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함태호 의원 발언
정재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겨우내 움츠렸던 천지만물이 푸르른 새 옷으로 단장하고 있는 힘찬 약동의 계절 새 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와 그저께 실시했던 포항제철소 및 흥화공업주식회사 등 건설자재 제작현장 시찰에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시 기술행정분야의 핵심부서인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으로서 동료위원들께서는 각종 건설공사의 기술심의·심사와 품질시험 및 관리에 관한 평소의 관심과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심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
10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제124회 임시회에 이어 2개월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덕분으로 보다 더 높은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4월에는 품질시험소가 KOLAS 주관 시험기관의 자격 및 품질보증모델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국제적인 공인기관으로 보장받는 개가를 올렸음은 물론, 시험성적서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건설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현안업무를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시험소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이익주입니다. 이어서 저희 품질시험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 (보고중단) 다음은 15페이지 사항입니다. 주유소 특별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3월에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할 때 임동순위원님께서 현장에 입회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임위원님이 현장에 오셔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된 것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검할 때 기준탱크, 기준계가 있습니다. 기준계가 이와 같이 제작되어서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20ℓ입니다. 넣어서 그 결과 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눈금에서 20ℓ의 150㎜ℓ면 약 박카스병 하나쯤 됩니다. 그 정도의 오차범위가 되면 합격이 되고, 그 다음 넘어가게 되면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임위원님께서는 눈금이 윗부분만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 않느냐,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탱크를 제작해서 위에서 뚜껑을 열게 되면 내부가 다 보이고 앞에서는 눈금이 보이도록 해서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정재천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그 동안의 관례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정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
정한식위원입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실제로 기술심사하는 데 참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주로 거의 다 조건부 채택이라고요. 그렇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재심의가 약 25%, 30% 정도 됩니다.
묻는
묻는정한식위원
말에 대답하세요. 거의 다가 조건부 채택이죠?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70% 이상이 조건부 채택입니다.
렇죠
그렇죠정한식위원
.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까? 조건부 채택이 뭐예요, 재심의면 재심의지.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위원회에서 제가 여러 번 위원님들께 보고해 올렸습니다만 설계도서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서가 중대한 하자가 있느냐, 아니면 조금만 보완을 하면 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다시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재심의로 의결을 하고 있고요. 설계도서에 미비한 사항은 있지만 그 미비한 사항은 발주부서나 설계자가 보완을 하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니다
좋습니다정한식위원
. 좋은데 그 심의를 함에 있어서 그 조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아주 많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어떠어떠한 조건을 충족을 해라, 그래야만 통과가 된다, 이래가지고 충족되지 못 한 조건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조건이라면 재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설계도서가 잘못된 것은 당연히 재심의를 해야 되지만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이 많으면 그것도 재심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설계도서의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도면도 수백페이지에 이를 때가 있고요. 또 시방서나 기타 계산서가 수백페이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짓수가 많다는 얘기는 심의에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아주 꼼꼼하게 잘 봐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가짓수보다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설계도서의 방향이 적정하냐, 그 다음에 큰 내용이 흠이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비록 가짓수는 많지만 어떤 오자나 탈자라든가, 또 쉽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조건부로 채택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한식위원
그 조건 중에 실제로 참여하는 위원들 개개인의 자의해석에 의한 조건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없이 심의위원의 자의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조건이 되어버린다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 저희가 운영할 때 정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조건의 적정성 내지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설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사전에 지적사항을 줌으로써 그 내용을 설계안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한식위원
자의적인 해석이 반영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자의적인 것이라면 이 지적이 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지적사항을 수렴함으로써 나빠지느냐 하는 것은 발주부서로 하여금 검토할 시간을 줘가지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적정치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위원회에 출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토의를 거쳐서 반영하기 어려우면 반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정한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술심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때도 봤지만 어떤 위원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받아들여진다고, 조건이 돼버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그 자리에서 말하고 그 자리에서 받아들인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의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사전에 저희가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한식위원
완벽하게 통과된 안건은 한 건도 없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러니까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정한식위원
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한 건도 없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방대한 도서를 만드는데 하나도 틀림이 없이, 또 하나도 추가 검토할 사항이 없이, 지적사항 중에는 어떤 게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 한번 추가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상당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한식위원
실제로 설계에 참여한 사람들은 밤낮없이 그것만 보고 연구했단 말이에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네.
러나
그러나정한식위원
심의위원들은 자기 일들이 아니라고, 대충 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결과가 나올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발주부서나 설계자한테 얘기하는 것은 심의위원이 지적을 했더라도 그것이 불합리하거나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이런 사유로 이것은 반영하기가 어렵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수개월 동안 혹은 수년 동안 설계한 것을 며칠 동안 본 분이, 그러나 그분은 저희가 전문가라고 봐서 큰 흐름은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려
오히려정한식위원
말입니다, 설계완료 전에 사전심사제 도입은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지금 하는 게 사전심사제도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마치기 적어도 두 달 전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해서 용역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한식위원
, 설계도서가 나오기 전에 그 전 단계부터.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 작성한 설계도서는 심의용 설계도서입니다.
의용
심의용정한식위원
설계도서?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한식위원
심의용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자기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떠냐…….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 중간중간에 전문가들을 참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중간중간에 심의위원들한테 안 주던데 뭘 줘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나는
나는정한식위원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기관별로 소수의 전문가한테 드려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한식위원
기술심의위원회 구성을 말입니다, 발주단계부터 구성을 하세요, 설계발주단계에서부터.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용
심의용정한식위원
도서 완성될 때 그때 구성해가지고 그것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설계발주를 줄 때부터 그 해당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란 말이에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물론, 저희가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설계용역에는 아주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설계용역도 있고 또 수개월 소요되는 설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사람의 안목으로 봐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주기관별로 시기적절하게 자문을 받고 용역을 최종 완료하기 한두 달 전쯤 심의를 한번 받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한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되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정한식위원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품질시험소장, 건설자재 품질시험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이익주입니다. 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현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 시험은 현장에서 하지 못 하는 시험에 대해서 의뢰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는 대단위 공사현장에다가 간이시험실을 설치해서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한식위원
전수조사입니까, 아니면 랜덤 샘플(random sample)입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지금 저희들한테 의뢰 들어온 시험 자체는 전수조사가 아니고 랜덤 샘플입니다. 샘플 들어온 것을 감독이 채취해 온 것에 대한 의뢰시험입니다.
랜덤
랜덤정한식위원
샘플이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전수조사는 좋은데 랜덤 샘플로 전량의 품질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확률적으로 실제는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제품은 대부분 KS제품이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공정시스템 자체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시험을 생략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 감독이 필요시에 따라서 채취해서 시험을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한식위원
. 그러면 보고서 23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다 KS 아닐까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시트방수 관계는 KS제품이 좀 드뭅니다.
정한식위원
그 이하 것은?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 이하 경계블록이나 보도블록 이런 것은 KS제품입니다.
정한식위원
KS제품인데도 이렇게 불량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현재 저희들이 한 실적 중에서는 약 5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로 봐서는 미미한 것입니다.
어느
어느정한식위원
정도 돼요? 이것이 지금 전수조사에 의한 것은 아니지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랜덤
랜덤정한식위원
샘플에 의한 조사지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 샘플규모는 어때요, 표본은?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23페이지 경계블록 같은 경우는 1조당 3개를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3개를 가져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한 것에 대한 평균치를 해가지고 강도 이상이 되면…….
정한식위원
1조라고 하면?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3개, 샘플링을 하나만 했을 경우에는 착오가 있기 때문에 3개를 가져옵니다. 3개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휨강도 시험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불합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되고, 그 이하가 되면 불합격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샘플조사지만 확률적으로…….
아요
좋아요정한식위원
. 그러면 시행부서에서 의뢰하는 것만 하는 것이지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시행부서에서 의뢰하는 것만 한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네.
다른
다른정한식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시행부서에서 의뢰하지 않은 우리 품질시험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 사실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보고내용 중에서 12페이지 제일 윗쪽에 보면 품질관리 현장에 대한 기동반 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사실은 현장에서 하다 보면 급한 경우라든지 기타 문제가 됐을 때는 감독이 미처 못 챙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동반을 구성해가지고…….
반이
기동반이정한식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필요에 따라서 1개조당 2명씩 해가지고 2개조를 구성해가지고 어떨 때는 2개조로 운영하고, 또 다른 일이 많을 때는 1개조를 운영해가지고 불시에 현장별로 샘플링 해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한식위원
그 실적을 보면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 해가지고 15건, 이것이 무슨 건수예요? 지적건수가 26건.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현장별로 방문했던 것입니다. 현장별로 15개 현장을 저희들이 불시에…….
문을
방문을정한식위원
했는데 26건을 지적을 했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 중에서 26건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정한식위원
대단한 건수 아니에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의뢰시험 건수보다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정한식위원
15군데 가가지고 26건을 지적을 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가져온 게 레미콘도 되고 철근도 되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그 다음에 경계블록이나 기타 제품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제품 중에서 총 26건에 대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한식위원
15군데 나가서 26건을 지적을 했다라면 전부 다 다 지적받지. 불시에 아무 데나 간 것 아닙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정한식위원
문제가 감지돼서 또는 인지돼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한식위원
15군데를 가면서 26건을 지적을 했다, 이것은 심각한 수준이지요. 답변이 잘못됐습니까?
「시험평가만 가져온 것이고요, 계획서라든지 서류상 지적도 많습니다」하는 관계공 무원 있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현장 기동반이 나가서는…….
정한식위원
품질보증계획 이행확인, 그 다음에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까지 합쳐서, 아닌데…….
「기동반에도 일부 자재가 시험이 누락됐다든지 계획서가 미흡했다든지 서류상으로 미흡된 것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기동반이 가서 현장 시험실 운영이라든지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한 행정적인 사항도 보고, 그 다음에 현장에 들어와 있는 레미콘이나 제품에 대해서 불시에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합니다.
것이
이것이정한식위원
어느 회사인지 상세한 자료를 내주시고, 이 정도의 실적이라면, 물론 제품의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품질보증계획 이행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해요, 실제로. 실수로 한두 가지 잘못된 제품이 사용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찾아내지 못 하고 그런 제도를 고쳐내지 못 하는 것은 바로 품질보증계획 이행이 안 되고 있고 품질시스템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훨씬 더 현물조사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26군데 방문을 해서 40건을 지적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 위원회에서도 기동반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현장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고, 사실 기동반 운영에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이 기동반, 2001년 3월 31일 현재 실적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추후에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개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한식위원
25페이지? 25페이지 이것 말고 더 자세하게, 그날 가서 활동한 일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지하고 어떻게 검사했고 하는 것을 정확한 설명과 함께, 이것 봐서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세한 것을, 그날 어떻게 조사한 내용까지 자세히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품질시험소에서는 그냥 지적만 하고 끝나는 것이죠?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지적을 하고 그 다음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고 그 다음에 미흡하다고 할 때는 지금처럼 나갈 수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한식위원
. 그러면 그러한 잘못을 한 업체 또는 이런 것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향후 제재조치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제재조치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요…….
정한식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합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감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한식위원
소장께서 그 절차까지 저에게 주시고,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정한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한식위원님께서 품질시험소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안전관리본부에서 업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될 부분인데, 품질시험소에서는 업무를 성실하게 잘 했다는 증거입니다. 현장에 기동반을 투입해서 이러한 지적건수를 찾아냈다는 것은 업무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문제는 각 현장마다 책임감리단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품질보증계획 이행확인이나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그리고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 해서 운영결과 지적된 내용들은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감리단에서 감시를 하고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상당 수준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감리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감리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품질시험소에서 이러한 지적건수를 적발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소에서는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현장 자재를 검수를 한다든지, 또 품질계획 이행확인도 하지만 감리업무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
정현균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및 우리 직원들에게 또 다시 이번 임시회에 본위원이 그 동안 누차 여러분들에게 독려하고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서울시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우리 서울시에서 향후 계획되고 발전해서 뭔가 우리 국가에 커다란 보탬이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제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기술에 대한 문제를 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기술을 왜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 지원하고 적용 활용해야 되는가는 본위원이 여기에서 재차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오늘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나오셨으니까 본위원이 그 동안 지적하고 독려했던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신기술을 적용하는 사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93년부터 2000년까지 172회를 사용했습니다.
정현균위원
172회요? 93년부터 2000년까지 173건에…….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172회입니다.
정현균위원
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172회입니다.
라는
회라는정현균위원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신기술을 서울시 사업에 몇 건이나 적용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모르시죠? 모를 수가 있어요. 방금 나가서 물으니까 직원이……. 그것은 저한테 자료로 알려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2001년 3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건설 신기술 공법은 총 271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상·하수도가 66건, 토목이 59건, 건축이 44건, 조경·기타가 102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신기술이 적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93년부터 현재까지 적용건수가 22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릴까요? 신기술에 대한 검증, 그런 의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적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실적이 있느냐, 신기술을 가지고 나왔는데 실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정말 안 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신기술을 가져왔는데 적용 확신 및 평가능력 부족, 하자 발생시 보증방안, 이런정말 신기술에는 전혀 적용치 못 하는 사유를 들어서 신기술을 배제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 실무부서에서 신기술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있는 것은 일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기술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잠깐
잠깐정현균위원
, 신기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왜냐 하면 같은 공정에 비슷한 신기술이 여러 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슷한
비슷한정현균위원
신기술이? 그렇게 아주 획기적이지 않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맨홀에 관련된 신기술이다 하면 1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맨홀에 관련된 신기술이 대여섯 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로서는 어떤 신기술을 내가 채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정현균위원
여러분들이 담당부서 공무원으로서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신기술이 전에 찾아온 사람, 예를 들어서 1년 전 것과 1년 후의 것과, 그러면 1년 후에 온 사람은 그만큼 노력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니, 그것이 어려운 것이 어떤 사람은 컵을 만드는데 밑부분만 신기술이 해당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손잡이가 신기술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홀 같은 것도 높이조절을…….
니다
좋습니다정현균위원
. 그런 유사한 것은 좀 거창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판단의 기준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유사한 것은…….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실적부분인데 어떻게 신기술이 실적이 있겠느냐, 또 신기술을 썼을 때 정말 현장 적용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무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기술에 대한 채택이 부진했던 면이 있는데, 그것이 지난 2월에 정부에서 신기술 활용을 증진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초기단계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당부분 해소가 될텐데요. 우선, 신기술 시공 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보증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신기술을 채택해서 하자가 나면 실무부서 공무원들은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인 면에서 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정부에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정현균위원
정부측에서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 측에다가…….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정부에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기술 보증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 채택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포상을 실시하고, 또 감사를 완화시켜 주고, 또 신기술 사용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런 기본적인 방침이 이미 정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구체화되면 그런 우려를 좀 불식하고…….
에서
정부에서정현균위원
이런 방침이 언제 발표되었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지난 2월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기술활용 증진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정현균위원
2월 전에 신기술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독려했기 때문에 내가 정부에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이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도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한만큼 여러분들이 적극 신기술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서울시, 대한민국의 서울시는 수도 아닙니까? 서울에서 신기술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 국가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도 기술심사담당관 말씀을 지금 잘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두뇌를 다 동원해서 우리 서울시 신기술지원에 대한 법을 만들어서 하루빨리 조속히 시행되도록 제가 독려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정부의 정책은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또 법령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본취지를 살려서 현장에서 신기술이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현균위원
향후 지금 앞으로 계속 공사가 발주가 되고 수주가 되고 그런 과정에 지금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계절이 좋은데 과연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말씀대로 앞으로 서울시 신기술이 얼마나 공사에 적용되는지를 제가 한번 집계를 해 보겠습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품질시험소장 나와 주세요. 아까 업무보고 때 우리 임동순위원님 입회 하에 서울시 주유소를 단속을 했다는 보고를 받고 제가 굉장히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지금 현재 주유소 문제점이 계량도 문제가 있지만 석유품질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시중에서 시민들로부터 회자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덤핑기름, 즉 부적절한 기름이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쓰이고 있다, 업무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중앙정부 석유검사소로 이관되어서 서울시에서는 이 업무를 못 하게 되어 있죠?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현균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 때 우리 시로 업무를 이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제가 그때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유검사소의 석유품질 업무를 우리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로 가져오는 문제를 담당공무원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이익주입니다.
물론
물론정현균위원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품질시험소장으로서 한계능력은 내가 알고 있지만 의지를 한번 듣고 싶어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정현균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불량기름에 대해서 적출된 바가 없습니다만 수도권지역에서는 일부 적출이 돼가지고 신문에도 났습니다. 문제된 바가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정현균위원
어디서 했지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단속 말입니까?
정현균위원
네, 단속기관이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드러난 것 아닙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전에 신문에 난 것은 일산쪽에 불량기름이 적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통관리실에서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점검을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습니다만 유관기관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현재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이와 같은 샘플 채취를 해가지고 화학시험연구소 그쪽으로 시험을 의뢰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는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만
의지만정현균위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현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인데 만날 마음만 먹고 있으면 뭐합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계속 알고 있으면 중앙부서에다가 건의서라도 내고 뭔가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음만 먹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중앙부서에다가 건의 같은 것은 했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표출되고 있는데 석유검사소에서 업무하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근절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 사무를 이관해 달라는 그런 건의 같은 것은 안 했습니까?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중앙부서에 건의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못 하고 본청의 주관부서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정현균위원
주관부서건 어디건 간에 지금 현재 석유품질에 대한 문제는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연관이 있는 업무 아닙니까? 서울시 조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데는 품질시험소뿐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현균위원
우리 소장이 그런 것을 서울시 주관국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저희 업무상으로는 현재 양적인 사항만 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만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현균위원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한계에 못 미치는 경우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서울시민들, 또 우리 전 국민들, 더 크게 해서 현재 현안에 대한 것은 직시를 하고 이러한 것은 문제해결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현균위원
빨리 석유의 품질검사를 우리 서울시에서 해서 주유소를 단속해서 좋은 양의, 좋은 질의 휘발유나 석유를 우리 시민들이 써서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듣기에도 주유소에 덤핑기름이 무진장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덤핑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무자료 기름 아니에요?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세무서에서도 서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고 해가지고, 그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손해예요, 우리 서울시민 자체에도 손해고. 이런 문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정현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기술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술심사담당관 쪽에서는 발주처라든가 시공사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정한 신기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신기술이 어떤 기술적 우월성이라든가 장점 또는 기술적 검토를 다 거쳐가지고 신기술을 결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나면 이런 신기술이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면 어떠냐 하는 홍보하는 정도에 불과하단 말이지요. 지금은 정부에서 지정할 때 기술검토라든가 장점을 전부 찾아가지고 아마 공개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술심사담당관 쪽에서 정부가 지정한 이 신기술에 대해서 어떤 설계도서에 의해서 기술심의를 하듯이 전문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기술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서울시가 발주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공사에 대해서는 이런 공법이 가능하겠다 이런 타당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경제성이라든가 기술적 측면에서 이 공법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내주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한번 가능하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단순히 정부에서 내놓은 신기술이 이런 신기술이 있다 이렇게 홍보만 하니까 지금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 기술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공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기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작년 연말쯤 해서 마포자원회수시설 입찰설계 심의를 한 바가 있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입찰안내서를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덕위원
입찰안내서 심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 첫번째는 재심의를 했고 두번째에 가서 그것이 다 통과됐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와
그와김기덕위원
관련해서 최종 결과시에 그때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소각재 발생기준치, 기억하시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각재
소각재김기덕위원
발생기준치를 몇 % 이내로 하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런 소각치를 가지고 토의가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뒤에
뒤에김기덕위원
담당공무원, 그때 그 결과 알고 있는 분 계세요?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3% 이내로 소각재가 발생하는 설비를 도입하겠다 하는 그런 심의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소각재 감량, 마지막 말씀이십니까?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6% 이하로 하겠다, 이래서 말을 바꾼 환경관리실의 최종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게 문제제기를 하는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결과가 왜 이렇게 뒤바뀌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부분이 이후에 뒤바뀌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뒤바뀌었다, 3% 이내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6% 이내로 됐다, 그러면 기종 선택상에 열용융방식이나 열분해방식, 또 스토커방식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 또 환경오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술심의시에 위원들이 3% 이내로 하기로 결론을 내려 주었는데 6%로 바뀌었을 때 관련공무원은 어떠한 문책과 처벌을 받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재심의를 하면서 성능을 제한하게 되면 특정한 방식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성능이 우수한 그러한 안에 대해서 점수를 더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 같은 경우도 0.00얼마 이하인 것만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이면 다이옥신을 얼마로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성능기준을 제시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 기준에 도달되지 못 할 경우에는 준공시에 각종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 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재 발생기준치가, 제가 정확한 것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정 % 이상이면 입찰에는 참가를 할 수 있고, 그것보다 성능이 뛰어나면 뛰어난데 따라서 조금씩 추가해서 높은 점수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덕위원
본위원이 지금 담당관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준치를 심의위원들이 3% 이내로 해야 한다라고 결정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때 재심의 하면서는 그런 기준치를 딱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만 되면…….
어요
알았어요김기덕위원
. 됐습니다. 그런데 6% 이내로 하는 것으로 나중에 말을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심의를 위원들이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발주부서에서 알아서 해도 되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오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관련공무원이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을 다음에 바꾸었을 때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는지, 그런 관련규정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우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때 심의할 때에는 그 부분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발주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임의로 그 부분을 바꾼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를 통해서 처분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기덕위원
그와 또 관련해서 그 때 1일 최대 소각용량을 690톤 정도, 마포자원회수시설이,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어서 750톤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또 900톤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한 결과와 발주부서에서 나중에 또 임의대로 변경한 것은 사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위원들이 요구했던 채택·미채택 부분이 있을 거예요. 즉, 3%와 아까 750톤 부분. 그래서 채택여부의 결과가 거기에 명시돼 있을 거예요. 이것을 즉시 서면으로, 아니면 팩스로라도 그 부분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마포자원회수시설 입찰안내서 심의하고 관련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저희가 사본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진위원
조태진위원입니다. 기술공무원 직장교육에 대해서 조금 문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9시부터 22시까지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교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철저한 교육입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우선, 이 부분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열의가 상당히 높습니다. 형식적이고 어떤 점수를 따기 위해서 참여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조태진위원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근 10년, 20년 전부터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많은 공부를 한 분도 세월이 가다 보면 과거에 내가 받은 교육과 지금의 교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철저한 교육으로 다시 재충전하는 이런 교육이 되기를 바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냐 하면 강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강사는 다양한데 우선적으로는 실무부서에서 실무를 하시는 그런 분들을 먼저 모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몇 시간의 특강으로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교육 받으실 때 시간수가 대체적으로 1년에 몇 시간인가요? 한 번 받고 끝나고 그러는 건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한 과정을 10주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주이고 1개 반이 1주일에 2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 20회 교육을 하고 있고, 한 번에 3시간이니까 약 60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조태진위원
60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시면 아주 철저한 교육이 될텐데, 정말 좋은 교육 시키셔서 자꾸자꾸 재충전하는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태진위원
금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현장점검결과를 보면 품질보증계획 이행확인 등 총 180건인데, 3월말 현재 실적은 26건으로 14.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같이 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지적사항 중 레미콘 슬럼프의 부적정 조치내역, 그리고 서울시 소재 레미콘 공장 8개 업체와 경기도 소재 7개 업체에 대해 품질시험소와 한국표준협회 합동점검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이익주입니다. 조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실적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이기 때문에 현재 착공이 부진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착공이 활발하게 되면 실적은 충분히 거양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레미콘 현장관계, 저희들이 실지 기동반이나 적정성관계 할 때는 공사현장에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 들어온 제품보다는 공장에서 시스템관계라든지 실지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공장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공장관계는 주로 공업시험원 그쪽이 주관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상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비자 측면에서 공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관계로 해서 공문협조와 여러 가지 해서 작년에도 일부 레미콘 현장에도 갔습니다만 금년에도 서울관내, 서울에서 쓰고 있는 수도권지역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서울 지역에 납품하는 공장에 갔을 때는 저희들과 같이 합동으로 가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태진위원
지금 우리가 보통 레미콘을 쓰는 건설현장에서 보면 어디에서 보내주는 것은 정량으로 잘 되어 있고, 어디의 것은 부족하다, 이것이 공공연히 나와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비약하는 것 같은 말씀인데, 다른 나라에서 건축한 것은 100년, 200년 가는데 우리 나라에서 건축한 건축물은 그렇게 수명이 가지 못 한다고 합니다. 제일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레미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검사를 하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태진위원
이것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하철 등 각종 구조물공사에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방수제의 품질, 방수공법 등을 잘 선택하여 시공한다 하여도 하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방수공사 감독 및 방수제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하자발생요인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고 보는데, 품질시험소의 방수제 시험실시 실적 및 시험결과, 작년부터 현재까지 불합격률과 불합격된 방수제품에 대하여 사후조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수제 시험관계는 현장에 가서 부분적으로 기동반이 가서 채취한 시험도 있습니다만 주로 납품받기 위한 하나의 검수시험의 일환으로서 지하철공사에서 감독이 채취해서 의뢰한 시험에 대해서 주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265건을 실시해서 28건이 불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는 상당히 품질에 대한 수준이 낮은 그런 제품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시험에서 자꾸 불합격이 나게 되면 그 제품은 전부 반출조치합니다. 쓰지를 못 합니다. 그런 결과에 일부 의존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 2000년도 가서는 상당히 품질시험 결과가 양호해졌습니다. 불합격이 적어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도 수준이 상당히 증가된 것이고, 시험실적으로 봐서는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지 방수시트에 대한 수준은 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 문제는 시공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밀성 있게 시공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자관계가 상당히 연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품질관계에 대해서는 방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품질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이 나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시료 샘플해 와서 시험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보통 조그마한 일반 주택에서도 방수를 잘못해서 새는 수가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재료가 아주 좋아진 것만은 조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지하철 같은 데 보면 방수가 잘못되어서 물이 자꾸 새고 굉장한, 우리 공사의 방수가 잘못되어서 샌다고 하면 전체 공사가 침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조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태호위원
함태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 순회검사반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 서울시 산하 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시행한 소규모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심사담당관의 점검결과에 의하면 72건을 지적한 바가 있죠?
익주
이익주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부분
대부분함태호위원
지적사항이 관계공무원의 시공경험 부족과 계약관련업무 미숙지, 주요적출사례를 보면 부당시공, 또 부적시공, 계약조건을 위반한 공사비 과다지급 등인데, 이에 대해 기술심사당담당관은 구체적으로 답변해서 좀 주시고요. 아울러서 소규모공사의 설계변경의 투명성과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공사시공과 관련한 반복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잘못 시행되는 설계변경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는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자치구와 시 산하사업소 등 7개 기관에서 시행한 소규모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례를 점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이런 소규모공사의 설계변경이 아직도 잔존한 부조리의 일부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검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한 결과 약 7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시공경험부족도 있고, 또 계약관련 업무가 미진한 데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적출한 것 중에서 잘못 시공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재시공토록 했고, 과다하게 지급한 공사비가 있는 경우에는 환수토록 하거나 시행중인 경우에는 감액토록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점검만으로는 충분하게 효과를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이 끝나면 반드시 해당기관에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고, 또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 설계변경을 앞두고 전체 소규모공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인원이 약 570∼580명에 이르렀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관계공무원의 처벌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우선, 이 건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한테 신상에 관련된 처분은 하지 않고 계도 중심으로 저희가 점검을 운영했습니다.
함태호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공사는 시공중에 일어나는 지반조건의 변경, 수요 용수상태의 변화, 시민의 이해관계 발생, 시방기준 및 지침 변경, 신기술·신공법 개발 등으로 설계변경은 불가피하게 발생이 자주 되고 있는데요. 기술심사담당관은 설계변경 횟수를 최소화하고 설계변경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계약금액 조정, 전문검토팀을 운영하는 등 설계자문단의 자문회의를 통한 타당성 확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은 줄지 않고 해마다 그대로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설계변경시 사후적 현장조사 및 설계변경 적정성 심의보다는 공사시행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시 현장중심의 과학적인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완벽하게 한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사업비만큼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이를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복안이 있는지…….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사계약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객관화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대형사업을 시행하는 3개 본부에 계약금액조정전문검토팀을 운영해서 여러 사람들이 토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변경업무를 추진토록 해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이 수년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규모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설계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생토록 하고, 또 발생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관계법령에 맞추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똑같은함태호위원
얘기인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줄어드는 액수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계속 다 늘어나고 하는데 자연발생적으로 말씀하셨듯이 느는 것이야 상관 없지만 변경을 통해서 늘어난다는 그런 지적이 평상시에 많습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우려를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기 위해서 결코 이런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증가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함태호위원
다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답변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함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했던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의답변시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