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상돈 보건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신설 운영된 지 이제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매우 다양하고도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모든 계층을 단시일내에 만족시킬 수는 없는 일이나 의회와 집행부가 현 단계 현 수준에서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일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여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분야에 대한 정책의 입안이나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이 현실이나 시민중심의 복지행정으로 실질적인 복지가 구현되고 한 차원 높은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욱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발전된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고명곤·이정은의원 발의)

이정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불금의 결손처분은 동장의 확인과 자치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정하고, 보조받은 기금을 사용한 구청장은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결산처분을 하는 경우에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고, 둘째,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있어서 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발의해 주신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보고드리면 탑골공원은 그 동안 하루 2,000여 명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거나 노상급식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탑골공원을 이용하던 노인들을 위해서 현대식 시설에서 무료급식은 물론 다양한 취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구 통계청 건물을 전면 개·보수하여 개설하는 것으로써 이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과 맞물려 있고 이 성역화 사업은 금년 광복절 준공을 목표로 해서 4월 1일부터 공원을 전면 폐쇄하고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탑골공원을 폐쇄함에 따라서 하루 2,000여 명의 탑골공원 이용노인들의 무료급식이 우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선 이런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일 임시 개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노인복지센터는 건물면적이 기본 복지관의 2배 이상으로써 이·미용, 급식, 양·한방 진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복지관과 다른 새로운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센터의 주요 운영프로그램은 무료급식, 체력단련실, 노래방, 영화관람실, 장기·바둑실, 샤워실, 이·미용 서비스, 당구·탁구교실, 양·한 방진료, 컴퓨터교실, 공동작업장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국 소관 안에 새로 설치하는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가 그 동안에 특별한 휴게 여가시설이 없이 지내던 탑골공원 이용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건립되는 것인 만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제124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린 이후 2개월 만에 보건복지국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2개월여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민원 및 생활현장 방문, 각종 행사와 간담회 등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 동안 보건복지국에서는 지난 겨울 저소득시민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모든 자치구와 시민, 종교단체, 일반시민들의 참여와 협조속에 192억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저소득시민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소득시민들이 경기 침체와 기상여건에서 혹독했던 동절기를 훈훈한 온정속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노숙자대책 등 당면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해 오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모두가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 지원에 힘입은 바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벌써 2·4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금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격 시행을 통해서 생산적 복지시스템을 뿌리내려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시민의 자활사업을 내실화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수요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확산된 홍역은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 1월을 정점으로 현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상고온 현상으로 식중독, 말라리아 등 전염병과 식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세워서 시민건강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열리는 월드컵과 메트로폴리스총회 등 국제행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식품위생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에도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복지과장 이정관, 로인복지과장 강종필, 장애인복지과장 문영모, 보건위생과장 금종박, 의약과장 조성억, 로숙자대책반장 한문철)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현안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 고)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한 한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데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정은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정은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 중임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지역주민과 밀접한 동사무소 등의 건물이 기타 법정 정비대상 시설물보다 정비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을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 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조속한 정비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실적이 그렇게 부진한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특히 공공청사 중에서 실적이 저조한 것이 파출소하고 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가장 실적이 저조한 것이 파출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사무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정비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대략 두 가지로 보고 올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치구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구에서는 예산확보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 기능이 전환이 되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재배치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는 또 그러한 사유로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특히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촉진대책을 강력하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재원은 자치구에서 원칙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또 시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검토할 계획이라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파출소도 정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동사무소도 자치구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정비를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계속해서 정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어떻게 이런 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속한 정비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을 보게 되면 건물구조라든지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소위 완화조치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하고, 필요한 그러한 시설의 설치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서는 자치구에 대해서 재원확보대책을 별도로 자치구별로 검토하도록 독려를 하고, 또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아직 저희가 없습니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결과적으로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대책이 서지를 않는 것 아닙니까?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조속한 정비대책,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결국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에서라도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이게 빨리 정비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동 기능전환 문제하고 같이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재원부담의 주체는 분명히 자치구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부담한다든가 할 수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고요. 필요한 재정여건이 취약한 데는 시에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보니까 그 법정의무대상시설보다는 이게 상당히 뭐랄까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식품영업소를 단속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잉단속이다 해서,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지난해에 37회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 3,431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가 662개소를 적발하였다고 했어요, 여기에. 지난해와 금년도 1/4분기 단속에 따른 위반유형 등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하절기가 이제 눈앞에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학교급식이나 뷔페음식점 등 또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1/4분기 대중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예감시원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것은 명예감시원은 법적으로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분들은 직접 소비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간혹 업주들하고 이런 합동단속과정에서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동단속의 요령이라든지 또 단속과정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소비자 입장에서 보니까 현장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좀더 그 분들이 마찰이 또는 과잉단속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총 연인원 명예감시원 683명을 포함해서 총 1,008명이 합동단속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업소수는 총 366개소가 되고…….

점검이 366개입니까?

1,366개입니다. 죄송합니다.

1,366명이고 명예감시원은 몇 명이나 나갔어요?

683명입니다. 그래서 1,366개 업소를 단속점검을 해 가지고 331개소에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보고를 올리면, 무허가영업이 3개 업소, 그 다음에 표시기준 위반이 24개 업소, 그 다음에 유통기한 경과가 54개 업소, 또 건강진단 미필이 172개 업소, 또 시설기준 위반이 34개 업소, 준수사항 위반이 2개 업소, 기타 4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고, 29개 업소는 허가취소, 74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7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 6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명령, 나머지 42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특히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또 안전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하절기에는 특히 계절적인 요인과 관련되는 그런 식품 위생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인 합동점검을 실시를 하고, 또 처분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좋습니다. 아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잉단속에 나가는 감시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의를 좀 주시고요. 아까 지난해와 금년도 1/4분기 단속에 따른 위반 유형업소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장, 고명곤 간사와 사회교대)

이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했어요.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해서 이 분들 업그레이드 시켜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현재 서울의 민간단체 간병도우미, 집수리도우미,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해당될는지 모릅니다만 이 도우미들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그 분들에게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분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행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 내용이죠?

네, 이 업그레이드형은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조금 전문적이라든지 노동강도에 있어서 조금 높은 것, 분류를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간병도우미나 집수리도우미가 우리가 이렇게 위탁했을 때 업그레이드 시킬 만한 단체가 서울시에 지금 몇 개인지 파악하셨습니까?

현재 그것을 자활훈련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11개 기관이 지정돼 있고…….

간병도우미가 몇 개입니까? 간병도우미, 집수리도우미, 2개만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자료 해서 국장님 드리세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간병도우미, 집수리도우미가 각각 몇 개씩 서울시에 있느냐고요.

현재 구별 기준해서 보면 6개 구에서 간병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구 행정을 묻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이라는 게 서울시가 자활근로사업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간병도우미나 집수리도우미를 위탁교육 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 사업은 단순근로사업보다도 노동강도도 그렇고 기능상 조금 어려운, 예를 들어서 간병도우미라든가 집수리 하는 것, 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하는 것,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형 사업이라고 해서 분류를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아니, 분류를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신문에서 제가 봤어요. 간병도우미 교육시키니까 이런 도우미 할 수 있는 사람들 와서 교육받으라는 것 내가 신문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런 사업에 내보내기 전에 그런 대상자들 교육을 시켜서 요령을 가르쳐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간병도우미 교육을 시킬 만한 기관을…….

그게 아까 말씀드린 11개소로 지금 확보돼 있는 자활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간병도우미가 11개소예요?

아니, 간병도우미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또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고 관리하는 기관이 11개 기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집수리, 결식아동, 전체 그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활근로사업을 좀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간병도우미나 집수리도우미, 결식아동 지원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느 일정한 위탁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교육을 기초로 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뜻에서 지금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 해서 이렇게 보고한 것 아닙니까? 제가 취지가 다릅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조금 좀 하기가 어려운 일을 업그레이드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종전의 취로사업과 같이 단순근로형태 그것을 취로형이다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배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자활훈련기관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 기관에서 하도록 위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따가 개별적으로 회의 끝난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네, 상세한 것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것 잘 하는 것으로 믿고 이것과 조금 별개의 문제를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장애인시설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교통장애인도 포함이 돼죠?

그렇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다 포함되죠? 지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인들 다 포함이 되죠?

그렇습니다.

또 교통으로 인한 장애인들도 다 포함이 되죠?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 들어온 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 교통장애인에 대한 특별 무슨 센터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교통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는 그 원인에 따른 분류이고요. 교통장애인은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체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의 그런 카테고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에서 생겼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시책이나 사업을 벌이기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통장애인들이 대개 상당히 머리는 우수하게 자라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불행하게 장애를 입었거든요. 그러면 교통장애인이 지체장애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지체장애인으로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러니까 다른 정신적인 장애인, 뭐 mentality라든가 이런 것 하고는 다른 그런 장애인들하고 달리 취급을 하는 서울시로서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교통장애인협회는 건설교통부 거기에 협회를 등록했고 그 다음에 다른 장애인들은 전부 보건복지부 관할에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장애인을 돕는 복지사업을 서울시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청원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교통장애인을 위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일반장애인들하고 같이 취급합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장애인협회가 상당히 생긴 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법인등록을 신청하니까 교통장애인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겼느냐 하는 분류로서 장애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어디로 등록이 됐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당시에 등록을 안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아줬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고 교통장애인이니까 건설교통부에 등 록을 했습니까, 복지부가 안 받아줬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분류에 따른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그 분들이 보건복지부로 어떻게 해서든지 협회등록을 마치면 서울시에서 교통장애인들을 위한 다른 그런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할 수 있겠네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장애인들은 교통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교통장애인을 위한 재활사업이라든지 자립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험료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것을 사업기관도 신청을 받고 사업의 종류, 프로그램도 지원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요 그렇게 따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서울시가 따로 사업을 하는 데 보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보험료에서…….

원천적으로 이 분들이 등록을 할 때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교통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장애인들하고 일반장애인들하고 다 대동소이 하겠지만 교통장애인들은 사실 자활능력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인데 아마 서울시에 지금 현재 11만 정도 교통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으려면, 건설교통부에 등록했기 때문에 그것은 보험이나 이런 것들로 따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서울시로서는 그것까지 챙길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장애인분류에 10개 분류로 돼 있고 지금 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교통장애인이라고 따로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원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잠깐요. 교통장애인을 제가 분류하자는 이유는 그 분들은 다 커서 성인이 되거나 교육을 많이 받거나 머리는 멀쩡한 사람들이거든요. 지체장애를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로 환원시키기 위한 자활교육 같은 것도 상당히 가능하고 그런데 다른 지체장애자인들하고 같이 분류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 구축을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서울시에 지금 11만이라는 교통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물론 지체장애로 뭐로 다 분류가 돼서 서울시의 혜택을 받지만 교통장애인이라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단체를 인정해서 장애인센터를 하나 설립해 준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겁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죠? 그러면 복지부로 협회를 등록해서 바꾸면 그 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는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기존 장애인단체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입장에서 교통장애인이 그렇게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지원할…….

그러면 교통장애인 등록을 그렇게 해서 따로 한다 하면 그만큼 다른 장애인들이 줄어들어들 것 아니에요.

지금 등록장애인들이 16만인데요. 그 중에서 교통장애인은 제가 보건대 몇 만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보건복지부 산하라면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따로 별도 취급을 서울시가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니고 교통보험처리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은 아닙니까?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요.

법을 얘기해 드려요. 그런 기관을 만들어 주고 그것을 하려면 사회복지법상에서 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법인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과장 왜 그래요?

법인도 다 설립이 돼 있더라고요.

네, 교통장애인협회가 지금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어떤 우리 프로그램이나 시립시설이나 구립시설을 공개모집할 때 신청할 수도 있고 자격은 다 있습니다.

자격은 다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다?

네,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만들 수 없습니까? 왜 못 만드는지…….

그런데 그 교통장애인들도 아이디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 기금사업이라든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또 채택해서…….

보건복지법에 그 분들도 다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오늘 안 갖고 왔는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시를 해서 그 검토가 타당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네,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식품위생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4개 정도를 제시해서 강화시켜 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커다란 유통마켓의 재고식품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유통기한 경과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유통기한 경과든지 뭐든지 하여튼 이것이 시한이 지났다라는 재고품 조사를 어느 날짜를 한번 이렇게 디데이를 잡아서 일시에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전체를 다 못합니다만 저희가 합동단속을 나갈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 경과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각 곳에 커다란 이마트나 이런 마트가 생겨서 그것이 많은 물품을 한꺼번에 살 때는 상당히 싸게 사고 이래서 거기에 지금 물건들이 많이 적재되어 있는데 심심지 않게 그 물건들이 시효가 지난 것이 우리 주부들 손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다 한다라는 것은 인력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상 불편하시겠지만 커다란 마켓 몇 개를 초이스해서 거기에 재고조사를 한번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어느 마켓이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외제 비스킷을 사왔어요. 사서 집에 와서 뜯어보니까 안에 좁쌀 같은 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 그것 뭐 한 3,000원짜리이기 때문에 항의도 못하고 버려버렸어요, 영수증도 없고 해서. 아마 제 손에 그게 들어올 정도면 상당한 양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날 디데이를 정해서 일시 재고정리를 시에서 좀 해 주셨으면 우리 국장님 산하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1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도우미 보수교육 실시로 서비스 자질향상을 도모하겠다고 그랬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6차례라고 하면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할 예정인데 이런 도우미는 대개 어디서 하나요? 아까 그것과 비슷한데요. 이런 도우미 교육은 어디서 시키게 되나요?

교육은 한국노인복지회하고 그 다음에 북부·남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4월부터 6월은 한 100명 정도가 조금 안됩니다만 분산해서 말하자면 한꺼번에 여러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원수를 좀 나누어서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노인복지회 외에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의 도우미 보수교육을 실시시켜서 서비스 자질향상이 될 만한 그런 소질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는 말씀이시오?

네, 전문가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강사가 강남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로 있는 김영호 교수라든지 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로 있는 이옥철 교수님 이런 분들이 와서 하고요. 또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보건과장이 김영애 씨라고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치매노인의 문제특성이라든지 또 수발방법 이런 것을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군요.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신다는 교사되시는 분들 리스트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노인복지회에 누구누구, 또2개소가 있지요, 거기에 누구누구하고 이렇게 그분들의 전공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추모공원이 상당히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여러 가지 님비현상을 일으키는 사업을 할 때마다 충분히 그 지역에 홍보하고 여론조성하고 이러는데 보통 외국 같은 데 그전에 제가 한번 어디 가보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만 쓰레기소각장을 그 지역에다가 유치시키는 데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 같은 개념으로는 공동묘지를 상당히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소유한 민족인데 불과 지금 서울시가 이 일에 여러 군데 해서 다 만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 같은 데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엄청난 큰 민원을 일으키는데 그 지역에 홍보를 또는 주민들을 납득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을 두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추진협의회가 구성된 지가 2000년 8월입니다. 그러면 불과 열 달도 안 됩니다. 또 자문위원단 구성도 12월이면 불과 한 4·5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물론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오래 오래 주민들의 마인드컨트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전부터 민원이 일어나는 지역의 주민들을 납득시키거나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추모공원 건립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서초구하고 강남구에서 주민들의 반대활동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모공원이든 하여튼 이런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러한 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외국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장소를 어디가 적정한 부지라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현장조사와 충분한 입지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모공원과 관련해서는 13개 후보지의 주민대표들을 불러다가 공청회도 하고 합니다만 사실은 이러한 통상적인 예에서 보면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무슨 기미즈화장장이라든지 또는 다치가와장제장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를 10차례, 20차례, 25차례나 해서 몇 년 동안 또 부산의 영락공원 같은 경우도 한 4년 정도 걸려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장소 최적의 부지를 정해 놓고 그 다음부터 주민하고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그 이전단계에서 이미 주민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추모공원이 설립이 된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의 현안문제이고 그 지역주민이 동의를 안 했을 때는 아무리 선정위원회가 잘 선정이 되어서 입지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니까 일을 추진 안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님비현상의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는 그 지역에 충분한 어떤 인센티브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의 반발에 대한 어떤 커버 없이 무작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입지선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설득시킨다라고 나오니까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모쪼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지켜보겠는데 지금 그것이 순서가 잘못되었고 시간이 너무 짧게 정해서 이렇게 갑자기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려되어서 하는데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적정후보지 기본적인 후보지로서의 충족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는 데가 13군데를 지금 정해 놓고 그 중에서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민대표와의 공청회라든지 또 이런 의견수렴과정과 또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입지선정 심사를 통해서 어느 한 군데가 정해지면 그 지역주민들과의 인센티브 문제는 그 다음서부터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저하고 중복되는 질의가 있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민을 상대로 한 토론회가 또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또 한판 홍역을 치르시겠네요. 여러 가지로 격려를 드려야 되고 모쪼록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이제 단일입지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너무나 포괄적인 방향을 가지고 방향이 없어서 시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 하는 것이 불문곡직의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국장님 먼저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떤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최종입지를 선정하고 나서 그 입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거기서 나오는 많은 것들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이고 과정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시장의 결단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보이는데 시장은 쏙 빠져있고 13개 후보지 전체를 놓고 설득을 하고 이런다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맞지를 않는 것이거든요.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13개 후보지의 그 주민대표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하는 것은 특히 지난 3월 20일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된 공청회에서 그 당시 참여했던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러한 시설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은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도 없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런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공청회라는 제도를 두고 토론회를 두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상호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자들, 공청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는 것은 하나의 이슈가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찬반들이 모여서 이해를 좁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간극이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인데 그 이해관계자들이 불러들인 자리를 하나의 집단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분산집단화 시켜서 계속해서 이슈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엉터리 같은 놈의 행정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국장님이 신문에서 봤더니 불쌍해 죽겠더라고요. 국장이 뭔 죄요? 이것은 국장님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 홍승채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셔도 됩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실무관계자들만 골탕을 먹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일은 지연이 되고 사회적으로 이슈는 더 뜨고,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전부 다 님비에 빠졌다고 그래서 욕먹고 이런 것이 어디 있는 말입니다. 13개 후보지 중에서 아예 턱도 없는 자리가 많잖아요. 이게 무슨 서울시의 추모공원 입후보지가 되느냐 하고 딱 가서 보면 알 수 있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장소 같은 데는 다 제쳐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일입지라든가 복수입지를 가지고 이해관계자를 불러서 인센티브를 논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렇게 나가야지 어디에다가 방향을 정하시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후보지 주민대표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단점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또 이러한 입지선정과정에서 어떤 공개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또 나름대로 장점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한번 공청회를 하셨다 말입니다. 한번 하셔서 깨져버렸어요. 서울시가 의도했던 대로 아무런 결과물에 대해서 과정의 투명성이라든가 거기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집행결정 최고의 어떤 죽 노력해 왔던 과정은 하나도 듣지를 못해 버렸다 말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일단 행정기관의 최고집행자가, 집행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느 시의 상급기관 행정절차의 절차과정상에서 데모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으며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치구청장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시장이 제재를 가하고 시장으로서 액션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도 100%의 주민예산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장들이란 말이죠. 장들이 주민들 다 아파트 라인별로 불러 가지고 벌금을 매기고 안 나오면 공개적으로 그런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그랬을 때는 상급기관에서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된다고 보이죠. 그래놓고 시장의 의지라든가 이게 안 하면 안 된다, 시장 입장도 충분히 설명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남아있는 임기가 1년에 불과하다고, 이 임기 1년에 시장도 무슨 욕먹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한 화급성이라든가 이 사안에 대한 설득을 이제 좀 단일주제화 좀 하자는 얘기예요. 시장 성격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기는 유지 다 하고 뭐 하고 그러려고 하는 이런 배짱밖에 더 있느냐고요.

이 추모공원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번 4월 16일에 주민대표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 했고, 또 내일로 계획된 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을 거쳐서 더 이상 이것은 질질 끌거나 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염려되는 것이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강서구 오곡동에, 2년 전인가요? 시가 추진하다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부딪쳐버렸어요. 그래서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시일을 차일피일 끌다가 계속해서 입지를 찾아떠돌았죠. 그러다가 이번에 또 강남이나 서초쪽에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쳐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또한 축소되거나 다른 데로 옮겨갈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만나본 기자의 의견입니다. 다른 분들이 몇 사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지도자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지도자의 결단이 나와서 지도자가 딱 중심을 잡고 있는 방향에서의 일을 일사불하게 밀고 가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제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이 시장께서 나서지 않는 게 지도자의 결단이 없어서냐,아니면 그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 건 시장의 행정기법이나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유형인데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이 분의 은근과 끈기가 오히려 조급하게 결정해 가지고 주민의 반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순자위원님 말씀대로 그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며,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게 확실한 입지라고 결정이 됐을 때는 그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 1년 만에 급히 시장이 결단해 가지고 자기가 임기 끝나는 전에 치고 나가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이순자위원님 말씀대로 그 입지가 강남이라면 정확하게 강남을 정해서 그 지역주민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일본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지역에 장묘시설이 들어오는 것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더 원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7년 동안에 걸쳐서 그것을 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인센티브는 전부 너희에게 주겠고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수익 있죠? 그 수익은 지역주민의 이익이다. 그 근처의 직원들 전부 다, 일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이 전부 다 근무하고 있거든요. 지금같이 취직 어렵고 한 때에. 바로 그런 점들을 일본같은 나라는 은근과 끈기로 7년 만에 이끌어 냈고 이순자위원님 말씀하신 맥이 저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빨리 결단 낼 문제가 아니고 입지선정이 됐으면 그에 대해서 향후 그 한 지역이든 두 지역이든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7년이 걸리든, 8년 걸리든, 아니면 10년이 걸리든 간에 그들을 설득한 다음에 들어오게 된다면 님비현상은 없습니다. 님비라는 것은 그들의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근과 끈기로, 뭐 1년 만에 끝내겠다는 결단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공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서울시장의 권한사항을 민간단체인 장개협에 맡겼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으냐 빨리 결단을 내려서 하는 것이 좋으냐 각각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장개협과 SK와 서울시가 3자 협약을 했는데 이러한 시설일수록 사실 이것은 시민들한테 기본적인 필수시설이면서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전문성 있게 깊이 있게 보고 광범위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이 후보지도 정하고 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장개협에는 우리 나라의 종교계, 학계, 언론계, 또 시민사회단체까지 111명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광범위한 조직이고 또 그 분들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분들이고 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입지선정에서부터 앞으로 그 기종의 선정이라든지 또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분들이 참여해서 광범한 의견수렴과 더불어서 전문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장개협에서 부지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시장께서 나설 때는 나서야죠.

물론입니다.

조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의 참고로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책적인 그런 판단을 시장이 하실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인내심을 갖고 계속 몇 년 동안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런 합리성만 확보된다면 가능한 한 빠른시간 내에 하는 것이 좋은지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화장률이 97년도, 98년도에 30%에서 불과 3년만에 50%가 넘어서고 있고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2, 3년 내에 70%, 80% 로 가게 되면 현재도 지금 벽제장묘장 하나 가지고 과부하가 걸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가능한 한 이런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충분한 그런 과정만 거쳤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설하는 것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서 말씀이 좀 그런 게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떤 현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됐을 때 그러면 합리성에서 시간을 무조건 질질 끌어서 1년 만에 모든 일이 순탄하게 다 끝나고 지역주민 님비현상도 다 소화시킬 수 있고 그들의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결정이 났는데 굳이 7년을 끌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1년 만에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지금이라도 당장 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안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시장이 끄는 방법이 더 주민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1년 만에 될 수 있으면 1년 만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일부러 7년을 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000여 명이 급식을 하고 있던 그 분들을 지금 이 노인복지센터로 유도해서 탑골공원을 정리한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나는 앞으로 이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12월에 우리가 사무감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탑골공원에서 2,000여 명이 급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4월에 한 반 정도 해 보니까 평균 1,673명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예정을 얼마로 했느냐 하면 1,300명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정한 인원과 실제와도 지금 한 400여 명 차이가 되고 그 다음에 2,000명으로 봤던 것 하고는 한 700여 명이 차이가 되고 엄청난 차질이 옵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백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것이 12월까지 이런 현상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의문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인수를 받았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끌어나가겠다고 해서 지난번 거기를 방문했다가 상당히 감동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기초자료였는가, 두 번째 지금 기부금이 3억이 들어오고 후원금이 1억 3,400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서울시 보조가 4억 3,400만원입니다. 서울시비 보조가 이것으로 확정돼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백데이터가 지금 엉망인데 이렇게 운영을 해 가면서 적자 나는 부분을 기부금이나 후원금 수입으로 충당하다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하다가 못 한다고 서울시에 얘기하면 서울시가 또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아까 업무현안보고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탑골공원 정화대책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인데 탑골공원 정화대책은 시정개혁단에서 제가 직접 주관해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 당시에 여러 차례 걸쳐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탑골공원 이용하는 노인들이 적게는 1,500명에서 최대로 많을 때는 2,200명까지 파악이 됐고 그 중에서 6개 급식단체가 급식을 하고 있었던 것은 950명에서 1,150명 정도가 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게는 2,000명, 적을 때는 1,700명 이렇게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보다 급식숫자가 훨씬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것 중에 당초에 1,300명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내용이 확실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요.

급식인원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현안 보고에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혹시…….

아, 복지센터에서…….

네, 처음에 말하자면 공개모집을 했는데 자기들 자료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책임하게 수탁을 받기 위한 자료이고 거기에 대한 계산을 자기네들이 이것 갖고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1,300명 예정을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차질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1,673명을 1인 식비가 얼마나 되냐 했더니 오늘 현재 계산해 보니까 1인 600원입니다 하는데 지금 1인 600원 가지고 1식이 준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날 그렇게 보고를 합디다.

600원은 더 될 겁니다. 그래서요…….

아,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요. 전 봉사단체가 6개 봉사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봉사단체가 여기에서 그 동안에 일을 참 많이 해 왔는데 이 봉사단체에 대해서 서울시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 일을 끝내고 종교단체로 넘어감과 동시에 이 분들에게 어떤 처우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우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앞으로의 적자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수탁운영 하고 있는 조계종에서는 3년 동안, 수탁운영기간 동안에 약 4억을 자부담을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그 때 수탁신청을 한 그런 법인 중에서 상당히 많은 규모에 속합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아까 현황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상당 부분을 말하자면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많이 절감하는 그런 형태로 당초부터 구상해 가지고 현재 그렇게 진행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급식비가 조계종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단독으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5,000만원 정도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 당초 기본계획도 그렇고 또 사업설명회 때도 그렇고 개관 이전에 무료급식을 하던 인구에서 무료급식의 인구가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법인단체에서 단독적으로 앞으로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 계속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이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추가지원이라는 것이 몇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당시에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950명에서 1,150명 정도였었는데 현재는 한 1,800명 정도 또는 2,000명까지 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클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것은 일단은 조계종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런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종교단체에서 나갔기 때문에 당장의 추가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조계종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도 아무리 종교단체이지만 계속적으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것이 어차피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이고 그런 목적에 의해서 노인복지센터가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추가적인 그런 지원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해서 필요가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지요?

필요가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관 이전에 무료급식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지금 조계사를 포함해서 6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단체는 앞으로 어느 법인이나 어느 단체가 복지센터를 수탁운영자로 결정이 되더라도 이 봉사단체를 흡수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을 내걸어서 모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계사가 수탁법인으로 확정이 되고 또 그전에 저희가 여러 차례 걸쳐서 봉사단체를 모아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어떻게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참여하고 있는 있던 몇 개 단체에서는 참여를 하는데 상당히 무리한 조건을 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사랑선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거기서 무료급식을 하면서 종교활동을 하게 해 달라,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복지센터에서 그런 활동은 일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고 거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선교활동을 한다든가 이것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랑채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처음서부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별도로 시장면담까지 주선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희한테도 분명히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후원금이 떨어져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노인들을 길바닥에 세워 놓고 그래야 우리한테 후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들어가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처음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노점상은요?

4월 1일부터 종로구에서 종로 일대 노점상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 특히 인사동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저희한테 와 가지고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4월부터 종로구에서 노점상 단속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급식단체에 참여를 할 테니까 노점상 단속을 면제를 해 달라, 그런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할 수 없다 이랬더니 이제 안 들어오겠다고 해서 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점상은 그대로 없어지고 자기네가 어떤 인센티브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서비스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고 그러면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없어지고 그냥 없어진다는 이런 얘기지요?

거기 참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안하고 있고요.

단속을 당할 것이고…….

저희한테 차제에 단속을 좀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그것을 협의하러 왔기에 저희는 그것은 안 된다고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각복지회는 여기에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진각복지회가 급식을 하던 인원은 한 300명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한번 하려고 해도 거의 2,000명 가까운 인원을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너무 커 가지고 그것도 엄두가 안 나는 모양입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요지는 이렇게 6개 단체가 그 동안에 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참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 사회에는 볼런티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선진국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집중적으로 봉사를 하는 단체를 어느 한 군데로 이것을 몰았다고 해서 이 단체들이 했던 기능을 우리가 그냥 싹 없애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동안에 여기에 속해서 봉사하던 단체들을 국장님이라도 하루 불러서 정말 따뜻하게 다과회라도 하고 노고를 치하하고 다음 어느 기회에 가서 당신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 보겠다라는 그런 격려의 말과 같이 해야지, 이게 노인복지관으로 다 들어왔다고 이분들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싹 내치면 우리는 봉사했던 사람들을 많이 잃지 않을까, 또 그런 내용으로 저한테 연락이 온 것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사랑채에 관해서 물어보기는 했지만 이 사랑채에 관해서는 저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볼런티어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복지국가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볼런티어 정신을 길이 살리는 의미에서 어떤 작은 행사라도 국장님이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제안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인복지관이 상당히 노인을 다루는 것인데 노인을 다루는 문제가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있는데요,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 경험이 없는 이런 분들로서 이 복지관이 잘 다루어지겠는가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노인복지관센터 직원 명부에다가 제가 직원들 자료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사진을 하나 첨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의 생년월일, 출신학교, 또 자격증 여부 이런 것을 좀 제시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표가 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제가 보기에 직위, 주민등록번호, 자격증, 이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자료표는 이 26명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요. 이것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봉사자들이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전부 종교집단에 속해 있는 분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복지사의 평균연령이 30세입니다. 복지사의 평균연령이 30세이고 여자가 대부분 입니다. 과연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노인들을 참 잘 보필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또 여기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의 나이가 33.8세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적어도 노인들을 다루는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경륜이 있는 분들이 틈틈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 가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원장은 따로 있고 대변인 따로 있고 뒤에서 리모트컨트롤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조직이 과연 우리가 4억 3,000만원씩 그 막대한 건물을 수리해서 제공한 이 단체가 과연 이곳이 보람 있게 굴러가겠는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자료표도 달라고 그래 봤고 직원자료표도 달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자료표를 이런 식으로 주니까 이것은 무효입니다. 다시 자료표를 만들어서 주시고,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국장님 보시기에 충분히 굴러갈 수 있습니까?

직원들의 상세한 경력을 기록한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4월 1일에 개관이 되었는데 아까 그 업무보고서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공원을 폐쇄하기 때문에 무료급식문제가 우선 급해서 사실상 임시 개관한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개관을 할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에도 점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점검 결과, 또 저희 직원들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겠습니다. 초기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정리된 내용이 저희한테 보고가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세요.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장묘시설에 관한 부분이 모두가 화장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내집 근처 어느 부분에 관해서는 모두가 다 반대를 하는 이런 의식의 저조한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 종교시설이 납골당을 설치를 할 경우 융자를 해 주는 제도를 통해서 확대 권장을 해나가는 방침을 정했는데 지금 성당 같은 경우가 납골당 설치를 적극적으로 방침을 정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될 경우 굉장한 반대를 하는 것을 불 보듯 뻔하게 보는 현실입니다.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는 현상인데 시가 좀더 시민들의 의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홍보방식을 다양화 지속적으로 그렇게 확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구청 같은 경우는 시의 사업이다 해 가지고 구청단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안하고 관심도 안 갖고 이렇게 하는데 시 단위에서 계몽과 교육하는 것 이상으로 구도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인식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좀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미래에 관한 부분이니까 꼭 굳이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시 사업을 구가 받아들여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크를 시가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는 부분인데 공공근로자 선정하는 부분에서 아직도 굉장히 많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요. 공공근로자 선정하는 것과 기초생활보호자 선정하는 이 부분이 사회복지사에게 일임하는 정도 내지 주변의 공무원들 몇 사람들의 수작업방식으로 선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당사자들이 또는 주변에서 수없이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묵살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저희들한테 연계가 돼 가지고 겨우 몇 사람 구제를 받는 이런 원시적인 상황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장에서 주민들이 공공근로자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빌딩을 갖고 임대를 해서 월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동네별로 버젓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명단하고 주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공근로 선정방식을 과학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내면 그 분들에 대한 소득, 재산소유, 이런 것도 좀 전산화를 해 나간다면 이런 원시적인 잡음들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여러 곳에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죽 파악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기초생활보호자로 받아야 할 이런 사람들이 버젓하게 누락돼 있는 것을 아주 여러 건을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한 동별로도 상당히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떤 분은 이제 파산이 돼 가지고 노숙자로 전전하다가 정신질환으로 입원해 있고 그 가족들에 의해 가지고, 주변의 적극적인 호소에 의해 가지고 저한테 연결이 돼서 구제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 당사자들이 얘기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얘기했을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런 케이스였었는데 제가 알게 돼 가지고 구제를 받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만큼 당사자들이 하기에는 하늘에 별따기의 기초생보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절감을 하게 됩니다. 구청의 일선 간부들은 수시로 접수받고 수시로 구제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상으로는 정말 절박한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도 파산이 돼 가지고 부인이 도망가고 아이들 데리고 문밖출입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집안에 처박혀 있는 분을 동네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가지고 어느 기관에 소액이긴 하지만 지원을 받는 이런 연결자를 내가 몇 사람 보게 됐는데 이게 당사자는 말을 못할 경우 주변의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강심장의 공무원들의 심정이 무엇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크시스템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요. 하나는 장기적인 내용에 관한 문제인데 이미 작년부터 고령화시대로 들어갔고 우리가 이미 예전부터 핵가족화 한 시대는 오래 됐고 맞벌이 부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또 맞벌이화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노인치매라든가 또는 이런 노인들의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하는 이런 사회적 요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간병인 보험제도라고 하는 것을 둬가지고 정부가 50%, 개인이 50%를 부담해 가지고 이후에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 간병인제도라고 하는 공적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는 이런 정착된 제도가 있던데 우리시도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간병인 같은 경우 사적인 책임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우리시가 겨우 하는 부분이 가정도우미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나아가서 이렇게 간병인제도를 사회제도적으로 정착화를 한다면 좀더 효율적인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의 이 사례가 굉장히 감명깊은 그런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구검토해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향후 의료보험으로 방법을 한번 해 보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보험제도를 통해 가지고 실시를 하든가라고 하는 장기적인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먼저 질문을 해 주신 장묘시설에 대한 구 참여 이것은 사실 작년에 장사법이 개정이 되고 앞으로 시행령에서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 같은 데에 납골당을 설치할 적에 융자뿐 아니라 보조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가 되면 저희는 앞으로 일정부분을 보조금 주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위법령의 정비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를 곧 제정을 해 가지고 자치구에도 이러한 조례준칙을 내려서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고 해서 이것은 시와 구가 결국은 책임을 가지고 이러한 필요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잠깐만요, 이것은 내가 경제적인 지원 그것을 포커스로 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인식이 내 집 근처에 올 때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몽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데 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하니까 민간인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계몽도 하고 또 한겨레신문이 앞장서고 이렇게 하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 지금 서초라든가 강남 이런 데에서 떼로 데모를 하고 있는데 납골당을 성당 지하에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또 그 이상의 반대를, 데모를 할 거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부터 구청과 함께 지역주민들을 계몽해 들어가는 그런 홍보를 좀 하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또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홍보대책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고 보완해서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까 선정과정에서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작년 10월부터 새로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에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각 구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교육을 시켰고 또 현장의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아직 이러한 것들이 말하자면 정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작업과정에서의 문제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수혜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수급대상자들이 선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생활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이러한 것이 수시로 이루어져서 비단 단기간이라도 누락되는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근로자에 대한 사업선정은 산업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경제국에 별도로 위원님의 그런 뜻을 전달해서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마찬가지로, 특히 아까 생활실태가 좋은 사람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해 주신 일본의 간병인보험제도 운영은 위원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제도적인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구체적인 일본의 사례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본 전문학자들이라든지 또 일본에 나가 있는 주재관을 통해서 일본의 구체적인 사례를 구해 가지고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의 사회개발부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워크숍도 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이것의 앞으로의 도입시기라든지 이런 문제, 또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도 제안해 주신 대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영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강영원입니다. 지금 장묘대책문제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연결되고 있는데 쉽게 생각해 보세요. 님비는 인센티브, 간단하게 생각해 가지고 풀면 풀리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전번 2월 행정보고 때 제가 묻기로 했던 게 가정도우미하고 노숙자 대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현안이 많이 발생됐고 해서 일단 가정도우미나 노숙자 대책은 다음에 다시 묻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사회복지센터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것도 구체적인 것은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다음 보고 때 다시 받도록 하되 총괄적인 것을 위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국장님께 하나 조금 섭섭한 점은 뭐냐 하면요. 서울시 복지시설현황이라는 책자가 있죠?

네.

타쪽의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 보사위원 중에는 그게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 책자 정도는 나오면 하나를 주셔서 저희가 같이 어떤 개념을 공유해야 할 게 아닌가 하는데 그 책자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자 보사위원님들에게 언제 보내드릴 수 있나요?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렸는데…….

새로 바뀐 다음에 보냈습니까?

여분을 찾아봐서 바로…….

올해 저희 새로 바뀐 다음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책자 굉장히 찾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 상당히 섭섭했고요.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건이 서울노인복지센터 선정방법과 위탁문제 있잖아요? 여기서 사실 오늘 보사위원회 하기 전에 여성정책관님께서 오셔 가지고 앞의 시간을 조금 뺏었죠? 그렇게 돼서 조금 늦게 끝났는데 그 과정속에서도 저는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이 열띠게 토론할 수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이 보건사회위원회가 조금은 다들 피곤하겠지만 이제 제대로 다들 그 역할들 하시고 그 보람을 느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질문과 대안을 던지시는 위원님들께 진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플라자 문제로 해서 여성정책관께서는 운영하기 전에 용역을 준 결과를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 방안 해 가지고 중간보고서를 미리 저희한테 보내 주셨어요. 보사위원회하고 약속한 대로 가져와서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이 안을 토론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6개월 동안 연구했던 이 결과를 오늘 듣고 안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단은 구체적으로 뭔가 들어가는 것은 이것 이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도 다음에 공부해서 5월쯤에 이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그래서 이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정책관님에게 말씀 올리기를 진짜 이런 안을 사전에 같이 공유할 수 있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진정 감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노인종합복지센터의 문제에서 각 위원님이 갑론을박으로 해서 많은 의견을 나타나게 되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이 위탁선정 과정이나 이런 방법들 조건들이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 공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본 건에 대한 의견은 없지만 위탁하기 전에 위탁여부의 심사를 하지 않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운영상의 미숙이 있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조례개정을 먼저 하고 이 시설개설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아까 여러 차례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4월 1일부터 탑골공원은 문을 닫고 성역화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우선 제일 급한 문제가 급식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4월 1일 개관하기 전에 선정과정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센터 위탁체 선정이 노인하고 사회복지전문가, 시민단체대표, 시의원 등 9명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보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기본적으로 먼저 사전에 공유된 개념을 보사위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시의원께서도 우리 보사위원회 간사께서도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가 가지고 선정위원회 내막을 듣고 거기서 5일 만에 내용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이순자위원님 같은 분이나 저나 그에 대한 선정업자들이 이끌어 가는 방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캡션이 들어가고 그리고 의문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체의 선정은 개관 자체에 대한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기 때문에 사전에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의원님들께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위탁체 선정은 이것은 관련조례에 따라서 사실 위탁체 선정이라는 것이 경우마다 다르고 또 방식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동안에 저희가 준비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상세한 보고를 못 올린 점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거기 서울노인복지센터를 갔다온 다음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사전에 교감을 통했더라면 그런 문제는 저희들에게 추후에 어떤 향후 질문이라든가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텐데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자체도 이 선정위원회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위원회는 그때 심사가 있을 때 그때 그때마다 구성하는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위원들을 미리 딱 정해 놓고 항상 그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위원회 자체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 의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위원이 되고 위원은 누구이고 하는 것은 사실 보안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저희 위원장도 모르고 그게 선정이 될 수 있을까요? 보사위원회에 그 정도는 시의원한테 있지요…….

보사위원회에 그래서 위원님 한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보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위촉하실 분 한 분을 선정을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또 그 결과를 받아서 실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문제는 위원회에서 추후 깊이 일단 얘기된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 나와서 그것을 장사 지내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례에 근거해서 9인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칙에 근거한 것입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을 6인 내지 9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임위에 직접 연결되는 건들이 시의원이 지금 3명이 들어가지요? 이번에 서울노인복지센터에?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몇 명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는 병원장이나 이런 것을 선정할 때 3명이 들어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노인복지센터는 고명곤 간사님 한 분이 들어가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복지센터 위탁체 선정에서 시의원의 역할이 그렇게 미묘하다고 판단이 되셨나요?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그런 대상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는 공인회계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분야, 여러 분야의 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것은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단체대표가 저희 시의원보다 더 선정위에 들어가서…….

시민단체대표도 한 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명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문가가 몇 명입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전문가가 세 분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노인회는 몇 분이지요?

노인단체에서는 안 왔었고요.

아니, 여기 보고서에는 노인회하고 사회복지전문가 시민단체대표, 시의원…….

노인학계의 전문가 교수 몇 분이 오셨습니다.

몇 분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명단은 안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몇 명이 되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얘기를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던져주고 심의하고 관리하고 그들이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시의원이 1명밖에 선정 안되었다는 것은 행정편의였지 주민편의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저는 던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듣는 것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올릴게요.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보사위원회에 분명히 해서 보사위원회의 위상을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심사위원이 몇 분이 들어오셨느냐 그것하고 위원회 위상하고는 직접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위원회 1명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비중이 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시설을 어떠한 사항을 심의하느냐에 따라서 분야별로 들어가서는 위원 숫자라든가 비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그만큼 다 공부하고 있어요. 일단 사람이 이런 중요한 선정을 했을 때 1명뿐이 안 되어서 결정되었는데, 지금 당장 오늘 보세요. 먼저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때도 논란이 있었고 오늘 이 시점에서도 이위원님이나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노인복지센터의 문제에 있어서 운영방법이라든가 기존 6개 단체의 문제점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벌써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게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결국 여기서 논하고 여기서 방향을 잡고 예산편성을 해 주는데 그 비중이 1명밖에 안 들어간 것이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때 위원 선정하고 할 때는 꼭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겠지요. 만약에 그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큰 일 났습니다. 그런데 염두를 안 두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여성정책관실에서 한 그러한 배려와 같이 사전에 같이 의사를 공유하면서 저희들을 들러리 세우는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같이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한 앞으로 위원 선정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이것과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조계종에서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 이순자위원님과는 조금 거기서는 개념을 달리합니다. 기본적인 위탁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가 되었지만 아까 이순자위원님도 일단 이들이 운영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흡족했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다른 서울시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지요, 노인종합복지관이 몇 개가 있지요?

17개가 있습니다.

각구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17개요?

네.

그런데 저한테 보고드린 것은 12개인데요?

시립만 그렇고 구립이 또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립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볼 상황이 아니고 시립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남부 같은 경우는 법인전입금이 1%예요, 북부는 2%이고,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는 법인전입금이 6%이고,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8억씩 되는데 남부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보냈는데 남부에서 맡은 복지법인이 어디입니까?

자선단입니다.

종교단체인가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인가요?

복지사업만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복지사업만 하는 사람이 시에서 8억이라는 돈을 보조해 주면 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시비 보조는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원칙적으로 법인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뽑아준 보조김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해 가지고 딱 나와 있는데 시비, 국비 20% 보증하고 하는 건, 이것까지 얘기하다 보면 1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생략하고요. 지금 자료 다 뽑아놓은 것은 생략하고요. 지금 중요한 사실은 말이죠, 예를 들면 마포 같은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이랜드그룹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10억을 보조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6,000만원을 6%의 법인전입금을 내고 운영했다고 했을 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동성 함정에 빠질 때가 있지요? 사업하다가 부도위기에 몰릴 때도 있고 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법인전입금이나 이런 것들을 6% 정도를 낸다는 자체는 결론은 뭐냐 하면 시에서 보조받는 것을 가지고 자기네 장사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유동성 함정에 빠졌을 때 그것을 금액이나 이자로서 환산해서 돌려도 2억 이상의 자기네들 법인전입금을 내야만 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조례가 나와서 국비 40이면 시비가 40이고 자체적으로 20%를 내야 된다고 하는 그 근거를 잘 몰랐지만 나름대로 경제적인 수치로써 풀어보니까 그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20% 정도는 통상적으로 자기네가 시에서 돈을 주었을 때 그 금액을 활용한다든지 잘 돌리고 하면 결국은 자기네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20% 정도이기 때문에 20%로 결정했구나 하는 그런 개괄적인 안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몇 %의 법인전입금을 받아야 된다는 법적인 조항은 없지만 이들을 공개입찰 식으로 해서 선정했습니까?

지금 다 수탁법인 선정을 할 때는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고 싶었는데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쉽게 얘기하면 마포지역에서도 어떤 분은 자기가 법인전입금을 2억원을 투여해서라도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전에 제가 국장님께 따로 민간섹터방식으로 제3섹터 방식으로 민간투여 해서 하겠다는 사람 같이 간 적 있었죠? 탁로원 문제로요.

네.

노인종합복지관이 탁로원 역할 기능까지 다 포함할 수 있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분이 나름대로 그 안을 딱 놓고 이것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공유한 게 법인적립금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조항은 아니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이것은 장사다, 저도 분명히 이것은 장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선정했길래 이 사람들이 법인에 저기 하는 게 국가에서 시에서 땅 대주고 건물 대주고 시설 다 대주고 자기들이 사회복지사 다 고용하고 30명, 20명, 많게는 40명 고용을 하는데 500만원을 내면서 적립금을 저기 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니까 저 같은 경우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개인적으로도 2억 정도 투여하고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 말에 대해서 공감이 됩니까?

네, 그래서 공무원을 통해서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 때 법인의 자부담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론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법인들이 어떤 기업체에서 말하자면 복지재단의 일환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법인들이 자부담할 수 능력은 그렇게 기대 이상으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울노인복지센터처럼 종교재단 같은 데서 하는 경우는 의외로 자부담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분야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연구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물론 서로 피튀기는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상임위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좋지만 또한 저희가 놓여있는 현상이 있고 또 우리 시 공무원들이 놓여있는 상황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보다도 방향을 한번 잡기 위해서 매듭을 정리해 나가면서 말씀 올리게요. 사실 공기관이든 사기관이든 현재 한국의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재정을 다 확충할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저는 사실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암담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어쩌면 70년대 식으로 돌아가 가지고 재정적인 더 큰 손실이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고 5년, 6년 후에는 더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의 돈이나 국민의 돈을 갖다가 세금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암담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지나봐야 알겠지만요.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단 기업들은 자기들이 자기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을 많이 감축시키고 있다고요. 그에 대응해서 우리 시나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렸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법인에서 자부담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굳이 우리 공무원들을 갖다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잘라가지고 그들의 생명선을 끊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새로운 어떤 조례에 관계되는 문제면 조례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규칙에 관계되면 규칙을 고치면서 이런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드는 게 낫지, 지금 법인에서 하는 사회복지사 40명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부 100% 실수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자부담이 있는 것과 없는 경우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한번 정책적으로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은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연구하는 것은 제가 질문하기 전에 나왔어야 될 얘기고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30명 사회복지사가 있고 25명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지금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허수가 하나도 없어요. 타 처에 허수가 있다고 판단이 드냐, 없다고 판단이 드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그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일시에 한번에 명단을 다 받아서 전화로 때려보면, 그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때리면 누가 허수고 누가 가상적인 직원인가를 잡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벌써 저희네끼리 말을 맞춰가지고 언제부터 복지사 근무했고 언제부터 직원으로 근무했고 언제부터 청소원 근무했다는 말로서 저희끼리 다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이들이 시민의 돈을 함부로 빼쓰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직 방법이 안 나와서 자료요청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제보가 들어와서 알고 있어요.

네,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미리 알려주면 한 사람한테 확인해 본 결과 그 사람이 하나 받았기 때문에 하나 했는데 그게 허수예요.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그 때 벌써 말을 맞출 거란 말이죠. 그 문제가 굉장히 미묘하고 delicate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같이 연구해 가지고 불시에 그것을 찾는 방법으로 하고요. 일단 지금 자료를 요청하면 며칠이나 걸리겠습니까? 전 종합복지관 복지사들이나 직원 현황이오.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받아서…….

곧바로 팩스로 하루만에 넣어달라고 한번, 그들이 서로 간에 전화통화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서 직원현황 전체를 받아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방법을 찾아서 결국 우리 시도 앞으로 재정이 어떻게 파탄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어려울지 모르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이 사람들이 경상운영보조금으로 6억 7,500에, 사실 급식지원을 자기네들이 1,300명을 예상해서 3억을 계상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고명곤 간사님이나 저희들 같이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같은 추세로 보면 1,637명이 통상 받고 있고, 과장님 맞죠? 1,637명이 무료급식 받고 있죠?

네, 평균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향후 내가 판단했을 때는 2,000명 넘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그 급식지원금에 대해서 3억을 자기네 조계사에서 완전히 부담을 시켰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운영보조금으로 6억 7,500 주기로 했으니까 그 이상 줄 것은 없으니까 더 많이 늘어나도 이들이 부담이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고 그렇게 계산하니까 이들이 시에 의존하는 비용은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조직 자체를 제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움직이는 것은 두 배, 세 배 예산이 들더라고요. 계산하니까 3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을 자원봉사자들 활용하고 나름대로 그들이 부족한 면을 메울 수 있다는 자체로 시에서는 시 역할 그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기관에 대해서는,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흡족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희들 의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됐다는 점을 국장님께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사람들 인원현황 급속하게 팩스로 받아달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떠한 선정조건과 계약관계, 선정방법, 그리고 이들 선정시킬 때 공개입찰로 어디 신문에 냅니까?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화해 가지고 참여하라고 합니까?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 문제는 저희가 국장님께 같이 저희 보사위원회하고 보건복지국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을 맞대면서 이게 조례문제부터 우리가 손을 봐야 된다면 그것을 고치고 하면서 이제는 많이 전입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12개 시립, 조건이나 선정방법을 알고 싶어요.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말씀 들으면 시간이 많이 갈 테고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때 던졌던 6개 병원의 어떤 대책문제 그것은 제가 그것을 서면으로 강남병원이나 은평병원이나 서대문병원이나 보라매병원의 추진현황 그것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대로 시장께서 답변한 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겠고요. 끝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저희 보사위원회가 같이 지적한 사항 중의 하나가 노인네들이 갑자기 뇌혈관 터지고 그 다음에 걷다가 떨어져 가지고 정형외과적인 다리 부러지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것 외에는 뭐 특별한 사항이 없더라고요. 질병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니까. 특히 그 두 가지는 우리가 늘 대비해야 할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적하는 사항이 시립병원의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뇌혈관쪽이 굉장히 전문가죠? 그리고 강남병원은 정형외과쪽으로 지역에서 거기 인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대문병원이 전문병원으로 돼야 되지만 그래도 일반진료과목이 몇 개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갑자기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 시립병원과 연계해 가지고 신속히 그들을 이동시켜 가지고 신체나 이런 면에 불상사나 이런 면이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런 응급환자에 대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구위원님.

국장님, 아까 질문 중에 조금 빠진 것이 있어서 30초 정도만 보충질문을 할게요. 법인 자부담이 미묘한 사회복지단체 있지요, 이 건의 문제는 이제 앞으로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향후 우리가 공직사회도 구조조정 때문에 또 나가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랬을 때 오히려 법인의 자부담이 제대로 안된 복지재단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재단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자들이 그분들이 거기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도 한번 대안을 미리 마련해 두십시오. 분명히 대비했을 때 유비무환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의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되거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관업무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입안이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건사회위원회에 업무협의나 보고를 하여서 오늘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드리며, 보건복지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담당국장과 과장들께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월 26일은 휴회한 후 4월 27일 오후 2시부터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