만 도민의 소망이 담겨있는 매우 소중한 예산임을 깊이 명심하여 보다 알뜰하고 내실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장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송영철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 --------- · ------- 발언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송영철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 의사는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영철 위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