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평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승규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환경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은 몇몇 동·식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에게도 그에 못지 않는 결과가 초래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환경문제는 곧 인간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본질과 문제점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시각을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위치에서 환경문제를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개선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참으로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들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바의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1. 가양하수처리장내천연가스충전소설치계획철회의청원(김평성의원 소개)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양하수처리장 내 천연가스충전소 설치계획 철회의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건설위원회 소속 김평성의원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성의원
강서 제4선거구 출신 김평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가양하수처리장이 착공된 84년에는 주변에 거의 취락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90년초부터 아파트단지가 건설되기 시작해서 최근까지 꾸준히 아파트가 들어서 현재는 처리장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단지가 접해 있는 등 대규모 취락단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당초 84년 착공 당시 인근주민의 건강 보호와 생활편의 증대를 위해서 약속한 복개공사와 공원조성공사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84년 당시에 주민의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울시 스스로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했듯이 추가적인 혐오시설을 주민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하는 등 인근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한 환경개선에는 매우 소극적인 반면 오히려 추가로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등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이며 불공평 행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로 인해서 실내 환기가 어렵고 타 지역에 비해 호흡기 질환자가 많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날씨가 더워도 창문을 열 수 없으며 이러한 심한 악취로 인해서 구토현상과 식욕부진 등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등 재산상의 불이익도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구청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시 당국의 조치는 없었고 오히려 시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혐오시설 설치에만 급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정지역 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서울시 행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가양하수처리장이 천형을 받은 땅도 아닌데 갖은 혐오시설을 인근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조치도 없이 계속해서 집중시키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비민주적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도 분뇨차량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본격 가동이 되면 음식물쓰레기 수송차량이 가세되고 여기에 가스충전 차량까지 더해지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우기 현재 천연가스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은평구의 경우 동 버스는 1회 충전으로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경유보다 짧아 여름의 경우 1일 2회 충전을 요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교통체증은 더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설명대로 가스충전소가 혐오시설이 아니고 안전시설이라면 이를 잘 홍보해서 타 지역에 설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버스 주차장을 활용하든지. 만약 가스충전소가 폭발이라도 할 경우 기존의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의 이중 폭발로 인한 대규모 화재 위험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하수처리장과 전혀 무관한 가스충전소를 가양하수처리장에 설치하려는 계획을 백지화하고 심한 악취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근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한 복개공사와 아울러 공원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머리 숙여 청원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청원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고 판단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청원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김평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전문위원
가양하수처리장 내 천연가스충전소 설치계획 철회의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가양하수처리장내천연가스충전소설치계획철회의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김재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김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관리실 업무를 원활히 지원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어제도 저희 서남하수처리장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천연가스 보급계획은 상당히 우리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역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원개요와 보급실적 그런 내용은 생략 드리겠고, 우선 강서지역에 대한 충전소 설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지역에는 김포교통, 공항버스, 상마운수, 영인운수 등 4개 운수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존 차고지가 세차·정비시설 등 부대시설이 차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야간에는 버스가 완전히 박차되어 있어서 오히려 박차를 하고도 부족한 것은 길거리에까지 박차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좁아서 효율적인 동선처리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의 보유차량도 상마운수는 30대, 영인운수는 74대로 보유차량이 상당히 적어서 차고지별로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경제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가스업자가 참여 자체를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96년 4월에 강서지역에도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자 해서 후보지로 강서구 개화동을 선정하였으나 신공항고속도로가 부지 중앙을 횡단함으로써 검토단계에서 중단되는 등 현재는 강서구 지역에는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근 아파트단지와 약 400m 이상 떨어져 있고 또 30m 광로에 접해 있어서 버스의 진·출입이 용이한 곳으로 시유지인 가양하수처리장을 선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들이 다른 지역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강서구청으로 하여금 다른 데도 추천을 해 봐라 해서 3개소의 대체부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역시 충전소 입지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양하수처리장 부지내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제기된 것이 양천 공영차고지가 이번에 설치되니까 거기에 강서지역 운수업체도 공동이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를 해 봤지만 지금 양천지역의 4개 업체 보유차량만도 410대나 됩니다. 그래서 강서지역의 운수업체를 수용할 여유가 없는 형편입니다. 설사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강서구의 운수업체가 그곳까지 가는 데는 6 내지 9㎞에 이르는 공차운행거리가 소요되어서 낭비가 심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천연가스충전소의 안전성 및 설치의 불가피성을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성은 오히려 LPG는 물론 휘발유보다도 더 높다는 것은 주민들도 우리가 그 동안 이해를 시켜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은평 공영차고지 내에 있는 충전소는 바로 옆에 민가들이 붙어 있어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버스들이 계속 한꺼번에 와서 가스를 충전하면 교통정체가 심할 것 아니냐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노선버스 370대의 운행거리를 감안했을 때 이용횟수는 평균 1.2회로서 이로 인한 교통량 증가는 시간당 평균 22대이므로 양천길의 도로용량 시간당 2,700 내지 3,000대에 비추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충전시설의 용량도 시간당 30대로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업체별로 충전시간대를 분산하게 되면 충전대기로 인한 도로의 교통정체를 야기하는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우선 시급한 것을 조치해 주기 위해서 냄새제거시설을 보완해 주고 있고, 위원님들이 어제 보셨습니다만 수림대를 한창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주변에 1만 9,600여주의 수목을 식재해서 금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생태연못을 조성하고 각종 운동시설과 편의시설 15종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국에서는 하수처리장 냄새의 주요발생원인이 되고 있는 침사지, 최초침전지, 포기조에 대하여 덮개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주민들의 근원적인 바람인 복개 및 공원화사업은 수천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장께서도 재원확보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하수처리장도 같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내년 상반기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재원대책방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계획을 주민들에게 발표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 천연가스충전시설은 하루가 급합니다. 당장 내년에 월드컵이 개최되고 그 이전에 빨리 이 충전소를 설치해야만 천연가스버스가 보급되는데 현재 많은 주택가 주변은 민원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시켜 나가고 또 인근 수도권지역에 차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장도 저희가 긴밀히 접촉을 하고 있지만 역시 권역 밖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면서도 저희가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권역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가양하수처리장내 부지 외에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점, 그리고 월드컵 전에 빨리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서 본격적으로 많은 천연가스버스가 운행되어야 되는 점을 널리 감안하시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한 김평성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환경관리실장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이라고 할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보면 김포교통은 보유대수가 175대인데 이렇게 차량이 많이 있는 곳은 차고지 내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회사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차량이 이동하면서 노면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정체되고 할 텐데, 아무래도 이렇게 차가 많은 곳은 자체 내에서 해결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개 차고지에 100대 이상만 되면 우리가 융자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채산성이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교통 차고지는 바로 그 옆에 오히려 여기보다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문제를 제기 안 할 것이냐 하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 부지 내에 부대시설이 꽉 차 있어서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사진을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야간에는 김포교통의 버스가 꽉 차고도 부족해서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박차함으로써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서 다른 부대시설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지 못하고, 또 가양하수처리장 같은 데는 400m나 떨어져 있지만 여기는 바로 아파트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김재실위원장
휘발유 넣는 것보다도 더 안전하다면서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괜히 우리 자신이 이것은 혐오시설이고 안 좋은 시설이고 위험한 시설이다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휘발유 넣는 주유소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넣으면 되는 것이고,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40평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냥 휘발유 넣는 주유소라고 생각하고 하나 설치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요, 현장을 우리 과장도 직접 나가서 죽 판단했지만 그런 공간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서남하수처리장에 설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남하수처리장이 설치장소로 적당하다 하더라도 차가 충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동하고 또 도로가 정체되고 하는 것보다도 가능한 차고지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정 그것이 안 되면 공영충전소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과장이 김포교통에 직접 갔다왔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충전소를 빨리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중요시하는 것은 공영차고지는 면적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이 없거나 있을 수 없는 장소, 예를 들면 강서라든가 강북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 2만평, 3만평 되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차고지 위주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고지 중에는 고양시라든가 광명시라든가 의정부라든가 남양주시라든가 이런 외곽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우리가 융자를 주고 해당 지자체가 땅을 허가를 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포교통 같은 데도 차가 사실 173대인데 방화차고지 내에는 120대가 박차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장도 초기단계에서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충전소 설치면적은 40평이면 됩니다. 그런데 충전을 하기 위해서 디스펜서가 한 2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서 동선을 움직이고 회차를 하는 최소면적이 2·300평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버스가 15대 정도는 박차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김포교통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에 바로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습니다. 물론 안전거리라든지 법적인 이런 것은 우리가 다 따져보았지만 오히려 초기단계에서 도저히 거기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영차고지가 있는 데는 공영차고지, 또 외곽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개별차고지에도 우리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대진운수, 월계동에 있는 상신운수, 그리고 우신운수,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신성교통 등 몇 군데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강서지역은 우리 서울시의 관문이고 손님들이 내려오자마자 경유버스가 매연을 뿜고 다니는 것을 접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지역이 서울시의 관문이고 또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시정책회의를 한 결과 서남하수처리장이 우리 시유지이고 또 30m 광로에 접해 있고 400m 이상 아파트단지에서 이격되어서 순탄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불가피성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40평 정도에 설치하고 동선면적을 생각하면 2·300평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그 300평은 박차할 때 충전을 하면 안 되고 평소 한가할 때 충전을 하도록 한다면 꼭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꼭 여기에다가 하려고 하고 거기에는 안하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선적으로 모든 회사한테 자체 내에서 해결토록 하고 부득이 안 될 경우에 다른 곳을 찾아보도록 해야 되는데 김포교통처럼 173대나 되는 곳을 공동충전소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기본 뜻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많은 검토와 회의도 하고 실제로 현장답사도 하고 사장, 대표를 저희들이 많이 설득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부대시설이 세차장도 있어야 되고 기숙사도 있어야 되고 정비창고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또 지금 CNG충전소하고 달리 경유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 7·8년간은 경유주유소가 또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야간박차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고, 또 지역주민 민원이라든가, 또 바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가양하수처리장에다 갖다 놓으면 3개 회사가 가까운 거리에서 쓸 수 있다는 점 등 모든 것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구청으로부터 대안도 받으려고 구청장님 대안이 있으면 우리가 수용할 테니까 대안을 내시오. 그래서 서너 가지를 다 검토한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차고지를 할 적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같이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천연가스 버스운행에 대해서든가, 그렇지 않으면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전부 다 필요성과 또 안전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고 필요한 사업인 것은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어제 현장에 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분들도 혐오시설이라고 외견상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요는 불신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분들의 반발이 더 심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결국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복개공사하고 공원화사업이거든요. 그것만 해 주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것도 또 재원확보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수림대 조성도 하고 생태연못을 조성하고, 또 각종 운동시설·편의시설 15종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계획을 하셨습니까, 예산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건설국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복개하고 공원화사업에 들어가는 예산과 어느 정도 차이가 되는지? 이것을 아예 복개하고 공원화사업 예산을 계획해서 단계적으로 우선 생태연못이라든가, 또 편의시설·운동시설을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다음에 10년이면 10년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될 텐데 왜 꼭 그렇게 부분적으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는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주민들께서 우선 냄새나는 것을 해결해 달라, 그리고 자기네들이 내려다 볼 때 분뇨차들이 드나드는 것이 덜 보이도록 해 달라, 그러면서 자기네 편의시설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지 대화가 되지 않느냐 초창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약속도 좋다, 분뇨차 그런 것이 보이지 않도록 수림대, 주민이 원하는만큼 다 나무를 최대한 심어드리자.
이송죽위원
그것은 수차 들어서 알겠는데요.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침사지, 최초침전지, 포기조에도 덮개를 설치하려고 설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이것을 합해서 예산은 얼마 잡았는데 이 공원화사업은 얼마 예산이 들 것 같으니까 이것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면 이 민원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래서 적어도 이 복개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까지 전체를 다 할 경우에는 그것이 지금 1,500억원이다, 2,000억원이다, 심지어는 3,000억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도 산출해야 되고,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까지 같이 연구용역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우선 이분들 냄새나는 것, 불편한 것이라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적은 돈 가지고, 그래서 한 100여억원 정도 가지고 우선 주민들이 불편한 점 그것은 먼저 해결을 해 드리겠다 그런 시장님의 생각이십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아예 미리 한 10년, 15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해서 해야지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결하면 낭비도 되고, 100억원이란 돈을 들였다 다음에 또 복개하고 공원화사업 할 때 그것이 무용지물이 됐을 때는 그 100억원이라는 예산은 날라가는 것이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거기에 대한 세부설계 문제는 하수계획과에서 세우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침사지 이런 것을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복개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냄새를 임시로 막고 있는 막구조로 했을 때 이런 것이 한 100억원 정도 가지면 해결이 되지만, 또 콘크리트로 제대로 복개하자면 그것만도 아마 한 1,000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일시에 지금 마련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연차별로 죽 하다 보면 몇 년 동안 계속 주민들이 그런 악취를 맡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막구조는 당장 설계를 들어가서 내년까지라도 우선 설치를 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냄새를 우선 막을 수 있는 그런 임시적인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아까 김평성 동료의원의 청원소개를 들었을 때 인근주민들이 냄새로 구토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갔을 때는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 냄새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이 구토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사항을 조사해 봤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강서구에 3년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그것이 없는 것보다는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이송죽위원
냄새가 나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구토증세까지 일어나는 상황이더냐 이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은 사실 아파트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주 비위를 상당히 타시는 분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가양하수처리장 내에 관사가 있습니다. 직원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마 매일 구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송죽위원
하여튼 세심한 지역주민의 배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본위원 생각에는 한 10년, 15년을 바라보고 구체적인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김흥식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 나갔다 왔고요. 오늘 이송죽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한 얘기인데요. 어제 주민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 약속한 대로만 이행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지금 시에서 약속을 해 놓고, 공원화사업 말입니다. 그것을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국에도 알아봤는데요. 건설국 자체에서 그것이 언제, 이분들은 84년도 그 때라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을 주민하고 약속을 했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 뿐 아니고 전체 하수처리장에 궁극적으로 그러한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건설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틀리지요. 어제 주민대표께서 사진을 들고 나와서 하는 말이, 거기에 대한 반박을 안했잖아요, 실장님이라든가 관계 담당자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이 어떤 유령의 모형을 들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주민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조감도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을 때 시에서는 예산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답변하기가 어렵다, 일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으로 어제 우리가 알고 왔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사실을, 새로운 민원제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그것을 미루어오고 혐오시설만 거기에다 계속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주민의 반발이 일어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한꺼번에 1년도에 퍼부어가지고 그런 거대한 사업을 하기가 힘들면 점차적으로 시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나갔으면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반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오늘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도 추이를 봐 가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보류했다가 일을 추진하는 경위, 또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경위, 또 공원화사업의 진행과정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그 때 가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가스충전시설이 시급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러려면 사전부터 민원이 없도록, 새로운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주민들이 무엇 무엇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해 주기로 약속을, 그 사람들의 말을 듣자면 이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행을 왜 안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들어오는데 시에서는 하등에 말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청원도 냈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서로간에 신뢰의 관계도 있고 이미 사실이라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그것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 CNG를 추진할 때 주민들은 그러한 말씀은 안 계셨습니다. 이 CNG충전소는 위험하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주로 쟁점으로 했었고, 그 때까지도 제가 볼 때 주민들이 복개 공원화 계획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어제 얘기는 그것만 해 주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더 좋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게 있었느냐 하고 건설국에 확인을 해 보고, 그런데 건설국에서도 주민들이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시는데 자기네들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탄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주민들하고 그 동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일반예산이 부족하다면 이용시민들로부터 돈을 받아서라도 해 주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것도 참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러면 그런 재원마련 방안을 연구를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재원마련 대책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자는 것인데 이 CNG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촉박한 그런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시민대표가 이 자리에 와서 다시 또 서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문제인데 서로간에 상반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새 건설계획 도면들이 가짜가 돌아다닌다지만 어제 내용을 봤을 때 그런 설계도면을 가지고 나와서 이러이러한 공원화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것을 비추어 보면서까지도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 환경관리실 쪽에서라도 담당자가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처음 접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면 또 거기서 다시 어떤 얘기가 논의됐을 텐데 그런 말은 없고, 그 쪽 얘기를 들어본 것으로 봐서는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시가 약속을 했다면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일을 추진했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도 좀 문제가 있지요. 왜 지금에 와서 그것을 논란을 하느냐, 진작부터 그것을 계속했으면 지금쯤에는 그 사업이 다 마무리단계가 됐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들도 그것을 수 차례 건의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관리실장께서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건설국 측에서도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면 다시 한 번 만나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없는 것을 조작해서 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환경관리실 쪽에서 추진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는 확인해 볼 수가 없고 건설국 쪽에 물어보니까 건설국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과거에 있었던 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조감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공개한 사실이 있었던 것 자체를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환경관리실장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주민들이 아마 있기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맞다, 아니면 주민들이 틀리다 그것을 제가 확실히 어떻게 언급을 할 형편이 못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서남하수처리장 지역의 구의원들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또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의원들도 표를 의식한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사업이라든가 또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할 것은 해야지요. 그렇지만 우리 서울특별시 쪽에서 뭔가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약속을 해 준다든가 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시장께서는 지난번에 답변드린 대로 재원 마련 때문에 시정연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장께서도 그 이상의 것을 주민들과 약속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흥식위원
주민들은 지난번에도 공염불이 됐는데 또 지금에 와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겨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부적절하다, 재원마련이 어렵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시설은 시설대로 하고 있고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안 진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그 쪽 주민들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물론 사업의 시급성에 비해서는 보류라는 것이 좀 어렵겠지만 저는 이 사업이 보류되어야 된다고 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CNG버스는 월드컵 전까지, 우선 강서지역 같은 데는 더 상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면이 있거든요.
김흥식위원
그렇게 절박함이 있다면 사전에 주민들과 대화도 해 가지고 무엇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인가를 파악해서 그것을 빨리빨리 추진했어야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도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건설국장이 좀더 주민들에게 몇 년도부터 틀림없이 이것이 복개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약속해 줄 수 없느냐, 저는 실장으로 같은 참모 입장에서 그것까지를 얘기했지만 건설국장은 재원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또 재원마련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안 나온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몇 년도부터 착공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명백히 하겠느냐, 건설국장으로서는 난감한 일이다, 그렇다 보니까 CNG충전시설을 추진해야 되는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결국 서울특별시장은 환경관리실 서울특별시장이 있고 또 건설국 서울특별시장이 있다면 모르지만 서울특별시장은 하나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다면 모든 일이 서로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 말씀한 대로 건설국장한테 저희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확실한 것을 약속해 달라고…….
김흥식위원
여하튼 이 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려면 주민들과 그런 뭔가 대화의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되지 무조건 강행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저는 이 청원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서울시가 여러 가지 혐오시설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지금 중랑천문제를 놓고 봐도 중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많이 건설되는 것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런 방안이 나온 것은 건설국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못해요. 그것을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을 잘 지으면 정말 멋있는 공원이 된다는 사례를 지금 하나도 못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양하수처리장 지을 때 이런 의미로 여기 좋은 공원화시설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것 한 것이거든요. 이것 이번에 확인해 봤다고 그러셨지요? 주민 민원이 이번에 이렇게 됐는지 확인해 보셨다 그랬지요? 실장님, 이런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언제 확인해 보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공원화관계 말씀입니까?
김은경위원
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번에 CNG충전소 설치를 우리가 추진하면서…….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면서가 언제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작년도지요.
김은경위원
작년도인데 아직까지 아무 대책도 안 나온 것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예산상에서 그 공원화 논의가 이쪽에 올라온 적도 없고 실제로 이런 예산과정에서 다루어진 바도 없어요.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만일에 한다면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안 올라오고 건설위원회 쪽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건설위원회에서라도 그것이 되게 해야 이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건설국에서는 우선 냄새가 안 나도록 막구조로 하는 것을 먼저 하고…….
김은경위원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미 서울시가 모든 혐오시설에서 해온 땜질방식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본질을 자꾸만 덮고 임시방편적인 것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또 임시방편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의미가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시장께서도 맞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재원이 상당히 문제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문제라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얘기지요. 재원을 해 놓고 지금, 지난번에 금종래의원님 시정질문 하신 내용에 그 내용 들어가 있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처음부터 그것 약속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했으면 그 재원 마련하는 것 문제 있어서 못한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다 인정하지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실장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약속이 됐으면 그 때 빨리 그것을 추진해서 벌써 끝났을지도 모르지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지금 걸려 있는 화장장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쪽에 혐오시설 건설하는 것마다 걸려 있는 문제를 모두 다 서울시가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 또 다시 임시방편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저도 주민들한테 서울시 믿어라 이렇게 얘기 못해요. 서울시가 약속한 것마다 서울시 믿으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차피 그런 시설들을 주민들한테 제대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사업들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CNG버스도 그 충전소 하나만 하실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굉장히 빨리 추진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다 완공된 시점에서 CNG버스를 받겠다는 내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서울시의 추진계획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 공원화사업 하는 것이 재정상에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내에 또는 3년 내에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배정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래의 약속을 충족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이것을 추진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임시방편적으로 냄새를 막고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의 주민과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는 계획을 첨부시켜서 이것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겠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나 그것을 다루고 있는 시장이나 건설국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앞으로 연도별로 매년 얼마씩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발표하고 약속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할 수 없겠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김은경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하셔야 되겠네요. 실장님이 여기서 그것 맞습니다 그랬으면 맞는 것을 실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것을 추진하시는 것이지,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만 일방적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시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것은 시청의 입장에 서 주기 어렵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이나 저희가 어떻게 그 계획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약속한 계획을 이행한 것이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건설국장한테도 요구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내 놓느냐, 재원마련대책이 안 나온 상황에서.
김은경위원
그러면 못하시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내년 상반기에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하자는 뜻이고…….
김은경위원
그러면 그 때 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는 CNG충전소는 우선 급하지 않느냐…….
김은경위원
급하시면 그것을 설득을 시켜서 그 이전에 가져오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거든요. 주민을 설득하느냐, 시청을 설득하느냐 똑같은 얘기인데 실장님은 언제나 보면 시청의 입장은 다 들어주어야 되고 주민은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에만 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지요. 어떤 것이 급해서 어느 쪽을 설득할 수 있고, 가느냐 그 문제는 실장님이 판단하셔야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판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은경위원
하여간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주민들에게 빨리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국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일정 제시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러냐 이러니 제가, 저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렇게 얘기하자면 서울시는 여전히 하고 싶지만 못하는, 하고 싶지만 지킬 능력이 없는 약속을 남발하고 있는 시청일 뿐이에요.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나 제가 건설국장이나 시장의 얘기를 들어볼 때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재원마련대책이 안 나온 상황에서 2002년도부터 착공하겠다 그런 것을 제시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도 들어보면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민 요구처럼 빨리 내년도부터 착공한다는 것을 발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도 주민과 똑같이 시장이나 건설국장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것이 안 되거든요.
김은경위원
그러면 그 때까지 기다립시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다고 해서 이 CNG충전소가 설치 안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은 우선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을 내신 김평성의원님께서 토론자로서가 아니라 집행부에 질의하실 것이 있다고 합니다. 김평성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평성의원
청원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단절된 시정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시정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 몇 년도에 어떤 조건이나 환경여건 속에서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때 당시의 팸플릿 유인물이 남아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그리고 각 주민들에게 공원화사업 및 복개공사를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에 와서 서울시가 내가 시장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국·실장이 아니었으니까 하고 부인은 못할 것입니다. 또 부인해서도 안됩니다. 서울시민과 서울시청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서울시의원으로서 그렇습니다. 꼭 주민들의 의견만을 수용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서울시의원으로서 시정발전에도 기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 측면에서 그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와 주민 사이에는 무엇인가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원화사업 및 복개공사를 한다고 했으면, 32만평을 전체를 하려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1,500억 내지 2,000억이 추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소를 전부 이렇게 하려면 거의 8,000억원 내지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한꺼번에 투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러한 혐오시설이 자꾸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꼭 반대만은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약속을 했던 사항을 이행하면서 할 일을 해라 그런 성향입니다. 따라서 32만평을 전체 공원화, 복개화를 못 하더라도 일단 막구조로 냄새를 막고, 우리 서울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 소관위원회인 건설위원회 업무입니다만 다같은 서울시의 일이기 때문에, 또 서울시의회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4개 하수처리장 중에서 강남만 3,000평을 복개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탄천하수처리장만 3,000평을 공원화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환경관리실에서 약속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환경관리실에서 소각장 가동을 주민들이 못하게 하니까 반대의 조건으로 일부 공원화를 약속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똑같이 32만평이 아니더라도 단 2·3,000평이라도 공원화를 시작하고 이러한 혐오시설을 하라. 단,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라는 여론들입니다. 심지어는 강남은 양반이 살고 강서는 상놈이 사는 마을이냐 이렇게까지 나올 때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실이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잘 판단해 주시고 지역구 출신 시의원 입장에서 대단히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피력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답변 요하지는 않지요?
김평성의원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까지 본 청원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청원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청원의 채택여부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결과 본 청원을 보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보류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청원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양하수처리장 내 천연가스충전소 설치계획 철회의 청원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환경관리실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리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주요 현안업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주요 현안업무 중에서 금번 회기에 특히 마포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지난번에 난지도 1매립지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결과 골프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에서 확정이 돼서 그 자료를 미리 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다시 설명을 드리라고 하시면 별도로 다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포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골프장 관련해서도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김재실위원장
우선 이것을 먼저 질의답변하고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김관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측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소각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 상암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마포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고 해서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동료위원들에게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살펴보면 자원회수시설은 주민들의 철저한 동의가 없으면 언제든지 난관에 봉착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실로 느끼고 있는 사실인데 누차 업무보고 때면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다, 조정을 했다고 말씀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물론 WTO제도하에서 제한입찰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항은 있긴 하지만 주민대표와 분명히 신기술을 도입해서 소각장 건설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달청에서 입찰수주를 하게 될 경우에 신기술이 채택된다는 보장이 없는 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이의를 제기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려를 금치 않고 있는데, 이것은 신기술이 도입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저희도 상당히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스토커 방식은 가급적 어떻게든지 배제가 되고 정말 새로운 기종이 어떻게 하면 되게끔 할 수 있겠느냐, 주민들이 그러한 것을 정 원한다면.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 최대한 그 방향 쪽으로 하는데, 너무 강화된 그런 조건들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심사위원들은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까지 어떤 특정기종을 의식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한 불공정한 행위다 해서 상당히 벽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든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까지 나서 가지고 부시장이 다시 회의를 해서 저쪽에서는 예를 들면 비산재 3% 제한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 완전히 삭제해라 하는 것도 아니다 다시 또 시장님이 좀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6% 하는 것까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일 스토커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스토커 정도의 성능 가지고는 달성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의 하나 스토커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것이라야만 된다는 얘기지요.
김관수위원
실장님, 지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소각재를 3%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번에 기술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지요,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것이지요.
김관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재활용불가 잔재물의 발생량을 3%로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정했던 것을 6%로 상향조정해서 입찰안내서에 발표했는데 이것은 특정방식을 선정하기 위해서 일개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쳤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김관수위원
이것이 가장 큰 것인데요, 지금.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지 않아도 오는 5월 3일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것입니다. 다시 또 거기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꾸로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김관수위원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이 거꾸로야, 지금.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저 업무보고 받았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3% 이내로 강화를 시켜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술심사위원들이 기술심사시에 이것은 너무 강화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을 아예 삭제해 버려라, 그런 것 제한을 두지 말라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면서 그러면 부시장 주재 회의를 다시 한 번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최소한 6%선까지는 이것을 지켜주도록 우리가 다시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기술심사위원들은 3% 이내의 그것을 완전히 삭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김관수위원
이것이 주민들이 주장한 의견이니까 제가 조금만 더 낭독을 해 드릴게요. 그것은 시 일개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인가? 무슨 기종이건 얼마의 재를 쏟아내는 기종이던 나온 재를 열처리 용융하에 3% 이하로 줄일 수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소각장 건립 예산에도 재처리 시설에 420억원이 잡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소각재를 시멘트와 혼합 벽돌로 만들려면 6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420억원을 당초에 예산으로 세운 것은 열용융 처리를 하도록 계획된 것이 아닌가, 재활용불가 잔재물의 발생량을 3%로 시정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당초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입찰안내서 심의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그것은 너무 불공정하고 너무 심하니까 그 부분은 삭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제한을 두지 말라.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관수위원
제한을 두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저희는 제한을 두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김관수위원
많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당연히 제한을 둬야 신기술이 더 유리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3%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는데…….
김관수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업자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신기술은 3% 이내로 할 수가 있는데 스토커 방식은 3% 제한에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5%라고 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지금 스토커 방식은 통상 15%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래서 신기술이 도입되어야 할 긍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단 말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3% 이내로 해야 새로운 기종이 채택되기가 유리한데 기술심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삭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지금 15% 나온 것으로도 스토커가 될 수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것을 올린 것은 주민들 동의를 파괴하고 예를 들어 스토커 방식이 다시, 지금 집행부에서는 두 가지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WTO체제하에서 입찰을 제한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신기술은 검증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거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 실무진보다는 외부전문가들 내지는 환경부의 입장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무슨 얘기냐, 그렇다 해도 가급적 스토커가 아닌 방식으로 될 수 있는…….
김관수위원
실장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노원구나 강남구 일원동에 막대한 예산 들여서 소각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면 그것 가동합니까? 못하지요? 지금 이것 시작했지만 주민들은 어쨌든 현실이란 말이지. 다 지어놓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2,00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 가동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니냐 이 말이야. 현실적으로 소각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주민들과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막대한 서울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기 마포소각장의 일일 소각용량을 산정한 것 자체도 좀더 기다려 봤다가, 이것이 이렇게 급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과 충분한 동의, 그리고 일일 소각량 산정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가운데 시일을 두고, 이것이 지금 착공한다고 하면 월드컵과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월드컵 전에 부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공기가 2005년까지로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2004년 말까지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3개 권역의 용량이 일일 650톤 정도로 산정되어 나온 것으로 아는데 900톤으로 계속 밀고 가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평균 가동률이 83%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월변동계수 그런 것 등등을 산정하는 방식이 환경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설할 때의 용량은 그 산정방식을 따라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4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설용량규모가 약 860톤이 나오기 때문에 900톤 정도로 시설규모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50톤을 더 줄일 수도 없는 문제이고.
김관수위원
끝으로 제가 두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신기술 도입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을 한 상황이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조달청에서 이것 입찰할 때는 선정하는 것이 단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사위원들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거기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관수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민대표를 최소한 1명이나 2명을 참여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제도적으로 주민대표들한테 신기술을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철저하게 주장을 하고 그러면 그 심사위원회에서 주민대표를 넣어 주어라 이 말이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난번에 기술심사를 할 때 입찰안내서 심의할 때도 주민대표가 거기에 참여하셔서 다 들으셨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실제 공사 발주를 하는 업자를 선정할 때 주민대표가 들어가야 나중에 어떠한 모든 일들이 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 하면 주민대표들 중에는 교수도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집어넣어 주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말썽의 불씨가 일단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선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김관수위원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것을 1차로 원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마 그것이 가능한 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여기는 주민대표라고 되어 있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입찰과정에서 주민대표를 참석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인데 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과장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폐기물시설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턴키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는 기술과 가격, 그리고 실적 이렇게 세 가지를 조달청에서 평가하는데 그 중에 기술평가가 4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40%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술평가부서에서 하는데 저희 서울시는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주관해서 그 기술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대표들께서도 실제로 평점하는데 참여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사항을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기술심사담당관실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2,000억에 가까운 대형공사를 심사하는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국내의 최대 대그룹들이 눈을 치켜들고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누구를 정하느냐는 엄청난 중요한 문제이므로 저희들이 아닌 부시장 이상 그룹에서 정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해서 분야별로 대단한 전문가들을 골라서 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게 준공이 되고 가동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 가동이 안 된다는 현실을 우리가 예측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든 주민대표가 참여하든 그렇게 1차적인 단계에서부터 제도적으로 같이 가 줘야 나중에 원활하게 가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아닙니까. 의견소통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치면 못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시설과장이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은 저희 행정2부시장 직속기관이고요. 그 평가위원은 건설교통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약 2,000여명의 국내 전문가집단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해당 소관별로 정말 가장 권위가 있겠다, 타당하다는 분들을 저희 부시장단 이상에서 골라 가지고 평가를 의뢰하게 되는데 지금 누가 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고요.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입찰안내서 심의를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했는데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입찰안내서를 만들었을 것아니에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심사하는 사안이 입찰안내서에 대해서는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때에는 주민대표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주민대표 두 분하고, 또 건설위원회 소속 마포구출신 의원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선정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여기서 할 때 3%에서 6%로 변경됐다는 얘기입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아닙니다. 그 때에는 시 방침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3%를 올렸더니 기술적으로 볼 때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저희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신기술을 간략하게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신기술은 유럽에서 80년대부터 연구 개발돼 왔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는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증플랜트를 짓고, 유럽에서도 환상적인 기술이다, 전부 다 이것으로 해야 되겠다고 91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환경부라든지 국내에 많은 지자체, 마포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다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 이것이 불안요소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한 독일 칼스루헤에 있는 것이 99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보완이 되고 있고. 그래서 리스크가 많이 있다는 전제로서,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국고 낭비를 굉장히 우려해 가지고 기술검증제도를 두면서 반드시 정부의 기술인증을 받은 기술로서만 지자체는 써라 이런 지침이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은 97년도에 신기술이 되면 좋겠다 해서 저희 방침을 정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불안정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각재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비산재 용융도 유럽이라든지 일본에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제 오늘 연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 연구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비산재 용융문제를 개발을 중단했다 그럽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만 낭비하고. 그렇게 돼 있고 일본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아직도 개발중이고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2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시면 밑에 이희철씨가 입지선정위원장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분이 물어보니까 주민대표 겸 입지선정위원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민들은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이분은 소각방식은 최신기술로 설치해야 하며 스토커도 기술보완시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 때 당시에 저희 과장이 3개구의 생활복지국장과 마포구 주민대표들을 상대로 해서 기본계획 중간보고를 하면서부터 청취를 했기 때문에 그 때 상황을 과장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당시 상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마포구의 주민대표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의원과 또 일부 식견 있는 주민대표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희철씨는, 우리가 주민 중에 교수가 있다고 하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현재는 은퇴하셨는데 과거에 인하대 대학교수를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견이 있으신데 그 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때도 저희 방침대로 3% 제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는 3%도 안 된다, 무조건 신기술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신기술이란 게 지금 10년 이상 연구가 되고 있는데 없지 않습니까? 지금 2개가 있어요. 일본에서 작년 4월에 실제로 준공된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기술인데, 저희 보고서에 있는 R-21하고 써머셀렉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 준공된 단계이지 운영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경쟁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꼭 열 용융시설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스토커도 성능만 좋으면 괜찮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송죽위원
아니, 표현이 아니라 여기는 반대 않겠음 했는데 2000년 10월·11월에는 주민대표 이희철 교수가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사인지 주민의 대표로서 의사발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2000년 10월·11월하고 2001년 4월에서 와서는 그러면 이분이 그 때 그 마음이 아닙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저희 주민대표들도 보면 개인적인 표현방법이라든가, 의사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아마 강력히가 아니라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마포구의원하신 김유현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희철 이분이 있고, 다른 분들은 보고 계시는데 이희철 위원장은 최신기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어떤 특정한 기술을 하라는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주민대표 위원장 자격으로서 얘기를 한 것이지요.
이송죽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견이냐, 주민대표로서 발표를 했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와서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해 가지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서 우리한테 이런 내용이 왔는데, 그러면 이희철씨라는 분은 주민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칭할까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위원님, 이 자리는 공개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이분은 주민대표,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대표기구로서 현재는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추궁하게 되면 아마 서로 서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지금 문건은, 저도 잠깐 보기는 봤습니다만 그냥 주민일동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송죽위원
여기에 괄호 해 가지고 이희철 입지선정위원장 해가지고 기술보완시 반대 않겠음 하는 것 이것은 넣지 말아야지요. 사견일 때는 넣지 말아야 되고…….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글쎄요,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송죽위원
자기 지역의 주민들 여론도 제대로 청취 못 했다는 결론이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글쎄요, 주민대표로서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하나 써 놓은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참고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거세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역주민 대표가 신기술을 하면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너무 상반된다 이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아마 전체, 물론 지금 유인물에는 주민일동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서 환경관리실에서 그 정도면 상당히 성능이 개선된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인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무조건 하여튼 스토커는 아닌 다른 방식으로만 꼭 해야지 된다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겠나. 그러나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어느 기종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거기도 어느 정도의 성능을 높인 수준 이상으로만 들어온다면 그런 것도 새로운 기술의 범주에다가 넣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신 그런 입장에서 아마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애초에 정한 750톤에서 900톤으로 바뀐 경위를 본위원이 대충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결국은 중구·용산·마포 뿐만 아니라 고양시 일부를 받기 위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인 93년 10월 기본계획용역 당시에는 마포구·중구·용산구 합해서 한 1,800톤 정도의 시설용량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에 쓰레기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95년 10월 시설용량 자문회의 때는 어떻게 됐느냐면 1,800톤이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1,200톤이면 적정하겠다 하는 것이 또 제의가 돼서 그렇게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97년도 7월에 마포·중구·용산구에서 서로 처리권역을 협약을 체결하고 할 때도 1,200톤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0톤이 죽 나오다가 그 뒤에 보니까 그것도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97년 12월에 다시 한 1,000톤 정도가 어떻겠느냐, 또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1,000톤으로 구청장들은 전부 fix가 되고 지금 마포구청장도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돼 그렇게 전에 저한테도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용역한 결과를 보니까 650여톤 정도 소각할 정도가 되면, 그리고 고양시 것 최소한 20톤 정도는 안 태워주면 이것이 서로 원만하게 타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중앙환경분쟁위에서도 고양시 것 1일 20톤 이상은 받아주는 것으로 해라. 그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제가 넉넉 잡고 900톤이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을 거꾸로 설득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000톤 자꾸 말씀하시는데 1,000톤도 필요가 없습니다. 900톤이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서 더 내려가지고 750톤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입니다.
이송죽위원
실장님, 1,200톤에서 차츰 차츰 내려가서 900톤이면 어떠냐 이런 안이 나와 가지고 900톤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가 점차적으로 적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적어집니다.
이송죽위원
적어지면 이 마포자원회수시설이 2004년 12월에 결국 준공되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가서는, 12월이니까 2005년도란 말입니다. 2005년도에 가면 쓰레기가 점차적으로 더 줄어들 것이란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때 죽 줄어드는 쓰레기, 2005년도까지 줄어드는 쓰레기를 지금 목표로 삼아 가지고 산정한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현재 900톤이 2004년까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지금 발생된 쓰레기가 아니고 2005년도에 발생되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으로 다 빼내고 불가피하게 태워야 될 쓰레기 그것을 대상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다 이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750톤을 해도 그 때는 충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면서 이것은 고양시 문제로 여유를 한 150톤 추가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면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장하운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우선 전체 예산의 세부내역을 하나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선정할 때 배점이 기술분야 40%, 또 다른 분야 각각 몇 %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술분야 중에서도 각각 또 나눠질 것 아닙니까. 그 선정시 배점기준 전체 100% 해서 하나 주세요. 그 다음에 주민대표와 협의도 한 것으로 나오고 주민대표와 협의한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마포 상암동 주민대표들과 협의한 내용을 주세요. 그리고 시설용량자문회의는 몇 번 열었지요? 시설용량자문회의 회의록까지 해서 주십시오.
김재실위원장
최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
최명옥위원입니다. 저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과정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환경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한 1,200톤 정도 된다, 그런데 1,000톤은 어떤가, 그리고 또 900톤으로 하자,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감상적이고 뭔가 주먹구구식 같은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서울시 예산 2,000억이 소요되는 엄청난 공사이고 이 문제는 많은 시비의 대상이 됐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것이 어떤가 저것이 어떤가 하는 식의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마포구뿐만 아니라 중구, 용산구의 주민들도 이것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도 어느 구청장들을 900톤으로만 하자고 설득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청장들이 900톤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정확한 데이터, 왜 이렇게 900톤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불신이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 쓰레기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안 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셔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작년에 환경관리실장이 예결위에 오셔서는 굉장히 다급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으면 이유를 한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대보세요. 왜 소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각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소각하지 않으면 매립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에 있는 매립지가 고갈되고 나면 더 이상 매립할 곳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소각을 하고 부득이한 잔재만 매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요.
최명옥위원
그리고 비과학적이라는 것들이 여기에 다 나타나요. 자원회수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에 상당한 자원회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어떤 자원을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선 열에너지를 저희가 회수를 해서 그것을 난방용으로…….
최명옥위원
아, 그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매립지에서도 가스를 포집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지는 먼저 토양의 오염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경제성에 비춰봐서도 매립보다는 소각방식이 더 유리하다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마포자원회수시설이라고 했는데 그 가능성이라는 것이 발생열을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한다 이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열 회수율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했어요? 객관적 측정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은 취소를 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발생열을 에너지원으로 한다는 것이 유일한 자원회수시설의 가능성인데 왜 그것을 평가항목에서 없애버렸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그 때 기술심의시에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문적인…….
최명옥위원
아니, 죄송한 것이 아니라 발생열을 에너지자원으로 재활용하겠다는 분들이, 또 그것이 어쩌면 자원회수시설의 가능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객관적 측정치가 없다는 이유로 열 회수율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은 그 때 요구를 했었는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행정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서울시이고, 그리고 환경관리실장이잖아요. 왜 다른 사람 핑계를 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요한 항목이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넣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것은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최명옥위원
동문서답하시지 말고 3페이지 보세요. 2000년 11월 14일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시장 방침을 받았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것이 불과 15일 후인 2000년 11월 29일에 입찰안내서 심의를 기술심사당관실에서 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지요? 입찰안내서가 특정시스템에 유리하다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결론적으로 시장의 방침을 받았던 부분들이 부정되는 것이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그리고 12월 13일 입찰안내서 재심의를 통해서 3% 이내라고 하는 것을 삭제 당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 2,000억이라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 중대한 사업의 준비과정이 허술했다는 거예요. 시장 방침을 받을 적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 없이 시장한테 가서 결재받은 것이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우리 전문과장이 거기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고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침이 난 사항입니다.
최명옥위원
실장님, 2,000억이라고 하는 공사는 아무리 과장님이 전문가라고 해도 과장님 혼자의 결단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시장의 방침을 이끌어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중대한 것이고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 어떤 과장이 그랬어요? 그 과장 한번 일어나 보세요. 과장님 혼자서 이것을 결정하고 기획해 가지고 시장의 방침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술검토 추진경과에서 2·3페이지에 보고드린 바대로 수요 주관부서에서는 자문도 받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측면에서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심의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찰을 할 때는 그쪽에서 심사를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서울시 내부에서 검토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주관부서 의견과 기술을 총괄하는 부서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절충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최명옥위원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방침을 받기 전에 이미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확인하고 검증과정을 거쳤어야지요. 시장 방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시장 방침이 내려져 있는데 그것이 중간에 훼손돼서는 곤란하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가급적이면 방침이 된 그 사항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최명옥위원
당연하지요. 우리가 민원을 부탁했을 때 이것은 시장 방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제도로서 이미 관례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신기술을 도입하면 소각재 배출량 3% 이내가 가능하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러리라고 봅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이것이 2,000억짜리 공사라니까요.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신기술을 이용하면 3% 가능한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러리라고 보고요. 어떤 특단의 신기술이 있다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명옥위원
물론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당연히 3% 이내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관철시켰어야 되는데 관철시키지 못하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 역시 기술심의에 참석했던 각계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인데…….
최명옥위원
아니,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 할아버지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관철시켰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3% 이내로 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관철시키지 못한 법적 근거가 있냐 말이죠. 아시다시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아래서 법의 구제를 받으면서 법 집행을 하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대란 말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은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입증이 확실치 않지 않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작용되었다고 봅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왜 마포 주민들을 향하여 신기술, 신기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자꾸만 집어넣어서 기대치를 높여 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뒤집어 버렸어요. 신기술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신기술 소리를 하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소각 신기술 사례를 들어놨는데 써머셀렉트와 R-21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가동 중단 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간헐적 가동, 그 다음에 1기는 보수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다 신기술을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중, 간헐적 가동, 가동 중단 후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맨 밑에 미국 보면 스토커 방식은 89년부터 가동중임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상당히 어떤 의도적인 냄새가 나는,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보면 냄새가 나는 거요. 다른 신기술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해 놓고 비교적 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스토커 방식에 대해서는 89년부터 가동중임, 이 말은 별 이상 없이 잘 가동중임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소각 신기술 사례라고 하는 것을 뭐 하러 여기에 열거해 놓았어요, 다 문제점 있는 것들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새로운 기종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기존 스토커 방식을 변경시킨 EAC도 하나의 신기술 방식인데…….
최명옥위원
알겠어요, 실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신기술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고 검증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뭐 하러 신기술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이 혼란을 초래하느냐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스토커 아닌 어떠한 다른 기종이면 이것이 신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최신 기술이 반드시 도입되려면 스토커 방식의 제한이 필요하나 공정한 경쟁기회 부여를 요구하는 WTO체제상 국제입찰에서 특정기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개념의 범위가 절대 불가능한 거요, 아니면 약간 곤란한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명옥위원
WTO체제상 국제입찰에서 절대불가입니까?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WTO체제상 국제입찰에서 특정기술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 때 회의에 참석을 했던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과장이 근거는 아니니까 과장이 얘기를 하더라도 근거를 대세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한 후유증으로 몸살을 겪게 되는 사안으로써 외교적인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사안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이것 업무보고서가 얼마나 감상적이냐 하면 나는 매우 시적이고, 문학적입니다. 모든 소각방식의 기술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성능기준을 강화하여 최신기술 도입을 유도한다. 최신기술 도입을 또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최신기술을 도입하려고 유도한다는 것입니까, 검증도 안 되었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 참 정확한 지적의 말씀이고 저희도 죄송한데요. 최신기술이라는 것은 눈에 딱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성능치 이상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최신기술이 아니겠느냐, 다이옥신도 낮추고 비산재도 조금 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최신기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각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각재 보면 바닥재와 비산재가 대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각재를 10이라고 봤을 때 바닥재와 비산재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현재 스토커방식에서는 15%가 나오는데…….
최명옥위원
뭐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두 가지를 합한 소각재가 그렇게 나오는데 바닥재가 13%대고 비산재가 1. 몇 %대 해서 15% 정도 됩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바닥재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재활용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고…….
최명옥위원
다 재활용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용계획이 있느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다만, 강남구에 있는 경우는 그것을 고형화해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려다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제는 우리가 생활폐기물 문제를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소각해야 된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들, 민원사항들을 해결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저희들이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것이 상당히 감상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그런 것 아닌가? 그리고 뭔가 일단 해 놓고 보자. 오전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일단 해 놓고 보자, 급하다. 결국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따라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마포자원회수시설, 무슨 자원을 회수하는지 몰라도 자원회수시설 건설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면서 우리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목적 실현을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주민설명회시에도 다시 이런 것을 소상히 설명을 올리면서 토론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그러는데 지금 3%가 가능한가, 네. 그러면 왜 3%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찰제한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가능하니까 그것을 수용을 했어야 되고 그것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왜 안했습니까 하니까 WTO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또 이렇단 말이에요. 기술이 사실은 검증이 안 됐고, 그러면 하나도 제대로 정확한 게 없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정말 주민들의 협조하에, 참여하에 이 사업이 추진돼야지만 이것이 원활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100% 들어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술심의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너희 환경관리실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오히려 핀잔을 받고 있다는 그것이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핀잔을 받기 전에 거기에 가서 기술자문을 받든지 무슨 자문을 받든지 받아가지고 시장방침을 받고 시장방침이 가능하면 죽 방침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여러분끼리 앉아 가지고 기획하고 계획해 가지고 시장방침 받아 가지고 그것을 기술심사담당실에다 넘기니까 그것이 부정되고 삭제하라 그러고, 이것이 되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아까도 제가 이것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제가 어느 특정방식을 제척하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그러나 저는 주민들이 그래도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향쪽으로 되려면 우리는 좀 심하게 강화된 부분을 하자, 그리고 시장님도 그래 한번 그렇게 해 보자 했는데 이것이 현실적인 전문가들에 부닥치면 그것은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무리한, 망상적인 것이다 이러니까 주민들 입장을 철저하게 하고 싶어도,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렇게 해 달라 요구하는데 거기에 다 100% 못 맞춰드리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과장님이 기획을 했다면서요, 시장방침 받을 때? 그 때 과장님의 판단에서는 3%가 가능하니까 방침서에다가 기록을 했을 것 아니에요. 무슨 딴소리를 자꾸만 해요? 과장님 이리로 나와 보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방침받을 때 재활용 안 되는 소각재는 3% 이내로 제한한다 그렇게 기록했지요? 그래서 방침 받으신 것이지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기존 방침도 있었고 제가 판단할 때도 그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과장님, 2,000억원이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2,000억원짜리 공사를 그렇게 그 정도는 되겠다, 그 정도는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보고 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경험적입니까? 그것도 아니고, 정보적인가? 내가 보니까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열거하고 있는 정보는 가치 없는 정보예요. 그러면 정보적도 아니고 경험적도 아니고 순간적입니까? 감성적입니까? 이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을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최초에 3%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3%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보니까 안하는 게 좋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언들을 했는데 6% 정도는 실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정한 것인데요. 현재 현실적으로 데이터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몇 %를 재활용하도록 기준을 둔 사례는 아마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각재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 의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그 때 구체적인 자료나 정보도 없이 막연하게 뜬소문을 듣고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3%라는 것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지금 스토커쪽에 기존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6%를 어떻게 하느냐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거꾸로. 그러나 저희들이 바닥재는 현재 재활용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산재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그래서 비산재는 3 내지 5% 나오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의무화를 주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바닥재만큼은 재활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판단에서 그것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추는 기술은, 지금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보증을 해 가면서 성공을 시켜 달라 이런 주문이지요, 저희들은.
김재실위원장
잠깐만요. 자꾸 딴 데로 나가는데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3% 이하가 가능하다, 현재의 기술로서. 그래서 3%로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기술심사 하신 분들 얘기를 듣고 과장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변함이 없습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지금 보니까 한 6% 하는 게 실현 가능성이 높다.
김재실위원장
실현 가능성이 아니라 과장의 생각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변했습니다. 6%가 낫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김흥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총량문제라든가 잔재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딴 방향으로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9회 정례회 때지요, 예산 예비심사 때. 그 때 우리 위원회에서 마포 예산이 올라온 90억원인가를 삭감한 일이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예결위에서 시급성을 따지면서 60억원이 잡혔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려다가 사실상 시급성을 얘기하고, 또 환경관리실장으로서 꼭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표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실장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반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내가 발췌를 해 봤는데요. 이것이 광역화가 중구·용산·마포·고양시 일부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당초에는 마포·중구·용산이고 그러나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니까 고양시의 20톤 이상을 넣어줘야 된다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 90억원을 우리가 삭감할 때 소각장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노원에도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강남에도 시험가동 중이기 때문에 점차 추이를 봐 가면서 이 사업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포 주민들의 얘기가 뭐라고 나왔느냐면 절대적으로 타 구의 쓰레기는 반입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만. 타 지역의 쓰레기는 차후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실장께서 세 번이나 답변을 하셨어요. 무슨 답변을 하셨느냐면 네, 제가 책임지고 광역화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 답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그것은 제가 광역화를 시키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요 하고 답변을 세 번이나 거듭 하신 일이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김흥식위원
이것이 6개월도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주민들이 말썽이 많아지잖아요. 그것을 감안을 못 하시고 예산만 갖다가 사업을 하려고 했느냐 그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는 모처럼 마포·중구·용산 3개구가 원만히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초기 건설단계에서부터 최초로 광역화가 돼 가지고 추진하는 하나의 수범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훌륭하게 잘 되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사항, 우리가 신기술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기존의 기종도 성능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되고 개선된 것도 하나의 신기술로 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토커를 성능개선 한 것보다도 어떤 새로운 기종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있다 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한번 해 보는 그런 초기의 욕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기술심의과정에서 자꾸 벽에 부닥치다 보니까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100%는 다 못 채워주더라도 최고의 성능이 될 수 있는 그것은 해 드리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그러려면 이것이 또 잘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노원, 양천, 강남 이것은 지금도 주민들과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용량이 남아돌아 가는데, 물론 과거에 어떤 판단의 미스 이런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쓰레기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용량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 타구 쓰레기를 같이 넣읍시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3개 구 것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서로 그것을 잘 이해를 시키면서 저희가 광역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추진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겠다고 답변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자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마포소각장을 처음 짓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원이라든가 강남에 했단 말이에요. 그 실례를 들어가면서까지 그 때 실장님한테 강력히 말씀드렸어요. 이 예산을 지금 당장에 짓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짓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을 때 실장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 생각 안 하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흥식위원
당장에 일어나잖아요. 아직 반년도 안 됐는데 벌써 주민들과 마찰이 빚고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기 때문에 자주 주민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김흥식위원
그 때 답변 당시에 실장님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과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것은 한계가 달라요. 절대적으로 주민들과 합의를 이루는데 광역화를 제가 책임을 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과 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은 그 내용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는 틀림없이 광역화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이러한 문제를 또 제기하셨으면, 그러니까 5월 3일에 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설명회를 갖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우리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김흥식위원
오늘 시점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주민들은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항상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실장님께서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좀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었던 것이에요. 그와 반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장님은 이 광역화문제는 책임을 지고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책임을 못 지는 것 아닙니까. 5월 3일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고, 다음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막연한 상황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기 때문에 실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냐 그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틀림없이 금년도에 착공을 시키겠습니다. 그 대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또 다시 설명을 해 올리고…….
김흥식위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실장님한테 질의하고 했을 때 모든 문제를 실장님이 책임진다고 했고 광역화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일을 맡겼는데 계속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믿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제가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과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한계가 달라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책임이 달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흥식위원
그것은 어의가 다르지요. 만약에 주민들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라도 하겠다는 뜻이니까 한계가 달라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주민들과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대화를 나누고, 이것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양해를 받아가면서 할 사항입니다.
김흥식위원
먼저 빨리 하려는 사업이 오히려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예산만 소모된다 그 말이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고 2,000억이나 들어가요. 그러면 국고도 들어가고 하는데 국고도 예산입니다, 저희들 세금이에요. 그렇다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이러한 문제는 이것이 진행되면서 주민들과 자꾸 대화가 이루어지고…….
김흥식위원
제 말뜻을 못 알아들으시네. 실장님께서 앞으로 광역화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 대화를 가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면 모르지만 내가 책임지고 광역화를, 한마디로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라도 책임지고 해내겠다 그 뜻이에요. 그런 답변을 세 군데에서 했다니까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책임지고 광역화를 시켜 가겠습니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하여튼 그것은 제가 광역화를 시키겠습니다, 즉 주민들이 들어주건 안 들어주건 간에 광역화를 시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저를 믿어 주시고요 하고 또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광역화를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해 준 거예요, 여기서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주민들과…….
김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주민들과 대화를 해 가지고 광역화로 가는 길을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내용과는 틀리지요. 그 말은 나도 하겠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광역화를 달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은 제가 거기서 말씀을 안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주민과 협의도 필요한 것이고, 또 만약에 주민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시키거나 설득을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주민의 요구가 맞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수용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해야 달성됩니다.
김흥식위원
제 말씀과 지금 실장님 말씀의 뜻이 서로 이해가 상반돼요. 무엇이든지 점차적으로 주민들과 서로 대화를 하면서 좋은 방법을 얻어내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요. 물론 실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했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안 하지요. 그러나 실장님께서는 나를 믿고 광역화를 시킬 테니 예산만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했다 그 말이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지, 앞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광역화를 해 나가겠다 그 내용과는 한계가 다른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과정은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하여튼 원만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앞에서 그때그때 넘어가려는, 어떻게 말하면 그냥 어부성설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달성해내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 때 하신 말씀과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실장님을 봤을 때 왜 그 때 그 답변을 하셨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그것은 변함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광역화를 해 나갑니다, 틀림없이 달성이 되도록.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뜻을 못 알아듣겠어요? 광역화를 해 나가야지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내가 책임지고 광역화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과는 한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틀림없이 제가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라고 아마 답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들어주지 않아도 혼자 해 나가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김흥식위원
이해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이 저희 노력 아니겠습니까?
김흥식위원
서로간에 이 문제 가지고 소모적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자꾸 맴돌고 있는데, 물론 실장님이라고 광역화를 마다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제가 그 때 실장님 말씀을 들을 때는 저렇게 광역화를 할 자신이 있나보다 생각했어요. 물론 그 때 당시는 마포·중구·용산 3개 구의 예산까지도 다 확보해 놓았다고 해서 자신만만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당장에 와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잖아요. 저는 이것을 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꼭 광역화를 하겠다고 자신만만해 하는 의도가 어디 있었나 하는 의문을 제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장하운위원님, 자료 왔어요?
장하운위원
아직 안 왔어요.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김옥원위원입니다. 실장님,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꼭 필요합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해야 되는데 실장님이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소각장보다 더 환경친화적이고 발달된 신기술로 건립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던 것보다는 상당히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 실장님은 근본적으로 서울시장을 대변해서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 시장이 또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최신 기술이 반드시 도입되려면 스토커 방식의 제한이 필요하나 공정한 경쟁기회 부여를 요구하는 WTO체제상 국제입찰에서 특정기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곤란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스토커 방식보다 좋은 최신식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쓰려고 하면 스토커 방식은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를 해야 되겠다 그 뜻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결국은 그 스토커 방식도 상당히 성능이 향상된 것이라면 입찰에 참가를 할 수 있다…….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스토커 방식 플러스 최신 기술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현재보다는 상당히 성능이 향상된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아까 소각재 배출량을 3%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스토커 방식은 15% 이하로는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현재 있는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3%로 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이 또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스토커 방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거꾸로입니다. 저희가 스토커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옥원위원
여기 보면 다분히 그렇게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3%에서 6%로 올리는 것도 그렇고, 여기 보세요. 그러면 써머쎌렉트 열분해 방식은 몇 년도에 개발된 기술입니까? 스토커 방식은 미국의 경우 89년부터 가동중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김옥원위원
지금 여기에 네 가지 종류의 소각 신기술 사례를 열거해 놓았는데 몇 년도부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여기에 89년부터 가동중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기존의 스토커 방식을 변경시킨 공중 부양방식이 89년부터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스토커 방식은 그 이전부터도 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스토커 방식은 그렇다 치고 써머쎌렉트는 언제 개발된 기술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연도를 잘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소위 소각에서 신기술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된 것은 써머셀렉트라고 자료에 보면 89년에 외국에서 맨 먼저 개발했다는 소문이 났고요. 그 사람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유럽이나 한국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알려지게 됐는데요. 실물로 나오게 된 것은 92년에 이탈리아의 Fondotoce에다가 실증플랜트 하나 지은 게 최초 물건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전이 많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것 좋다 해서 그것을 상당히 ,저희들도 검증만 되면 바로 하고자 하는데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90년대 중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99년도에 칼스루헤에 240톤 3기가 완공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준공이 아직 안 되고 계속 시설보완 등, 지역신문에 보면 여러 가지 비난이 많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선전은 다이옥신이 하나도 없다, 또 소각재도 없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다이옥신도 오버하고 그러니까 독일 기준을 못 맞추다 보니까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줄은 저희들도 몰랐는데 97년도에 저희시에서도 신기술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도 어려운 단계예요.
김옥원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신기술이 개발된 지가 90년도라고요, 정확히 얘기를 해 봐요. 벌써 그리고 딴 나라에서는 시설을 했어요. 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몇 년도에 했으면, 거기에 기술이 개발돼 있으면 여기에 따른 모든 기술적인 분야나 성능적인 면이나 모든 효과적인 면에 봐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도 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현재 독일 칼스루헤에 있는 게 상업시설로 처음 나온 것인데 아직까지 독일의 주정부에서 지불보증을 일부 했나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정부에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김옥원위원
그러면 지금 가동중단 되었는데 가동중단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원인이나 내용은 일체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지방신문에 보면 여러 가지 잡음이 많습니다.
김옥원위원
어디 지방신문이요, 그 나라 지방신문이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 나라 지방신문입니다.
김옥원위원
그 나라 일간신문에는 안 나오고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일간 신문도 있겠지요.
김옥원위원
그러면 그 나라 지방신문에까지 나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원인은 알 것 아닙니까? 원인을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 원인까지는 안 나오고 거기에서도 가스가 오버했다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김옥원위원
여기 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설치한 써머셀렉트, 그 다음 일본에서 R-21, 또 스토커방식 플러스 신기술 미국의 EAC방식, 이것이 기술개발된 연도, 또 거기에 대해서 성능면이나 기술면이나 분석했던 보고서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한 뜻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이 초고속으로 발달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예를 들더라도 6개월이면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흥식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예산을 여기에서 우리가 삭감할 때 우리 실장님은 예결위원회에 가서 시급한 사항이니까 예산을 부활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시급한 사항이다, 앞으로 1년 후면 또 새로운 더 좋은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소각장을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올지도 몰라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가능성이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옥원위원
그러면 2,000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시설해 놓은 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우리 시민을 위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빨리 시설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러시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에 또 신기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한다면 그것 계속 기다리다가 100년 후에는 더 좋은 기술이 나오는데 계속 안할 것이냐, 그 동안 또 저희가 투자가 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물론 있는 것을 너무 낭비적으로 한다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1년도까지 소각해야 될 총량을 미리 당겨서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마포까지 기왕 계획돼 있던 것은 기 투자된 것과 연계시켜서 현재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술들이 향상돼 있는 것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추세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서나 송파는 저희가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마포 것을 보면서.
김옥원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 개인 생각은 이 네 가지를 열거해 놓았는데 어느 것을 선호합니까?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는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특정 기종을 제가 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가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것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김옥원위원
아니, 민감한 것은 벌써 여기 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참 이것이 어려운 입장인데요.
김옥원위원
좋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는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고 계시는, 지금 주민들하고 feeling은 통합니다. 그런 것이 되길 바랍니다. feeling은 통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저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신식 기술로 개발되는 소각장을 설치하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설치가 된다면 주민들하고 협상하기도 더 쉬울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래서 이 기종을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실 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정말로 차후에 이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고 시설할 때 실명제로 해서 김승규 실장 이름도 거기에다 넣고 관계공무원들 넣어 가지고 후세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해 주셔야 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실명제 할 용의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하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아마 모든 것이 다 기록에 남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술심의위에서 하더라도 이것까지는 해 달라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기대하기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방향쪽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동료위원들도 아까 광역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이 광역화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질의한 것도 광역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은 아까 우리 김흥식위원님께서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김승규 실장님이 자리를 놓고 광역화를 해야 돼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김옥원위원님께서 말씀 죽 하신 것의 주 내용이 성능이 좋은 신기술, 그것은 주민도 원하고 우리 실장님도 원하시고 다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도대체 신기술이란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위원장이 죽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신기술인가 그런 자료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 이하여야 한다든지,그런 것이 신기술이다, 비산재가 어떻게 나와야 신기술이다 그런 것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그런 기준을 보면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심사도 하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장님, 어떻게 말씀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욕심 같으면 이것이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비산재 하나도 안 갖다 버리는, 완전히 제로, 그렇게 하고 다이옥신이 정말 0.1ng/㎥ 이하로 돼 있지만 갑자기 0.0001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저희가 희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에 스토커 말고 최신 기종이, 스토커는 우리 나라가 채택이 이미 돼 있고 그것 말고 좋다는 기종들을 보니까 R-21 방식도 있고 뭐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그것도 성능이나 안전성에서 지금 보증은 안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너무 스토커만 써 왔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라도 그러한 신기종의 개념을 갖는 신기술까지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환경관리실은 그런 꿈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욕심을 내더라도 정도껏 욕심을 내라. 그래서 저희가 맘껏 욕심을 내면 그 범위가 예를 들면 비산재는 6% 정도…….
김재실위원장
또 다른 것은, 비산재는 6%고? 자료로 나와 있는 것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즉, 말하자면 현재의 스토커방식보다는 상당히 뭔가 다들 보강됐다, 그것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되게끔 하자 하는 그런 것인데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렇지요. 성능이 나와 있는 항목하고 스토커방식은 얼마고 신기술은 얼마고 하는 그런 것이 죽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가 있지요.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이 자료에 있는데…….
김재실위원장
어느 자료에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업무보고서에 그것을…….
김재실위원장
몇 쪽에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과장이 소상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아니, 어디 있느냐고요? 그것만 말해 주라니까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우선 6페이지에 우수성능 평가배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열회수율까지 3개를 하려고 했는데 열회수율은 아까 질문이 있으셨는데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재서 나온 수치가 아니고 그것은 지금 스팀이 얼마 나오고 이런 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다 해서 기술심사 때 제외를 시킨 사항인데 나머지 다이옥신 배출량하고 소각재 강열감량 이것은 신기술에서 굉장히 좋다고 아주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수치인데 다이옥신 배출치는 나온 대로 0.01 미만, 그러니까 법 기준의 1/10 미만으로 나오면 최고 점수를 준다. 그 다음에 소각재 강열감량도 스토커는 현재 소각재 강열감량 같은 경우에는 한 5% 내외입니다, 기껏 나와 봤자. 그런데 신기술은 1% 미만 나온다고 하니까 신기술은 선전한 성능을 입증하게 되면 전부 다 만점을 받게 됩니다. 또 업체들은 스토커는 강열감량은 도저히 안 되지만 이것은 더 보완하고 하면 다이옥신은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기술이든간에 최고의 성능을 내게 되거든요. 이 사항은 점수를 절대평가로 주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소각재 배출량을 재활용이 안 되는 잔재물을 6% 이내로 제한했으니까, 지금까지는 15% 이상 나오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발전된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타 7페이지의 각종 배출 허용기준도 대폭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된 사항으로서…….
김재실위원장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김관수위원입니다. 환경관리실 소관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가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갑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해외출장 간 적이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전에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김관수위원
다녀왔으면 다녀온 공무 해외출장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저희 환경관리실에서도 다녀왔고 시정연이라든가 관련되는 곳에서도 보고서 이런 것들이 전부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라는 얘기이고, 실장님은 안 가보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저는 못 가봤습니다.
김관수위원
한 프로젝트가 보통 몇천억 공사를 하는데, 실장님이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출장을 총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공식적인 출장은 지난번 파리에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부시장과 서로 협의하는 문제 때문에 한번 다녀오고, 과거에 일본은 제가 군수 시절에 자매결연 체결 때문에 다녀오고, 그리고 새마을관계 국제회의 때문에 인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완전히 닭살행정이지 않습니까. 신기술이 지금 여기에 기재된 내용대로라고 하면 주무과장도 그렇고, 가서 접해 보지도 않고 현장시찰조차도 안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치구 같은 데서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대표다 이런 것으로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쓰레기 소각장을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몇십 명이 갔다 왔어요, 독일 같은 데는 7박 8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실제 책임행정을 펼 수 있는 일선 책임공무원들은 안 갔다 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주민들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어떤 계획을 마찰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었느냐……. 앞뒤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소위 신기술을 얘기하면서 현장에 가서 보지 않고, 그러면 이런 문헌이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지방지 얘기하고 그러던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는 못 다녀왔습니다.
김관수위원
실장님이 못 가신다고 하면 부서 책임자는 견학을 시켜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여기 환경관리실장으로 오기 전부터 이러한 신기술과 관련된 직원들의 여러 번의 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그 동안 다녀왔던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과장도 안 갔다 왔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해외 공무출장 안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집행부 책임자가 현장을 가서 파악하지도 않고 아랫사람들의 보고만 들었다는 얘기인데,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장께서는 시장을 대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면 쓰레기 소각정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정책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난관에 부딪치고 있잖아. 그리고 신기술을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주무 책임자로서는 현장에 가서 파악도 하고 시찰도 하면서 주위의 자문도 많이 받아가면서 해박한 어떤 정책자료를 머리 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의지도 안 보이고 그런 노력도 안 해 온 것은 틀림없다는 얘기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이런 문제는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지금은 입찰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입니다. 사실 어느 특정 기종으로 만일에 간다고 한다면 아마도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에 입수된 자료, 물론 최근의 자료는 직접 안 가더라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김관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자료를 주시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나 입찰과정에서 어떤 것이 선정된다면 그것은 한번 꼭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정이 되게 되면 그러한 것이 또 단점이 뭐가 있는지 보고 그런 것이 보완될 수 있는,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어느 기종을 가 본다는 것이 상당히 오해받기 쉬운…….
김관수위원
5월 3일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초청대상이 어디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역 출신 시의원님, 구의원님과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등 해서 총 20여명 정도 될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만날 만나는 분들과 만나는 것이고, 아까 대표성을 갖고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방청석에도 몇 분들이 와 계세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을 못해도 정말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주민 일동 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아까 말씀하기는 이것은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한 것은 분야마다 제가 대여섯 분을 얼마 전부터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직함이 없어서 그렇지 나름대로는 전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동네 유지들인데 그 분들은 어떤 설명회가 있어도 초청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재 주민설명회에 초청하는 대상의 범주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만날 만나는 사람들 만나 가지고 그 분들 뭐……. 지금 성산2동, 상암동 주민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객관성을 띠어서 나름대로 여론을 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그래도 꽤 광범위하게 초청을 해서 말 그대로 실질적인 주민설명회를 해야지, 20여명 되는 시의원, 구의원 우리 같은 사람들 불러다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구청에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김관수위원
제가 마포구청 장비계장한테 확인했어요. 주민설명회라고 거창하게 이름만 붙여놓지 그게 무슨 주민설명회예요? 그리고 소각장과 관련하여 역대 40몇 회 주민설명회를 한 역대일지를 훑어보면 전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그래놓고 지금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주민설득, 주민동의, 광역화 꼭 해내겠다? 지금 상암동은, 이것이 관계되지 않는 얘기 같지만 관계되는 얘기인데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뭐냐? 소각장문제, 그 다음에 추모공원, 또 골프장 문제. 이 추모공원이 딱 떨어지는 바람에 소각장과 바로 연계가 되어 버렸다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조직화되어 가고 있다고. 내가 위원회만 열리면 분명히 민심을 정확히 읽으라고 만날 얘기를 해 드렸는데, 이제 보시라니까. 예산이 다 집행되어 가지고 삽을 뜨는 테이프커팅장에서 과연 시삽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아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냥 예산 따고 시기적으로 가면……. 그런데 지금 얼마나 NIMBY현상이 고조된 그런 시대입니까? 그런 것을 아시면서 정말 주민 한 분이라도 설득하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는데 현실성이 없는 얘기야. 왜냐? WTO 방식으로 입찰을 하는데 거기서 나타난 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제도적 보장이라도 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 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든가, 그리고 추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아 그것 하겠습니다 이러면 좀 실장님 말씀이 뭔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지 꼭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면 제도가 뒷받침되어야지요. 아까도 실장님은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주민은 범위에 전혀 안 드는 것처럼 말씀했지만 실무과장은 강제사항은 아니고 기술심사담당관실이나 여러 군데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니까. 주민의 의견이 소화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냥 쉽게쉽게 이것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실장님의 생각이 굉장히 아주 답답하게 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아까 방침이 그렇게 나고 기술심의한 것을 저희들이 그래도 이것은 더 높여달라 하는 것까지 요구하고, 그러나 지난번 입찰안내서 심의에는 주민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들어갔지만 평가할 때는 주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저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추천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도 당연히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김관수위원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소화될 수 있도록 그것은 강력하게 노력을 하셔야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시 안 된다고 하면…….
김관수위원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어디 다른 곳에 떨어져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2부시장 직속에다가 전체 서울시 소각정책과 연계해 가지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조직인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서울시 산하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인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번에 5월 3일 주민설명회 할 때 좀더 참여시키는 문제는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그런 설명회가 되어야 되고, 비록 비난이나 반대의견에 부닥치더라도 맞닥뜨려야지요. 그래야 현상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쉬쉬 하면서 한다면 주민설명회 현수막만 걸어놓고 몇 사람들이 간담회 하는 거라고. 그것은 아무런 유용한 가치를 창출해 낼 수가 없다고 보는데, 확실히 다양하게 여러 부문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설명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하여튼 적정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따끔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희철 입지선정위원장이 스토커도 기술보완시 반대 않겠음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보고서는 지양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양반이 실질적 대표이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상암동의 주민대표가 그런 식의 하나의 문을 열어놓았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또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이것을 은연중에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주민들의 종합적인 것을 대표하지 않는 한 개인적인 사견을 여기에 넣은 것은 잘못으로 봅니다. 죄송합니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3%에서 6%,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환경관리실장님의 의지가 결국에는 미사여구에 그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실질적인 제도나 실질적인 반영을 할 수 있는 노력이 눈에 보여지지 않을 때 이것은 잘못하면 정말로 시간만 끌고 예산 낭비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지금 서울시 정책이 제가 의정생활 3년 동안 하면서 보면 의원이 예리하게 질의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받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에는 그냥 다 집행부 마음대로이고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안하무인으로 넘어가는 것을 회기마다 느끼는 그런 아주 참담한 심정이 사실은 있어요. 지금 실장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답변하셨던 실장님들을 내가 서너 분 겪었어요. 여기 자리를 떠나면 다 그만이더라고요. 동료위원들이 누누이 지적하지만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문제만 하더라도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책임진다 정도 이상가게 확신을 가지고 추진했지만 위기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포자원회수시설도 실장님의 견해로 보면 맞지요. 이것을 효시로해서 다른 데도 광역화하는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전적으로 동감해요. 그러나 그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볼 때는 지역 민심을 파악하지도 않고 정말 슬슬 잘 나가는 얘기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신기술, 이것은 빼도 박지도 못하는 주민들과의 약속 이었어요, 회의록에 딱 나오더라고. 이것을 넘어가서 지금 입찰하는 제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신기술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수 없이 밖으로 나오지만 않을 뿐이지 신기술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신기술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도 신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신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과정이 전부 어떻게 보면 쓸모 없는, 허비되는 시간에 불과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신기술이 올 수 있는 제도적, 누가 봐도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만약 신기술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마포주민들로서 지금까지 이루어져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 여론을 선도하는 층, 문제에 봉착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신기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일 기존에 어떤 기종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보다는 상당히 성능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신기술 아니겠습니까? 신기술 없이는 우리가, 물론 당초에 우리가 이만큼 요구했던 것보다는 조금 밀렸지만 그것을 달성하려고 해도 상당한 새로운 기술들이 확보돼야 되는, 그러면서도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쪽이 됐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는 쪽에 저는 상당히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그렇게 못 한다 하더라도 현재 통용되고 있는 것 가지고는 발도 못 붙인다는 얘기지요.
김관수위원
지금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다시 거론되는 얘기지만 기술심사위원회에서 1차 때 3%로 얘기를 했던 것을 의견이 분분해서 2차 회의까지 간 것이지요, 1차 회의에게 결말을 못 내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1차에서 저희가 3% 이내로 제시를 했더니 그것은 안 된다, 빼라 한 것을…….
김관수위원
그 회의 절차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의견들이 분분해가지고 목표하는 의견을 도달 못하고 2차 회의까지 간 거예요. 2차 회의까지 가서, 내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3%로 했는데 지금 시장방침 받아가지고 6%로 바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3%가 안 된다 그랬으면 완전히 삭제가 돼 버린 것을, 삭제가 돼 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스토커가 불이익을 안 받습니다.
김관수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3%인데 예를 들면 서울시가 특정한 소각 기술을 선호해서 6%로 올렸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인지 실제인지는 몰라도.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라니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이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위원
3%는 열 용융시설에 의해서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이 바닥재를 3%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스토커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3%를 제쳐놓고 6%로 올린 것은 스토커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위 전문가집단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곧 뭐냐, 서울시가 신기술은 폼으로 집어넣고 스토커로 가기 위한 방편이다. 이래서 지금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파악 못하고 3%가 없었다, 실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기술심사 과정에서는, 왜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그런 제한사항은 빼라.
김관수위원
기술심사위원회에서 3%로 결정된 것을 3%를 제치고 6%로 만들어 놓았다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러한 3% 제한을 하지 말아라, 아예 그런 것은 없도록 해라, 제한 자체를.
김관수위원
그 회의록 있지요? 기술심사 1차, 2차 지금까지 쓰레기소각장 관련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2차 회의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그 회의록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는 환경수자원위원이면서 마포출신 의원이에요. 광역, 광의로 해석해야지, 그러면 기술심사위원회 위원을 우리 집행부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기술적인 문제는 몰라도 돌아가는 것, 환경에 대한, 소각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갖추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저를 추천해야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관수위원
그 동네사람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 동료 시의원을 추천했는데, 더군다나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쓰레기 소각정책을 크게 다루고 있는 그런 부서이고, 시민과 함께 정말 고민하면서 환경정책에 대한 예민한 사항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부서인데 기술파트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 의정활동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적으로 환경수자원 위원이 기술심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술심사위원회가 전부 기술자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김관수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지금 쓰레기 소각정책을 다루는 우리 위원 중에서도 거기에 구성원으로서 참석을 해야 된다. 이것을 앞으로 시행할 용의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주민대표 자격으로서의 범위를 저희들이 우리 김관수위원님하고…….
김관수위원
저 뿐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서울시 기술심사위원회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반적으로 그 기술심사위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기술심사담당관이 주재하는 기술심사위원회에, 쓰레기 소각정책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관한 한 우리 위원회 위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기술심사위원회에 환경관련 단체 또는 환경 전문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기술심사위원 명단하고, 아까 회의록 그것을 자료로 줘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명단에서 인적사항…….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1·2차 심사위원 명단을…….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장하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운위원
장하운위원입니다. 자료 아직 안 됐어요? 그 자료가 안 와서 우선 할 수 있는 것만, 이 전번 임시회 때 제가 실장님한테 3%에서 6%로 변경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WTO체제에서 한다 그러고 여기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아까 과장이나 실장 답변은 그것이 아닌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처음에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심사하는 데 있어서 신기술 그런 것을 한다 그러면서 3% 이내로 제한하게 되면 어느 특정 기종은 완전히 배제하는 듯한 그렇게 돼 버리는데 그런 것은 이런 WTO 통상 관례에도 벗어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아예 삭제를 해야 된다, 3% 이내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WTO체제 내에서 불공정 경쟁문제까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는데 아까 답변할 때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최명옥위원님이 물어봐서 답변할 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 과장이 법상 꼭 그렇게 됐느냐 해서 그것은 아니다, 법상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하운위원
법상 아니면 법이 제재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리고 WTO체제라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법상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그리고 3% 한다 그래서 왜 제한된다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저희는 어쨌든 간에 지금 통용되고 있는 그것 말고 더 좋은 것을…….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답변하실 때 3%에서 6%로 바꾸게 된 게 WTO체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술심사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이것이 얼토당토 않은 소리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든지 그렇게 답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그러한 이유가 이런 것은 어느 특정 기종을 갖다가 완전히 배제하는 듯한…….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특정 기종을 배제하는 것이든 어쨌든 간에 기술심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했다 이렇게 해야지 왜 WTO체제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상관이 있어요? 3%라고 했을 때, 가령 지금 스토커가 3% 이상 도저히 못 내려간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15%인데 어떻게 6%로 내려가느냐 이말이에요. 6%는 WTO체제 내에서 아무런 제재를 안 받고 3%는 왜 제재를 받느냐 이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말이에요. WTO체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이말이에요. 안 맞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에 답변할 때 거짓말 하신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어느 부분에서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장하운위원
전번 회의 때 WTO체제 때문에 공정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규제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국제입찰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안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수정을 해야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그러나 특정기술에 대해서 너무 불리하게 하는 것은…….
장하운위원
그런 이야기를 WTO체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나온 기술심의위원들이 했다고 이야기 해야지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 이야기를 안하고 WTO체제를 핑계를 대느냐 이말이에요. 수정을 해야 돼요, 속기록에 기록되는 것인데. 그리고 WTO체제 때문에 3%에서 6%로 올라갔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 뿐만이 아니겠지요.
장하운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라, 인정을 안하시는 거예요. WTO체제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계속, 그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기술심의하는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서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답변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사람들이 안 된다는 그러한 명분들이…….
장하운위원
수정을 해라 이말이에요, 수정을. WTO체제 때문에 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라 이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다 수정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앞으로 자료에 WTO체제상 국제입찰에서 특정기술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는 빼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확실하게 빼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해서 기술심의위원들이 3%가 가당치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6%로 올리라 그래서 올렸다고 답변하라 이말이에요, 앞으로. 확실히 수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사실은 3%, 6%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앞으로 환경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 하나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령 주민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구별로 하나씩 한다 그랬다가, 또 광역화한다 그랬다가 실제로는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포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중구·용산·마포 이렇게 해서 3개구 광역화해서 한다 그랬는데 지금 중구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래가지고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중구·용산 또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는 안 되지요.
장하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지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벌써 약속했던 것 자체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약속 안 지켜진 결과가 어땠어요? 강남도 그렇고 노원도 그렇고.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지금 보면 750톤을 900톤으로 올렸는데 만약 마포만 태우게 되면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반영시키려고 노력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이 지금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장하운위원
노력을 한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3%를 완전히 삭제하라고까지 나온 것을 아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6%까지라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렇게까지 해서 신기술로 하게끔 노력하는 것을 아마 주민들도 정확하게 인식을…….
장하운위원
주민들이 지금 모르니까 이런 것 가지고 와서 의회에 내 놓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몇 번 말하지만 건립을 반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할 수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처음부터 주민들이 찬성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옛날에는 얼렁뚱땅해 가지고 다 넘어갔지만 한두 번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불가능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고…….
장하운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벌써 책을 잡히신 거예요. 책잡혀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그럴 싸하게 해 가지고 WTO체제라는 얘기를 끌어들여서 했지만 실제로는 기술심의위원들이 장난친 것이고, 그 장난에 밀린 것이고,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제의해 보고 싶습니다. 신기술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전문가들을 환경부와 소집해서 위원님들이 그 분들과 직접 대화의 기회를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장하운위원
지금 입찰안내서까지 다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저희들이 얼마만큼 그래도 노력을 했는가를…….
장하운위원
그러면 입찰안내서 바꿀 가능성 있어요? 입찰안내서 다 만들어 놓고 결과물 다 내놓고 그 사이에 의회에 아주 세세한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해 놓고 이제 결과 다 내놓고 무엇을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환경부와 함께 와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입찰안내서를 바꿀 수 있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못 바꾸지요.
장하운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하러 하냐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못 바꾸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했는가를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면…….
장하운위원
입찰안내서도 못 바꾸는데 우리는 지금 뒷북만 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료가 안 와서 질문하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총 사업비 산출할 때 1,999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처리 시설에 420억 이것은 뭐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 산출이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참 찾아보았는데 그 420억에 대한 근거가 저희 시에는 없고 거론하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누가 아마도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장하운위원
예산 세출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니까 그렇잖아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찾고 있습니다만 소각장 건립예산이 지금 세부적으로 뭘 따져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이전에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비 예산이 1,35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과에서 신기술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으로는 안 되니까 예산증액 요청을 수차 해 가지고 처음에는 300억 추가 증액받고 2000년도에 톤당 2억원으로 해서 2,000억원으로 했더니 1억 빼서 최종적으로 1,999억원으로 예산승인이 났어요.
장하운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 얘기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주민들도 이렇게 해서 420억이고 소각재를 시멘트와 혼합 벽돌로 만들려면 6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산출해 내는데 왜 그것을 산출을 못 하는 거예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아니, 산출을 하는데…….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마포자원회수시설 짓는데 세부산출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막연하게 톤당 얼마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런 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득하고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야기를 못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액수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근거를 저희가 따져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장하운위원
주민들이 냈으면 서울시에서는 본래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세부내역은 이러이러하게 해서 했다고 딱 내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이제야 이것이 입수됐기 때문에…….
장하운위원
이제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것을 갖고 있어야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 420억원 얘기는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하운위원
그것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고 와 보라니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리고 6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 생각인데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하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 보라니까요. 해명을 못 하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앞으로 주민들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런가를.
장하운위원
그리고 선정시 배점은 기술 40%, 그 다음에 뭐 몇 %, 몇 %지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것은 법에 있는데요. PQ심사점수가 30점이고, 가격점수가 30점, 기술평가점수가 40점입니다. 100점 만점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평가를 하는데 우대점수 해당사항은 우수성능 40%에 대한 점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기술에서 점수 차이 날 수 있는 것이 최고치로 얼마나 날 수 있어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절대평가한 사항만 단순히 본다면 최고 4점 차이가 나는데 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도 굉장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하운위원
가령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스토커식에 용융시설을 부착시킨다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지금 소각재를 용융하는 시설이 현재 세상에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다면 400억 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을 많이들 합니다. 400억 정도 추정하는데 상용화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지금 신기술이라 그래 가지고 용융시설 갖추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것은 신기술이라는 것이 신기술 용어 자체가 주민들께서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신기술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정의되어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써머셀렉트인데 모든 쓰레기를 고열로 녹여 버리니까 재가 안 나오고 용융 슬래그, 즉 녹아 가지고 굳어진 상태 이런 것만 나오니까 이것은 중금속이 용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전이 되어 있는데 아직 이것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발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장하운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무식한 소리들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아무 데나 뿌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 거짓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것이 가능하다고…….
장하운위원
주민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장하운위원
아니, 이것이 전혀 불가능하고…….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아닙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장하운위원
현실적으로 없는 시설을 가지고 용융시설을 거기에 부착하면 스토커식이 조금 소각재가 줄어든다 그렇게 주민들이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이지.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저희들도 좋은 기술이 나오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봤는데 작년 4월에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준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더니 아직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축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미심쩍은 점이 조금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수성능을 입증하게 되면 점수를 주자…….
장하운위원
나는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다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에서는 그것이 전혀 통용도 안 되는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것은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백날 해 봤자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버리니까 어떨 때는 갑갑하고 굉장히 좌절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우선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해요. 책임감이 없다는 이야기는 마포자원회수시설 만들기로 했으니까 만들어놓고 가동이야 되든 말든 그냥 우선 짓기로 했으니까 빨리빨리 지어야지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에 소각장 3개 있는데 3분의 1 정도밖에 가동되지 않는 이런 꼴에 저희들이 직면해 있고, 또 그것을 재생산해 내기 위해서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반대하면서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60억으로 되어서 지금 공사 발주부터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 행정이 모든 분야에서 그냥 되는대로 빨리빨리 우선 해 놓고 보는 그런 행정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우리들이 머리띠를 두르고라도 나가서 입찰 자체부터 못 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해결되고 나서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또 우리들이 속을 수는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장하운위원님이 끝으로 여러 가지 충고말씀을 주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번 결과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모든 면에서 상당히 성능이 우수한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봅니다. 입찰결과를 지켜봐 주십시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아까 김관수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거기 서서 책임지겠다고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책임진 것 보셨어요, 실장님?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어떤 면에서 책임을…….
김은경위원
환경관리실장으로서 어떤 문제든, 하여간 지금 예산 낭비되는 소각장 3개나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각기 사람들이 누구 하나 책임진 것 보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대한 책임 말씀입니까?
김은경위원
강남소각장 예산낭비에 대해서 책임지신 것 보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예산낭비 부분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용량이 남아도는 문제입니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낭비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타 구 쓰레기를 넣어서…….
김은경위원
아니, 대답을 지금까지로 하세요. 지금까지 1년 동안이나 가동되면서 낭비된 것에 대해서 누구 책임지신 것 보셨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책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어느 정도라도 지신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요, 그것이…….
김은경위원
간단한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책임졌어요? 뭐 그렇게 간단한 것을 가지고 답변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책임지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책임 못 졌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다 책임 못 졌는데 특별히 김승규 실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될 근거가 무엇인데요? 이렇게 가면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지어놓고 주민들과 또 실랑이가 되어서 이것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가동 못 한다 이렇게 나가서 만약 거기서 또 다시 예산이 낭비되었다 그럴 경우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그런 사유 때문에 책임을 다 지지 못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김승규 실장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실장이 하는 대로 도와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특별히 뭐가 있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마포자원회수시설이 3개 구에 대해서 하는 것은 기 3개 구간에 97년도부터 협약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들도 기정 사실로 알고 있고…….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3개 구 문제가 아니라 1개 구도 지금 우리가 요구했던 신기술문제가 입찰에서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 부담하면서 가동할 수 없다라고 나가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금위원님.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입찰의 결과를 보시면 기존에 있는 강남이나 노원·양천자원회수시설보다는 상당히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낙찰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애초에 조건으로 내건 것이 스토커 방식이더라도 노원이나 강남이나 양천 이런 것보다 조금 진보된 기술이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얘기는 지금 문제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 이외에는 답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실장님은 실장님 나름대로 해석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해석하고 양측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겠다라는 것만 우리들은 계속 절감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는데 그것은 그 내용을 점점 더 심화시켜 준다고요.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면,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 이야기를 이런 방법에서 더 열어놓고 듣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은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전보다 개선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다라고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것은 주민들 얘기가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이번 5월 4일에도 바로, 이것부터 아까 들어보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대쪽으로 한 것처럼, 아니거든요. 우리는 3%를 요구를 하고 오히려 그것을 삭제시킨 것을 우리가 아니다, 다시 살리느라고 6%까지 한 이러한 노력들을 주민들이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5월 4일에 또 다시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하실 것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면서 여기서 신기술이라는 것은…….
김은경위원
그 얘기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까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김은경위원
아니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게 뭐냐 하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신기술이라는 것은 스토커에게 더 성능이 개선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까지 달성이 되는 것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 그렇습니다 하는 것을.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주민들을 이해시켜야지요.
김은경위원
주민들이 안 받아들이면요? 이해를 하라 그러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왜 이해하느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그 동안 노력한 그 과정들을 설명하면 주민들이 이해하실 부분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노력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 강남소각장 문제도 분명히 그랬어요. 98년초에 분명히 그때 환경부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문제가 지적됐을 당시에 손을 썼어도 이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는 순간에도 분명히 실장들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책임질 수 없는 자리에 있고, 지금도 옛날 사람들 책임 못 지게 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는 것은 책임져라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단계 단계 합의를 제대로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월 3일에 주민들하고 서면으로, 주민들은 노원이나 일원동에서 한 것보다 조금 진보가 된 것이면, 이런이런 조건이면 스토커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합의들을 하세요, 단계별로.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못 나가시는 거예요, 당연히.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금위원님, 그것은 저도 그렇게 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한번에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커다란 기대입니다. 주민들은 아마 아니요, 우리는 그래도 스토커가 아닌 것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그것을 자꾸 대화를 해야 됩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다 좋은데, 그것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그것이 합의될 때까지 한 번에 안 되면 열 번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다음 절차를 진행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실장님이 하시는 얘기를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은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대화는 하지만 일단 진행은 시켜요. 그 얘기가 꼭 붙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짚어둡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장하운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마포소각장 문제는 저희 위원회 전원이 다 짓지 않는 게, 지금 이 상태로는 짓지 않는게 낫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다지 심각하게 다루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실장님은 이 짐을 지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예결위원회에 가서도 표결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셨어요. 1표 차이로, 그야말로 대여섯 분의 찬성 덕분에 이것이 통과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견을 굉장히 무겁게 안고 나가실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만치 앞으로의 진행은 보다 더 의회와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더 신중하게 들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저도 이해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신기술을 가기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실장님이 계속 전문가 전문가, 장하운위원님이 얘기하니까 그럼 장하운위원님, 전문가들 다 불러다 놓고 토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저 이해해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나라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모두 다 스토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국내에. 그래서 지금 자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 나라에 소각기술을 들여온 사람들이고 실제로 거의 자문단에 포함돼 있는 사람들이 그 스토커 기술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아주 굉장히 큰 비난을 받고 있어요, 지금.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환경부도 같은…….
김은경위원
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간다는 것이 참 저희들이…….
김은경위원
제가 그 말도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뚫고 나가기 어려운 것이지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우리가 기술심의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은 여기에 어떤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목표를 잘 달성해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하면 이것이 달성이 되겠느냐, 그것이 기술심의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짓는 소각장은 지금까지 나온 것들보다 소각재나 오염문제가 적은 기술을 우리가 다음번 기술로 채택하고자 합니다라는 목표가 섰습니다.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술심의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에, 우리가 보다 진보된 소각재가 3%만 나오는 기술로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했는데 기술자문하는 사람들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을 다 삭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김은경위원
3%만 한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얘기가 무슨 WTO고 이것이 무슨 불공정입니까?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환경기준이나 기술목표 이것 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와라, 그것이 어떻게 해서 도대체 불공정거래고 WTO가 나올 이유가 뭡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금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이 과연, 아니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제시했는데 자기네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달성 못 하면 그만인 것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한 것을 갖다가 해 놓고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기술은 앞으로 계속 진보된 기준을 주고 거기까지 충족된 사람들은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환경관리실에서 못 막아냈다, 그것을 그래서 낮추어줬다면 환경관리실이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한 기준인데 그것을 누가 불공정이라 그래요? 불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근거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근거를 가지고 와 보세요.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금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이구동성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부결만 되면.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리스트 다 공개하시고요. 각각 발언하신 내용을 다 공개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자고요.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환경관리실이건 서울시건 정부건 간에 우리가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기술시장을 점유한 사람들의 세력 때문에 아무 것도 되지 않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위원님, 환경관리실장이 참 저도 역부족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부결이 돼 버립니다, 자꾸만 이것이 깎여져 버리고. 그래서 시장님하고 사실 심각하게 논의한 문제입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부시장이 다시 한 번 그것은 해 봐라, 그래서 6%도 살리고…….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 형편에 대해서는 충분히 짐작하는 바고, 그래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리스트랑 가지고 오시면 의회가 의견서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위원회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일부 몇몇 사람들의 기득권 수호 이외에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보다 깨끗한 환경을 달성하는데는 정말 방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주시고, 리스트 다 공개하시고 발언 내용 다 공개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다시 내도록 해서 실장님을 도와드리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위원님, 기왕이면 전문가들하고 한번 미팅의 기회라도 가졌으면 어떻겠습니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문가와 미팅을 하려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각 분야에, 써머셀렉트를 대표하는 사람도 오고 R-21도 오고 다 이렇게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신다면 그때 얘기해요. 그리고 스토커 기술도 한 사람 오고,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렇게 추진하시겠어요? 그것 아니면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면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자기 회사의 대표들이 돼 버리게 되지요.
김은경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한 가지 기술을 가진 사람들만을 전문가라고 자꾸 불러주시면 그것이 자꾸 고착이 될 뿐이에요. 그것은 도움이 안 돼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다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장하운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입찰내용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서 그것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방법에서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기로 하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아마 입찰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조금 더 해 보고요. 그렇게 한 것에서의 문제로 지금 4페이지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를 내놓고 한번 보자고요. 이것은 환경관리실 자체가 어떤 한 편향된 시각을 가졌다는 증거로밖에 안 보여요. 첫 번째, 독일 칼스루헤 첫 번째 시설이 99년에 완공돼서 2000년에 시설보완 관계로 중단돼서 최근 재차 시험가동 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소각장 해 놓고 지금 가동 못 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가동 못 하고 1년 돼 있는 상황에서 누가 와가지고 지금 가동 중단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간헐적 가동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간헐적으로,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 게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닌지, 왜 간헐적으로 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간헐적으로 가동했었어요. 그렇지요? 쓰레기 모아놓고 태우고 그렇게 밖에 못했던 적이 있어요. 또 일본 Mitsui R-21이요. 2기 중에 1기만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강남은 지금 현재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노원은 문제 있습니까? 노원소각장 스토커식이에요. 스토커식 문제 있는 것이네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써 놓기 때문에 주민들은 보기에 일단 서울시 환경관리실은 신기술쪽은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맨 밑에 있는 것, 이것 보면 답안이 다 나와요. 서울시가 맨 밑에 있는 것 하고 싶어하는 모양이네, 그렇게 나오게 이것이 돼 있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처음 봤을 때 이것 잘못하면 오해받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꼭 스토커 방식의 개량형 쪽으로 하는 것처럼…….
김은경위원
실장님, 지적을 하면 고쳐가지고 올라오셔야지 이것이 뭐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실무과장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왜, 이것이 사실이랍니다.
김은경위원
사실이에요. 노원소각장 2기 중에 1기 가동하는 게 사실이라고요. 그러면 노원소각장이 문제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면 저희가 스토커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고 다른 것은 괜찮은 것처럼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은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 내놓은 세 가지 사례는 사실 정보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충분히 조사한 자료가 아니면 적지를 말든지, 충분히 조사해서 납득할 만한 근거 있는 자료를 만드셔야 되는데, 장하운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부풀려지고 이것이 서울시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서울시의 시각은 아닙니다. 저도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실장님이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정말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정말 잘 얘기해서 좋은 결론을 내고 그것에 따라서 일을 하시겠다고 생각하면 이런 방법은 바꾸셔야 돼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진에서는 위원님들에게 지금 현실에 있는 것은 그대로 보고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라고 그러길래, 그러면 알았다, 분명히 오해받을 부분은 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는 그대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알았다…….
김은경위원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신기술 도입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노원구 소각중 2기 중에 1기 가동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면 어떻겠어요? 그것은 사실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지요. 아니지요.
김은경위원
그런 이상한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소각장 문제는 굉장히 힘들게 가요. 제가 보기에는 더 힘들게 가는 면이 많아요.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지요. 서울시가 의제21이라는 것을 시민들과 만들어서 소각장을 짓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 거쳐라 하고 얘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실장님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죽 얘기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마포의 경우 그것을 정확하게 다 지키셨어요? 지키셨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이 아마 2007년도에 저희들의 재활용이 60% 하도록 되어 있고…….
김은경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항목을 다 기억하시는 것 자체는 무리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쓰레기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가 해야 할 일로 여기 적혀 있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두번째 항목부터 읽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궁극적으로 매립 및 소각에 앞서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분리수거, 불연성 및 유해쓰레기 제거 등의 전처리 공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소각장 건설은 감량 및 재활용을 우선 추구하고 자치구별 감량 및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목표달성 실적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마포소각장 건설하는 용량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누누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근거로 사용하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던 시정개발연구원의 소각량 산정 그 근거를 그대로 가지고 썼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용량문제가 지금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서울시가 충분히 주민들과 논의한 절차를 거쳤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려면 지금이라도 다시 3개 구의 지금 현재 발생량, 3개 구가 앞으로 하려는 모든 사업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전투자가 되었는지, 그래서 서울시가 볼 때 보조투자를 더 해 줘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정리된 양이 얼마인지를 올려서 이것을 검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주민들과…….
김은경위원
이런 절차를 만들어 놓고 서울시가 스스로 이것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도 시정연에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정연은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산출해냈는데 거꾸로 지금 인구는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하지 않고 감소하는 것으로만 반영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비교적 정확하게 된 것 아니겠느냐, 우선 이것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분석은 좀더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주민들도 750톤 문제를 제기했지만 900톤으로 그냥 가시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실장님이 이것을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한 단편적인 예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860톤 정도 나오는데 50톤 정도를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900톤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소각장 용량 한 톤당 건설비가 대략 얼마냐 하면 지금 2억이에요. 50톤 규모를 줄이면 거의 100억 가까이 줄이는 셈이 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 50톤을 자를 수도 없고 이렇게 하시면서 용량을 정하시는 운영비 낭비 그것 문제가 아니라 그 사전에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좀더 세밀한 검토, 아까 최명옥위원님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마포소각장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면 이 용량 산정부터 정확하게 다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아서 소각장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안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연말 요하네스버그에서 세계 UN EP에서 했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회의결과는 앞으로 어쨌든 각국이 자기 나라에서 POPs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어떤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것들을 기본 내용으로 해요. 앞으로 우리가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생산이 되어서 하여간 제거를 하든 어쨌든 생산하는 시설이 되게 되면 이 조약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한 부담을 안고 그것을 처리하거나 다시 없애는 방향에,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고, 이번 5월에 스웨덴에서는 이것을 각국이 조인하게 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게 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다시 열려요.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스토커식이 조금 더 오염을 발생시키지만, 이것이 조금 더 진보된 기술이지만 현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국제조약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우리 서울시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노을공원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1매립지 조성·관리방안에 대해서 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고하실 때 지금까지의 경과는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문제점과 왜 이렇게 했다는 그것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노을공원(1매립지) 조성·관리방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결론적으로 시장님께서 하고자 한 대로 진행을 하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당초 서울시가 기본계획에서 생각했던 5만 8,000평의 대중골프장과 나머지 4만 5,000평의 일반시민 이용공간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그러면서 모니터링 그런 부분을 더 하고 그 대신에 안전성…….
김재실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네, 아니오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원한 대로 하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되는데 그 동안 1년간의 시간은 저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실장님, 당초 시장께서 원한대로 지금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최초에는 전체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5만 8,000평으로 줄이는 것으로 수정되지 않았습니까.
김재실위원장
아니, 골프장 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5만 8,000평.
김재실위원장
골프장 하시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실장께서는 검토위에서 녹색위에 제출한 종합의견서를 보나 녹색위 집행위의 회의결과를 보나 우선은 녹화를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골프장 얘기는 안 나왔고, 골프장은 나중에 논의하고 우선 녹화를 하자고 했는데 시장께서 임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얼씨구나 좋다 하고 골프장을 하는 것으로 되고, 또 여기 보니까 골프장이 전제가 안 된다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이렇게 녹화사업을 하지 않을 것인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녹화사업을 진행한 것만 봐도 이것은 골프장으로 이미 확정해 놓고 진행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녹색위의 의견을 존중했던 방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정말로 지금까지 철저하게 녹색위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끝까지 존중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골프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되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위원장님, 시장께서도 아마 그것을 생각하셨으면 그때 아무리 어디서 반대가 있고 하더라도 그때 바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됐겠지요. 그러나 아니다, 이것은 녹색위에서 이렇게 거론됐으니까 그러면 한번 더 우리가 진지하게 그분들과 논의해 보자…….
김재실위원장
차라리 그때 그냥…….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나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김재실위원장
아니, 차라리 그때 그냥 의논하지 말고 하지 그랬어요? 왜 지금 와서 시간만 질질 끌다가 시간 다 뺏기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김재실위원장
됐습니다, 됐어요.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은 녹색위는 결론을 안 냈으니까 내가 낸다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녹색위가 하라고 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렇게 입장정리를 하셨습니다. 녹색위에서 월드컵 전에 녹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일치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골프장을 하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용도는 나중에 정하고 예를 들어 씨를 뿌려서라도 녹화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니까…….
김은경위원
엇갈리기는 뭐가 엇갈렸어요? 그때 당시에 엇갈린 것이 아니고, 제가 집행위원회의 발언을 기억하기로는 국장님, 실장님 말고는 견해가 엇갈린 것이 없었어요. 집행부 참석하신 국장님들 이외에는 다른 의견이 없었고,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지금 어쨌든 녹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준다, 녹화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다른 일반녹화를 하는 것으로 하고 두고 보고 나중에 그런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요. 1·2안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 정도로 첫 번째 문제가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고 이용이 제약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결론을 내서 내리면 시장님이 설마 하시겠느냐 이렇게 내용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녹색위는 아무 것도 안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다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설마 시장이 하시겠느냐 하는 것은 누구 발언입니까?
김은경위원
강문규 위원장님 발언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진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은경위원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라면 회의장에서 말한 게, 그러면 실장님들, 국장님들 골프장 지어야 되겠다고 발언하시는 것은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그분들도 아닐 수 있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검토위원회에서는 녹화하는 것에 다 일치가 됐고, 그러면서 골프장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과 의견이 서로 엇갈린 것이 그대로 넘어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김은경위원
그래요. 검토위원회에서 녹색위로 그렇게 올라왔는데 녹색위원회에서는 도대체 안전성이라는 문제가 위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이렇게 나온 것은 이 사람들이 의견 수렴을 잘 못한 것이다, 서로 평행되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다, 박영숙위원님 발언하신 것도 그 내용이었지요. 그래서 녹화를 먼저 하는게 좋겠다, 그러나 생태골프장은 안정화 될 때까지는 놔 두었다가 그냥 녹화하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분들도 골프장 하자는 발언은 저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국장들이 여태까지 진행했는데 이런 거드는 발언을 몇 분 하셨던 것 말고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 냈더라도 이 정도 결론을 내가지고 시장님께 보내면 시장님이 설마 이런 것 보시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 제대로 보시면 나오겠지만 녹취한 것 다 풀은 것 있으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보시는 것은 좋은데요. 저도 그때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몇 분들께서는 골프장보다 그냥 임시녹화만 하자 하는 의견도 있었고, 성준용위원이라든가 몇 사람들, 오히려 다수의 의견들은 검토위원회에서 온 것 그대로 하여튼 시장한테 드리자, 그러면 시장이 판단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녹색위원회가 여기에 시장이 이렇게 해도 좋다, 저렇게 해도 좋다라고 보낸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이렇게 해도 좋다, 저렇게 해도 좋다 하고 보낸 것은 아니에요. 지금 녹색위원회에서 시장님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녹색위원회가 시장님 이것 결정하고 나서 잘 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의견을 존중해서 잘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나요, 녹색위원회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부는 아마 의견들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금위원님, 그날 금위원님, 저도 다 있었지만 결론은 검토위원회에서 온 것을 그대로 보내되 합의된 부분, 월드컵 전까지 녹화한다 하는 것에 좀더 무게를 더 두자, 그래가지고 보내 드리면 시장이 판단하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때의 무게는 분명히, 강문규 위원장이 나중에 정리하면서도 그랬고 다른 위원들이 그럼 이 정도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에 동의한 내용은 우리는 분명히 우선 녹화하는데 비중을 두어서 보내면 시장이 설마 알아서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보낸 것이지 그것을 우선녹화나 골프장 중에서 시장이 선택하면 우리는 따른다 이렇게 해서 보낸 것은 아닙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그것은 아니지요. 거기서 시장이 이것을 선택해도 좋고 저것을 선택해도 좋다 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실위원장
저는 녹색위에도 안 들어가 봐서 보지도 못 했고 듣지도 못 했는데 자료만 보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검토위는 어떤 법적인 위원회도 아니고 그냥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는 것 아닙니까,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은 그래도 녹색위란 말이에요. 녹색위가 그래도 구속력도 있고 우리가 인정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녹색위 결론은 뭐냐 하면 여기 나온 대로 검토했던 3항에 대해서 양론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녹색위 회의결과는 한다 안 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우선 녹화시킨다 하는 것에 비중을 두어서 보낸 거예요. 여기에는 생태골프장 하라는 얘기는 일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기본원칙이 향후 방향 해가지고 서울시장은 생태골프장으로 조성 및 관리한다 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위의 뜻을 존중한 게 아니라니까요. 존중한 게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녹색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원 합의됐든, 하여튼 월드컵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부 부지를 녹화한다, 그것에 대한 것은 우선 보낸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서 검토위원회에서 논의된 것도 그대로 첨부해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왜, 검토위에서 골프장을 하는 방안, 골프장이 아닌 방안으로 녹화하는 방안 그런 것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는 것까지를 같이 첨부해서 보내자, 그러면 시장이 판단해서 할 것 아니겠느냐, 어느 것을 하든.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그쪽은 모른다니까요. 이것은 거기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이 다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료를 공개한다면. 여기 녹색위에서는 우선 녹화한다, 왜냐, 월드컵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선 녹화하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월드컵 전에 하여튼 녹화는 꼭 필요하다…….
김재실위원장
골프장은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우선 녹화하자, 거기까지만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재실위원장
나와 있는데 뭘 그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개념이 아니고 월드컵 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녹화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녹화는 기왕 할 것 골프장으로 하면서 해야 된다 하는 의견과 아니, 골프장 말고 그냥 임시녹화만 해 놓고 골프장으로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는 나중에 정하자, 검토위원회에서 그렇게…….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골프장 문제는 유보된 것이라니까요. 골프장 문제는 유보된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유보된 게 아니고 서로 두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으니까 유보된 것 아니에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 못 한 거예요, 골프장 문제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면서 검토위원회 종합의견서 보면 4번에 그러나 생태골프장과 생태공원은 양립할 수 있음을 전제하여 양자를 조화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에 따라 녹화사업을 추진해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녹색위에서 볼 때 자, 그러나 이렇게 의견 나왔다고 골프장으로 가는 것은 뭐하지 않느냐, 임시녹화만 하자는 위원들 얘기도 있으셨고 아니다, 검토위원회에서 온 의견 그대로를 보내 버리자, 그러면 시장이 판단할 것 아니냐…….
김재실위원장
결론적으로 다 좋다니까요.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고 또 검토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것까지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큰 것만 말하면 일단 골프장에 합의는 안 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합의는 없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안 하고 하란 말도 안 했고 단지 합의한 원칙은 녹화는 일단 하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월드컵 전에 녹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김재실위원장
그렇지요. 거기까지만 했는데 지금 우리 실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골프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골프장을 얼른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죽 녹색위 의견을 존중하다가 막판에 가서 녹색위 합의도 안 된 것을 가지고 그냥 골프장을 한 것이라니까요. 내 말이 틀렸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오해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뭐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은 이 회의하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께 월요일 10시에 환경단체의 대표 되시는 분들이 시장하고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시장님, 우리는 이것을 반대하는데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말씀을 하셨고, 시장은 여러분들은 반대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작년부터 1년간을 죽 저도 인내를 하면서 검토위원회도 하고 녹색위도 하고 죽 했는데 뚜렷한 결론을 안 내 줬지 않느냐, 그러나 월드컵 전에 녹화는 반드시 해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검토위 의견에 골프장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안 하고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내년 4월까지 임시녹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빨리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추진해야지 겨우 맞춰 갈 수가 있다, 다른 방식으로는 어렵다, 그것을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녹화라니까요. 녹화까지만 그렇게 한 것이라니까요. 아까 시장이 환경단체하고 만나서 얘기했다는 얘기도 녹화까지의 얘기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골프장으로 하면서 녹화를 해야 되겠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시민단체하고 시장하고 만나서 의견이 상통한 것도 녹화하는 것만이에요. 골프장을 하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골프장을 하지 말라고 온 것 아닙니까, 단체들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작년 10월에도 이 녹화의 방식에 대해서 그때는 이랬습니다. 골프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을 녹색위 위원하고 외부전문가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장님이 그런 방법도 좋겠다고 했는데, 작년 12월 7차 녹색위 집행위에서 뭐라 그랬느냐면 그것을 마음대로들 왔다 갔다 하느냐, 분명히 녹색위에서 결정지어준 것은 찬반 외부전문가 10명으로 하라 그랬는데 왜 자꾸 또 녹색위원을 포함해서 하려고 하느냐, 그것 누구 멋대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무슨 놈의 대안을 자기네들 멋대로 내 놓느냐, 골프장을 안 한다면 안 하는 것만 하고 대안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녹색위에서 대안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느냐 해가지고 그 때 강문규 위원장께서 그것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행정1부시장에게 검토위 구성을 위임한다, 그래서 10명으로 구성을 해라 그래가지고 빨리 운영하고 그 결과를 녹색위에 통보를 해 달라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 사항이. 거기서 골프장 문제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김재실위원장
지금까지는 녹색위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녹색위의 말을 듣고 서울시가 다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녹색위의 의견은 분명히 2002년 월드컵 이전까지는 녹화한다, 그것에는 합의를 하고 그것을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기본방침에다가 골프장을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다 모든 것을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녹색위에서 월드컵 전까지 녹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녹화하는 방식을 어느 것을 따라갈 것이냐 하는 것은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 돼버렸다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 검토위원회에서 골프장으로 하면서 녹화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우선 녹화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니까 시장은 골프장을 하는 방향을 택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제 말을 끝까지 들어봐요. 이렇게 해도 좋다, 저렇게 해도 좋다 하고 2개의 안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녹색위에서 보낸 것은 녹색위 전원 합의된 것은 월드컵 전까지 녹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의견의 합치를 본다, 그렇게 보내면서 검토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녹화의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골프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갈 것인지 그것은 검토위원회에서 의견들이 나온 게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넘겨주자, 그러나 무게는 하여튼 월드컵 전까지 녹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 거기에 더 무게가 있다, 방법론에서는 무게가 덜하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합의가 안 되니까.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자꾸 되풀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녹색위에서는 골프장을 바라는게 아니에요. 물론 소수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어쩌면 골프장을 안 하는 것이 소수 의견일 수도 있지요. 하여튼 의견의 일치를 안 보고, 그래서 아직은, 녹화는 일단 하자. 왜냐 하면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녹화는 하되 골프장은 추후 생각하자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냥 골프장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완전히 똑 떨어지게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기본방침에 있어서 생태골프장으로 조성·관리한다 하고 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골프장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면 위원님…….
김재실위원장
됐습니다. 해 봐야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되고 하는데 김흥식…….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시장님은 상당히 고민을 하셨던…….
김재실위원장
실장님.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흥식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상임위에 출석공무원이 지금 현재 환경관리실 전부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는 좌석에 많이 앉아 있더니 전부 또 갔는가 해서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또 질의를 할 사항도 있을 텐데, 물론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떴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선 기본적으로 과장들은 여기 있고요, 다른 직원들은…….
김흥식위원
딴 데 가 있으면 안 되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밖에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밖에서 대기하게 돼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여기에는 원래 과장급만 있으면 저는 사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흥식위원
그럼 지금 전체 다 과장급이 나와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서로 갑론을박을 하셨는데 녹색시민연대가 지난번에 몇 명이 사퇴를 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저한테 온 것 보니까 전원 사퇴를 한 것 같아요, 이 문제 가지고.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는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김흥식위원
사퇴서까지 동봉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녹색위에서요?
김흥식위원
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금위원님께요?
김흥식위원
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만…….
김흥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녹색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사퇴를 결의한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골프장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시설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말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는데, 시장님이 골프장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돼 버립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고 간부들과 같이 논의를 하셔서…….
김흥식위원
간단히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골프장을 한다면 어떤 의견도 들을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얘기한 전문가, 추천한 시민이 결정 낸 그대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시장이 결정 내리면 끝나버려요? 지난번에 신문을 보고 저는 놀랐어요. 왜냐 하면 난지도 골프장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어느 분이 나한테 물어요. 내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다고 했더니 그것 알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 위원회 위원들은 뭐냐 그거죠. 우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보고나 받고 앉아 있고, 업무보고를 무엇 때문에 받아요, 다 결정된 사항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요, 위원님들께서도 이 상황은 그 동안에 녹색위라든가 검토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은…….
김흥식위원
이것이 유인물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보내만 주었지 어떠한 의견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들어보았어요? 아니,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을 떠나서 일단은 의견을 들어보았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알기에는 위원님들 중에는 골프장을 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골프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분도…….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야 된다는 뜻도 아니고 안 해야 된다는 뜻도 아니지만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았느냐 그것이지요. 오늘 업무보고라 해 가지고 이미 결정된 사항을 보고형식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여기에서 질의해 봤자 무슨 소용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바지저고리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사실 그 동안 위원님들…….
김흥식위원
그리고 여기 외부전문가라는 10인도 누가 인정하는 전문가예요? 녹색시민연대도 존중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 외부전문가 10인이 검토한 그 안을 가지고 시장이 결정을 내리면 끝나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녹색위에서 외부전문가들 10인으로 구성을 해서 하자…….
김흥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에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위원회의 의견도 들어봐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의 취지는 여기에 하여튼 녹색위 위원이나 공무원이나 그러한 특정위원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더 객관적인, 아마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교수나 학자 그런 계통 쪽에 있는 분들로 하라는 뜻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참여하신다는 것은 조금 격에 맞지 않지 않겠는가…….
김흥식위원
참여를 안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한번 논의해 본 사항이 있냐 그 말이지요. 없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김흥식위원
어떻다는 경과에 대한 보고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접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업무보고에 내놓고 토의를 해 본다거나 질의를 해서 답변해 본 일 없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전에 물론 이것만 딱 초점으로 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간간이 다른 것을 하시면서 아마 위원님들이 찬반의견들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하는 도중에 시장이 결정을 내려서 했다, 그러면 시장이 결정 내리면 의회도 필요 없고 의회 무용론이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그것을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느냐 하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시장께서는 녹색위…….
김흥식위원
그래도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뽑아준 시의원으로서 또 여기 분과위원회에 소속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서로 논의해서 좋은 점을 찾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지도 못 한 사항이 신문지상에는 벌써 나와 가지고, 벌써 사업 진행한다고 했지요? 아까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
땅파기하고 뭐 하고 했다고 그랬는데, 이미 결정을 내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아직 협약도 체결 안되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땅을 파고 뭐 한다고 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골프장과 관계없이 해야 될 사업들이 8월말까지 그 기반시설공사가 마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으로 봐서는 골프장 한다고 결정적으로 다 나왔더라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뒤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7일 사실 시장께서 당정협의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당정협의회를 가보니까 의장단과 운영위원장만 나오셔서 거기에서 시장이 보고하는 형태를 취하고 그 다음날 결정이 되어서 18일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19일에 저희가 언론보도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늦게 전달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흥식위원
결론적으로 저는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을 인용하고 싶은데, 결정을 내려놓고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하는 결과보고에 그친다 그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시장이 의회제도를 무시한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환경관리실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지난번에 한번 녹색시민연대인가 하고 해서 우리가 세미나 식으로 대화를 나눠본 일은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 끝났지 이렇다 저렇다 말은 안 했어요. 과연 이 골프장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또 위원들 간에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되겠지요. 그러나 결정될 때는 무엇인가 서로간에 주고받고 대화를 나눠서 좋은 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미 결정이 되었다고 하니 말이야, 되고 난 다음에 무엇 때문에 이제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앉아 있고 그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여태까지 모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어떤 결론이 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시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김흥식위원
그러면 한번 더 물어봅시다. 녹색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검토위 10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모든 의견들을 참고로 해서 시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김흥식위원
우리 위원회는 뭐하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나의 의견들이 서로…….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는 아무 결정권도 없고, 시장이 하는 것이 잘못됐을 때는 저희들이 반대의견도 낼 수 있는 것이고 하지 못 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시장이 절대권자는 아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동안의 과정을 봐 가지고는 이 시점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시장밖에는 없지 않느냐…….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모든 의견을 다 듣고 존중해 가지고, 물론 소수의견도 있고 다수의견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의견을 듣고 모든 의견을 총 집약해서 결정을 내려야 원칙 아니에요? 그 다음은 알아서 해석하세요.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김관수입니다. 또 한번 착잡한 심정인데요. 김흥식 선배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고건 시장의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정질문을 한 것 기억하시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관수위원
그런데 시정질문 할 때 몇 가지 자료도 인용을 했고 또 정책대안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심사숙고해서 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정책결정을 연구 내지는 검토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직선에 의해서 단체장이 되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결정자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도 시민의 투표에 의해서 시정을 감시, 견제, 감독하라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요. 지금 생각을 할 때 착잡하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녹색위에서 검토위원들을 선출해서 그 의견은 시장으로서 정책을 집행하는데 자문하는 역할을 참고삼아서, 그런 순서를 밟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으로 그 소관 안건을 다루고 있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김흥식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들한테는 다양하게 1년여라는 세월을 통해서 의견청취를 하면서, 그것은 권위도 아니고 소관 상임위에 적어도 간담회를 해서라도 시장실로 초청을 해서라도, 그러면 우리는 갈 용의가 있다고 봐요. 이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 협조를 해 달라든지 양해를 구하는 그런 순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시장을 상대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실장이 대리로 한다고 해서 우선 먼저 급한 김에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최고의 극치라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냐,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많은 환경단체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제3여과기관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왔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 의회는 시장과 똑같은 대립형 기관이에요. 그런데 정책결정은 이미 다 해 버리고, 이제 이런 타성에 젖어서는 안 돼요. 왜냐, 이것이 집행부 간부들이 순차적으로 정책결정 1·2·3·4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시민들한테 물어서 시장자문기구에게 많은 시간을 두어서 참고자료를 요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속에 정책이 이미 결정됐다고 그러면 그것 취소하거나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한번 의회를 존중한다면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생태라는 이름을 붙여서 교묘하게 골프장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밀어붙이는 여러 가지 장치를 했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는 골프장 건설이 우리 소관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생태라는 이름을 붙여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다루게 됐단 말이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생태가 붙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매립지구 공원조성 임무가 환경관리실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이거야말로 제 임기가 1년 조금 더 남았고 앞으로 서울시의원을 또 할는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시민을 무서워하고 시민의 의견을 중히 여긴다면 정책결정을 하고 와서 보고하는 형태는 그야말로……. 그래서 앞으로 후배의원들이 우리 시정을 감시하는 그런 효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그냥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하여튼 만일 사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김관수위원
그래서 고건 시장에게 보고하기를 상임위에 와서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수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런 점에서 질책을 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김관수위원
아니, 질책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천백만 서울시민이 선출해 준 의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민들에 의해서 의원이 될 때 그렇게 시장으로부터 푸대접받고 괄시받으라고 뽑힌 사람들이 아니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만일 그렇다면 시장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이렇게 됐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면 제 불찰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의장단, 거기에는 아마 소관 상임위원장도 나와 계신 것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 당정협의회 할 때는 소관 위원장님이 안 나오셔 가지고 묘하게…….
김관수위원
의장단도 중요하지만 의원 개개인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이고, 의원 개개인까지는 못 챙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분과위원회는 존중해 줘야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을 한다면 제가 했어야 될 역할인데…….
김관수위원
요즘 시장 판공비 어디다 씁니까? 한 번쯤 칼국수라도 해 놓고 소관 상임위의 양해를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천백만 시민을 간접적으로 예우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하여튼 전체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단에는 됐는데 상임위원회에 못 한 점은 1차적으로 저희 불찰입니다. 제가 그것을 시장님께 제대로 건의를 못 드린 탓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골프장 건설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반대의견에 부딪쳐서 주무 환경관리실장으로서 다른 대안을 그 동안에 같이 병합해서 검토하거나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과거부터 전부 다 검토가 돼 왔던 사항들입니다. 과거에 검토했던 것을 읽어보니까 납득이 됩니다. 그것은 일단 골프장으로 할 수밖에 없구나, 현 상황에서, 그러나 전부 다 골프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부만 골프장으로 하고 일부는 다른 시민이용 공간도 병행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이번에 검토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더더욱이나 그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왜 그러냐 하면 거기를 완전히 개방해가지고 다중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시설이 안 된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매립지 같은 데를 초지생태공원을 하면 거기에 자유롭게 막 들어가서 이용할 것으로 봤더니 2매립지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명씩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자꾸 더 보완하고 이용인원을 확대해 가야 된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골프장을 계획을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골프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골프장에 사람이 안 가요, 골프 하는 주체가 누구인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검토위원회에서도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골프장을 할 때 그러한 요소들을 우선 고려해가지고…….
김관수위원
불안하면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난지도는 그냥 내버려만 두어도 천혜 자연의 보고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서식하는 꽃이라든지 나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자연상태에서 서식할 수 있는 관찰용으로 가만히 내버려만 두어도 멋진 명소가 된다는 것을 환경단체들이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시장이 결정은 했지만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심히 고민을 할 것이지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관수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아직도, 다시 거듭되는 얘기지만 우리 집행부 관료 내지는 소위 시장이라는 분도 다 저기하는 것은 통과 의례고 밀어붙이면 된다는 것이지요. 골프장건설은 우리가 누누이 지적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래 놓고 사실 제가 의원으로서 그런 것을 당할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시정하고 아닌 말로 경직된 사고를 그야말로 유연하게 바꾸어 놓느냐,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요, 비록 나 혼자의 개인적 소신일는지 몰라도. 그냥 실장님은 곤혹스럽다 그러지요. 위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보고 질타 당했다 그러고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다고요. 그러나 그 순간만 넘어가면 다 되는 거야. 이런 행정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아마 시장께서도 상당히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관수위원
내가 여기도 보니까 설문조사 500명 해서, 내가 그때 자료로 제시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관수위원
설문항목을 좀더 객관적이고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해 놓았다 그러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포괄적으로 돼 버리면 이것이 잘못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내가 지금 인용을, 바로 암기를 못 하지만 문서에 의해서 내가 시정질의할 때 항목까지 내가 예를 들었어요. 그랬으면 몇 % 차이인데 서울시민들이 골프장 찬성에 절대 그런 %가 안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은 기정 사실화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시장께서 노력한 것은 참고 조금 기다려준 것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야만 그래도 막 반대의견이 치솟는 것을 무마할 수 있으니까, 여론무마용으로 지금 결과가 그렇게 됐잖아요, 결론이. 이것이 간단한 것입니까? 회의를 통해서 제가 답변을 들을 때 녹색위원회의 의견을 100% 존중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아무리 봐도 두루뭉실된 것, 시장이 내가 골프장 건설을 하게끔 힘을 바쳤다라고 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녹색위에서 뚜렷한 결론을 못 내주기 때문에 아마 시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시장은 허위 답변을 한것이지요. 끝까지 녹색위원회의 검토의견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의견을 내 달라 이렇게 해서 더 기다려야지, 딱 그렇게 오니까 옳다구나, 그냥 때려버렸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시장님께서.
김관수위원
최종 결재권자가 시장이니까 했다고 보지만 주위에 소위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해서 우리 환경관리실 간부 이런 분들이 이것은 기왕 이렇게 된 것이니까 갑시다 이렇게 보좌를 어떤 면에서 더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 훌륭한 인격을 갖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우수한 공무원들이 시장을 잘못 가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이것이 더 염려스러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시장께서 판단이 틀리셨다고 하면 저희 보좌진들이 만류를 했어야 지요. 그러나 시장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김관수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일일이 국민투표를 할 수도 없고 시민투표를 할 수도 없는데 소위 내로라하는 실장님 얘기하시는 전문가집단이나 환경단체, 이유를 표명하면서 반대하는 그런 기관들이 지금 승복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김관수위원
여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시민들 여론조사도 반반이고, 녹색위 심층토론회도 반반이고, 검토위원회도 서로 엇갈리고, 녹색위 집행위도 또 엇갈리고 전부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어느 절대적인 우위가 없거든요. 이랬을 때 외로운 결정은 누가 내리느냐, 시장께서 내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관수위원
더 노력해야지요. 시장께서는 절대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따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시간도 더 연장했어야 되고, 더욱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안을 한 번쯤은 검토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너무 길어서 이 문제는 시장이 결정만 하면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것을 아직도 관심을 갖고 저와 의견을 같이 하는 동료위원이 있다면 같이 해서 주장하는 바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제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시장도 이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에 스스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어떤 표시가 있다면 그래도 양해할 부분은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만 이것이 시장의 고유권한이니까 이것을 나는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끝까지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관철하겠다,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경위원
난지도 골프장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1면에 났던 기사 보셨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하철공사쪽 석면관계, 봤습니다.
김은경위원
어떠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이 어떤 기준이 없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망한 사람이 그것과 정말 인과관계가 얼마만큼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좌우지간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하철공사의 소관사항이다 어떻다를 떠나서 우리가 환경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입장에서 빨리 거기에 어떤 기준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관계과에서 앞으로 기준 같은 것을 명확히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담당과장님 답변을 듣는 게 좀더 구체적일 것 같은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장과장님,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공간에서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이 아스베스토스(asbestos)가 90년대 중반부터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고 국제협약,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오늘 의회에 오느라고 전부 따져보지는 못 했지만 수입·사용금지를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며칠 전에 청소를 하면서, 다른 신문에 보니까 아스베스토스를 쓴 게 아니라 인조섬유를 썼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원조사 때문에 측정을 몇 군데 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도, 올해 이렇게 해 보니까 그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온 것은 높고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 0.26배다, 미국 기준의 두 배 반이다 그랬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냉·난방공사를 뜯거나 이렇지 않았을 때 한 것이지만 그 수치는 훨씬 낮았다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수치가 낮았느냐 안 낮았느냐의 문제는 과장님 언급하셨다시피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단 이러한 것을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사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이렇습니다. 거기 공사를 할 적에 방독면을 썼다든가 노출시간이 많았다든가 이런 문제는 지하철공사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총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대기보전과의 입장에서는 지금 지하공기질 기준이 14개 항목이 설정만 돼 있고 7개만 국가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스베스토스라든가 라돈이라든가 이런 것도 건의를 해 놓았는데 차제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해서 기준을 만들고 이것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권고기준 정도 우리가 한번 하고, 또 지하철공사에도 이런 것을 강력히 촉구해서 아스베스토스로 인한 유해성을 좀 낮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장기적으로 그것을 규제하는 농도나 이런 제도를 만드시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한편 늦은 감이 있지만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으신 일인데, 저는 다른 한 면에서 서울시가 서울시에서 하는 공사에는 이런 재료를 쓸 수 없게 하는게 맞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런 공간에 그런 것을 쓰는것에 대해서 아직 서울시에서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느냐고요. 그것은 거기서 그것을 쓴 결과로 나오는 대기질을 통제하는데는 그 방법이 맞는데 일단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이상은 이것이 다시는 쓰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내부에서 지침이든 뭐든지 하여간 완전한 대책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그것을 그냥 기준치 만들어서 나중에 규제하겠다 그것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래서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등 아스베스토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제조라든가 수입이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의회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작업실태라든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까 지하철공사에서 기자회견도 했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주의할 수 있는 촉구대책을 협의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것이 사실은 ISO14001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됐으면 서울시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유해물질들에 대해 총망라한 인풋(input) 자료들이 다 들어와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응들이 다 나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전에 점검이 되어서 이것이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체크하는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 대충대충 만드시고 이것 터질 때마다 보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노원구 소각장 부근의 수은문제를 제기하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대응책이 마련되셨나요? 아무도 보고 양쪽에서 다 안 하시는데.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수은은 물론 폐기물관리과에서 유통과정에서 수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수은이라든가 카드뮴, 중금속, 또 잔류성 대기오염물질 이런 문제를 소각장에서는 부검출로 그렇게 인디케이터가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폐기물시설과하고…….
김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연구자료 자체를 드렸잖아요. 그 내용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에 수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변농도를 측정했을 때 그런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주민들의 대기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시는 부서는 적어도 이것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다시 측정해 볼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맞다고 인정하시면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다른 곳에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종점검은 대기보전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폐기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폐기물과는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지 대기오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중의 중금속 같은 것도 측정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하여간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한번 조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관리실 자체가 사실은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너무 이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석면 같은 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지하철에 노출되어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발생되어야만 체크가 되고, 수은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근거를 연구한 자료를 드려도 몇 달이 되도록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도 않고 있고, 이것이 도대체 최종적으로 서울시 주민들의 건강을 점검해야 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저도 이것을 읽어보기만 하고 따져보지는 못 했는데 지하철공사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지하철공사에서 나온 내용을 자료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서울시 관련시설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총점검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응을 거쳐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를 함께…….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스베스토스를 20년 전 당시는 라이닝이니 개스킷이니 무슨 충전제니 하는 것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동안에 많이 문제가 됐는데, 시설별로 예를 들어서 무슨 건물이나 또는 우리 공공기관 같은 데 이것을 뜯어봐야 알 수 있는 이런 문제까지 지금 단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어떻게 행동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이것이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단적으로 점검을 해서 방재를 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제가 얘기할 수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딱 언제까지 그것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 그것 하시기는 하셔야 되겠지요. 주민들이 어쨌든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관리부서별로 주의를 촉구하고…….
김은경위원
주의 촉구가 아니라 우선 상황을 좀 알아보자고요. 우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지 그냥 주의 촉구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있는 것 뜯어내는 것이 정상일지 아닐지에 대한 우리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노출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언론은 터진 것만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만약에 언론이 먼저 다른 기관들에서 역대 사용된 것들을 다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나오면 서울시는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자라면 그것 당장에 한번 해 보겠네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먼저 상황파악을 해 보자고요, 지금 공공시설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접촉하는 대기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곳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들을.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어떠어떠한 시설들은 꼭 점검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파악하는 시간을 좀 주시더라도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파악하고 이렇게 대책을 세워보겠다 하는 계획들은 당연히 환경관리실에서 마련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넘어가고 나면 지하철공사장에서 좀 잘못 쓴 것 지나가고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볼 때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한 단계 진전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중앙부서와도 협의해 보고 특히 지하철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소한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만 당장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수은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는 적어도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아무 것도 말씀 안 하시는 것은 문제예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금위원님, 솔직히 대기보전과장이 전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수은 같은 것을 유통과정에서 규제를 하지 않고서 대기중에 얼마가 나온다던가 이런 문제를 사실상 컨트롤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대책을 말로 하는 것은 참으로 구두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과정에서 이것을 폐기물에 들어가지 않게끔 해 가지고 소각장에서 수은이 얼마 안 나온다든가 이렇게 사전적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 수은을 어떻게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부 유통과정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로 방출되었을 때 심한 농도가 나왔다면 물론 대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전적 대책 이외에는 그것은 사실은 별무 대책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요. 사전적 대책이 중요한 대책일 수 있는데, 제가 대기보전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거예요. 어쨌든 지금 서울시민들이 숨쉬고 있는 공기에 수은오염의 문제가 제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일단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얘기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가능합니다, 안 합니다 그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으로서는 현재 대기에 그런 것이 그런 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위해가 있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제시하셔야 해당 과들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하여간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볼 테니까 지금 당장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지금 당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과장님이 굉장히 무례하신 거예요. 제가 그것 드린 지 몇 달 됐느냐 하면, 그것을 제가 2월에 드렸나요, 12월에 드렸나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때 책을 주셨지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드린 지가 벌써 언제인데 지금 당장 못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것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하여간 환경관리실 내부에서 실상이나 대응이나 이런 논의들을 해 가지고 가져오셔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가능성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시간도 오래 갔는데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공회전 그것은 지금 입법을 예고해 놓았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조례가 안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조례는 하반기쯤…….
김흥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폐기물을 분류하자면 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 음식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 땅 속에 철분을 묻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에서도 소관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요, 일반 철분이 폐기물의 일부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법으로…….
김흥식위원
아니, 철분을 묻어 가지고 땅 속에서 토양오염이 생긴다든가 수질오염이 생겼을 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그것이 고의적으로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지금 폐관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에는 토양오염이라는 것은 유발시설 검사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유류 제조라든가 유독물질…….
김흥식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토양오염이 된다고 해도 나는 그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관여할 바 아니다?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사전예방을 해야겠지요.
김흥식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목적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폐관회수율문제예요. 그것이 지금 75%가 땅속에 묻혀 있고 25%가 회수됩니다. 내가 5년치 미회수분을 조사해 보고 그것을 면적으로 따져보았더니 여의도공원 2배에 이르는 폐관이 땅속에 묻혀 있어요. 그 전에는 얼마나 묻혀 있는지 모르고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서울시 전체 바닥이 쇠 천지다 그 말이오. 그런데 환경관리실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법에 없기 때문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사실은 이것이 굴착시 상수도관 위치라든지 또는 도시가스 배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도면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사할 적에 제거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노후폐관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의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연구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폐관 밑을 봤을 때 누렇게 쇳물이 나오면서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기술적으로 검사를 해 보고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 벌써 땅 밑이 시뻘개 가지고 녹물이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수질오염이라든가 토양오염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도시가스라든가 전화 케이블 등이 묻혀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어려워도 할 것은 해야지, 일단 개인이 했을 때는 위법이고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묵과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서로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지하수관계는 건설국 소관이지요? 또 수질관계, 토양관계는 환경관리실 소관이고, 상수도 폐관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이란 말이오. 이것이 서로 이원화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서로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서울시 전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년치만 해도 여의도공원 2배인데 앞으로 서울시 땅속 전체가 폐관이 묻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금년에 25%를 회수했으면 내년에는 30%를 회수하고 그 다음 해에는 35% 회수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실적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도 없지, 예산도 안 세워지지 이렇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조그만 문제, 아까 말씀대로 공기오염이라든가 라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도 따지는데 땅속에 있는 오염에 대해서는 서로가 나몰라라, 뭐 법에 없다고 하고 있단 말이오. 법에 없으면 법을 환경부에 건의해서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조치하는 방법을,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거예요.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환경관리실이 주관해야 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와 서로 긴밀한 연락하에.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위원님, 지금 노후폐관문제를 하나의 일례로 드셨지만 이것을 시설하는 측에서 그것을 제거하고 해야 하는데 끝까지 제거를 못 해서 사후에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이것 지하수오염이라든가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계속 토양오염 측정망이라든가, 또 유류 같은 경우라든가 유독물 제조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폐자재가 땅 속에 묻혀 있는 것까지 사실 우리 수질보전과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어렵기 때문에…….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근본적으로 책임지고 제거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흥식위원
만약에 하지 않아서 토양오염을 유발시켰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토양오염이 유발되면 저희들이 오염을 시키지 못 하도록…….
김흥식위원
고발조치 할래요?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장 소속 아닙니까? 환경관리실은 누구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을 고발해야 됩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지금 토양오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것이…….
김흥식위원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요. 알아요. 니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폐유라든가.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건축물 같은 것 땅속에 묻으면 당장에 고발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더한 거예요, 따지고 보자면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서로간에 내 업무가 아니다 해가지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도 이번에 금재종 본부장한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그것을 걱정하고 있다, 빨리 폐관들을 정리를 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시장 앞에서 간부회의 때 특별보고까지도 했습니다.
김흥식위원
오늘 시간만 보내려는 것 아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나중에 금재종 본부장한테 물어보십시오. 본부장이 시장께 특별보고까지…….
김흥식위원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제가 이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굴착해 나가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
김흥식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것은 해야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틀림없이 금재종 본부장에게 전했고, 그래서 금재종 본부장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김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두 가지 큰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현안업무는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가장 큰 현안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지금 현재 많은 민원과 또 반대 의견들이 있는, 갈등이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갈등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의견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 문제 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할 그런 일인데 열심히 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나도 큰 현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수준은, 시각은 또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감정적인 것도 표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없도록 서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됐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3차 회의는 4월 26일 10시에 한강사업기획단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