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제61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 18일 김해시장이 제출한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처리 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1회김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의 여건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보통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증액분이 발생하고 또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이 있어서 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경제활성화 사업과 또 계속사업의 부족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예산의 편성방향을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증액분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세외수입중에서 부담금과 재산매각수입 등 세목별로 증감요인을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사업과 실업대책사업비 확보와 군부대이전사업, 장유시립도서관 등 지역현안 마무리사업비를 확보하고 교통대책과 시민복지 등 필수경상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예산의 5,938억8,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보다 399억9,900만원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총 7.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753억6,000만원으로서 115억3,1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2,203억2,400만원으로서 284억6,8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이는 기타 별회계에서 107억3,500만원이 늘어나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77억3,300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총예산규모 35억6,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15억3,1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이중 지방세는 증감부분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22억3,200만원이 늘어나고 지방교부세가 100억8,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6억4,700만원 삭감정리되고 재정보전금은 20억6,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12억9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늘어나는 115억3,1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22억3,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39억9,300만원, 정천교 재가설공사 토지공사부담금 31억3,000만원 등으로 늘어나고 제2청사 매각수입은 60억을 삭감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00억8,900만원이 늘어겠습니다만 보통교부세 확정분과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6억4,7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만 농어촌도로 군도정비사업은 13억5,200만원이 늘어나고 지역개발비도 13억8,600만원이 늘어 나겠습니다만 서김해IC 접속도로개설 등 사업에 30억이 삭감정리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증액분은 2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2억900만원이 삭감됩니다만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사업보호비는 9억9,700만원이 늘어나고 공공근로사업에 5억6,7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9억6,7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억1,000만원, 논농업직불제사업에 14억3,500만원 등은 늘어나고 공립보육시설운영비와 저소득 아동보호비는 13억3,400만원이 줄어들고 문화재정비사업도 48억6,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예산규모 3,735억6,000만원중에서 일반행정비가 431억4,600만원으로서 9억4,100만원이 늘어나고 사회개발비가 1,855억7,200만원으로서 9억3,3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1,316억2,200만원으로서 99억6,000만원이 늘어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2억3,400만원으로서 5억4,800만원이 삭감정리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이 610억6,700만원으로서 8억1,700만원이 늘어나고 사업예산이 2,816억4,9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75.4%를 차지하면서 126억2,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5억4,800만원이 삭감되고 예비비 등도 13억6,200만원이 삭감됩니다. 세출예산으로 늘어나는 115억3,100만원의 내역은 인건비가 1,200만원 늘어나고 경상사업비가 8억5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그 내용은 노인교통비 부족분이 4억5,000만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임차료로 1억2,000만원, 읍면지역 버스증회운행과 막차시간 연장에 따른 결손지원금으로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및 기타분야에서는 19억1,000만원이 삭감정리됩니다만 내용은 하수도관 정비사업비 전출금이 9억1,200만원이 삭감되고 화목, 진영하수처리장위탁운영비 전출금이 10억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사업비로서 126억2,4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만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총9건에 22억5,9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장유시립도서관 건립공사에 8억원, 회현동 주민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내부시설 등해서 8,400만원, 육상연습장 보강공사지원비로서 9,500만원, 안동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로서 6,000만원,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수로왕비릉앞 주차장조성사업비로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및 도시녹화분야는 총 10건에 11억3,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비로 2억원, 지역대기측정망 설치사업비로 1억4,000만원, 신어천, 안금천, 우계천 등 하천정비사업 3개소 사업비에 2억9,500만원, 내외지구공원 대경목 이식사업비로서 1억1,000만원, 어린이공원 26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비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증진 분야에서는 총 9건에 20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만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5억7,6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보호비로서 10억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서 5,000만원, 경로당 건립비로서 3개마을에 대한 사업비 8,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및 농촌지역개발분야는 총 13건에 44억1,7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만 대동면 정주권개발사업비로 7억1,7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9억6,700만원, 대동지구지표수보강사업비로서 5억8,500만원, 주촌 옥계소류지 신설내로서 2억원, 논농업직불제 사업비로서 14억3,500만원, 수출농산물 집하장 시설개선사업비로서 1억2,000만원, 화목3, 4통 용배수로 설치사업비로서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실업대책 분야에는 총 7건에 52억7,1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내용은 동상시장 활성화 사업비로서 10억원, 공공근로사업비로 25억2,300만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서 16억1,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확충 분야는 총 12건에 41억2,2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삼정동 산복도로 확포장사업비로서 3억2,000만원, 주촌 농소교 재가설마무리 사업비로서 7억800만원, 자현 농소간 도로확포장사업비로서 6억2,500만원, 진영산복도로개설 사업비로서 10억원, 횡단보도 장애인 유도블록 설치사업비로서 4억9,700만원, 진영시장 소방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기타분야에서 총 10건에 31억6,8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서 3억5,0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로서 9억2,300만원, 진영봉화 농로포장 및 진입교량가설비로서 5,000만원, 차선도색공사비로서 1억원, 군부대 이전추가사업비로서 10억원, 한림. 생림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로서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감액 등 삭감사업은 총 97억4,3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내용은 공립보육시설운영비와 저소득아동보호비가 12억8,400만원이 삭감되고 장유신도시와 부산강서구를 연결하는 후포∼수가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서 24억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수로왕비릉 등 문화재정비사업비로서 총 50억8,8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장유하수장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는 4억5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84억6,8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내용은 하수도사업에서 8억7,600만원입니다만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정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회계에서는 42억6,3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과 병동농공단지공장용지매각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회계는 32억5,700만원으로서 덕암지구 공장용지 매각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회계는 11억5,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과 기부금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회계는 18억9,300만원으로서 과년도 급수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공기업회계는 158억4,000만원으로서 북부지구 택지선수금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84억6,8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업회계가 8억7,600만원으로서 한림토정지구 침수방지공사에 5억원, 그리고 시가지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2억6,600만원 삭감조정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회계는 42억6,300만원으로서 병동농공지구조성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회계는 32억5,700만원으로서 덕암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회계는 11억5,000만원으로서 장유시립도서관 건립지원비로서 8억원,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비로서 3억5천 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회계는 18억9,300만원으로서 한림 가동에서 진영 발채간 노후관 개량공사에 7억8,100만원, 읍면통합상수도공사에 3억8,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는 158억4,000만원으로서 북부지구 택지분양 대행수수료 20억원,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으로 25억원, 택지개발공사준공금으로 107억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조용수 의원님, 간사에 김성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