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익 의원 발언

장재익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군정질문은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서 백성을 더욱 편하게 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생각은 행정적이며 아마 음적이라고 생각되고 의원들이 생각은 정치적이며 양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룰 때 운우의 절묘한 멋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은 해병대를 제대했습니다. 69년도에 입대하여 73년도에 전역했습니다. 해병대에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최고로 숭상하며 성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난중일기 독후감 발표를 부대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당시 발표한 내용이 생각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충무공 5대정신이 있습니다. 첫째 창조정신, 둘째 자조정신, 잘 아시다시피 충무공께서는 과거에 늦게 급제를 했는데 그당시 덕수이씨로서 이율곡 선생과는 제종간으로 형뻘되는데 요새 직급으로 보면은 아마 차관급이상 인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한번만 눈치를 줘도 일찍 과거에 급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조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직책에 있는동안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세번째 애국심, 네번째는 애민애족정신, 지금 강조하고 싶은거는 다섯번째 백성과 함께하는 정신입니다. 늘 백성과 함께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배 통행증을 발급하여 어민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하실때는 옆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유언하시기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또 삼국지에 보면은 우리나라 민족신앙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운장께서도 마지막 전투에서 세부자가 함께 전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을 쳤을 때 목이 공중으로 날라다니다가 조조가 자는 대들보위에 올라붙어서 조조를 호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유비 현덕의 이야기도 우리 명심보감에 보면은 유비도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하실 때 아들 구주에게 유언을 남긴예가 있습니다. 수백년 수천년이 지나도 이 인물들이 빛나고 있는 것은 요사이 말로 번역해보면 아마도 전 가족이 관내에 거주하면서 백성과 한께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희로애락을 같이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본군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역사에 길이 빛나기 위해서는 관내 거주운동이 전개된다면 어떨런지요. 군수권한 대행이신 부군수님께서도 전공직자가 역사에 길이 남을 공직자로 남도록 관내 거주운동에 대해 한말씀 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북과학대학 대학촌 조성에 대하여 총무과장, 도시주택과장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1993년 3월 1일 동국전문대학으로 문을 연 경북과학대학이 금년으로 개교 만 8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대학주변은 황량하기 그지 없습니다. 학교주변으로 대학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은 물론 학생의 여가시간도 자연히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이 유치될때만해도 주민들은 모처럼 지역발전을 기대하였으나 대학주변 토지 대부분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 설치등의 행위의 제한을 받는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당초에 희망찬 기대가 이제는 실망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학생 거주실태와 대학촌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신설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 행정기구 신설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군정질문사항에 내용이 들어갔으면은 논란된 사항을 충분히 설득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설득없이 행정기구 신설을 검토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검토 보고되었는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실과소별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행정기구를 신설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폐지하거나 신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심사숙고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2000년도 실과소별 민원접수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간담회시는 민원분야와 세무분야를 신설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어느분야를 신설할것인지 신설분야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는 비단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인사만 했다하면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공무원인사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후에는 잡음이 그칠날이 없습니다. 오죽하였으면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겠습니까만은 이제는 공무원 인사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성이 어느정도 보장이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기준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인사규정과 향후 인사기준을 공개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립고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도 공립고등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여론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지역의 사립고등학교가 교육재단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녀들의 학업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인근 대도시로 이사하는 과정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사항에서 지속되어야 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가운데 60∼70%정도가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공립고등학교의 신설은 우리 모두의 바램이라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왜관읍 석전리 중학교 설립부지에 고등학교 신설이 가능한지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 운영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재육성은 지역발전의 관건입니다. 우리군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금조성 목표액 5억원에 대한 모금사업만 담당을 하고 기금의 구체적인 활용에 대해서는 2003년 설립예정인 장학재단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기금의 모금계획과 더불어 기금의 활용계획도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군출연금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원을 출향인사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이 어떻게 협조를 요청할 것인지가 알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육발전기금 운영의 장기계획과 인근 시군의 장학금 지원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사랑 운동 추진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랑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느님 사랑인 무조건적인 사랑과 부모님 사랑인 넓고 깊은 사랑과 인간들이 사랑하는 주고받기식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사랑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해야되는데 어떻게 하실는지 어떤 사랑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지 우리고장 발전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공직자들의 지역사랑은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백마디, 천마디, 만마디 억만마디를 하더라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허탕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백청이 불여일행이라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칠곡사랑운동도 공직자여러분이 백마디, 천마디, 억만마디를 해도 칠곡군민이 따라오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짝사랑에 불과할 것입니다. 경상도말로 택도없는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지역사랑은 말로만 구호로만 될 수가 없으며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칠곡사랑운동의 추진배경과 공직자들의 칠곡사랑운동 실천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해외연수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울때수록 공직자들에게 견문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번듣니 한번 보는게 낮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정보화, 세계화로 들어선 지금이제는 공직자들도 견문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해 공직자 해외연수 실적과 해외연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재발방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라고 합니다. 이는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이 금세기 일류의 주요과제가 될것이라는 전망에서 나온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에 예외가 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환경은 곧 자기개인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의술이 발전되어도 환경이 오염된다면은 그건 불치의 병입니다. 환경오염은 결국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의 환경오염 유발업체 현황과 2000년도 지도단속 실적, 그리고 환경오염 재발업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과학대학 부설 식품공장 활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북과학대학 부설 식품공장에서 생산되는 몇몇 품목들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인력과 훌륭한 시설을 갖춘 이러한 공장이 관내에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민·관협력체제를 강구하여 농촌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경북과학대학 부설 식품공장의 생산품목과 연구품목, 그리고 관내 생산농산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부채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다수 도시민들은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도 협상이후 정부는 세계화, 경쟁력강화라는 명목으로 시설현대화, 규모화를 추진하면서 농업을 이끌어갈 청장년층 농민에게 정책자금을 투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도 협상의 실패로 인해서 무차별적인 수입개방과 저농축산물 가격정책 여기에다가 외환위기 사태로 인한 농자재값의 폭등과 소비감소등으로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게 되었고 융자금을 갚지 못해 부채를 걸머지게 되었습니다. 농가부채 관련자료를 부면 지난 10년동안 농가부채는 357%나 증가하였습니다. 농업수익율을 보면 98년의 경우 3.56%로 13%의 고금리를 감당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빌린돈의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값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가의 평균 부채현황과 농가부채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득원을 무엇을 개발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좋을는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친환경농업 추진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란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저해 요인을 최대한 줄임과 동시에 농업에 기본이 되는 토양을 건전하게 유지 보전하면서 농업생산성과 농업의 친환경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농업을 환경친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우리농업인 모두에게 맡겨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농업의 환경친화농업의 실태와 환경친화농업 5개년 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외 공무원들의 관내거주를 유도 하는 것이 민과 관이 함께 가지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서두에 권한대행 부군수님께 답변요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만족치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관내거주를 강제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몇번 거론했습니다만은 다행히 이번에 칠곡사랑운동을 전개를 하시는데 이 기회에 공무원이 관내 거주운동을 병행하므로 해서 칠곡사랑운동이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쪽으로 더욱더 좋은 쪽으로 안되겠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김성경 부군수님하고 사석에서도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칠곡사랑운동이 시기적절한 운동이다 이 운동에 꼭 첨가할 사항이 공무원 관내거주와 그다음에 혼례문화를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혼례를 치루도록 하자 그다음에 거기서 배부되는 식권을 당일날 유효한 식권으로 하지말고 농협에서 발매하는 식권으로서 한달간 유효한 식권을 답례로 주므로해서 그 식권이 축하하객으로 하여금 한달동안 관내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든지 농산품을 사든지 관내 농산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방향도 되고 당일날 열가지 축의금을 가져갔다가 다 먹지 못했을 경우에 관내에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세가지를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칠곡사랑운동에 세가지 정도의 사항을 더 추가해서 칠곡사랑운동이 정말로 짝사랑되지 않는 정말로 바람직한 운동으로 발전되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그러한 개인면담 과정에서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이 계시면은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임대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한이 있어도 임대아파트를 제공해서라도 어떻게하든지 관내 민하고 희로애락 정도는 같이 나눌수 있는 그러한 풍토조성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예, 과장님 실정을 너무나 많이 파악해서 말씀대로 된다면은 대단히 좋겠습니다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사실 있다시피 우리 경북과학대학은 강건너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을 대학촌을 건립한다면은 거진 많은 학생들의 소비가 우리 지역경제에 바로 직결되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 소재해 있는 학교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칠곡군 차원에서 이 학교를 욕심을 낸다면 명문대학으로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지역자체에서 투자를 좀 해야 안되겠느냐 투자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고맙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빨리 줘서 정말 실천 가능하도록 유익한 학교로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요구했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데 기산에 있는 동호칼슘 관계는 그건 언제부터 단속을 하신것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추세로 가면 몇 년 걸리면 다 없어집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직원은 적고 여러가지 단속할 것도 많은데 좀더 민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산면에 각종 석재부분도 농작물의 피해도 많고 한데 지역사람들은 사실 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원수가 지기 싫어가지고 자꾸 행정만 원망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자주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100% 책임이 있는 부서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 기회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농가부채를 해결할라고 노력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파트별로 역할분담을 잘 해서 팀웍적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정책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번에 행정기구 신설 과정에서 농가부채라든지 여러가지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고 전국에 행정기구를 봤을 때 농업, 농림, 농산, 농정, 유통 전 부분을 한데 합쳐가지고 농업부분을 해결하겠다 하는 부분은 우리 칠곡군밖에 없다 이거는 농촌이 이렇게 버림 받았는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조금 있다가 행정기구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총무과장님께 한번더 묻겠습니다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방금 여러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나열했는데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때에 농업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농업교육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도 세뇌화시키는 일본식 과거에 일제시대때 맞는 세뇌식 교육시키는거하고 개방적인 교육 즉 쉽게말해서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여러가지 교육을 받아 봤지만은 집중식입니다. 이렇게해라 명령식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앞으로 이래서는 안되겠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농민에게 바람직하느냐 하면은 다양한 정보, 체험, 실적을 농가한테 줘서 농민이 이제는 깨우쳤으니까 선택하는 쪽으로 참외를 농사를 이렇게 지으라 이렇게 지으면 소득이 많다는 쪽보다는 이러한 사례 다양한 사례의 정보를 줘서 그중에서 자기 특성에 맞는 농가가 어느 부분을 선택해서 가는 쪽으로 능동적인 이런 체제로 개혁이 되어줘야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도 지금까지 교육시켰는 사례를 좀더 보완해서 어떤 정보를 어떤 사례를 더 집중적으로 많이 공급을 해주는게 좋겠다 하는 이런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이 기회에 이제는 농업도 어떤 교육기술보다도 경영도 기술이라하는 우리농민도 돈으로 더하기빼기를 해서 어떻게하든지 남는쪽으로 유도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소장님 소신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제로 교육했다는 것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강제가 아니고 주입식 교육보다는 그렇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제보다는 좀더 교재를 보니까 성공사례집이 몇 개 있는데 그 성공사례 내용이 더 많이 첨가 되었으면 더 좋겠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총무과장님께 행정기구신설 관계를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가부채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해결할 부분도 아니고 정부와 기술센터, 우리 행정 여러 부분이 협조를 해서 농가부채를 해결해야 되고 또 현재 농업이 생각보다도 어렵고 제가 몇일사이 왜관에 식당에도 한번씩 가봅니다만 촌사람이 안나와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촌의 농업경기가 풀리므로서 모든 부분에 역할이 미치기 때문에 현재 25% 라는 농가숫자 대비로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면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어도 농업은 어떻게하든지 보호 발전시켜서 동행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설부분에 있어서도 잘아시다시피 산림과와 산업과가 한데 합쳐져 사람은 적고 업무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기회에 저도 여러가지 조사를 해봤지만은 농업부분에 축산, 산림, 농정, 농산 여러가지 부분이 한묶음으로 되어가지고 있는거는 없습니다. 칠곡군밖에 없다 하면은 그렇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이번기회에 어떻게하든지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 농업관련 부서를 2개 파트로 나누어서 어려운 농민에에 그래도 서비스를 좀더 할 수 있도록 하기를 간곡히 바라는 심정에서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특히 농업부분은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농업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답변내용에 채무행정이나 회계행정은 가만히 앉아서도 자동으로 가능한 업무이지만 농업업무는 반드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본 인원이 필요하고 또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어떻게하든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행정기구 신설에 농업부분을 2개부서로 분리하는 것보다도 세무과, 허가과, 이렇게 하는 당위성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게 본의원이 생각하는 농업부분을 2개과로 신설하는 것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인해서 세무과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유통특작과다 이런 것을 못을 박았는거 보다는 이 기회에 행정기구를 신설하는 이 기회에 정말로 모든 업무를 백지선상에 놓고 정말로 필요한 적소에 적합한 인물이 배치되도록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공개토론을 좀 거쳐서 정말 우리 칠곡군에 필요한 인력은 어떤데 인력이 있고 어떤 담당계가 더 필요하며 지금 있는 것도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자발적으로 우리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좋게 심사숙고하자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그랬는데 한번 이야기 해버리고 이렇게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이유인즉 이거를 신청하면 안되지 싶어서 했다하는 이것도 조금 아쉽고 방금 말씀했는 것처럼 농촌지역이 어려우니까 이번 기회에 전 부분을 백지선상에 놓고 정말로 필요한 지금 현재 산업과에 없는 담당도 실정에 맞는 담당계가 필요하다면 증설해서라도 정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