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김주창 위원입니다. 봄햇살이 따뜻한 계절에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 위원 여러분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1일 시승격 이후 처음 개의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위원회 활동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제 시 체계 정비가 마무리 됨에 따라 연초에 계획한 일정에 따라 박차를 가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행정 서비스 제고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1년도시정업무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행정 추진사항을 검토하는 사항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환경행정과, 농림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소관을 4월 26일에는 건설과, 허가민원과, 주택녹지과 소관을 이틀간에 걸쳐 다루고 4월 27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국장 지동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산업국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과장 이범진입니다. 농림과장은 해외 연수중입니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순 과장입니다. 건설과장 변태흥 과장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흥식과장입니다. 주택녹지과장 이한수과장입니다. 지역개발추진팀장 정봉현 과장입니다.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화성시가 시승격과 함께 으뜸가는 선진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 강영호 간사님,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도시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담당실국장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성시의회 제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도시산업국의 직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국은 환경행정과, 농림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허가민원과, 주택녹지과, 지역개발팀등 8개과 36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어 21세기 서해안 시대에 경쟁력있는 도농복합의 환경친화적인 전원도시 건설을 위하여 저희 실과에서는 전력을 기울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과의 업무입니다. 첫째, 미래지향적인 환경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장기적인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취약지역에 대한 책임담당제를 운영하여 민간과 유관기관이 연구하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8월까지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를 위한 적환장 설치와 함께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최종 복토 및 우수배제시설 공사를 통한 자연친화적인 체육공원 조성등 내실있는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업무 소관 사항입니다. 농산물 생산성 제고와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8개 노선 11㎞의 농로 확포장 및 3개 분야 25개 사업에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고품질 품종 식부면적을 확대하고 계약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질좋은 수라청 쌀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휴식공간 및 관광자원 제공을 위하여 팔탄, 동탄에 2개소의 소규모 삼림욕장을 조성하고 10㎞에 꽃길 조성사업, 조림, 육림사업 150㏊등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테마가 있는 산림시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축수산과 업무입니다. 축수산과에서는 전국에 제일 경쟁력있는 축산물 생산과 어업기반 시설을 연계하여 선진국형 관광 어촌 조성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 축수산부의 설해피해 복구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구제역등 가축 질병예방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방역 사업을 강화하는 등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정예화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정면의 국화항과 입파항 어항 시설 확충 및 이를 통한 어촌지역 관광마을 조성, 해수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 육성을 통하여 어업 소득원을 개발하고 농어업인 소득 증대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내 주차공간 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그것을 위해서 서신면등 4개소에 사업비 6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를 신설토록 하겠으며, 특히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화 사업의 일환인 병점역사 환승주차장을 설치 추진하여 태안 주변 지역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화 업종을 선정하고 지식기반 제조업 복합단지 육성을 통하여 권역별 특화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지역특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실시로 판로 개척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건설과 업무소관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독지～사강간 도로 확포장 공사외 13건에 사업비 784억 7,500만원을 투자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집중호우시 하천, 제방 범람으로 인한 주민의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발안천 개수공사외 2건에 94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영농 기계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 및 관개 배수 개선 및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경지정리 사업외 7건에 475억 2,900만원의 재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째, 주택녹지과 업무 사항입니다. 화성시가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주요 환경개선사업 및 공동주택의 안전 시공을 위해서 저희 화성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열약한 주거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14억원의 예산을 농어가에 동당 2천만원씩 70동의 주택을 융자 지원하여 70동의 주택을 개량토록 하겠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안전 시공을 위해서 현재 시공중인 13개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지역개발추진팀의 업무입니다. 지역개발추진팀에서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화성시 도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기본계획은 화성시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기본계획으로서 관계자인 국장인 저 자신을 비롯하여 이것은 저희 화성시의 가장 당면사항으로 생각하여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본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성시의 장기적인 비전과 미래상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겠으며,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여 가장 탄탄한 도시개발 시설이 구축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발안 지방산업단지등 공단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석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국 소관의 2001년도 각 실과별 가장 핵심되는 사항만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자 각 실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도시산업국 직원 모두가 화성시가 서해안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산업국 관련 과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행정과

평소에 늘 존경하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강영호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환경행정과장 이범진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덕분에 저희 환경 업무가 더욱 더 발전되고 머지않은 장래에 청정화성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더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환경행정과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오정진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정인호 주사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최현길 주사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최종삼 주사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신주호 주사입니다. 그 다음에 수질관리 주사는 김학헌 주사인데요, 2월달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중이기 때문에 김윤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환경행정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구는 6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은 31명이고 현재 현원 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화성시로 되면서 직제가 수질관리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수질관리 담당은 담당주사 1명에 직원 1명으로 일단은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업무분장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내 공해배출 업소는 총 2,3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허가업소가 26개소, 신고업소가 2,287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분야는 771개소이고 그중에 허가업소가 8개소, 신고업소가 763개소이고 수질분야가 578개소에 허가업소가 8군데, 신고 업소가 570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음 진동 업소는 964개소에 허가업소가 10군데 이고 신고업소가 954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종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1종, 2종, 3종, 4종, 5종이 있습니다.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허가냐 신고냐 종별로 내용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총 1,349개소에 대기가 771개소, 수질이 57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1종이 3개소, 대기가 2개소, 수질이 1개소, 2종은 10개소중에 대기가 8개소, 수질이 2개소, 3종은 8개소중에 대기가 2개소, 수질이 6개소, 4종은 79개소중에 대기가 60개소, 수질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5종은 1,249개 업소중에 대기가 699개, 수질이 55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에서 직접 관할하는 업체가 1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기가 11개 업체, 수질이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67개소인데 그중에 산업시설이 105개소, 운송업체가 3개소, 유독물 업체가 3개소, 주유소가 113개소, 그 다음에 학교나 골프장, 관공, 석유판매업소등 기타가 43개소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등록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8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조업체가 5개소, 판매업소가 29개소, 보관저장 업소가 2개소, 운반업체가 1개소, 사용업체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해 및 매연측정장비는 총 11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수온측정기가 2대, 수소이온농도측정기가 3대, 용존산소 측정기가 1대, 자동차매연측정기가 2대, 비디오 카메라 1대, 비디오 판독기가 2대가 있습니다. 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하는 차량이 총 51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쓰레기 수거차량이 39대, 재활용품 운반차량이 12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차는 6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운반차량인데요, 그중에 음식물 운반차량이 1대,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이 5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지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4대가 있습니다. 불도저가 1대, 굴삭기가 2대, 집게차가 1대입니다. 감량화 장비는 25대인데 그중에 파쇄기가 2대, 압축기가 16대, 감용기가 1대, 회수기가 1대, 탈수기가 1대, 소각로가 3대가 있습니다. 기타 장비로는 계근대가 1대, 기록기가 1대, 세륜대가 1대가 있습니다. 인력을 말씀드리면 총 13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운전원이 26명, 미화원이 64명, 가로청소원이 32명,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일을 하는 쓰레기 감량요원이 8명입니다.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유형별 현황은 총 12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폐합성수지 처리업체가 53개소, 폐합성 섬유가 9개소, 폐고무 처리 업체가 2개소, 폐주물사 처리업체가 3개소, 광재류 처리업체가 1개소, 고철처리업체가 5개소, 오니류 처리업체가 5개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17개소, 생활폐기물이 4개소, 사업장 폐기물이 8개소, 소각시설이 1개소, 매립 시설이 1개소입니다. 기타가 16개가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태안에 소재를 하고 있고 매립시설은 서신면 전곡리에 있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0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업체가 397개소, 병의원이 69개소, 정비소가 187개소, 음식점이 102개소, 학교가 35개소, 기타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동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2000년도말 현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은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분뇨위생처리장을 오산, 평택, 화성시 3개시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하루에 300㎘가 되겠습니다. 분뇨가 1일 100㎘, 정화조 청소를 해서 나오는 분뇨가 200㎘ 처리용량입니다. 그래서 운영 비용은 3개시가 반입량에 의해서 공동부담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부담한 금액이 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1일 평균 반입하는 양은 145㎘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12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974개소중에 허가업소가 140개소, 신고업소가 77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소 사육시설이 639개소, 돼지사육시설이 195개소, 가금등 기타 업소가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 유형을 보고 드리면 914개소중에서 폐수처리 시설후에 방류하는 시설이 53개소, 퇴비화 시설이 841개소, 위탁처리업소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집 운반업체가 총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업체가 11군데, 분뇨수집 운반 업체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 업체는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하겠습니다. 우리 강영호 간사님께서 가장 심려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고 계신 팔탄 위생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9,770평입니다. 그중에서 매립면적은 7,684평이고 매립용량은 38만 입방m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시설한 사업기간은 93년 4월 6일부터 94년 7월 8일까지 1년 3개월에 걸쳐서 시설을 했습니다. 당초에 매립은 94년 7월 8일부터 2000년 5월까지 약 6년간으로 계획을 해서 매립을 해 왔었습니다. 그 동안 쓰레기 감량화도 하고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덕분에 1년 정도가 더 연장되어서 금년 4월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투자된 사항은 40억 5,500만원입니다. 도비가 17억 5천만원, 군비가 2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물이 총 8동이 있습니다. 관리실, 쓰레기 감량장, 창고, 침출수 처리장, 실험실, 음식물 처리장, 대기실등 8동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립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앞으로 사용 종료후에 생활쓰레기를 선별해서 분류하고 압축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적환장 공사중입니다만 뒤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환장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자연친화적인 체육 공간을 조성해서 각종 행사의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환경 보존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제9조에 근거를 두고 5년을 목표로 하는 중기 목표, 1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목표를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1억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인 환경교육을 통하여 사전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독자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전략이 요구되며 공생공존하는 환경과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1단계로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리등을 해서 5월중에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2단계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우리시의 여건에 맞게 5월까지 사업지시서를 작성을 해서 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작성은 2002년 5월까지 사업 완료를 하고 종합계획 적용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의 장기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에 44톤이 발생됩니다. 그중에 29톤은 축산농가와 연계를 해서 자체적으로 사료화를 한다든지 퇴비화를 하고 나머지 15톤은 사료화 시설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사료화 시설이 양감면에 있는 바이오 인데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자체 매립장에 매립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에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함으로 해서 사료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봉투를 보면 각종 봉투로 담겨져 있고 또 사료화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거해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별을 다시 해서 용기에 담아서 음식물 사료화 처리시설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전용수거기를 확대보급을 해 나갈 것이고 사료화 시설에서도 봉투 제거기를 설치를 하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봉투제거기가 설치가 되면 조금 더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데 애로를 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탄 위생매립지 및 부대시설인 침출수 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제반시설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또한 유기물질 분해작용으로 침하현상이 일어나 매립시설 옹벽 및 제방 또는 최종 복토층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사후관리 시설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침하방지 대책을 하려고 하고 3개소에 측정점을 설치해서 수시로 침하가 되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설치되면 침하를 관측하는 침하판 경사계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침하현상으로 인하여 옹벽 또는 제방 최종 복토의 유실이 우려되므로 침하 여부를 관측할 수 있는 침하판과 경사계를 설치해서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계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주리 매립장이 최종 마무리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우리가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은 25,40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등 침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최종 복토가 마무리된 후에 금년중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확보한 예산은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보고 드리면 매립장을 공사할 당시에 최종 마무리가 되면 체육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하는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신뢰도도 회복을 하고 또한 환경친화적인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각종 행사에 보조 경기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중에 설계용역을 하고 설계심사를 하여서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이 과장님 간단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업했으니까 비예산 사업 총괄만 하시죠.

그러면 다섯 번째 적환장 중장기 구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보존을 위한 민간단체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가장 환경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단체의 활동이 현재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NGO로 등록된 단체 환경문제연구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드려야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것 같아서요.

그러시죠, 업무 보고를 자세하게 해 주시고.

네, 금년중에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명예환경감시원 재정비 사항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환경단체를 재정비를 하고 앞으로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두 번째, 오염원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업소나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동화천에 31개소, 남양호 주변에 60개소가 오염물질 다량 배출 업소가 있고 취약지역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사업등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공단주변에 민원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저감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매년 약5,500여톤의 각종 폐수의 하천 유입으로 인해서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맑은 하천을 되살려서 청정 화성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저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비점오염원 관리 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은 기준이 없고 일정한 틀 안에서 관리가 어려운 오염발생원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폐기물 관리 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를 보고 드리면 쓰레기 발생량 최소화를 위하여 저희가 지속적으로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의 의식이 아직도 부족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나 분리 배출 정착이 일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 쓰레기 10% 더 줄이기, 쓰레기 분리배출을 정착을 시키고 또 자원 재활용을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회 용품 사용 중점 사업장이 35개소이고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1,04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다중이용지역 환경보존 대책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통리 저수지나 남양호등에 행락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오폐수가 과다하게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오폐수 유입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또 국토 대청결 운동을 추진하고 해서 기업과 민간인이 같이 참여를 하는 청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나 단체별로 1하천, 1호소 가꾸기 운동도 활성화를 해서 매월 1회 이상씩 정화활동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창안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생골재 사용증대를 통한 자원 재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재생골재 생산업체가 9개소가 있습니다. 생산되는 양은 대략 62만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판매량이 37만 여톤이 되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량은 24～5만여톤이 되겠습니다. 재생골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는 업체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관련과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보조기층재로 사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항공 및 교통소음 측정망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원비행장으로 인해서 항공소음이 태안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항공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1호선 국도 주변에 학교 시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수업에 지장을 받는지 저희가 소음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도 저희 직원 6명이 태안지역의 소음측정을 위해서 6개소에서 어제부터 내일까지 소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보다 더 체계화 해 나가기 위해서는 측정비용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1,4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다음번 1회 추경때 계상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천 호소 측정망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하천, 호소가 위원님들께서도 오염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시화호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앞으로 화옹호에 대한 우려도 하고 계시고 남양호도 보다 더 수질을 개선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들을 해 주시는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천, 호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31개소를 현재 지점을 지정을 해서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시류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달부터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이것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분석하는 항목별 검사 항목이 총 17개 항목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수원대학교에 환경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담당주사들이 수차 협의를 하고 부탁을 해서 11개 항목은 당분간 예산 계상되기까지는 해 주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6개 품목은 별도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3가지는 향남 제약공단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검사를 하고 대장균은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저희 환경행정과에서 직접 측정을 하는 것은 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하천과 호소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화성시의 예산이 없겠습니다만 다음에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당면한 현안사항을 몇가지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옹호 수질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옹호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고 지난 번에 화옹호 수질대책에 대한 토론회도 4월 18일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날 의장님을 비롯해서 박종길 의원님, 홍부선 의원님께서 참석을 해 주신바가 있습니다만 화옹호 수질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유역내 대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 그 사업은 무엇인고하니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하수종말 처리장 계획을 보면 조암 지역에 1일 1만 6천톤 규모, 남양지역에 1일 1만 5천톤 규모, 또 여기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 시설이 66㎞ 시설하는데 371억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향남에 1일 450톤 규모로 70억을 투자를 해서 향남 하수처리장과 연계하는 시설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들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화성시로서는 문제입니다. 800억중에서 양여금이 53%이고 그중에 반은 도비이고 23.5%가 우리 화성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화성시로 볼 때는 저희 하천에 최종 하류 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류지점에 하수처리장을 설치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기반공사에서는 지금 제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1.3㎞ 정도가 남았습니다. 9.8㎞중에서 1.3㎞가 남았는데 최종 물막이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시설이 되어야만 물막이가 가능합니다. 기반공사의 계획은 물막이를 하고 내년도에, 배수관문을 열어서 바닷물이 드나들게 한다. 그러면 기간이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할 때까지 바닷물이 드나들게 한다. 현재 시화호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바닷물을 유입을 시켜서 정화를 하는데 그러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3월달에 현지를 다녀 오셨습니다만 우리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에서도 같이 공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부담에 대한 문제, 축산 폐수 처리시설이 향남 오수처리장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향남에도 현재 하수처리장이 없습니다. 없고 화성시에서 발생되는 규모 미만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체가 아닌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 분뇨를 다 향남지역으로 운반을 해다가 처리를 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향남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할 것이고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우선 장안, 우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분산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먼저 홍부선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방조제 도로계획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화호의 도로는 평면도로로 해 가지고 넓게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화옹호 도 계획은 남양방조제 처럼 방조제 턱이 있고 그 밑에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2차선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시화호 처럼 더 높혀서 평면으로 4차선으로 해 달라, 그래야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관광도로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중심 간선도로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회에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상수도나 전기시설이나 이러한 것이 도로 밑으로 공동구를 설치를 해서 미리 시설을 해서 그쪽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 부분이 4가지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또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공조를 해야 될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그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제의하신 것처럼 “화옹호라는 이름을 바꾸자 왜 화옹호냐 화성호라고 하든지 옹진 지역이 간척사업에 당초에는 화성과 같이 포함을 했기 때문에 화옹호라고 했었는데 옹진이 빠졌으니까 옹진을 아예 빼자” 하는 얘기를 그때 강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강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이 “토석채취를 하고 나서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복구문제, 그것도 아직 토석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기위 완료된 지역이라도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빨리 해달라” 하는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적환장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물 규모가 488평입니다. 1층, 2층, 3층으로해서 현재 9억 9천만원을 투입해서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8월경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준공이 되면 적정하게 위생적으로 잘 관리를 해 나가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영호 위원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광역화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양감면 송산리 지역에 1일 100톤 처리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처리할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동안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조달청에서 계약까지 98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국도비에 대한 반납 지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시설이 안되는 것으로 위원님들도 양지를 하고 계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각장 설치를 또 해야 됩니다. 안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을 하면서 그때 조건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역 쓰레기처리 추진협의회를 1월중에 구성을 해라” 하는 것은 구성을 했는데요, 문제는 소각장 시설입니다. “광역화 소각장 시설 계획을 6월까지 제출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를 안 받겠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수원시 영통에 있는 기위 시설이 되어서 가동하고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거기는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2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1기만 가동을 하고 있고 1기는 여유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주재하에 수원, 화성, 오산 3개시가 서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해서 오산시에 분뇨처리장이 있는 그 지역에 오산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분담을 해서 소각장을 설치하자 해서 추진을 하고 단체장 협의까지 하고 몇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거기도 아파트 지역이 가깝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도 안되면 향남에 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의무적으로 소각장 시설을 해야 한다. 거기나 아니면 동탄에 신도시 재개발 하는데는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광역화 소각장을, 지금 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안됐습니다만 지구가 지정이 된다면 거기에 시설하는 것으로 안되면 향남지역 택지개발지구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최종 복토 및 우수배제 시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이 완료가 되면서 최종 복토를 하고 차수매트를 깔아서 우수가 스며들지 않게 하고 또 각항수를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6월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동안 자세히 알지는 못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 위원님들께서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2,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사용 종료후에 체육공원조성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약 7억 5천이 서있고 마지막장에도 보면 최종복토 우수배제시설 공사해서 5억이 본예산에 서있는데 사용종료된 매립장에 자연친화적인 체육공원 조성, 주민과의 약속 이행 내용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인데 중복되는 것입니까?

사업이 다른 것입니다. 최종 복토를 해가지고 매립이 거의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최종복토 시설을 해야 됩니다. 흙을 1m 30㎝를 덮고 차수매트를 깔아야 합니다. 그것을 안깔면, 우수배제 시설을 안하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침출수가 자꾸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침출수 처리에도 문제가 있고 또 오염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1m 복토하는데 그 면적이 얼마이길래 5억 이상이 소요됩니까?

차수매트를 해야 됩니다. 다짐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있는 쓰레기가 쌓여져 있는 데에서 스며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비가 올 때 말입니다. 빗물이 스며들게 되면 침출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과장님, 보고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보고 하시는 내용이 1-19페이지 하고 1-41페이지 내용이 유사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사한 내용에 공사비는 1-19쪽은 5천만원으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1-41쪽에는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사업이 다른 사업인지?

각기 다른 사업입니다.

각기 다른 사업입니까?

그리고 19쪽, 41쪽이 거의 유사하단 말이지, 최종복토 하고 그냥 복토하고 다릅니까?

5천이 맞아요. 작년에 보고 한 내용인데요, 왜 뒤에 것이 오타가 났군요...

5천이 있고 또 5억이 있고?

다른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다릅니다.

공원조성비가 7억 5천이 또 있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할 것이고요.

5억 예산은 작년에 예산 세우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7억 5천하고 5천만 당초예산에 들어왔다고요, 금년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청소시설담당 신주호입니다. 매립장 사용이 종료되면서 최종 복토를 우선 해야 됩니다. 최종 복토 하는 예산이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으로서 5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복토가 되는 과정에서 쓰레기 위로 복토를 하고 그 위에 부직포를 깔고 차수매트를 합니다. 그 위에 부직포를 또 깔고 모래층을 30㎝를 쌓고 그 위에 1m 이상의 최종 식생대층을 또 다시 마련해 놓는 그러한 복토 과정과 비오면 빗물이 빨리 내려갈 수 있게 우수배제 시설을 하는 예산이 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복토가 마무리가 되면 체육공원을 그위에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이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침하가 일어 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는 유기물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침하가 일어나게 되면 다시 보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침하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침하판을 설치하고 그 제방에다는 제방이 밀리는지 안밀리는지 그 과정을 밀리는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경사계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체육공원이 다 조성되고 난 뒤에 침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 세워 놓은 사용 종료 매립지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됐습니다.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 적환장 중장기 구입은 쓰레기 매립장에 전년도에 포크레인을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다시 또 구입을 해야 됩니까? 기위 구입이 이루어 졌거든요. 청소행정과 시절에 매립장에 포크레인 구입을 했단 말이죠?

적환장을 운영할려면 음식물 쓰레기를 선별을 해서 갖다 붙게 되면 1층에는 수거차량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페루다로 밀어서 매립지로 가거든요.

글쎄, 쓰레기를 선별해서 밀든 흙을 밀든 일단 장비구입이 기위 됐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지, 무엇에 쓴다 하는 것은 묻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에도 또 새로이 1억 9,500만원을 시비로 예산을 세운단 말이죠?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여기 나온대로.

네, 불도저가 1대 있고요, 포크레인이 2대가 있는데 1대는 92년도에 0.2짜리 산 것은 거의 사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매립장에서 2000년도에도 구입을 한 것으로 아는데 했어요? 안했어요? 답변하실분 답변해 보세요.

신주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구입해서 쓰고 있는 포크레인이 0.2루베짜리 1대하고 0.8루베짜리 궤도 차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도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환장을 설치하게 되면 실내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실내작업을 하기 위한 페루다 하고 타이어용으로 된 포크레인을 신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전년도에 포크레인을 구입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구입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예산을...

어느과에서 분명히...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특수창안시책에 재생골재가 관계 부서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처리가 곤란한 것으로 나왔는데 마을 농로나 진입로 포장할 때 특별히 좋은 골재를 썼다고 해서 더 유리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무른 농로에다 지반이 연약지반에 아무리 좋은 골재를 갖다가 자갈을 깔고 보조기층을 깔고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고 해도 별반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럴 때 주무 부서에서 설계를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재생골재로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준다면 이러한 것이 충분히 소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최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요, 문제는 재생골재가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침하현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업체에서는 좀...

강도가 떨어지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농로에 연약지반에 스폰지가 일어난다고 하죠?

사리부설?

네, 차량이 지나가면 쑥 들어갔다가 도로 올라가고 하는데에 레미콘차나 덤프트럭이 못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레미콘차에 콘크리트를 받아다가 살짝 입혀서 굳어버리면 그만이라는 말이죠. 지금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단단한 골재가 들어가서 용도가 떨어지고 그런 것을 따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한번 시공현장에 여러분들도 가 보시면 레미콘 차량이 들어가서 콘크리트를 쏟아 부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빠져서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가벼운데 경운기 같은 곳에 옮겨다가 붓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강도가 나오겠느냐고? 그런데 강도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그것은 얘기가 안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도시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생골재를 활용을 하는 쪽도 저희 소관이고 또 재생골재를 만들어서 재활용을 하는 쪽도 저희 업무 소관인데요,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 사업장에 기층재로 쓰는 것은 도저히 재생골재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조기층재라든가 아니면 그 강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다면 최대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에 제가 지시를 해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그렇게 일단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것이 지방도 같은 큰 도로에는 사용하기가 뭐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안길에 또는 농로포장할 때 지반이 굉장히 무른 땅이거든요. 거기에 아무리 강도가 높은 자갈, 골재를 갖다 넣는다 하더라도 내용은 똑 같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연약지반에는 조금더 큰 것을 넣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재생골재 소요가 되겠습니까?

획일적으로 어디에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저희가 지시를 해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농로가 사용량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해서 포장을 못해주는 경우 이런 곳에도 사리부설용으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지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최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계되는 사항을 조금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수창안시책이라고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이것이 과연 특수창안시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도 보면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처리를 빨리빨리 해서 적체된게 없게끔 하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수없이 들어온 답변입니다. 언제든지 방안은 강구했어요. 그런데 아직 방안만 강구했지, 실행이 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마도지역 같은 경우에 재생골재가 많이 쌓여있는데, 재생골재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합니까?

공장은 아니고 업체지요.

업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우리 마도 지역 일부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꼭 처리해야 할 건축폐자재만을 취급해서 처리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처리해 놓은 데다가 인천의 동양화학에서 나온 폐석회를 갖다가 쌓아 놓았다 하는 얘기예요. 건축 폐자재를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허가나 신고를 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폐석회는 폐염전의 용도가 폐지된 곳은 가능한데요. 흙하고 8:2인가 섞어서 하는데 가능한데요, 그것이 먼저 번에도 마도지역에 온다고 해서 안되는 것으로 취하를...

폐염전에 들어오는 것은 주민들하고의 마찰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어서 갖다 매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폐자재를 갖다가 재활용 하는 업체에서 그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재생골재를 혼합을 해서 야적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공장으로 유입이 되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현길 폐기물관리담당 최현길입니다. 지금 홍부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이 아마 마도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현길 마도기업내에 99년 12월에 재활용 신고가 수리된바 있습니다. 그 사항이 계속 이어진 사항인데요, 동양화학의 폐석회를 가지고 와서 그 폐석회가 물기가 있다 보니까 바로 혼합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 재활용 토사하고 섞어 놓으면 물기가 빠져 나가면서 파쇄해 가지고 혼합이 됩니다. 그 기간을...

그 빠져나가는 물기는 어디로 갑니까?

최현길 모래가 물기를 먹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다시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엊그제 환경단체에서 와서도 거기서 침출수가 나와서 오염을 시킨다는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이 자료를 만들어 오신 것을 아마 과장님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하천을 가보면 평소에 물이 많이 내려갈 때는 몰라요. 그런데 물이 아주 작은 양이 내려갈 때는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바닥에 하얗게 비누물 찌꺼기같이 바닥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농업용 용수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건축물 폐자재만 갖다 거기에서 가공을 해도 그런 것이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 그것까지 넣어서 가중을 시켜서 그 쪽을 오염시킨다는 것이 우리는 이해가 안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받는데 왜?

최현길 바로 반출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 주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5월말까지 처리를 하기로 마도기업하고 약속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최현길 주민하고 마도기업간의 약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임 과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을 때 5월말까지는 현재 야적되어 있는 토사들을 다 치워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5월 이후에 만약 치우지 못할 경우에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 하는 얘기도 나눈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속을 했는데 5월말까지 치우지 않을 경우에 다른 제재 방안이 있습니까?

최현길 거기에 쌓여있는 재활용 골재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쌓아 놓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침출수가 나오고 비가 안오면 먼지가 나요. 그 석회가 말라서 석회 자체가 날라 간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루로 된 석회가...

최현길 폐석회는 5월달안으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5월달안으로 다 나가는데 폐석회만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야적해 놓은 골재 만드는 것 있잖아요?

최현길 네.

그것을 다 섞어 놓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5월달까지 나갈 수 있는 현재 상황이 아니예요.

그 문제는요.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치워줄 수 있고 주민들이 집단 행동을 한다는 것을 지금 계속 중간에서 말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만약 집단행동을 하고 시청에 와서 떠들고 하면 과장님 이하 여기 공무원들 다 골치 아파요. 그 전에 될 수 있으면 막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끝내고요,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2쪽에 보면 황구지천 같은 곳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우리가 오염시킨 것이 아니죠? 수원에서 오염시킨 물이 황구지천으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상류는 수원시인데요, 내려오면서 저희 태안, 정남 지역에서도 오염이 발생이 됩니다.

수원 경계에서 내려올 때 이리로 내려오는 물은 현재 맑은 상태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요? 굉장히 많이 오염된 상태로 내려오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하류에서 물을 떴을 때 하고 수원경계에서 물을 떴을 때 하고 오염도 차이가 납니까?

네, 상류와 하류의 물 차이는 납니다.

어느 정도나 납니까? 어디가 더 맑습니까?

상류가 갈수기에는 40ppm나오고요, 하류가 약 27pp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하류가 더 맑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연정화가 되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소하천 정비계획을 하고 소하천을 아무리 가꾼다고 해도 이미 수원에서 내려올 때 어느정도는 정화를 시켜서 내려보내 주어야지 자기들은 지저분한 물을 그냥 내려보내고 우리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이러한 것은 우리가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하는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황구지천이 어제 신문을 보니까 가장 오염된 하천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수원시에서 태안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 규모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요즘에 증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안지역의 일부 하수까지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증설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우리보다 여러 가지로 재정 형편이라든지 좋은 편인데, 자기들 쓰고 버린 물을 아랫집에서는 죽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린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행해진 것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촉구를 해서 깨끗하게 내려보내든지 내려보내지를 말든지 방법을 강구하라고 강력하게 그쪽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가 되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앞으로 기대를 하면 맑아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34쪽에 보면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라고 했죠? 향남에 450㎥ 하루에 처리하는 것으로?

네.

시설비용만이 7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공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시설비용만이죠?

네.

그러면 시설후에 운영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것은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축산폐수하면 굉장히 나는 폐수라는 말을 여기다 적용하는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데요, 난 폐수가 아니라 더러운 물이지 폐수는 아니예요, 나는 오수라고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름물이라고 하든지 그리고 처리를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내용을 담당이 자세히 알테니까 담당이 알려 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좋은 자원을 당장 귀찮다고 처리해서 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말 생각을 더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처리비용이 100원이 드는데 자원화 했을 때 200원이 든다고 해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간접적인 효과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어서 잘 활용을 하면 농민들도 좋고 우리 환경도 깨끗해 지고 2가지, 3가지 다 아무리 좋게 해서 나가도 나가면 폐수, 오염이 됩니다. 아무리 환경친화적으로 물을 어느 정도 맑게 해서 나간다지만 샛물같이 맑게 해서 나갈 수는 없거든요. 어느 일정 수준까지만 맑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성시에서 양돈을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40농가가 유기질 비료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뇨를 자기들이 수거를 해 다가 자기들이 공장을 짓고 톱밥에 그것을 섞어서 발효를 시켜서 유기질 비료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일반인이나 일반 작목반에서는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왜 행정쪽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인지? 왜 안되는 것인지?

홍부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축산 폐수가 아니고 축산분뇨라고 말을 바꾸겠습니다. 축산분뇨에 대한 처리 방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가 조합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설을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화성시에서 자체로 하기에는 곤란하고 도에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지원 지침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몇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를 하셨고 보고 분량이 많은 만큼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내용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3월 21일날 역사적인 시승격을 했습니다. 시승격 이후에 우리 지방자치 단체의 주인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모든 행정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경업무는 우리 삶의 질 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더 가중한 업무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시에 주인인 시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서 투명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시 승격 이후에 첫 업무 보고를 하시는데 업무 내용이 군 체제였을 때와 시승격 이후에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습만 변했지 내용이 변하지 않으면 그 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국이 신설이 되어서 국장님이 오늘 처음 배석을 하셨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시 승격 이후에 업무 보고 내용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합니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종 개발에 따른 상대적인 환경 피해 분야가 공해, 토양오염, 유해화학,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오수 분뇨처리 이렇게 다양한데 총괄적으로 시승격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범위합니까? 총체적으로 한번 이 분야를 무엇인가 우리가 변화를 준다는 것은 좋아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시가 됐다고 해서 무엇인가 기대를 한다는 것도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 승격 첫해에 첫 업무보고인 만큼 무엇인가 그런 의지가 보고 내용에 담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한번 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내가 화성시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성시 환경보존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겠다. 쾌적한 환경이라는 것이 곧바로 삶의 공간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우선 시가 되면서 보고 자료가 전과 대동소이하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보고서 작성하는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과장으로서 환경분야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 하는 중요하기도 하고 광범위한 말씀이신데 여하튼 환경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쾌적하고 청정 지역으로 거듭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출 시점부터 어떤 단속보다는 지도와 사전 예방활동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또 발생된 오염원은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됩니다. 또 우선 환경기초 시설이 화성에는 제대로 된 환경기초시설이 없다 하는 것도 지난 번 도 종합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환경기초 시설인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서 오염을 저감할 텐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내 지역은 안된다.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도 다들 매립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내 지역은 안된다. 그리고 쓰레기는 무분별하게 양산을 하고 수도권 매립지에 갔었습니다만 수도권 매립지도 600만평이 넘는데 1공구는 120만 평인가 지난 해에 완료가 되었고 20년 정도가 지나면 그때는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소각하는 방법하고 매립하는 방법이 있는데 미국처럼 나라가 큰 곳은 매립할 곳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작은 나라는 소각 위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각 시설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든지 아까 광역화 소각장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든지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환경기초 시설이 빠른 시일내에 성격별로 설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분야라도 무엇인가를 가시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문제가 있다. 어렵다, 협소하다 이런 것이 이유가 되어서 계속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시 발전을 위해서도 큰 모순이다. 이것을 해결하고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공조직이 아니냐? 공조직이 존재하면서 어렵다 하는 얘기가 매년 되풀이 된다면 과연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을 때 무엇이라 답변 하겠습니까? 관련 제도속에서 제도만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 합니까? 그것이 좀 답답하다. 쓰레기 처리 문제도 아까 양감이나 일부 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착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한가지 사업이라도 정착이 되어서 우리 시민이 처리하는데 편리함을 추구 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도 불편해 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직도 지저분하게 주변에 산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인가 한가지라도 내세울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가끔 지적을 합니다. 금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금년 말에 결산 보고를 할 때 각 과에서 이것 한가지 만큼 자신있게 정착 시켜놓았다고 얘기할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매일 바쁘다고 하면서 결과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뀐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본 위원이 환경행정과 업무보고 할 때 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방법론까지도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아마 속기록을 보면 매번 이 지적을 했을 것입니까? 무슨 큰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환경행정과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거기에 편성을 해서 무엇인가 할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끝나면 사장이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과에서 무엇인가 2001년도 시로 승격했겠다 무엇인가 큰 사업 한가지는, 이것 만큼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착을 시키자.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 가지라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됐든간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강영호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사항은 저도 가슴에 와 닿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도 수시로 말씀을 하시는데 시정에서 환경분야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가장 염려하시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환경분야입니다. 제대로 된 부분이 없는 것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진 과장님의 업무 스타일이나 인격을 존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물론환경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가 그 업무를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행정과에 계속 몸담고 계실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있는 기간동안 무엇인가 한가지라도 혁신적으로 변화를 주시는 쪽에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16쪽에 예산 사업 총괄해서 예산 사업이 있는데 왜 41쪽에 있는 5억 짜리는 예산 사업이 아닙니까? 왜 여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 사업란에 정리를 안 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금년 예산이라면 당연히 예산 사업이 주요 업무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리과정에서 빠져서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혼선이 온다고요, 보고를 하시고 나서도, 예산 사업 총괄을 보면 예산사업이 전체가 나오고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뒤에 끼어 놓은 것을 보니까 야매로 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슬쩍.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앞에 목차에서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5억 짜리를 왜 빠트립니까? 그 다음에 거기 예산 사업에 보면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을 금년에 추진일정을 보면 3년에 걸쳐서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종합계획 적용 기간이 되는데 각종 화성시에 총괄적인 계획을 여러 부서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떠한 밑그림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되어 버리거나 전혀 미래가 예측이 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계획서에 돈을 들이고 그 다음에 인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만큼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2012년이 되면 인구가 50만에서 100만 사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산. 화성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오늘 신문에 좋게 났드라고. 오산. 화성만 통합되도 우리 30만입니다. 또 동탄 신도시 만들면 15만 인구가 추가되면 45만, 자연 인구 증가율 하면 2005년이면 60만 될 것이라고요. 그런 계획을 맞추어서 이 사업계획도 계획이니까 상급부서로부터 법률이 이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재가 있으니까 한다는 생각보다는 이것이 화성시의 환경을 보존 하는데 기틀이 되어서 앞으로 이 기틀위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는 모체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데 총력을 집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용역 매립지 사후관리 해서 5천만원 세운 것은 예산과목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예산 지출하는 것입니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맞습니까? 신 계장님? 주민보상금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민보상금이 아니죠.

인근 마을 지원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보상금 예산 속에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5천만원하고 7억 5천이? 맞습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설비로 별도로 세웠습니까?

네.

신계장님 믿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8억이 순수 우리 시비로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네, 주민환원사업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30억 예산을 98년도에 폐기물 주변 마을 인근 주민지원사업인가 과목이 그럴 것입니다. 30억 예산을 세웠는데 다 쓰고 지금 3억 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에 다 썼습니까?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우리 환경을 다루는 분들이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98년도에 예결위에서 본 위원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쓰는 사람은 집행부가 다 쓰고 있더라고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런 경우도 있어도 됩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적어도 본 의원 출신지역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고 예산 자체를 집행부가 계획을 하지 않은 것을 본 지역 의원이 발의해서 예산이 성립되었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역 의원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생색내는 데다 문제되는 곳에 다 틀어막고 말이예요.

강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주민환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시가 되기전에 군이었을 때 위원들 주요 분야별 담당제를 하셨을 때도 환경분야는 강영호 위원님이 담당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앞으로 환경분야에 강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기위 환경분야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수시로 자문도 받고 또 협조도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말씀들만 그러고 얘기도 안하더라고요. 그리고 1-28쪽에 폐기물 관리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폐기물이 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된 폐기물을 조기에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방법이 반상회, 인터넷, 새소식지, 유선방송, 홍보물 제작 이것이 다 전에 다 써먹던 것이라고 전에 이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데 효과가 떨어지더라, 안되는 것을 작년에 해 보았더니 안되, 그런데 왜 금년에 또 변화없이 한다는 얘기냐는 거예요.

홍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예를 들어서 반상회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을방송도 하고 유선방송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효과가 미흡하다 할 때에는 어떤 특정한 홍보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지요.

화성시에 있는 환경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도 잘 안됐거든요, 혹시 국장님께서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세요. 건축폐기물 폐자재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예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테니까 있으면 아는데까지 알려 주세요.

지금 강 위원님 하고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홍보 문제하고 폐기물 관계 말씀을 같이 해주셨는요, 실제적으로 앞으로 홍보방안을 어느 쪽으로 나가야 할 것이냐는 쪽에 앞으로 조금더 발전을 하게 되면 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인터넷 홍보가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생각했던 것 만큼 효과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대표적인 것이 제가 도에 있을 때 감사관실에 있어서 공개감사를 인터넷에 띄어서 제보를 받는 방법을 계속 했었는데 사실 저희는 당초에 인터넷 띄울 때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누군가가 인터넷을 보고 인터넷으로 신고를 받는 것이니까 많이 오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인터넷 홍보에 대한 것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인터넷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 유선방송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 유선방송을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안은...

그런 부분은 점심시간에 얘기를 하시고 아직 질의를 못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간단히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진행을 위원장이 매끄럽게 못해서 그런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방법이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 홍보효과가 없는 방법을 또 내세워서 한다면 변화가 있겠는가? 행정이라는 것이 효과가 있을 때, 효과가 없으면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또 다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변화인데...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안되는 것도 그대로 개뼈다귀 욹어먹듯 욹어먹을려고 하는 것인지 말이예요.

그 방법도 쓰고요, 여러 각도에서...

그래서 이런 점을 착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9쪽에 보면 다중이용 지역 환경보존 대책인데 보통리 저수지 남양호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보통리 저수지는 자주 못갑니다만 남양호를 종종 방문을 하는데 1일 차량대수가 토요일, 일요일 날은 1천대에서 2천대는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사람들입니다. 화성을 보러 옵니다. 낚시만 하러오는 것이 아니라 낚시와서 화성을 본단 말이예요. 소대변을 볼려니까 쩔쩔매고 뛰어 다니고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사람을 불러들였을 때는요,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자연 공간, 환경, 레저산업,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다른 지역 사람을 유치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수를 증대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전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 오니까 귀찮다, 그러면 개발하지 말고 문 잠그고 쇄국 정책을 쓰든지 말이예요. 참 답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릴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소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앞으로 거리 청소원도 그쪽에 투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화장실이 자연 소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을 갔다 왔는데 그것은 소변을 보아도 양이 늘어나지 않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소변을 볼 수 있는 시설을 어떤 시설이든지 추가로 배치를 하고요...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우리 시민 의식이 사용한 후에 쓰레기를 되가져 가라고 하지만 얼마나 되가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서 청소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을 때는 청소 인력을 추가 배치를 그 지역에 시켜준다든지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선화 하고 그 다음에는 국장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중심으로 어떠한 세수를 증대시킬 것인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거기서 무엇을 해서 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쓰레기만 치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버린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돈을 여기에 뿌리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다. 이것도 한번 큰 과제로 생각을 해 보자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3쪽 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옹호 당면현안사항인데 화옹호 수질보존 대책에 수계별로 개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 개발계획은 용량 자체가 우리 화성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개발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100만을 육박 할 것이다. 그것을 대비했느냐? 아니면 현재 NGO단체들이 야단을 하니까 구색 맞추느라고 소규모로 하는 것인지도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영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20쪽에 사용종료매립지 체육공원 조성 7억 5천만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강영호 위원님이 하신대로 34억 당초에 예산세웠던 것 안에 있는 것으로 시설비로 세운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아까 신 계장이 얘기해서 일단 넘어간 것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시설비를, 인근 주민에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산출 기초나 이것이 다르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서 왜 시설비로 지출을 해요? 국장님 이렇게 예산 편법으로 지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자고요.

신익현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비예산사업에 보면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환경감시원이 전부 몇 명 있습니까?

명예환경감시원요?

네.

그것이 5,318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 사람입니까? 쓰레기를 줍는 사람입니까?

다 하는 것이죠.

저희가 각 읍면단위 감사를 나가보면 한달에 한번씩 50명, 80명씩 쓰레기 줍기를 했다, 저수지 주변이나 도로의 쓰레기 줍기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저희는 읍면장이 보고를 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지요.

그러면 명예환경감시원들의 실적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미흡합니다.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미흡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우선 나이들이 50대가 넘은 사람들이38% 이고 처음에 가입을 할 때 환경감시원 하라고 하니까 덩달아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명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비예산사업으로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예환경감시원 뿐만이 아니고 환경문제 연구회도 있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읍면 감사시 보면 보통 “점심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나오면 대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 “점심을 지나서 2, 3시경에 했다 오전에 끝냈다.” 이렇게 입가림들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비예산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발전성이 없고 나오면 점심 한끼라도 주는 경비가 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를 해서 활동이 정상화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여러 가지 대책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인 매송을 보더라도 환경단체에서 하는 일은 별로입니다. 바르게 살기다, 방범위원이다, 소방대다 이렇게 함께 작업을 하지, 실제 명예감시원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본 위원 얘기는 예산을 세워서 점심 한끼를 주워서라도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더 활성화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재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정예화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지용 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셔야 질문하기가 좋을 텐데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답변은 담당이 하셔도 좋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화성시에 우리 벚꽃 심기 운동이 벌어져서 본예산에도 많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병충해에 약하다는 이유도 있었고 벚나무로서는 크게 활용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여론 때문에 중간에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만 되면 군산이다, 이리다, 진해다 지역 주민들이 전부 벚꽃 구경을 간단 말이죠. 왜 장기 안목을 계획성 있게 심어서 벚나무 식재를 해서 수년간 5년이고 10년이고 지난 다음에 우리 지역분들이 지역으로 벚꽃놀이를 가고 수도권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오도록 한다는, 장황하게 늘어놓았던 계획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는 활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그것도 예산을 세워주다가 나무 헌수를 해라 해서 회초리 같은 것을 꽃아 놓고 말았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지난 번에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가로수에 대해서 전체 일제 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부실 가로수는 교체를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로수 식재는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등의 주민들이 많이 집합하는 장소, 군락지를 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벚나무 뿐이 아니고 어느 수종을 심는 것이 좋은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것 보세요. 애당초에 계획을 무계획으로 세워서 벚나무가 좋다고 하니까 벚나무를 2, 3년 심다가 이제와서 군락지 조사를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 동안은 그럼 무엇을 했느냐고요. 계획성 없이 심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로수는 식재가 어느 정도 되었고요, 지금은 관광자원화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수지등 주민이 많이 오는 장소를 택해서...

그러니까 관광지가 되었건, 군락지가 되었건 벚나무를 식재했을 때 우리가 차량을 타고 지나가든가 할 때 불과 몇분내에 지나가서 벚꽃이 없어 지느냐고 또 군락지를 만들었을 때는 집중적으로 수천주씩 심어서 정말 꽃바다로서 꽃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아야지, 오다가다 어디는 몇그루씩 있는 것 구경못하는 벚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처음부터 장기계획을 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로 계획성이 없지 벚나무 식재에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부리 같은 곳 자연발생 유원이 이 부분에도 꽃동산을 만들어 놓으면 임야도 있고 한데 간벌도 하고 벚나무도 심어서 자연적으로 산새들이 벚 씨앗을 먹고 새똥싸서 나온 것이 얼마나 많으냐고 야산에, 보기에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꽃동산을 만들어 놓았을 때 제부리 같은 곳은 관광자원이 풍푸함에도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와서 우리시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하고 길옆에 몇그루 심어보고 저수지 주변에 사람 모인다고 하니까 거기에 몇십주 심어보고 솔직히 가보면 몇백주도 아니예요. 몇십주씩 몇백m 정도 심어보고서는 그것도 농지에 그늘진다고 없애버리고 병들어 죽고 말이지, 가로수 관리를 왜 합니까? 병충해 걱정을 왜 하고 관리비 다 있잖아요? 농림과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덩굴제거나 하고 공공근로사업이나 해서 산밑에 언저리나 조금씩 풀 뜯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가서 즐기고 수도권 주민들이 찾아와서 즐기다 갈 수 있는 지역을 분명히 찾아서 집중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쪽에 보면 식목일 나무 나누어 주기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한 500만원 밖에 안됩니다만 제대로 실효를 거두었습니까?

네, 이것은 790명이 신청을 해서 보고서에 드린대로...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이 신청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식재 됐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개인들한테 분양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어디다 어떻게 심은 것까지는.

그러니까 문제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화성시에서 식목일날 식재하기 위해서 나무 나누어 주기를 했다 해서 거기에 명패를 달아놓겠느냐? 또 달아놓은들 집에 어느 구석에 꽃아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인데...

이것은 식목일 행사를 함으로 해서 내 나무 갖기 운동을 매스콤에서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그런 운동 확산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나무의 중요성을 더 인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실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앞으로 큰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최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추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변에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벚꽃 식재를 했는데 사실 가로수로 벚꽃, 꽃길로 유지관리 되고 있는 곳이 윤태원 담당께서는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마음에 만끽할 정도로 있는 것은...

그러게요, 지금 가로변에 보면 벚꽃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그러한 길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합니다. 하라니까 또 방향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다는 것 보다는 특수지역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식재, 그 다음에 재배 관리 그 후에 관광객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했어야 하는데 심는데에만 급급했지 관리를 안해서 반은 고사됐더라고요. 어디는 도로주변이 개발되면서 개발에 의해서 무단 훼손되어 버리고 우리가 목적을 한 것은 정말 아름다운 벚꽃길을 조성하고자 목표를 두고서 추진했는데 관리측면이 부족하다. 주변에 각종 개발이 이루어질 때 가로수가 식재된 곳에 대해서는 가로수 협의를 보든지 그것이 안되니까 자기 토지 앞에는 가로수가 없어 진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의 아름다움을 헤친단 말이예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윤태원 농정담당께서 설명 보고 한대로 주변에 어떠한 경관을 가진곳에 꽃길을 조성했을 때 관광객이 오지요. 국도변에 가로수 심어서 무슨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물론 차량 통행자가 시각적으로 즐거움은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관광하고는 거리가 멀다, 아까 지적한대로 수려한 경관을 가진 곳, 주변 도로, 그 도로와 그 관광이 연접되어서 동시에 개발이 가능한곳,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지역이 크게 산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수지 인근 도로, 저수지와 연계시켜서 휴식과 꽃길을 같이 연계 시켜주는 것,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 그런 쪽에 전무하고 무조건 길옆에다 심었단 말이예요. 오늘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대표적으로 꽃길 어디 내놓을 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동안 노력한 벚꽃 꽃길이 여기입니다 라고 우리가 안내할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도 성공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차제에 무엇인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곳은 더 보식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의 것은 옮겨서라도 한쪽으로 집중화를 시켜야지, 화성시에 산발적으로 벚꽃만 심어놓고 군데 군데 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꽃 종류도 개화기가 맞지 않아서 일시에 피고 일시에 져야 효과가 있는데 한쪽은 지는데 한쪽은 피더라고요. 이것은 전혀 계획성이 없이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개선을 하면 됩니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리 및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직판장에 철쭉 군락지를 홍부선 위원님이 먼저 업무보고 때 주장을 해서 군락지를 해 놓았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꽃이 지금도 안 피어요. 다른 곳은 만개가 되는데 아카시아가 번저 있고 전혀 관리를 안하니까 효과를 못 봇단 말이죠.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항공방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WTO협정에 의한 농산물 수입 개방 시대에 와 있지요?

네.

그런데 우리 농산물이 사실장 외국의 넓은 지역의 농산물에 비해 경쟁력이 굉장히 약한 것만은 사실인데 조금이라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려고 항공방제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네.

실시하다 보면 문제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신 적이 없습니까?

전체적인 면적을 집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간혹 농약 자부담금에 대해서 기피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농지라도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항공기가 뜨니까 전선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할 때 마다 본 위원이 참석을 해 보면 지금 계장께서 얘기하신 전선의 문제, 고압선 같은 것은 몰라도 일반 콘크리트로 만든 전주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안되더라고요. 조금 높이 떠서 하고 낮게 뜨게 하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항공 방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대상지역이나 대상 면적이 당초에 정해진 것 외에는 더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더 할 수는 있는데 할 자리가 없거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여기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읍면에는 이미 해마다 실시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해마다 다시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부 보조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항공방제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다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 라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한번 챙겨 보기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산물 브랜드가 화성시에는 수라청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등록을 하는 것이지요?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런데 지금 수라청이라는 브랜드로 등록을 한 것이 채소나 과일이나 쌀이나 농산물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라청이 왜 붙어 있는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큰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한 예로 김포시 같은 경우 보면 쌀 브랜드만 해도 김포 특미가 있고 김포 흑미가 있고 김포 자곡미가 있어요. 하나의 품목이라고 할까 쌀만 해도 이렇게 다양하게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전략을 짜는데 우리는 수라청이라는 한 브랜드만 가지고 채소에도 붙이고 김치에도 부치고 쌀에도 붙이고 다 붙인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라는 것은 특성이라든지 나름대로 소비자가 관심을 갖고 그 물건을 샀을 때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면 계속 그 물건을 찾게 하기 위해서 브랜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디나 다 붙어있으니까 깊이 있는 쪽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도 이제는 그 품목에 맞는 브랜드를 나름대로 개발을 계속 해서 농산물이 제값을 받는 쪽으로 발전적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도 지적을 해 보고 농산물 표고버섯 저장시설도 농림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생산물 직파장이라고 하나? 저온저장고를 함께 짓지요?

네.

그런데 그 지역이 공교롭게 우리 마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건축을 하는 것으을 지나면서 보게 되는데 너무 외떨어진 곳에 하고 있어요? 한 농가밖에 없는 지역에 표고버섯 재배농가들이 화성시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특수작목반 모임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고 화성시 전체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아무 차라도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해야 앞으로 수집이나 출하 하는데 문제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짓는 자리는 3m 짜리 농로 하나 포장도 안되어 있는 지역에 짓고 있거든요. 이것을 짓기전에 알았으면 신경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건축은 했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수출 때문에 지원해준 사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고버섯 재배를 제일 많이 하는 농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농가가 외딴집으로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별도 지원된 사업입니다.

미리 물어보았잖아요. 표고버섯 저온창고도...

그것은 그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달리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단지가 아니고 일반농가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죠.

그 부분은 다시 기술센터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묵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등산로 관계를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일반 농촌지역에서 등산을 한다고 하면 속된 말로 미친놈 이랬거든요. 일하다 말고 무슨 산에 올라가냐고 했는데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건강쪽에 많은 관심들을 갖는 것 같아요. 농촌 지역에도 등산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매일 아침저녁으로 지역에 있는 산을 오르내리는 것을 보는데 등산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을 말씀드리면 남양반도 지역에서는 가장 높다고 하는 서신면 홍법리하고 마도면 백곡리 하고 몇 개 동네의 분기점에 있는 청명산이라고 있어요. 그 산을 아침저녁으로 등산들을 하시는데 제가 며칠전에 그곳이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나 보기 위해서 가보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소나무 사이로 피해서 다니고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한 두분 정도 되더니 점점 늘어서 아침에는 십여분, 이십분 정도 드나 다니시더라고요. 등산로 개설을 해야 다니는데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지금은 괜찮은데 여름철 되면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하면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등산로를 하나 개설했으면 하는데 절차나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저희과에서도 전에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읍면별로 1개소 이상씩은 저희도 추진을 할려고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시비를 가지고 서락산하고 무봉산에 두군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요조사를 읍면에서 다 받았습니다. 연차별로 계속 각 읍면별로 전체 1군데 이상 좋은 장소가 있으면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등산로가 보면 대개 산등이 경계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측량상 어느 집 산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반발만 안하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약간의 평행봉이라든가 등받이 의자라든가 간단한 체육시설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등산객들이 오르내리면서 그냥 걷기만 하는 것 보다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는데 서봉산도 해 보니까 동의를 안 받고는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할려면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이것은 연차별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받아서 1개면에 1개소 이상씩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분은 이미 조사가 되어서 다 시행중에 있습니까?

네, 이것은 5, 6월경에 착수를 할 계획이고요, 지난 번에 전체 읍면별로 한번씩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 이상이라도 필요한 지역은 신청을 받아서 현지 답사를 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시설할 지역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그 외의 지역은 내년도 예산으로 밖에 할 수가 없나요?

네, 확대해서 내년도에 많이 해볼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농업 인구가 몇 퍼센트나 되죠?

약 30...

3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3%의 농업 인구가 주요 소득원은 쌀 농사지요?

네.

물론 축산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다수 농민이 미곡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R협정에 의해서 금년에 축산물이 완전 수입개방이 되어서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만 2004년이면 쌀이 식용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2004년도에 쌀이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쌀 시장에 생길 것인가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이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과가 몇 년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추진할 사업에도 그 분야가 너무 미약하다. 모르고 안하는 것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예산도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특수 창안시책에 집어 넣었단 말이예요. 이것은 특수창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시고 국장님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국장님께 간곡히 당부를 하겠습니다. 2004년이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쌀이 어떠한 시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전략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2004년 가서 쌀이 10만원선에서 유지된다고 봤을 때 우리 쌀농사 주민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농업진흥공사, 요즘은 통합이 됐습니다. 통해서 농지규모화 작업을 계속 했었는데 그것이 성공했느냐 하는 것이죠? 일만 하고 결과를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당장 주곡용 쌀이 수입됐을 때 어떠한 시장 변화가 올 것 같습니까? 지금 중국쌀이 우리 항구에 도착하는데 10만원 내외랍니다. 그것이 3년 있으면 당장 눈앞에 닥쳐 있다고요, 그런 쪽에서 우리 행정이 준비를 할 분야, 개선할 분야 이런 것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까 홍부선 위원님께서 다양하게 쌀 한가지도 나누어서 브랜드화를 시키자, 그래서 양보다 질 쪽으로 나가야 된다. 질이 좋았을 때 값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략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수라청쌀, 수라청쌀 해서 수라청쌀의 내용물이 달라서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미질이 떨어지고 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지를 않으니 말이죠. 그래도 수라청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가지고 개선안을 찾아서 정말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해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경기도에서 쌀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목적으로 이번에 일본을 같이 가시게 되었는데 이에 발 맞추어서 저희도 이번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규산질 비료를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도 드렸고 친환경 오리 농법이라든가, 고품질 벼품종의 식재를 확대 한다든가 또한 품질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계약재배분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지원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수라청 브랜드에 대해서는 금년도 생산분부터는 품질 관리 위원회를 통해서 일제 통제를 시키고 쌀의 경우 계약재배분에 한해서 RPC에서 포장한 것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해서 고가 판매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수라청 쌀 브랜드를 약간 변형을 시켜서 이 쌀은 시장이 보장하는 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포장재 형태를 변형시켜서 확실하게 차별화된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게요, 시기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명중에 농협 RPC를 통한 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농협 RPC에서 수매한 것이나 자체 수매분이 과연 농협에서 나오는 것도 질이 동일한가 우리는 의문을 안가질수가 없습니다. 농협에서 나오는 쌀의 질이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브랜드를 갖다가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고품질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윤태원 담당께서 설명한 내용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RPC에서 나온 쌀의 미질이 동일합니까? 품종이 달라요. 품종다르지, 건조율 다르지, 재배방법 다르지 어떻게 쌀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쌀도 공산품화 되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라면이 포장은 같은데 맛이 신맛나고 짠맛이 난다면 그 라면 망한 것입니다. 우리 화성에서 생산되는 수라청쌀이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쁜데 같은 포대에 들어있단 말이예요. 포장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은 나쁜 쌀이라고 표시를 하든지, 그래야 좋은 쌀이 구제가 되는데 좋은 쌀, 나쁜 쌀이 구분이 안되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화성 수라청 쌀이 기호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수매한 것도 농협에서 나오는 것도 전혀 품질이 다르다는 의심을 갖고 좌우지간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쌀, 품질이 좋은 쌀로 만들어서 그것이 점점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몇 년씩 수라청 쌀 업무보고가 이런 형태로 되었거든요. 무엇이 개선됐습니까?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한테 작년말에 주문하기를 이 분야가 이제는 생계에 위협을 느낄 때가 왔으니 예산을 많이 요구해라. 이런 분야에 예산을 투자 하지 않고 어디에 투자하느냐 하는 말이예요. 그런데 예산이 무엇이 됐어요? 그렇다고 그 분야가 우리가 소홀히 다룰 분야입니까? 아까 설명한대로 33%의 우리 주민이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단 말이예요 이 사람들한테 3, 4년 있으면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물결이 파고가 바로 닥쳐왔는데도 무방비 상태라면 우리는 거기에 당하고 만단 말이죠. 대책을 강구해서 2004년도에 수입쌀이 식용이 들어왔을 때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 지역 미곡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분야에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라도 또 많은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팔탄 것인데요, 2-29쪽에 보면 서락산이 라고 되어 있는데 서락산이 아니라 스락산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천만원 가지고 2개면인데 4천만원씩인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실시설계가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그 사항은 등산로 개설하고 평행봉, 철봉, 등의자등 편의시설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등산할 수 있게.

이 사업계획 설계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에 산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등산로를 개설하든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시각만 갖고 하지 말고 행정을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단 말이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려면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듣고 반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지역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지역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설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단계이고 그것이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자 그 동안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려면 그 예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는 역설들을 합니다. 설계단계에 가서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목표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다반사입니다. 사업이 확정되어서 계획단계에 들어갔을 때 계획 여부에 따라서 성패는 달라진다.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우리가 참조를 하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자 이런 것을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축수산과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연 축산담당주사입니다. 김용선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강선화 수산자원담당주사입니다. 김창수 지도담당주사입니다. 오늘 수산담당주사는 해양수산부 간부들이 현장 체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안내를 위해서 이재봉 차석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축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과 주요업무는 축수산 부분 총괄해서 255억 2,3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자부담까지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뒤에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부분은 총 18개 사업에 56억 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초에 있었던 축수산 분야 설해피해 복구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 농가가 총 432호로서 축수산 부분에서는 축사가 425호에 317천㎡ 가축이 62호에 50만 4천두로서 주로 닭이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수산부분에서는 양식시설이 1개소 수산물 입식시설이 8개소해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173억 5,200만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3월 6일자로 피해복구 계획은 수립을 해서 농가별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피해복구 부분에 있어서 축산부분이 종전에 600㎡ 미만만 보조지원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해복구 부담기준 변경에 따라서 1,800㎡까지도 복구비를 지원을 해서 복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5월 15일까지 복구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변경된 지침에 따른 축사복구는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축산부분에 있어서 축사피해가 대부분이 무허가 축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허가 축사인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복구가 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전체 축사면적의 74.6%가 무허가 축사입니다. 그러니까 25% 정도만 허가 축사로 큰 문제없이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복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농가도 있고 저희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13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개량사업은 총 금년도에 2,530두를 실시하며 예산은 1억 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한우에 대한 혈통 등록사업을 980두를 실시하고 인공수정사업에 따른 지원을 1,550두를 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과 아울러서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3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 2,468㏊,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조사료 843기, 조사료 생산장비 21호해서 총 7억 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초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농가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가축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2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69만 4천두에 대한 가축을 방역할 계획입니다. 주요 방역을 축종별로 말씀드리면 소는 탄저·기종저, 아까바네, 유행열, 전염성 비기관염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돼지는 일본뇌염, 콜레라, 오제스키, 전염성 위장염, 개에 대해서는 광견병을 위주로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소 탄저·기종저, 광견병에 대해서는 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별로 적기에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총 53호를 대상으로 9억 7,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퇴비 또는 액비화 시설을 지원해 주고 정화 방류시설도 경우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개별 비료화 시설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퇴비처리, 또는 분뇨처리에 따른 부대 시설과 장비도 아울러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역시 지난 4월 초에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일부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대상자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래 구제역 발생이전에 수출농가 모돈 입식을 지원을 해서 수출기반을 조성해 나갈 목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만 작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수출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금년에도 모돈갱신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1,300여두를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조금 사업량을 늘려서 1,415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당 10만원씩을 모돈을 입식하는 농가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상농가는 역시 4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부분에 대해서 1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종 어항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제부항과 전곡항이 되겠습니다. 제부항은 작년도부터 전액 도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 전액 도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곡항은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35억원을 들여서 주로 재원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선착장 보강을 비롯한 부대시설을 확충을 해서 명실상부한 2종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제부항에 대한 물량장 확충, 그 다음에 전곡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업발주를 시작해서 기초 시설부터 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2004년까지 마무리를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어항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국화항과 입파항이 되겠습니다. 국화항은 우선 선착장에 대한 연장 및 보수공사를 55m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을 국.도.시비가 투입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파항 연장 공사 역시 20m를 연장하고 그 다음에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시비해서 1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4월달에는 설계 발주를 일단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 회계부서와 협조해서 계약을 하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업무중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제부항에 불법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답보 상태에 사실 있었는데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요식행위를 거쳐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철거비가 예산에 4,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철거후에는 본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당초 원인행위자가 행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시설입니다. 2개소를 2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주로 자라, 양식장을 설치할 계획으로써 지난 4월초에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봉담읍 덕리 사람하고 태안읍 반월리 사람 두사람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보았습니다. 적기에 사업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김 건조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연간 30만 족의 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가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가공을 못하고 인접 당진 쪽에 가서 가공을 해 오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동안 가공시설이 있었던 것은 시화 또는 화옹호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 반면 관내에서 계속 김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1개소 정도를 저희가 도 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2억 4,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했는데 아직 사업 부지를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사업 대상자 선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추가신청이 있는 대로 심사를 해서 적격자를 선발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바다낚시 어선 건조사업은 지사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99년도 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87톤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19억 4천만원으로써 자부담이 전체 사업비의 60%가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은 상당히 대상자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작년도까지는 10톤 미만의 낚시 어선을 건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20톤급 1척을 건조를 하도록 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해서 즉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20톤급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건조 톤급을 도하고 협조, 조정해서 사업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에 24쪽이 되겠습니다. 궁평항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수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사업 계획만 받았지 아직 예산 조치는 안된 사항입니다. 일단은 15억을 금년도에 투자를 해서 상수도 시설을 비롯해서 9건의 사업을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차관님이 저희 관내분이라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서 특별히 사업비가 시달이 되어서 일부는 도비고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 추경을 다룰 때 상세하게 내용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생물 Diorama 전시관 제작입니다. 당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표본 진열장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너무 유치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재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1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보니까 총 사업비가 3,5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본관 1층 현관 로비에 설치를 해서 다른 장식물하고 어우러져서 출입하는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추경 예산이 있을 때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6쪽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거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불가사리가 해양 상태가 상당히 나빴을 때 불가사리가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년에 들어서 저희 관내 해역에 불가사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안도 유사합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불가사리 수거사업에 대한 추진을 저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도비, 시비해서 3,000인데 ㎏당 300원씩해서 300톤을 수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개인을 시켜서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경기남부 수협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불가사리를 적극적으로 수거해서 바다생물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부터 32쪽까지는 비예산 분야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리도 어장 환수에 대해서 상당히 본회의때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측이 다시 서울 고법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계류중인데 지난 3월 8일자로 1차 변론은 일단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쟁송사안이 2심에서 계류중 인데 어차피 저희가 생각할 때는 법적 쟁송이 끝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종에 도리도 어민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풍도에서 도리도에 와서 조업하는 사항에 대한 불법 어업 차원에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고 일부 양식물 철거를 저희가 지시를 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이행할 때는 소멸어장 양식물을 철거하지 못한것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가능하다하면 저희가 과태료등 행정벌을 가해가면서 풍도 어민들을 압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35쪽 구제역 차단 방역실시입니다. 저희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3, 4월 2개월 동안은 주1회씩 해서 월 4회씩 방역을 했고 최근 농림부 지시가 5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월 2회를 해라. 1일, 15일 그래서 앞으로 8월달까지는 월 2회 소독방역으로 구제역 차단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여러가지 약품공급부터 방제단 운영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축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구제역으로 고생 많이 하시고 올해도 구제역이 오지 않을까 중앙부처에서부터 계속 방역도 하고 조치도 하라는 것 때문에 요새 굉장히 바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중에 설해 피해농가가 축산 분야에도 많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중에 600㎡까지만 보조를 주고 600㎡이상은 보조는 없이 융자만 해준다고 통보가 있었는데 얼마전에 신문에 보니까 1,800㎡로 상항조정 됐다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며칠전 얘기입니다. 일반농가들에게 까지는 전달이 안되었더라고요. 신문에 난 후 며칠 됐는데, 한 일주일 이상이 되었는데 통보가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 났으면 맞을 것이다. 신문이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믿고 기관에 물어보아라, 결정이 되었으니까 나왔겠지” 했더니 어제인가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상향조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복구시에 보조금 지원을 하는 것이 피해를 본 농가들이 과장님 설명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축사가 아니고 간이 축사 형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완벽한 축사를 지을 때 만이 보조금도 주고 융자금도 주는데 이것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칠려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연말까지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빨리 할수록 저희도 편하고 생업현장이니까 복구할 사람은 지금 현재 20%까지는 복구가 되었는데요, 농가에서도 빨리 할려고 할 것입니다.

농가마다 사정이 있단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땅에 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사용승낙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절차 같은 것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간소화 하는 방식을 잘 알려주어서 시 관내에 있는 설해 피해 농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이 있는데요, 화성시에 현재 아주 많은 숫자의 농가들이 시설을 했지요?

네.

그런데 활용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분뇨처리시설 사업 내역에도 있습니다만 정화 방류 시설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 비료화 시설쪽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 비료화 해 놓은 것도 저희 관내 일반 작물 재배 농가에서는 잘 안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것이 영호남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 작물 경작하는 농가에서도 분뇨로 만든 비료를 많이 쓰는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책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농림과 보고 받으섰을 적에 나왔을 런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것이 좋은 것이니까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그렇지, 그런데 저희가 볼적에는 전체에 이용하는 것은 70%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사용되는 것이 적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비료화를 해서 우리가 일명 유기질 비료 공장이라고 속칭 그러지요.

네.

그런데 공장에서 생산이 되어서 포장된 비료들은 그런데로 영호남이나 제주도나 많이 팔려 나가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나온 부분은 그런 공장형태가 아닌 일반농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농가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하는 것은 거의 실용성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조금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톱밥으로 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것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톱밥 발효 시스템도 되기는 되는데 양돈 농가들이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양돈, 양계농가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톱밥 가격이 높기 때문에 활용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 시설을 해서 활용을 하다가 결국은 양돈을 그만 두고 지금 소를 키우다 보니까 그 시설을 많이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요, 보통 120m에 4m 정도가 일반 규격이지 않습니까? 톱밥을 채우는 것이?

네.

높이가 1.2m 정도되고, 그러면 톱밥이 한번 들어가면 몇차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30～40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30차가 들어가면 지금 보통 한차가 36만원, 35만원선인데 한번 들어가면 1천만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여름철 우기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작동을 해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또 한겨울 혹한기에는 발효가 안되어서 실용성이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봄. 가을로만 활용을 하게 되는데 돼지 1천마리 기르는 농가가 1년에 1천만원씩 들어가는 것 3, 4번 톱밥 갈아서 해 준다면 돼지 길러서 그것도 못 당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것은 우리 나라 현재 축산을 하는 농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바람직 하지 않은 방법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는 각 농가마다 이런 사업을 주는 것 보다는 집단화랄까 한데 모아서 유기질 비료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사업을 못해서 못 받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현 우리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가야지, 국고낭비요, 개인도 개인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많은 손해거든요. 이것은 제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현재 잘 되고 있는 곳에 정책을 입안 하는 분들이라도 데리고 와서 보여 주면서 그렇게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양돈농가 중에서는 50여 농가가 장안면에 공동처리 시설을 해 놓고 비료화를 해서 판매하는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돈 위주로 하고 있고 또 규모가 큰 농가들은 자체 비료화 시설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 비교를요 비용 측면에서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3천두에서 4천두 정도를 키우는 농가도 회원중에 있거든요. 자기가 자체 처리하는 비용하고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공동처리 비용이 훨씬 덜 듭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설비도 그렇고 굉장히 절감이 되어서 개인별로 처리하던 사람들도 다시 집중화 시설로 가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고쳐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입 가격이 400㎏ 기준해서 15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한우값은 400㎏면 250만원선 그러나 지금 이 소가 와서 6개월 이상을 사육을 하면 국내산 소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산 소로 인정은 해주지만 한우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내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소의 가격을 보았을 때 한우는 ㎏당 5천원에서 6천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반 육우, 젖소 수놈을 보통 육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특별한 육우 종자가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그런 놈들은 400㎏라고 해야 130～140만원밖에 안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차피 외국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가격이라면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는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 봅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소를 사육하는 농가들 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위축되어서 사육 기피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점은 일견 일부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3년, 4년, 5년해서 육우를 엄청 들여온 때가 있었습니다.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축산하는 사람들하고 상인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 들이니까 거기 소값이 막 뛰었습니다. 소 값이 뛴다는 것은 일견 좋은 뜻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쁜 영향도 많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 수출 반대 데모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가져올 수는, 우리나라 여건이나 거기나 마찬가지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한우 고기는 근본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일본 화우고기처럼 가격 차별 정책을 써서 사실 이것이 빨리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우 전문 판매점, 육우 전문 판매점 이렇게 갈라서 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지난 1월달에 호주가 저희 나라 정부를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협약내용을 보면 무차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나라것이나 우리나라 것이나 차별을 안한다는 무차별의 원칙을 위반 했다. 현재 Panel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Panel 결정이 9월달에 끝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패소할 공산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산 판매점, 외산 판매점 이것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현행 축산물 가공 처리법상에 구분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있다는 것을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내산 소고기를 파는 판매점이 과연 우리 국내산만 파는지도 의심 스럽습니다.

네, 그것은 또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산 소고기 판매점이라고 되어 있는 판매점 숫자하고 숫자마다의 파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양하고 국내에서 도축되는 한우의 숫자하고 비교해 보면 절대 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말만 결국은 한우라고 팔았지, 결국은 다른 물건을 팔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우를 경쟁력이 없는 것을 고급화 시켜서 경쟁력 있게 만든다는, 차별화해서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초적인 쪽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을 말로만 차별화 한다고 해서 차별화가 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터 놓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소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좌우지간 우리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테 정확한 정보제공이 되어서 대비할 수 있는 분야는 대비를 하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축수산과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보고 내용이 타이트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우선 보고 자료 만드신 관계관 여러분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금년말에 소기의 성과를 거행해서 우리 축산, 수산에 관련된 축산인, 어업인들이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자료 수집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박석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계명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윤상배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한상협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신성호 교통도담당입니다. 김계순 차량등록담당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격려를 하여주시는 강영호 위원장님과 도시산업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5개담당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는 주차장 확충 사업과 교통편익시설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4-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은 서신, 태안, 봉담읍에 각 1개소씩 신설하고 16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이며 서신면 제부리 주차장은 휀스설치 사항으로 설계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익시설 설치 사업은 버스 승차대기소와 정류소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내에는 버스정류소가 667개소가 있으며, 이중에 승차대기소는 161개소, 표지판 180개소는 기위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승차대기소를 15개소 1개소당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지판 50개소 개소당 30만원씩 해서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승차 대기소는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표지판 대상지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점역사 환승주차장은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화 사업이 지금 현재 200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병점역사는 2002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확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 주변 지역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철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는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병점역사 서편쪽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28,000㎡가 되겠으며, 주차면수는 700면 정도로 해서 부지매입비 및 사업비까지 38억으로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 예정으로 지금 현재 도에 환승주차장 설치 사업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환승주차장 사업을 도에 요청하는 사항은 국비 50%를 지원받기 위한 것으로 환승주차장외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목록으로 생략하고 4-14페이지부터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을 위한 지역특산품 육성 지원은 저희도 업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 입주한 기업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화를 유도하고 KS등 인증공산품에 대한 홍보지원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특산품의 경우는 전시대를 설치해서 홍보를 해 주고 관내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자발적 협약체결 확충사업인데요, 이것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기존 에너지 사용시설을 정비해서 에너지를 절감코자 하는 사항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5,000toe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중에 있는데요, 관내에는 기아등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기아 자동차는 기위 완료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toe란 개념은 에너지 사용량을 석유값으로 환산을 해서 석유 1톤에 관한 열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버스 운영사업인데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기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일반 버스노선이 아닌 지역간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으로 관내에는 5개소에 7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마을버스 운송사업 자격 기준은 1대가 있으면 가능하였으나 2001년도 12월 31일 이후에는 버스를 5대 이상 확보해야 등록 기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1대내지 3대를 보유하고 있는 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법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통합방안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관내에 등록된 공장은 현재까지 2천여개로 이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중소기업을 선정 지원하고 또 신규기업 설립업체등 발전 전망이 있는 업체는 창업 육성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으로 중소기업 자금 육성이라든지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창업 지원한 업체는 현재 37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사업인데요,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사업은 57개 업체에 3억 5,600만원을 유치했으며, 현재 화성온천의 경우에는 2억불이 계약되고 향후 사업 추진에 따라서 추가로 외자유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고 하시는 과장님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차장 관계에 대한 부분을 묻고자 하는데요, 306번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요?

네.

준공일시가 언제쯤 됩니까?

준공일시는 대략적으로 200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사구간?

구간별 노선하고 준공일자가 업체별로 다르거든요.

네, 다르죠. 구간별 준공시기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이예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306번을 4차선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비봉이나 남양은 우회를 해서 나가는데 마도는 소재지를 거쳐서 나가지요?

네.

그런데 그 전에 후도로 부분하고 신도로를 한 곳 하고는 불과 5m에서 10m 정도의 사이를 두고 소재지 부분에 도로가 나란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도로와 신도로의 사이 부분이 주차장 시설을 해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그쪽 지역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하고 직결이 되는 얘기인데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 4개소 신설배치한 곳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읍면에서 후보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저희 나름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 현황은 알고 있으니까 읍면으로부터 후보지를 받아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후 가능지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황은 아니까 그 사항을 대상지 후보지로 잡아서 법률적인 검토후에 가능 지역이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기간내에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당초에는 그 사이 지역을 화단도 하고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공원이라고 하나요?

조경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한다는 얘기가 당초에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쪽은 공원보다는 우선 급한 것이 주차난이니까 마도에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주차장으로 했을 때 조금 여분이 있다면 다른 용도로도 정말 필요하게 쓸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IMF때도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 지역 경기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느끼고 계십니까?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경기침체된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실과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향후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입안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 개념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반위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정책방향을 펼쳐 보겠습니다.

우리 화성지역이 최근에 개발은 활발하게 진행 되었습니다. 개발이 진행된다면 경기지표가 상승되어야 하는데 개발은 되면서 경기는 침체된다. 이런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이유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출입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입주하지 않고 출퇴근을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제조활동은 우리 지역에서 하고 생활은 타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채근을 해서 본위원이 파악한 것이 맞는다면 각 기업에 시장이름으로 한번 안내를 해서 기업체가 오너는 타 시에 살더라도 종업원을 우리 지역 출신 거주하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구인을 우리 지역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신다면 고용창출, 고용창출 합니다만 타 지역 사람들이 이주도 하지 않고 출퇴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참고로 지금 현재 노총과 지역 화성사랑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이쪽 지역에 이주를 해서 산다든지 지역 경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우리 지역경제과가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점을 진단해서 중앙부서가 할 일이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를 갖자. 하는 주문을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충이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휴일날 남양호를 가면 거기가 편도 1차선입니다. 한쪽 도로에 주차가 빽빽하게 들어섭니다. 한 차선은 완전히 주차공간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개선 대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주차공간이 없고 낚시 행락객들한테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억지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배려가 있어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화성시를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다. 그 주변에 도로를 일부 확보를 해서 1차선 정도를 도로 공간으로 확보를 하든지 이러한 조치도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남양호 주변 도로는 확정 내지는 개설을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관계라든지 해서 아마 여유폭이 생길 것으로, 지난 번에 계획을 잡을 때 주차장 관계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확장할 때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도 건설본부에서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 노선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네.

좋은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다 그곳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세수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주차공간에 간이 판매시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로로 되었을 때 지목이, 정상적인 건축 행위는 불가능 하더라도 가로 판매점 정도 농수산물 어떤 형태든지 주어진 법규속에서 그 행락객들한테 최대의 서비스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 패턴을 구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성온천 외자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2억불에 대해서는 투자 협정이 이루어졌고 3억불에 대해서는 투자의향서가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의향서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는 것입니까?

의향서는 하나의 의견제시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보통 외자유치를 할려면 의향서, 협약, 계약단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작년도에 광역 단체장 임창열 지사가 외자 유치단을 이끌고 동남아를 순회했을 때 일본에서도 외자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일본에서 들어온 것은 추진중에 있는 것이 그때만 의견이 나왔었고 지금 현재는 화성온천 하나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향서를 제출했다가 사업여건이나 투자 여건이 안 맞아서 일본에서는 포기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진전 사항이 없는 것을 보니까 포기다, 아니다 하는 얘기는 안 나왔고 그때 이후에는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지역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럴때에 내자나 외자가 유치되어서 어느 지역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었을 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기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향으로 이러한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이것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했을 때에 이런 경기 침체의 늪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업무보고에 임해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