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종래 의원 발언

제145회 제2차 교통위원회2001-04-25

김종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0년 12월 제2기 지하철의 완전개통으로 이제 서울의 대중교통정책은 지하철 위주로 전환돼서 총 연장 335㎞에 이르고 있으며 수송분담률도 무려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인 28%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졍도로 지하철이 서울의 중심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서울의 지하철이 이제 확고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음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문화공간으로써 종합적인 대시민서비스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전환기에 와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박종옥 사장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이제 제2의 지하철공사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81년 공사창립이 이제 무려 20주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2의 지하철공사의 설립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사 사장이 취임해서 대대적인 조직정비를 하고 직장분위기를 일대 쇄신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2일 직장분위기개선 70대 사업을 선정해서 온 직원이 심기일전해서 안전운행 및 대시민서비스 확충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확고하게 지하철공사에서 뿌리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안정적인 노사관계입니다. 노사관계의 안정화야말로 지하철공사가 보다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근본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적되는 지하철공사의 적자에 대한 경영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시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지하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보도자료 및 신문 언론기사에 보니까 마치 우리 서울시민 지하철승객이 지금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에 나와있습니다. 마치 대단히 위험하고 반환경적인 지하철공간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에서 이미 보도 해명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하철승객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고 환경에 전혀 무관한, 그런 환경관리를 잘 하고 있는 지하철공사로 보도 해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 해명자료와 같이 친환경적인 지하철의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시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서 노사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어느 한 사람도 다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사장님을 위시로 해서 똘똘 뭉치고 화합해서 사장님의 직장분위기의 쇄신과 더 나아가서 지하철공사의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만전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하철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지하철공사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10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지하철공사 소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지하철공사 사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시민복지향상과 수도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제126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그간의 저희 공사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들어서 공사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4분기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서 연초에 계획하였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일자로 본사 기능과 조직을 축소하고 현업 기능과 조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을 시행함으로써 조직인력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하철운영을 통하여 이용시민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직제개편을 계기로 서울지하철이 진정 편리하고 사랑받는 시민의 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공사에서는 주요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안전저해요인 등을 사전에 적출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4월 9일부터 20일까지 차량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안전점검에는 교통위원회 위원이신 김동욱위원님께서 직접 참여하여 지하철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6일에는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40여분의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하철 일일 명예역장으로서 근무하심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하철의 이미지 제고, 그리고 우리 공사 임직원에 대해서 격려의 계기가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직접 안전점검이나 관련행사에 참여하시는 것은 평소에 지하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대한 애정의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지하철이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시민에게도 새로운 문화서비스에 대한 체험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4월 6일부터 영화열차를 운행한 결과, 이용시민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매체로부터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이를 계속 확장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가지 주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전운행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하여도 안전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소홀함을 상쇄할 수 없다는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안전문제로 이용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도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운택, 총무리사 금형수, 운영리사 이재백, 기술리사 장상우, 인력관리처장 이문옥, 로사팀장 송개평, 기획조정실장 이상경, 재무관리처장 조광형, 전산정보실장 신정제, 비상계획실장 안승명, 영업처장 박영곤, 열차운영처장 최재숙, 차량처장 조규화, 종합사령실장 금창영, 시설처장 이민희, 설비처장 민병훈, 감사실장 차문기, 안전지도실장 허성)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지하철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마지막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신문에 석면 관련 보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술이사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면이라는 것은 위상차 현미경으로 관찰시에 길이가 5μ이상 길이 대 폭비는 3 : 1 이상인 마그네슘과 실리콘이 주성분인 천연상태의 물질이 되겠습니다. 80년대 이전에는 단열재하고 내마모 방음자재로 유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암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다른 물질로 현재는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석면사용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0년대 중반까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기 닥트와 송풍기의 연결부위에 석면이 사용되었습니다만, 90년대부터는 신소재 네오프린을 사용해서 현재는 석멱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면 사용 부분은 2002년까지 전량 인체에 무해한 PVC로 교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천장 속 닥트 연결부위 가스켓 부분만 보온재로 덮여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80년대 중반 이전에 건축된 모든 건물은 동일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지하공기 중 석면 분포상태를 말씀드리면 95년부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하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한 결과 환경치 100cc에 한 개보다 못 미치는 1,000cc에 2개 정도 검출되었습니다. 일반 대기중에도 1,000cc에 하나이고 많은 것은 1,000cc에 4개가 검출되고 있어서 지하철 내 석면사용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저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앞으로 석면분포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또 만약에 옛날에 사용되었던 부분이라 할지라도 보수할 때는 전면적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장

지하철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석면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의 보도 해명자료처럼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지하철공사 현안 업무보고에 대해서 지하철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위원입니다. 먼저 조직개편을 마무리시키고 개편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개편의 특징이 본사 기능조직을 축소하고 현업경영의 조직확대라든지 또 유사 중복기능의 업무를 통폐합시키고 부…과제 조직 자체를 팀제 조직으로 변경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 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책반 편성 운영에 따른 대책반의 총괄 지휘 조정기능은 어떻게 유지되며, 또한 직제상 어떤 조직에만 편제되느냐 이런 것이 보고사항에서 본위원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데 이 조직기능이 한시적 기능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공사 직제상 자리를 잡을 팀제로 이 반이 운영이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조직개편 내용을 며칠 전에 갖다 준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었는데 기존조직에 대한 개편의 특징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개 대책반이 운영되는데 기존조직 간에 중복되고, 기존조직 간에 업무충돌이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이번 조직개편상에는 내연되고 있다는 거지요. 가령 직장분위기쇄신대책반 같은 것도 본위원이 현재 공사의 직제를 볼 것 같으면 직장분위기쇄신대책반도 1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사실상 이 대책반의 업무는 인력관리처의 총무팀이 할 수도 있는 업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경영합리화대책반도 1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역시 기존조직 체계의 기획조정실에 전략기획팀이라든지 이런 조직에서 경영합리화대책반 업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아마 지금까지 유사업무를 거의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부대사업신규개발반도 지금 7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역시 기존조직의 영업처에 가령 영업계획팀이라든지 영업처의 소관업무로서 했을 것이고 하고 있다 이거지요. 또한 사전안전지도점검반도 지금 현재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현재 감사조직의 안전관리실에서 안전관리팀과 안전지도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안전지도점검반 주요업무 내용 자체가 기존조직의 안전관리실의 안전관리팀과 안전지도팀 업무와 그대로 중복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기존조직과 이 5개 대책반과의 업무조정과,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조직의 중복기능이라든지 유사기능을 한마디로 말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주요내용 중의 하나의 핵심인데 이런 조직들이 또 조직 간의 업무를 보다 보면 충돌되고 마찰이 발생할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총괄 조정기능이 본위원은 파악이 안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친절대책반 중에 친절봉사단은 지금 현재 노사협의를 통해서 친절봉사단을 운영할 그런 대책반이라고 하면 애초에 이 대책반에 잡지를 말았어야 합니다. 노사협의를 통해서 공사조직를 개편하는데 노사협의에서 합의해야 될 조직이라면 조직개편에 뭐하러 들어 있느냐 이거지요. 차라리 지금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하철친절봉사단에 1,2호선, 또 3,4호선 담당으로 해서 이 단이 구성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번 조직혁신 차원의, 또 조직을 쇄신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했다면 인력 풀제를 도입해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체적인 대책반 자체가 어찌 보면 기존조직을 쇄신하는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되고 구성되었다면 한마디로 조직쇄신의 근본적인 목적과 많이 상치될 것이라는 측면을 지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인력 풀제를 운영해서 금번 조직개편에, 이 조직개편의 성격은 상당히 개혁성향이 들어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런 측면의 의지를 더 강하게 가졌으면 아마 더 좋은 조직개편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절봉사반 같은 것은 노사협의를 통해서 대책반으로서 구성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그 동안 5개 반을 구성해서 특히 직장 분위기쇄신대책반이나 경영합리화대책반 이런 대책반들은 대책반이 조직이 구성되고 현재 상당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부대사업신규개발반이 구성되어서 그 동안 활발하게 이 조직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성과와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좀 힘드시다면 그 동안 공사의 영업수입 측면에서 지금 현재 부대사업신규개발반이 사업계획을 확정한 어떤 사실의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책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대책반이 태스크포스 기능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의 전반적인 경영혁신을 위한 사장 직할의 강력한 의지로서의 한시적 조직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런 대책반 구성이라든지 조직개편을 금번에 마무리함으로써 특히 대책반의 조직 자체가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반이라는 이런 조직들은 보면 일반 대기업이라든지 과거나 요 근래에도 새로운 형태의 신 인사제도 조직으로 상당히 활용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부분은 의사결정을 빨리 가져가야 합니다. 특히 공사체제에서 이 대책반의 앞으로 기능 자체가 의사결정이 얼마나 신속히 이루어지고 이것이 사업계획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또 집행이 되는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대책반이 하여튼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사장은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조직을 운영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면관련 보도내용에 관한 대책을 공사 사장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위원은 아침에 한겨레신문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상당히 언론에서 심층적으로 취재한 그런 어떤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인터뷰 내용도 공사 근무직원이 폐암이 발생해서 입원해서 지금 현재 투병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진까지도 찍혀있는 기사도 있습니다. 공사는 매년 전체 공사 종사원들의 건강검진을 아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공사 근무직원들의 폐암으로 판명받은 직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공사 지하근무 관련해서 앞으로 직업병의 어떤, 이번 비단 석면관련 보도뿐만 아니라 지하근무에 따른 직업병 발생위험이 앞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준비하고 또 대책을 수립한 내용이 있다면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

김성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정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구위원

여정구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박종옥 사장님 취임 이후에 의욕적으로 일을 하신 것 같고, 또 많은 효과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먼저 칭찬을 드리는데요. 의욕적으로 일을 하면 반사적으로 또 부작용도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감원인원이 1,62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505명이 추가로 되어 있다, 이 분들을 앞으로 감원하는데 또 과거에 1,621명 감원한 것으로 해서 부작용 그런 것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대리

여정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임동규위원입니다. 박종옥 사장님께서 오셔서 경영혁신을 위해, 변화하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시는 것 같이 열심히 하시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기손실이 난 것이 1,577억이라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하셨는데 전년대비 단기손실이 그렇게 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지하철 2기 개통으로 인해서 하루에 2,600만원 정도 1일 수입이 더 올랐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달에 약 7억 8,000에서 8억 정도 1년에 한 100억 정도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단기손실이 금년말쯤 가서는 어떻게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의 손실을 메꿀 수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사실 이렇게 지하철승객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버스 같은 데는 손님이 없어서 결국은 버스회사들이 지금 30%를 줄인다, 또 내일인가, 모레인가, 언제 또 기사들이 임금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만, 지하철도 앞으로 새로운 승객창출을 위해서 좀더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일종에 버스승객이 지하철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버스승객은 버스를 이용하면서 자가용을 타는 승객을 지하철에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임대관계 때문에 임대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하철상가 임대를 30%로 인상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주택에만 해당되지만 그러나 상가도 올릴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30%는 너무 많기 때문에 임대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빚어지면서 소송까지 가는, 결국은 이것을 소송을 해서 거기 상가에 든 돈들을 내보내면 상당한 기일도 걸리고 소송비용도 많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 상가를 임대할 때에 계약서를 좀 법에 맞게 상세하게도 해야 되겠지만 물론 그렇게도 했겠지만, 처음에 임대할 때 선별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 하면, 아무리 싸게 해주든 비싸게 해주든 안 나가고 내부시설 뭐 등등 했다 이래서 안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개인건물에도 많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지하철공사도 내가 들어와서 어떤 시설을 했다든지, 뭐 어떻게 했다 그런 것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는데 나가라면 되느냐, 등등 이유를 많이 달 것이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상세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30% 인상이라는 숫자를 어디에 맞추어서 이렇게 인상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명도소송해서 판결하려면 상당기간이, 지금도 업무보고에 2…3년 갔지만 개인업체에서 4…5년도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엄청난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실지 사장님보다도 밑에서 이것을 접촉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오시는 분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명도소송까지 가면 상당한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잘 연구해서 앞으로는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 30%를 인상해서 하다 보니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임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욱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위원회 차원에서 좀 다녀오고 나서 보고도 좀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 지금 뭐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초에 실시됐던 상반기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 안전진단을 점검을 하는데 교수님을 비롯해서 시공업체 전문가들, 관련단체 공무원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서는 참여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이번에 위원회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더라고요. 가서 사실은 좀 많은 것을 현장에서 보고 많은 것을 저도 느끼고 왔던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면, 전문가들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기준방법과 절차죠, 대상자는 누구고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그때 거기 갔는데 서울시 고가하고 철교 해서 점검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가 같은 경우에는 19㎞ 정도 되고 철교는 5.9㎞ 해서 총 25㎞ 정도의 점검해야 될 그런 길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여기에 인원은 31명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27명 중에 이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전 안전지도 점검반하고 별도죠, 27명하고? 간단한 거니까 16쪽에 근무방법 및 인원이 27명이 사전 안전지도 점검반하고 외부전문가 안전점검했을 때 상시 27명이 여기에 있는 건가요?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사전 안전점검반 27명이 상시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분들하고 외부전문가들이 같이 한 거죠?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같이 한 것 아닙니다.

김동욱위원

이 분들이 담당을 해서 우리 공사에서 27명이 담당해서 하는 건가요?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27명은 순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고요. 외부전문가는 이번에…….

김동욱위원

그러면 25㎞ 되는 점검을 27명이 한다는 거죠?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그 중에 일부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일부가 점검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요. 제가 당일 듣기로는 3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대로 하고 철도 운행 안할 때 야간점검하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당일도 제가 3개 역을 죽 걸어가면서 같이 보고 그랬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겠더라고요. 특히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당일 거기 가서 점검을 하면서 생각되는 것들이 많았었어요. 우리 서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건축전문가들도 그렇고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붕괴되리라고는 차마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은 더 컸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일례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 철도 지하철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특히 고가 같은 경우는 많은 인명피해를 예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서울시 교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안전점검은 사전에 전문가와 더불어서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시…정시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력을 저는 현실에 맞게끔 충분히 사장님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당일 가서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다 그런 것이 있는데 토목분야에는 분소단위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현장에 가봤더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무여건을 사장님이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주 요는 앞으로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근무조건이나 상황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제가 이제 다녀온 곳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녀오셨겠지만 일일역장을 저는 도시철도쪽이지만 도봉산역을 다녀왔어요. 도봉산역은 자체적으로 그렇다 치고, 역장님들이나 각 역 보니까 참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3교대로 근무하고 전체 회식 한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애로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먼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도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역장님들에 대한 역할들이에요. 굉장히 일들이 많더라고요. 시설물 관리하랴, 직원들 관리하랴, 일일체크 다 하랴, 이런 부분들인데 일일역장을 하다 보니까 언뜻 그런 생각이 많이 났는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녀 봐도 8시, 9시 러시아워 시간이라고 우리 흔히 가장 혼잡이 심한 시간인데 이럴 때 보면 각 역에 역장님들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많은 사람이 왕래할 때 우리 역장님들이 근무시간에 바쁘시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공사 사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구조조정 차원도, 그렇게 중복된 업무를 좀 없애는 차원도 그렇고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공사하고 단일한 공사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다음에 우리 임동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가부분들이 왜 아직도 207동이나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경쟁입찰로 가면 흔히 얘기하는 상업성이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공사 수입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마 차이가 상가마다 많이 날거예요. 균일하게 적용해서는 안되리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수입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구노력 중의 하나인 이것을 공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김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위원

김종래위원입니다. 사장님이 취임하셔서 지하철공사에 많은 변화를 주고 또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사내 분위기쇄신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사장님, 제가 보기에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들어야 하는데 당근은 놔두고 우선 채찍만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찍 든 부분에 대해서는 기강확립을 위해서 또 사내의 영을 세우기 위해서 너무 경직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강도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찍과 동시에 당근도 같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의욕 고취 뿐만 아니라 사기앙양책으로 봐서 지금까지 모범사원, 또 우선 지하철공사는 안전운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안전운행자에 대해서 위로나 포상방법은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하철상가와 지하도상가를 비교해 보니까 많은 차이점이 나요. 그런데 우선 제가 민원인들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지하철상가 계약이 1986년 4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분양조건이 매년 1년 단위로 임대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재계약을 해 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얘기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계약서 위반, 상가규정 미준수 이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재계약을 안해 준다는 얘기지요. 이런 사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 해도 관계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다시 어떤 특별한 변화가 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철상가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지하철공사에서 강제 회수해서 상점마다 공개입찰 한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되면 당초 약속이 파기되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지하철공사에 대한 신뢰성과 도덕성을 시민들이 의심하게 된다, 제가 보기에는 공개입찰로 한 의도가 기회균등, 서울시 세수확보, 이런 측면으로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개입찰 하면 세수확보 면에서는 지금보다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회균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단순한 슈퍼마켓이라든지 여의도공원같은 데 옛날에 자전거 빌려주는 곳이랄지 이런다면 상가 주인이 바꾸어도 관계 없습니다. 연속성이 없어도 관계 없어요. 그러나 지하철상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연속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커피숍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나 치장을 곱게 해야 손님이 유도됩니다. 그런데 1년마다 단기적으로 기간을 정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투자 안합니다. 그러면 상가가 죽어 버려요. 손님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어느 동료위원님께서도 임대차보호법 말씀하셨습니다만, 주택에는 임대차보호법이 해당됩니다만, 상가부분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상업의 연속성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단순히 공개입찰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세수확보 문제 그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임대부분에 지하철상가하고 지하도상가 부분에서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이런 부분에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3.5배 차이가 나고, 임대보증금에서 1.2배 차이가 나고, 또 연체율도 지하철상가는 25%를 내고 지하도상가는 15%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가 나요. 일정부분에서는 지하철상가에 계신 분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도상가는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처음에 상가를 만들어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다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20년 지나서. 그래서 지금은 지하도상가나 지하철상가나 동일합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지하철상가하고 지하도상가하고 다릅니다만, 그 기간이 20년 도래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하도상가하고 지하철상가하고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하철상가와 지하도상가는 관리주체가 지금 현재는 다르지요. 지하철상가는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고 지하도상가는 건설국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종 관리주체는 서울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동일시해야 되겠다, 지금도 제가 사진을 보니까 지하철상가하고 지하도상가하고 오른쪽, 왼쪽 차이밖에 안 나요. 위치나 환경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차이가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하철상가 그 분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듯이 지하철상가도 그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고 재투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김희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갑위원장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우선 67개 역에 지금 부대상가가 있는데 그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승차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승차권을 주고 있는데 죽 그 동안에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65세 미만인들도 외모로 나이가 먹어 보이고 그러면 손만 내밀면 준다고 그래요. 저도 여론을 조사해 봤는데 지금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경로승차권을 주면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하루에 나가는 양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62살, 63살 먹은 사람이 외모가 머리염색 안하고 좀 허옇고 이러면 손만 내밀면 준다, 용어가 손내밀면 공짜다,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돈으로 주든지 아니면 어떤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해서 승차권을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게 누수되는 승차권이 많아 가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법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조정 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1만 1,492명이 박종옥 사장님이 부임하셔서 인원인지, 그 전 인원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1만 300명에서 금년도에 한 5백 몇 십명 정원조정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사장님이 보고하시기는 1만 1,492명 중에서 1,621명을 조정해서 9,871명이 현재 인원이다, 행자부에서 여기서 더 줄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행자부에서 인원조정을 요구할 때 시점이 1만 1,492명인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에 손사장이나 금정국 사장이나 이 분들이 한 업적까지 지금 사장이 내가 와서 했다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보고하는 것은 과거에 이렇게 인원조정을 해야 되는데 몇 명 조정했고 나머지 몇 명을 금년에 해야 한다고 이렇게 확실히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서의 개편 관계를 보고하셨는데 현재는 5임원이라고 했는데 6임원이 과거에 있었고 관리이사 제도가 없어진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지나간 것은 보고할 때 필요없지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20처에서 13처로 되어서 지금 처장이 7명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처 51부 41 현업사무소에서 13처 36팀입니다. 그러면 부와 팀을 조정하면서 부서의 해야 되는 임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원이 하나 더 생겼어요. 32소가 또 생기고 40팀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혼돈이 온다, 인원은 주는데 팀과 원과 소와 이런 현업사무소, 32소는 또 있어요. 그런데 40팀이 또 있습니다. 이 팀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도 죽 말씀하셨는데 부대사업에서 요즈음 연일 방송이나 매스컴에, 오늘 아침에도 방송이 나왔어요. 지하상가와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는 상가 임대료 차이가 3배 정도 된다, 그것은 직접 TV에서 나가서 취재을 하는데 정말 이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으니까 자세한 것은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고, 열차를 타보면 물론 1기 지하철은 열차가 오래 돼서 물론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약 1시간 정도 지하철을 타보니까 공기가 아주 안 좋아요. 그 안에 청소관계가 불량해서 아주 낙후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우선 공기를 어떻게 좀, 청소 같은 것을 잘 해야 될 것이냐, 시트라든지,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대화역까지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올 적에는 연신내에서 6호선으로 갈아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타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고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차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잘 생각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한 가지 상가점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꼭 지하철공사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공사도 그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는 지하철역이 된 데는 점포가 없어서 야단입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들여서 지하를 냉…난방을 잘 해 놓고 다 해놨는데 거기는 큰 공간을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볼 때마다 너무나 우리 서울 지하철이나 도시철도공사가 안이한 경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국제공항,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인천국제공항, 또 서울역,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가장 지금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철이 하루에 지하철공사만 해도 승차인원만 410만에서 20만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일정 구역에서 그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적자가 많이 나는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경영마인드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임원들이든지, 역의 경영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을 좀 연수원이나 어디 좀 보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는 거의가 직원 간부들이라든지, 직원들이 공무원 출신들입니다. 경영마케팅에서는 아주 안 되어 있어 있지요. 상식이 부족합니다. 저도 누차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앞에 들었을 적에는 네 그렇습니다, 해 놓고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그것은 사장님이 지금 부임하셔서 직원들을 일본에 보내서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갔다 왔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경영마인드라든지, 그런 마케팅 같은 것을 잘 해서 하나하나 시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죽 지나오면서 그런 것이 전연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원을 많이 놓고도 거기 수입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경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평짜리 점포 하나를 경영하는 경영주가 자기 가정의 총 재산이 거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머리를 최대한 노력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지하철공사내 형성되어 있는 여건을 보면 자원이 참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자원을 그냥 전부 소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거야, 시간은 돈인데 빨리 그런 것을 지금 와서, 벌써 20 몇 년 우리 지하철이 개통된 지가 74년도에 개통돼서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 동안 전부 그냥 버리고 있는 거다 이거야, 그런 주어진 자원을 왜 버리느냐 이거야, 그래서 적자를 많이 보면서도 그냥 방치시켜 놓고 있는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사장님한테 간부들이 지하철공사에서 지금 여기 오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 20여명 되는데 아마 틀림없이 지하철 타고 오신 분이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사장님부터 이런 회의가 있을 적에 야, 우리 전부 지하철 타고 가, 이렇게 해서 지하철 타고 내려서 그 모든 것을 공부해 가면서 타고 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민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느냐, 지금 한편으로는 같은 시장 밑에 있는 지하철공사와 교통관리실은 아주 대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이. 왜, 27일부터 버스는 전부 노사분규 나서 차 중지한다고 그러고, 이 기회가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에는 아주 호기가 됩니다. 왜, 이제 지하철도 안 타 본 사람도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까 상가쪽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승객에 대해서도 호객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만큼 다 해놨으니까 지하로 전부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사장님이나 간부들이 연구를 해보셨는지, 그냥 지금 옛날 우리 속담에 감나무 밑에 가서 삿갓 쓰고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교통방송도 같은 시 산하에 있는 방송이다 이거야, 지하철 타면 이러 이렇게 편리하다 하는 것이라도 어떻게 손님을 끌어들이는, 이제는 뭐 어느 역에 내려서 마을버스 타든지, 아니면 택시 기본요금이면 가고 싶은데 다 가는데 이런 홍보전략을 짜서 경영마인드를 좀 높여달라, 여기에다 지금 만날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 해서 보고를 하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경영마인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좀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다 된 여건 속에서 지하로, 그러면 전부 지하철이다 이거야, 먹고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도 지하철역으로, 또 교통을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도 지하철로,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시민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지금 지하철 탄 인구가 1기 지하철을 탄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경영하는 승객인원수를 알고 계세요?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424만명.

조성대위원

돈은 얼마나 올랐어요?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17억 좀…….

조성대위원

저는 왜 이런 것을 신경을 쓰느냐면 도철하고 지하철하고 우리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철도청 광역전철있고, 그래서 수도권 교통인구가 얼마인데 지하철과 도시철도와 철도청에서 수용하는 인원이 얼마다, 저는 이것을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어떻게 50% 유동인구를 빨리 흡수해서 50%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서울시내 교통이 좀 뚫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년도는 호기가 있지요. 셔틀버스 1,500대, 서울 1,000대하고 수도권 500대하고 1,500대가 7월 1일부터 못 다니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버스가 자진해서 30% 넘버 반납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노력하면 호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빚도 갚는 것도 갚는 것이지만 우선 서울시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기라고, 그래서 매일같이 체크하셔서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이 승차인원이 늘어날 적에는 어깨가 으쓱 올라가야 되겠고, 줄어들 때는 왜 줄어드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장

정동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위원

정동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옥 사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 참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지하철공사가 정말 한단계 발전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가장 사소한 일부터 충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해서 역무원 친절봉사에 있어서 지금 교육을 8,000명 정도 시켰다고 하시는데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사회는 지금 하이테크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어떠한 정, 이런 것이 같이 혼합이 돼서 우리 시민이 정말 한가족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교육이라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또 역무원들만 교육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체 직원들을 같이 교육시간을 갖는 것인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영업 총비용에 대해서 잡손실이 111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가 다 있는데 잡손실이 111억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단기순손실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고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하철상가 임대료를 30%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또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1호선, 2호선은 오래 전에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면에서 지금 에어컨 같은 경우 냉…난방시설에서 역무원들 방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우리 시민들이 더운 날씨에 여름 같은 경우 지하철을 타러가는데 역무원들 방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역무원 방은 냉방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서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화장실 같은 경우도 지금 관리시스템도 잘 되는 곳은 잘 되지만 거의 1호선을 보면 아직도 화장실에서 물을 밟아서 나오고 시민들의 불쾌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한다고 했었는데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석면문제, 80년대까지는 석면으로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신소재로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신소재는 어떠한 것이며, 그 신소재는 우리 시민건강에, 위생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석면을 80년대에 중지했다고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그것이 조용한 살인자라고 오늘도 신문에 많이 떠들썩하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계획은 없었는지, 다시 말하면 석면으로 설치한 그 구간을 시설개선을 할 중…장기계획은 없었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하철을 타시는 분만 탄다고 봅니다. 일반시민들이 거의 지하철을 애용하는 분들이 많이 애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건강에 아주 치명타를 입힌다는 석면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공사 사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는데 끝으로 위원장으로서도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장님 공사창립 20주년 날짜가 언제지요?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9월 1일입니다.

김희갑위원장

이제 공사창립 20주년이면 성인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사실은 성인이 된 지하철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또한 성인이 되기까지, 오늘날 지하철공사가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임직원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무사고 기관사가 되었든 또 다른 형태의 직원이 되었든 그것은 사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게 뒷받침되어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한 푼도 없습니다. 아까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한 푼도 없습니다. 직원 불우이웃돕기 때도 없어 가지고 지난번구정 때 제 판공비에서 1,000만원 해 가지고, 돈을 줄 수 없으니까 백화점에서 표를 사 가지고 100명한테 10만원씩 표를 주었고, 지금은 그것도 거의 떨어져 가기 때문에 위원장님 아이디어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좀 올려서……. 상수도는 제주도를 매년 50쌍을 보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

특별히 사실 20주년이라는 것은 뜻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별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하고 타협해서 보고를 하시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만남의 광장 71개 역 91개소에 대해서 각 역별로 면적이나 주요시설 내용, 그리고 시설투자 금액, 시설투자자, 그리고 일일 이용시민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이번에 보니까 아까 우리 정동일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표면적으로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손익비용 분석 중에서 전력, 수도료가 99년에 비교에 대해서 2000년도 결산서에 56억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 같은 것은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개인의 목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전기료나 상수도 비용에 대해서 한전이나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수도요금과 전력요금에 대해서 대폭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2000년도에 56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올해는 어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투자 및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 약 198억 정도 99년도에 비교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98억에 대한 세부내역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일산선 인수운영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에서 적극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선 인수 및 운영에 대한 업무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지하철공사 사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가 거의 되었지요?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김희갑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하철공사 입장에서 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부분을 아마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보실 때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종옥

박종옥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장

그리고 오늘 일간지에도 석면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차원에서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이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시민들에 대한 설득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히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특단의 위원회의 결정으로 서면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대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서면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지하철공사 사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서면답변 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서면답변 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오늘 사장께서 보고하신 각종 사업이 행정편의적이고 일회성이 아닌 일관되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다 시민들에게 편한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오늘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지하철공사 운영해 나가시는 데 반드시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하철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철도공사 현안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조성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7호선에 처음 문화열차를 시작한 이후 5호선 산타열차, 6호선 디지털 영상미술관 열차를 운행하는 등 우리 문화예술을 접목시켜 지하철을 종합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여유공간을 시민 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3월 9일 전노선 완전개통에 따른 환승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환승역 혼잡해소 대책수립과 각종 역사 내외부 편의시설 개량공사 등에 따른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사와 현업 간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유지하여 불시에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공사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철도공사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14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도시철도공사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종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기에 바쁘신데도 제125회 상임위원회 기간중에 저희 공사 6호선 녹사평역을 방문하시어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주요 현안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공사의 현안 업무보고에 대하여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이 아닌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셨는데 내용상 일문일답이 되어야 의사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안 계시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위원

사장님, 금년에 5호선부터 8호선까지 역사 청소 및 방역소독 입찰을 했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런데 입찰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입찰보증금을 받는 방법이 있고, 받지 않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방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입찰 참여자의 편의제공, 또 간소화, 또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그래서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자 이래서 입찰보증금을 면제해 주고 있지요, 특정한 사항에 해당되면. 그 특정한 사항이 뭐냐 하면 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이는 입찰 중 납부를 면제할 수있다, 그런데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권고규정이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 규정에 의하면. 임의규정이 아니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임의규정도 아니에요. 권고규정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 또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참가하는 경우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제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런데 금년 5호선에서부터 8호선 역사 청소 및 방역소독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찰보증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금년에 시행한 것은 입찰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김종래위원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에 된 것이? 금년에 시행된 것이 아니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종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어겼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을 면제할 수 있다 하는 해석을 조금 경직되게 해석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즉시 저희들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면면을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엘리트집단이라고 보여지는데 도시철도공사뿐만 아니라 지하철공사, 각종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도 이 규정을 전부 다 준수를 했어요. 그런데 유독 도시철도공사만 준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업무를 세밀히 챙겨보지 못한 결과라 생각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김종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착안해서 즉시 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시정했으니까 즉시, 뭐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에 5호선부터 8호선까지 약 4,000만원 입찰보증금이 날라가 버렸어요. 그것이 우리 세수로 확보된다면 조금 그래도 위안은 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회사로 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종래위원

약 3,900만원, 약 4,000만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기에 입찰하지 않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면제되지 않으니까. 어차피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적게는 32 대 1, 많게는 약 45 대 1, 이 분들이 전부다 생각있는 분들이 참여했다면 50 대 1, 100 대 1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찰보증금 때문에 어차피 확률은 적기 때문에 내가 입찰에 응해봤자 낙찰될 우려가 적다 하기 때문에 입찰보증금만 날라가지 않느냐, 여기에 나와서 평균가입자가 26만 4,000이라는데 이것이 문제 아니라 그 많은 생각한 업체들이 참여했다면 큰 금액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세수로 확보된다면 위안을 삼죠. 그러나 우리 세수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금년 5호선, 8호선뿐만 아니라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99년부터 금년 초까지 약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900만원, 입찰보증금이 1억 900만원이 쉽게 얘기해서 보증보험회사로 날라가 버렸어요. 이것 보통 돈이 아닙니다. 입찰 참여한 사람들은 도시철도공사 신뢰를 하지 않아버려요. 서울시에서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기관이면 신뢰성을 심어줘야죠. 이 준칙이 따라야 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착각했을 때라도 이 많은 금액을 그 업체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저도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 세수로 잡힌다면 두말 않겠습니다. 그냥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는데 우리 서울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보증보험회사로 넘어가버려, 금년에도 저 아는 분 하나가 입찰에 응하려다가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확률이 적기 때문에 돈이 날라갈 우려가 있다, 이것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2000년까지 또 용역입찰자 중, 여기는 입찰에 응한 사람이 아니라 낙찰자입니다. 낙찰자에 대해서 입찰보증금을 면제해 주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상반된 견해예요. 방금 사장님 말씀대로 몰라서 그랬다면 왜 여기에는 2000년도에 입찰 낙찰자 2개 회사에 대해서 이것을 면제해 주었어요. 오히려 낙찰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안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입찰보증금을 받더라도 관계없어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담보로 잡기 위해서. 그러나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5호선, 8호선 용역업체 입찰에서도 낙찰자에 대해서는 강제규정 두어서 구속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응찰자에 대해서는 풀어주어야죠. 그래서 낙찰되면 아까 보증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죠. 그것이 순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용역입찰자 중 방역소독용역 역사, 본사, 연수원 2건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 전자의 설명과 이 설명과는 상충된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만약 몰랐다고 후자의 말씀대로라면 이 전자부분은 더더욱 안 했어야 되죠. 낙찰된 부분에서 면제해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그런데 뭐라고 토를 달았냐면, 1억 미만이다, 요금이. 또 낙찰자로 결정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아주 상반된 얘기예요. 오히려 입찰에 응한 사람한테는 얘기가 통할지 몰라도 낙찰자한테는 얘기가 안 통하죠. 이 논리대로라면 그후 2000년 이후에 일어난 모든 용역부분의 입찰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면제를 해주어야죠.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여기 자료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에 의해서 면제해 준 업체도 있고 면제 안 해 준 업체도 있고 그래요. 일률적으로 똑같으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해준 업체도 안 해준 느낌이에요. 이것은 무슨 차이 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법 해석에서 조금 저희들이 경직되게 해석한 결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김종래위원

아니, 경직되게 해석되었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경직되게 해석되었다 좋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용역업체 낙찰 2건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 면제를 해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려고 그래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소액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시행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김종래위원

소액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전체가 다 소액금액이에요. 많아요. 그것은 말이 안되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일정한 똑같은 기준하에서 위원님이 지정한 대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한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렇게 잘못되었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소관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9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