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주택국 소관 조례 1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고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주택국장 배경동입니다.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택국에서는 그 동안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품위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당면사항의 성실한 추진과 함께 각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의하실 안건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개정 배경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재개발구역 내 무주택 세입자의 이주대책인 임대주택을 조합이 건립하고 우리 시가 매입 공급하여 왔으나 재개발조합은 시공사와 체결한 건설비 단가가 우리 시의 매입가격인 표준건축비보다 높아 차액을 손해보는 결과가 되어 조합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등 임대주택 건립을 기피 또는 규모를 축소하려는 반면에, 우리 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1차로 관련조례를 개정 98년 11월 20일 이후 조합설립 인가된 구역부터는 시가 임대주택을 직접 건립 공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기이 개선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 11월 20일 이전 조합설립 인가된 구역의 경우는 사업성이 없음을 이유로 임대주택을 기피 또는 축소하려는 사업계획 변경 요구가 계속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요현안으로 떠오른 주택재개발조합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금번에 재차 관련조례 부칙 제6조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98년 11월 20일 이전 조합설립 인가된 구역도 조합이 동의하는 경우 우리 시가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에 대한 이러한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종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왜 98년 11월 20일부터 제6조를 적용하도록 본 조례안이 되어 있죠?

이것이 지금 재개발사업은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조합이 설립될 때에는 조합원들이 지켜야 될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 때는 그 정관이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 정관내용에 보면 세입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은 어떻게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이미 들어가서 인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98년도 11월 20일 결정을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조합 새로 인가되는 부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적용했던 것인데…….

그런데요 그 규정에, 그러니까 제6조에 이 조례시행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라는 이 규정이 없어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각 조합의 정관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결정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 이 규정이 없으면 이번에 개정안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은 98년 11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 조례가 그 이후에 조합설립된 경우만 도개공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합설립이 된 재개발구역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별개로 놓고 단서조항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있는 제6조 자체가 제가 보기에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종전에 있는 것 자체를 고쳐서 단서조항을 포함시켜서 조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만 넣어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개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6조를 그냥 없애버리면 될 일을 제6조를 살려놓고 또 단서를 넣는 것 아니에요?

제6조 자체가 없으면 우리 시 산하의 도시개발공사가 조합이 시행하는 임대주택을 인수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집어넣어 줘야지만…….

아니죠. 제6조는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경과조치이고요. 도개공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20조의 개정규정인 것 같습니다. 뒤에 실무진들 보조를 해 주세요, 국장님을. 지금 여기 제20조가 오늘 자료에는 안 나와있거든요. 오늘 자료는 제6조인데 제6조는 뭐냐면 제20조의 개정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언제를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언제를 뭐로 해 놓으셨냐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98년 11월 20일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제 의견은 제6조는 도개공이 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개입할 수 있느냐에 언제에 해당하는 규정이라는 것이에요, 제6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는 규정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굳이 98년 11월 20일로 살려놓고 또 단서조항을 두어서 98년 11월 20일 이전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무슨 법조문이 이러냐 그 말이죠. 아예 제6조가 없어져 버리면 도개공은 그냥 지금 원하는 조합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 조금 뒤에서 검토를 하시고요.

네.

지금 이렇게 도개공이 개입을, 개입이란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도개공이 참여하도록 하는 논거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소송도 제기되고 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 소송이 몇 건이나 제기되었나요?

대표적으로 한 건입니다. 금호 12구역인가 그 지역에 자기네들이 시공사하고 건설계약단가를 상당히 높게 했는데 서울시가 표준건축비로 매입해 가니까 그 차액만큼 손해본 것을 보전해달라 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를 상대로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망은 어떤데요?

아직 진행 중인데요. 저희들이 이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건교부가 표준건축비라고 하는 것은 매년 주택공사가 여러 경우에 주택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편적인 표준원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가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택지비 산정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단지조성에 들어간 비용, 이런 비용들을 가산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원가보다 시공사하고 계약한데 overhead fee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들어간 내용으로 우리가 시비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해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흥선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순서가 조례 개정한 후에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측을 한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투자해야 될 돈은 일단 부지를 단지 조성한 상태에서만 매입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은 지금 판단해 주신 대로 추경에 80억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가장 요 근래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량이 부족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위험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팽배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이런 80억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추경에서 확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급물량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 2002년도 예산에 확보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만 80억 정도 추경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전에 조례개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아닙니다. 지금 그 비용은 당초에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공정상 투입될 돈이 이미 계상된 것을 감해서 8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형평상 어때요? 98년 11월 이전 임대주택을 건설한 조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평상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은 그 때의 제도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조합이 다소 손해보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을까요? 기이 건설된 조합, 없을까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별 문제 없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있다면……. 네, 이상입니다.

서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겠습니다. 2. 주택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김명수위원입니다. 지난 제124회 임시회 업무보고 중에 구로구 궁동에 소재한 교통안전본부를 매입해서 노인복지관과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을 건설하시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로구 궁동 실버타운 건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땅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과 정식으로 문서로 우리가 매수할 의사를 표시하고 공단에서도 매수하겠다 하는 것을 문서로 서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버타운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분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의 정립, 말하자면 시설의 규모나 시설의 수준, 그리고 관리방법, 또 그보다는 이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에 대상 계층, 이런 데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동안 두 차례 관계 전문가들과 회의를 해서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취한 의견을 정리를 해서 우리나름대로 사업계획안을 마련해서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다시 한 번 최종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5월 중에 사업계획을 마련하게 된다면 그 땅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고, 매입하기 위해서 평가를 다시 하고, 설계에 들어가는 작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누차에 걸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 원칙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노인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야만 이 사업이 충분히 서울시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지고 나서 있을 때는 하겠다 하는 업무보고였다면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사고를 다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사에서도, 또 저 자신도 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러나 투자를 해서 어떤 손실을 가져오는 사업이 되어서도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사의 사업을 여러 측면으로 다각화한다는 그런 방향하에 이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고, 전혀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서울시장과도 협조를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하고 서울시에 출자전환을 한다든지, 또 출자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돌려주는 차원에서, 서울시로 다시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노인들한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인가를 정말 곰곰히, 또 면밀히 따질필요가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가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 노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경제를 누리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고생한 노인들에게 원천적으로 제공해야 할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드컵주경기장에 아파트공사가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5.5%.

그러면 지금 공기로 보아서 월드컵경기를 함에 있어서 공정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납니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국제경기를 앞두고 옆에서 공사하고 그러면 안 좋을 텐데…….

저희들은 모든 사업 진행절차상 그렇게 되었는데요. 가능한 맞추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사실은 국제경기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주경기장인데,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중계방송도 하고 할 것인데 그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일부러 공기를 안 맞추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2공구뿐만 아니라 지금 3공구도 설계공고가 곧 나갈 단계이고 해서 3공구도 착공이 겨우 시작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은 사업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월드컵경기는 경기고 그렇게 봐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좋아요. 그리고 직제개편 정원조정하는 것 21페이지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조정내용을보니까 상임감사도 새로 임명했고 이 기구를 지금 확정을 한 것입니까, 발표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직도 했고요?

네?

임명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임감사가 누구예요?

이병학 감사인데요, 아까 인사말씀 기회가 없이 바로 질문에 들어가셔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오늘 시에서 DMC 관련 회의에 이병학 감사를 참석하라는 시장님 지시가 계셔서 의회에 미리 와서 개별적으로 인사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발코니 새시설치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이 각자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모양이 좋지 않아서 우리 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한 것 같은데 그런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입주자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공할 때부터…….

당초에 건설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면 이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보증금 속에 포함이 됩니다. 보증금이라는 것은…….

보증금을 그러니까 좀 올릴 거냐고요?

전체 건설원가의 20%이니까 이것이 한 150만원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의 20% 같으면 한 30만원 정도 보증금이 추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사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새시 이것이 건설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새시를 해 주지 않으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입주자들이 새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고요.

그래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보상해 줘요?

저희들이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색상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구구 각색이고 또 나중에 임차인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설치했으니까 돈을 내라 이렇게 해서 민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한 보고를 저희들 공사까지 올라온 정도의 것은 아직 못 받아보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위원님 질의하세요.

백의종위원입니다.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학자금 대상자 선정기준이라고 해서 품행이 방정하고 이랬는데 방정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본위원은. 방정이란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단정하다라는 것을 방정으로 썼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방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무슨 자 무슨 자입니까, 제가 하나 배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풀초 밑에 모방 자 쓰는 방 자입니다.

몇 페이지죠?

24페이지 품행이 방정하고, 좀 쉬운 말로 해 주었으면 저희들 같이 부족한 사람은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임대주택 저소득층 입주자 세대가 지금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입주자 세대는 전체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7만 1,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지금 19페이지에 보시면 7만 2,000세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영구임대주택입주자와 그냥 임대주택입주자하고 차이가 뭡니까?

영구임대주택은 공사비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해서 정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입주자의 보증금 등으로 해서 건립하는 주택으로서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94년부터 영구임대아파트 건립방침이 폐지가 되어서 그 이후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건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구임대아파트에는 다른 임대아파트와는 달리…….

저기 묻는 말만 쉽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길다란 설명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자금이 국고에서 전부 부담이 되고 공공임대아파트는 서울시가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서울시 재원을 포함해서 건립하는 아파트다 그런 것입니다. 건립재원에 차이가 있다,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임대주택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임대주택은 아파트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파트만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임대주택 저소득층 입주세대에 학자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잘못 시민은 이해하면 임대해서 사는 사람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밑에 학자금 지급인원에 대해서 600세대 이하 단지, 600세대 초과 단지 이런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를 받는 본 위원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시민이 볼 때 임대주택 저소득층 입주세대에 학자금을 준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82명 중학생, 고등학생 74명인데 중학생은 대개 얼마 예산을 주는가, 1인당.

학자금은 전액을 다 줍니다.

전액이 학교별로 다르죠?

대개 한 학기에 중학교 학생이 30만원 내외…….

고등학생은요?

고등학교도 35·36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사립학교가 있고 해서…….

중학교 학생 82명에 30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계산기 없나요, 계산 좀 해 봐요. 그것하고 37개 단지에 고등학생 74명에 35만원으로 계산 한번 해 보세요. 계산기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장님, 중학생 82명을 30만원 계산하고 고등학생 74명 35만원 계산해서 이것이 계산하면…….

그러니까 1년에 네 번 내거든요. 아니, 두 번, 곱하기 2를 또…….

사장님 잘 모르시네. 뒤에서 두 번 그러면 두 번이라고 그러고 세 번 이러니까……. 여기 분기별 3, 6, 9, 12 4개월에 한 번씩 준다는 얘기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2개 분기 공납금 전액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지원금액란에 보시면.

지급시기는 선정된 학생 공납금 납부시기 분기별 3, 6, 9, 12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2개 분기만 준다는 말씀입니다.

계산 한 번 바로 해 줘 보세요. 이것이 지금 7,852만원인데……. 계산이 사장님 잘 맞춰서 하셨겠지, 뭐. 그 계산 나옵니까? 되었어요, 그것은 알아보고. 지금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몇 세대나 됩니까?

영구임대아파트의 대기자 말씀이죠?

네.

여기 25페이지를 보시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를 해소할 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대상이 신청대기자가 2,076명입니다. 그러니까 2,076세대이죠.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서울시 주택국하고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택국장 얘기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약 4만명 된다고 그랬거든요, 본위원한테.

아니, 주택국장이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잘…….

제가 그것을 물었어요. 영구임대주택 지금 짓느냐 그랬더니 97년도부터 폐지해서 짓지 않고 있고 지금 그 곳으로 가려고 하는 대기자가 약 4만명 된다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그 숫자하고는 전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4만명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말씀이 일단 맞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오. 이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왕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간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이외에 개별적으로 또 주거를 구해서 살고 계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하겠다라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아직 입주가 안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영구임대아파트를 희망한다고 신청한 사람만 2,076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을 다 합하면 총 대상자가 한 4만명 될 것입니다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갑론을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서울시 산하에서 하고 있는 주택국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일단 정리를 합시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156명에 대해서 7,852만원 학자금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1,000만원이나 나왔거든요. 그러면 약 3천 몇 백만원이 차이가 있어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 사장님 계산을 해 보고서 써 놓으셨습니까, 156명에 대해서? 안해 보셨죠?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고요, 밑에서 산출한 금액을 자료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자료를 믿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 세부적인 자료는 이 자료가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는 가능하면 82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 얼마 이렇게 해 주면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하게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내놓는 것이 복잡한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수치는요, 수치라고 하는 것은 글자 한 자 1원이든 1억이든 틀리는 것은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히 해 주시고.

네, 명확히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그러면 현재 임대주택, 영구가 아닌 임대주택 이번에 신청해서 마감을 하셨죠? 마감했죠? 우리 사장님 전혀 모르시네.

아니, 그냥 임대주택 이러시면 임대주택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임대아파트 중에서 공사가…….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을 가겠다고 접수를 하라고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으로 가서 마감이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재개발 임대아파트 중에서 공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재개발사업을 할 때 세입자들을 주고 남는 공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일반 임대주택 대상자에게 공급신청을 받았는데요, 그것 전부 다 4월, 영구임대주택 신청이 다 끝났습니다.

몇 명이나 그것 신청했어요?

1,064호를 공급을 했는데요, 2,943세대가 신청을 해서 2.8 대 1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정리하고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방정이란 이런 얘기도 쉬운 표현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분류하는 데 있어서도 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여기 또 학자금 지급하는 문제도 사장님께서는 30만원 내외라고 그렇게 하셔서 금액이 틀린다고 우선은 보겠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을 때 사장님이 직접 그런 것을 관여해서 아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질의하세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질의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저소득 입주세대 장학금을 지급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장학금을 매년 지급해 왔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처음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새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학금 지급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냥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또 타의 모범이 되므로 그냥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인심 쓰는 식으로 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뚜렷한 지급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상가 임대하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에서 나오는. 우리가 상가를 전부 다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가 수익금에서 저희들이 하절기와 동절기에 관리비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에 버금가는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자체 판단해서.

알겠습니다. 이것 어려운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제도가 학업성적이라고 하면 국영수란말이에요. 국영수 중심으로 학생이 성적이 좋은 학생이다, 나쁜 학생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과정 중에서 학업성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품행이라든지 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효심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고가점수를 줘서 학생을 선발해서 학생 인재양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단지 안에 같이 어려운 분들 중에서 전부 다 지원해 줄 수 없어서 평가를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평가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신청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결국 거기에서 선발되는 학생과 선발되지 못한 학생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한 명을 뽑는데 두 명이 신청해서 한 명이 떨어지게 되면 떨어진 학생의 심정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 심사숙고 하셔서 학생을 선발하시고, 또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면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도시정비사업 중에 부천 서울 간 도로개설에 있어서 그 동안에 상당히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동주민들은 교통량이 증가된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온수동이나 궁동, 또 양천구 주민들이 등산로라든지 그 다음에 생태계 보전통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아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문제 제기에 따른 합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합의사항 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사항대로 87%의 공정을 맞추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 터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로 해서 생태계의 단절이라든가 또 주민이용의 불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터널 위를 복토를 해서 녹화를 하고, 녹도형식으로 만들어서 거기 일반생태계의 단절을 막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도 단절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도를 지하로 그렇게 새로 내고, 그 다음에 배수시설을 하는 등 해서 현재로서는 민원이, 저도 최근에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민원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쪽의 민원이 사실상 상당히 시끄러운 민원으로서 그 동안에 도로 개설이 늦춰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잠재우셨고 또 민원사항들에 따라서 공사를 잘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가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장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다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4쪽말이죠, 임대주택 저소득 입주세대 학자금 지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원을 할 때 보면 상가 금액인데 상가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상가나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대략 말씀하세요.

자료를 찾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현재 찾고 있으니까 찾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나중에 하고. 이것 지금 현재 78개 단지 156명인데 이것 초기에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반응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을 증원해 달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