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김영환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화,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몇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식견을 가진 인사들로 하여금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합의제의 회의라 말합니다. 공직자의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안목으로 보면 타당한 의사를 행정에 반영토록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해당 위원회마다 식견을 가진 인사를 위촉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위원회의 위원구성이 구색을 맞추기에 급급하다 보니 애초부터 내실있는 운영은 기대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운영실적이 전문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은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는 통·폐합 정비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운영실적이 한차례도 없었던 위원회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것만 못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관련자료에는 40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번 군정질문 현황자료에는 33개로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느 위원회가 폐지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아울러 규제개혁 차원에서 위원회를 정비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운영실적이 전무한 위원회 가운에 회의수당이나 운영예산이 편성되었던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별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회 총 예산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 뉴비젼 사업추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칠곡군 기존 개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21세기 지역여건에 맞도록 세부 실천계획을 수정한 것이 뉴비젼 실천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비젼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은 8개분야에 48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름에 걸맞는 뉴비젼 사업은 아닌 듯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첫째, 활력있는 산업물류도시 부분에 있어 생산성이 높은 기업육성을 위한 창업민원실 운영실적과 공업기반 정비를 위한 외국인 투자지원 조성추진 상황 둘째, 경쟁력 있는 상업도시 부문에 있어 축산분야의 단지조성 사업계획 셋째, 맑고 푸른 생태환경도시 부문에 있어 맑은물 이용과 보호를 위하여 동명 학명지에 농촌 용수개발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경계지점의 상징표시판 설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처럼 우리고장을 널리 알리고자 하여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별 소득없이 끝난 낙동강세계평화제전과 같은 극단전인 소모성 행사가 있는 반면에 최소한의 경비로도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는 자치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단체간 경계지점에는 해당 시군의 특산품과 명소를 홍보하는 표지판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홍보표지판은 1년 365일 내내 해당시군의 홍보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시군경계 지점에 우리군이 특산품을 활용한 홍보표지판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을 대외에 알린다는 명분으로 소모성 행사 개최에 치중한 것은 분명 후진국형 행정행태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최소의 비용으로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시군 경계지점에 우리군을 상징하는 표지판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민 복지회관 관리실태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은 필요에 의하여 지어집니다. 건물의 이용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설계이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행정관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 가운데 유독 설계변경 사업이 많은 것은 전문가적인 안목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전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약목면민 복지회관도 그중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약목면민 복지회관은 '99년 12월 18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준공된지 1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도 관리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관리하는 인력이 없다면 머지않아 건물이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확보한 부지와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된 복지회관입니다. 약목면민 복지회관을 지금처럼 관리한다면 방치하고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약목면민 복지회관의 당초 활용계획과 앞으로의 활용방안 그리고 시설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 개량사업 추진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제농산물교역의 수출입 규모확대와 더불어 쇠고기 수입이 완전 자유화로 지금 한우 사육농가들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한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우 개량사업 이외의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우개량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생산하는데 있으며 한우의 경제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여 종모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우개량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광역단체로는 경기도와, 제주도 등이며 기초자치단체로는 경남 고성과 남해군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여도 한우개량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한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의 한우개량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왜관교 향후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왜관제2교와 고속전철교량인 낙동교가 설치되면 우리지역 낙동강에는 모두 6개의 교각이 들어서게 됩니다. 기존 4개 교량의 교각외 2.5m내지 5m 굵기의 교각 40개가 더 설치됩니다. 이렇게되면 집중호우시 수위 상승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낙동강물의 유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고속전철 교량가설에 따른 가도 설치로 집중호우시 수위상승이 원인이 되어 약목면 덕산리 일대가 침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왜관교 및 고속전철 교량 준공후 낙동강의 유속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구 왜관교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수로 사업추진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용수로 사업은 칠곡군과 농업기반공사가 함께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 용수로 사업추진이 미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를 떠 넘기던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용수로사업이 어떻게 이원화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용수로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 2000년 뉴비젼사업 추진, 시군 경계지점의 칠곡군 상징표지판 설치 3건을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2000년도 운영실적, 예산 집행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총 32개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3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한 개 설치했는거 포함하면 33개 되겠습니다만은 작년도에는 32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수는 407명으로서 당연직이 159명이고 위촉직이 248명중에 여성위원이 34명으로 14%로서 구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운영실적으로는 32개 위원회중에 20개 위원회에서 115회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예산집행 상황은 위원중에 공무원 위원만으로 구성된 9개 위원회를 제외한 11개 위원회에서는 총 2,080만원을 수당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운영실적이 없는 관용심사위원회등 12개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해서 구성된 위원회로서 이중에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서 전수 조사하여 관련부처와 검토 협의중에 있으며 향후 상부기관의 지침에 따라 폐기 또는 통·폐합을 하는 정비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군에서는 지난 '99년도에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운영실적이 전무한 군지편찬위원회,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의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01년도 각종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볼 것 같으면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를 하고 또 형식적 운영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위촉직 위원중에 임기가 만료 결원시에는 반드시 시민단체 추천 위원 및 여성위원을 30%내로 참여를 확대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위원회 총 예산 편성은 20개 위원회중에 예산편성이 16개 위원회로서 5,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집행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위원회 내역별로 예산편성된 내용은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칠곡군 뉴비젼 세부실천계획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학교 개설 및 창업민원실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창업학교는 우리 지역에 경북과학대학이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창업보육센타 사업자로 지정되어 가지고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창업민원실 운영실적은 총 359건을 상담해서 이중에 120개 업체가 지난해에 창업을 했습니다. 지역내에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사업은 저희들 왜관 제2산업단지가 지난 4월 12일자 지정고시가 되어가지고 올해 7월달 되면은 보상 및 착공하게 안되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산업단지내에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우수 외국자본과 기업을 유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야별 단지조성은 저희들 군 약목 기산면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한 유학 한우영농조합법인에 1억4,600만원을 지원해서 자가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및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사업 한우거세 사업등을 추진하고 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돼지고기 수출지원 및 가축방역사업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명지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96년도 9월 13일 농림부 기본조사대상지 확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 따른 수혜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세부 실시설계가 지금 농림부에서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농촌용수 개발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에 농림사업지침 개정을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의 진행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군은 대응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의 경계지점의 상징 표지판 현황 및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경계지점에 설치된 곳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칠곡군 C.I개발이 완료되면은 군 이미지 제고와 군 홍보를 위해서 국도변 경계지점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설치대상지는 주요국도변 또는 지방도 경계지점을 살펴보니까 약 10개소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 따른 예산은 개소당 250만원 같으면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저희들 군의 C.I개발은 총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작년도 10월 9일자로 해가지고 금년도 6월 5일까지인데 이게 경북과학대학 산업기술개발연구원에서 하는데 금년 6월 5일에 납품된다 하더라도 사용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설치는 2002년 상반기 가야 설치가 안되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10군데 지점은 저희들이 판단해 볼때는 대구 경계지점에 3군데, 지천 낙산, 동명 봉암, 기성, 구미 3군데는 북삼, 석적, 가산, 김천 한군데 성주, 달성, 군위 이렇게 해서 10개지점에는 설치를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을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고 하는거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하는겁니까?

예, 상부지침에 맞춰서 그래 됩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군만 없애면 안되고......

저희들 군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하는거는 한건도 없습니까?

군지편찬위원회하고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상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어 결원시에 시민단체에 추천한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있고 여성위원을 30%내로 참여확대 하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집니다만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각종 위원회 2000년도말 위원회가 32개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게 본의원이 질문한 현황자료에는 3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답변자료에 보면은 틀림없이 32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연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받아보면은 이거는 40개 되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잘못한게 아니고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32개 되고 33개가 되고 40개가 되는지 이래가지고 우리군이 우리군민들한테 어떤 자료를 자신있게 답변해 줄수가 있습니까?

40개자료는 제가 모르고 나왔습니다만은 33개는 금년도 투자심사위원회가 훈령으로 되어있는거 까지는 33개입니다.

이게 이번에 98회 임시회로 인해가지고 현황자료가 이래 나왔지 않습니까? 답변서가 나오고 그 현황자료에는 32개 반드시 되어가 있어요.

의원님께서 2000년도 운영실적을 물었기 때문에 전년도 통계를 32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년말에는 40개로 되어있어요.

40개중에 미구성 폐지 7개를 빼면은 40개소에서 33개소이죠.

32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32개는 금년도 칠곡군투자심사위원회 하나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답변을 실장님이 이 답변자료를 검토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되지 여기는 군정질문 자리인데 본의원이 질문하는건 잘못되었다 하고 답변하시는 실장님께서는 맞다고 하고......

잘못된게 아니고 통계를 가져온 자료가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이 40개중에는 제가 모르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늘상 예산편성을 할 때 되면은 전부 예산이 없어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총 예산이 위원회 5,660만원중에 2,080만원만 집행되었고 나머지 잔액은 집행이 안되고 그냥 남았는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에 효율성이 없다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 없는데 쓰여져야 할 때를 안쓰고 이래 놔둔다는 것은 위원회의 관리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본의원이 질문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자부의 지침이 매달 내려오는지 분기별로 내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과감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래서 단 한푼이라도 지역경제 사업현안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만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여지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질문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조금전에 답변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필요치 않는 위원회는 신속하게 빨리 통·폐합을 해가지고 예산 한푼이라도 다른 부분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작년도 보니까 5,660만원중에 37%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사실은 위원회 운영은 실과소에서 합니다만은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어떤거는 통·폐합해서 예산이 사장안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장님 생각하셔도 이건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창업학교 개설은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경북과학대학교를 사업자로 지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지정한 겁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창업보육센타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지침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경북과학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각 학과가 27개 학과가 있는데 경북과학대학교에 창업학교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학과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해가지고 경북과학대학교에 창업학교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비젼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받아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왜그러냐 하면은 뉴비젼을 새로 한다고 해서 1999년도부터 해가지고 2008년까지 통상적인 사업이 뉴비젼으로 다 들어가 있으면은 그래도 이게 군정질문인데 뉴비젼의 예산을 용역비를 9,000만원까지 들어가면서 해나놓고 군정질문시에 의회 동료의원들 저뿐 아니고 어느 누구가 묻더라도 답변이 되어야되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놔라 하던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이렇게 되주셔야되지요.

총괄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 하는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형식에 의해가지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면 동료의원님들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준비가 안되었다 하시니까 서면으로라도 해주시고 다음기회에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가 있을때는 실장님 준비를 이래 하시고는 안됩니다. 반드시 시행부서에 답변서를 받아가지고 그래 해주셔야 되지요.

내용이 미흡한점 용서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이라 하는데 이것도 본의원이 답변을 들을때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왜관2산업단지에 각 업종이 다양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차산업단지를 조성을 시키자 하면은 거기에 무엇을 정착시킬 사업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선정되었는 사업은 없는데 실장님은 왜관2산업단지 이걸 외국인 투자지역 사업체라고 답변을 해주시니까 도대체 어느게 맞는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이 사업계획에 보면은 2산업단지에는 섬유, 의복, 조립, 금속, 기계장비, 비금속 광물, 목재가공 이런거 사업자들이 들어오게 되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 품목을 가진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여기에 투자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사업단지 목적은 따로 있는데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이해가 안간다 이 말입니다.

이점도 별도로 세부적인 답변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군정질문에 제가 초선으로 올라와서 군정질문을 해서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이렇다 하는 이야기는 이미 들은바는 있습니다만 이 질의할 때 답변은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를 표할 수 있는 답변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답변해 주는 것이 그게 도리인데도 이게 9,000만원이라는 용역비까지 들어가 있는 뉴비젼 사업추진 분야중에 한 분야 아닙니까? 거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났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쨌던 이게 말로만 그칠게 아니고 실제 어느 분야든지간에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가지고는 확실한 확인감독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 조직사회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어제 동료의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직사회의 기강과 조직이 흐트려지면 그 지역은 망합니다. 특히 실장님께서는 우리 칠곡군의 업무전반에 대해가지고 관장을 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군민을 위해서라도 좀 더 희생정신으로 몸을 던져 주시면은 우리 군민모두가 잘 살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정말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기술자입니다. 각 분야별 기술자입니다. 그 기술자 역할을 잘하므로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이 잘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다음 축산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분야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단지조성이라는 것은 지금 IMF이후 축산물 개방 이래해서 모든 축산농가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자치단체에서 기술을 요하는 부분 축산농가가 살아남아야 할 사업, 다시말하면 한우단지 비육우단지 육성우, 송아지 생산단지, 양돈단지, 양계, 육계단지 앞으로 본의원이 판단할 때 단지조성을 안하게 되면은 축산농가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지가 됨으로 해서 모든 생산원가를 줄이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분야에 대해서 우리군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었지 지금 축산농가에 보조해 주는 현황자료를 물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조성은 앞으로 뉴비젼계획에 따라서 계속 검토하고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계획이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뉴비젼계획은 어디까지나 장기적으로 하겠다하는 그 계획이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당장 실적은 없습니다.

실장님이 산업과에서 답변자료를 받은 것을 실장님이 확인을 하셔야되는데 확인을 안하시고 답변대에 서니까 이런 현상이 안 나옵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반복되는 이야깁니다만은 뉴비젼에 축산단지가 제목자체가 계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수입을 개방한 대비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지금쯤은 계획안이라도 나와줘야만 타당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냈는겁니다. 그 용역비 들어가지고 계획은 잡아놔놓고 지금 이래 있다는 것은 제고해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안합니까? 그다음에 시군경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군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군을 홍보를 할려고만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분야에 대해가지고 용역비 지출, 용역비를 준다는 것도 전부 돈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동시같은 경우는 이미 5년전부터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군에는 지금까지 뭘했느냐는 이야기죠. 돈쓰는 연습만 했단 말입니까? 이래서 지금 아까 답변에 실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한 개에 250만원 기준으로 10개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250만원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하실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금 C.I가 개발되면은 그에 따른 저희들 상징물을 발굴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250만원 하는건 평균 그래 안되겠나 타시군에 한 것도 그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가 되기전에는 어떤 저희들 홍보할 상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CI가 개발되면은 거기에 따라 시승격에 맞춰서 할려고 저희들 군은 아직까지 안 했는 겁니다.

우리 낙동강세계평화제전을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군을 상징할 수 있는 안이 있었습니다.

낙동강세계평화제전은 캐릭터를 가지고 했는 단위사업이지 군전체의 상징물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왜 그렇게 묻느냐하면은 그런 대행사를 할 때에도 지금 CI개발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지역에 화훼단지도 있고 또 우리지역에는 참외도 안 있습니까? 또 축산도 있잖아요. 여러가지 연구를 하면은 오래동안 생각을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거라도 해서 우리군이 거기대한 업종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간판도 아까 실장님 답변에 다른 여타 시군에도 250만원이라 했는데 250만원 가지고는 못합니다. 이게 한 개 적어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합니다. 이래 하더라도 이 지역의 경계에 이래해가지고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늦습니다. 이건 예산을 덜 들이고 홍보효과를 노리는건데 신속한 시일내에 이런부분도 해결할 용의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들 군 2000년 시승격에 따른 상징물이 결정되면은 거기에 복합적으로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는 언제쯤 됩니까?

시는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C.I개발도 그쪾으로 맞춰나가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보다 못한데 인근 군위군 같은데나 의성군 같은데도 이미 3년전에 이런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군은 경상북도 군단위에서 재정자립도가 1위라는 군단위에서 이 사람들보다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돈을 수십배를 더 들이고도 옳게 안되는데 이거는 덜 들이고도 지역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걸 시가 될 때까지 그때가서 캐릭터를 연구를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은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고해도 참외 하면 그래도 성주고 한우 하면......

성주라 하더라도 우리 칠곡군은 왜 못합니까? 또 화훼단지 안 있습니까? 화훼단지도 자신있게 과시를 해야되지요. 그래야 대도시에서도 몰릴 것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은 도농복합시가 되었을 때 적어도 도농복합시가 4년후에 될는지 5년후에 될는지 6년후에 될는지 지금 현재 추세라면 언제 될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때까지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가서 연구를 하겠다 하는것은......

지금 C.I개발중에 안 있습니까? 2001년 6월 5일에 납품됩니다. 여기 따라서 조례개정을 하고 나면 내년도쯤에는 홍보물이 나옵니다. 거기 따라서 맞춰가지고 장미나 한우나 참외나 병행해서 같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래 해주셔야되지 도농복합시가 되었을 때 그때까서 C.I개발을 해가지고 한다니까 본의원이 반복해서 물었는 겁니다. 실장님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도농복합시가 되어서 연구검토 한다고......

작년도 10월달에 계획해가지고 금년도 2001년 6월 5일날 납품되면은 조례개정 이후에 거기 맞춰서 하겠다고 꼭 시승격 되었을 때 한다는게 아니고 어쨌던 늦은감은 있습니다만은 시를 대비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남영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목면민 복지회관 관리실태 당초 활용계획,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약목면복지회관은 대지면적 3,504㎡ 건물면적 496㎡로 '99년 12월 18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 8일 약목면으로 관리 이관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독서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리 및 실적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활용계획은 다중집회장소, 각종단체 회의장, 민방위교육장, 취미교실, 체력단련장으로 주민여가선용 장소로 활용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용상황을 보면 약목면 복지회관은 2000년 6월부터 12월까지 12회 사용으로 900명이 이용하였고 올해는 3월까지 12회에 72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주 이용내용은 신년교례회, 생활개선 교육, 각종 단체 월례회와 모임 등으로 활용되었습니다만은 회관내에 비품이 완비되지 않아 활용도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에 방송시설 및 의자 이런데 비품등 2,160만원 예산으로 비품을 확보하였고 올해 부족한 비품 교육용 시청각 기자재 TV 및 VTR 그다음에 회의실 냉난방기 1대 해서 630만원의 예산을 1회추경에 확보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체력단련기구와 야외에서 쉴수 있는 의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리인 배치에 대하여는 정규 또는 상용인부는 구조조정관계로 보충이 될 수 없습니다만은 현재 공공근로자 1인을 배치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산불공공근로가 5월 12일날 마감되면은 바로 1명을 신유장군유적지와 복지회관 시설관리 및 주변을 정비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관앞 미복구된 구거 4,273㎡에는 2회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면민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앞으로 당초 활용계획 목적에 면민이 복지회관을 더 많이 이용하고 주변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산업과장 박갑수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우리군에 한우개량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군에 한우개량사업 현황은 현재 한우개량농가 등록현황이 4농가에 82두입니다. 이는 대도시주변 축산농가들이 번식사업 보다는 비육사업에 치중하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인공수정 사업실시도 현재 인공수정소가 5개소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1,080두를 인공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보조를 해줘가지고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을 71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도 이는 유전자분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50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우개량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역시 축산물이 전면 수입이 개방되고 특히 생우 수입도 최근에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어려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생우 500kg 마리당 경쟁가격을 평균 230만원내지 250만원 수준을 목표료 해가지고 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하는 등록심사비를 내년도에도 이 대상농가들하고 수시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면은 보조지원을 하고 우량송아지 선별사업 유전자 분석하는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한우농가 조직을 육성 발전시키고 거세사업도 확대해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추진을 확대하고 한우다산 장려금도 확대지원하는등 한우사업 선진화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안정적인 수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우우수성을 홍보하고 동시에 수입쇠고기 둔갑판매 방지등 부정 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라든지 조사료 생산비 지원등 작업사료 증산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학한우 영농조합법인에 기 설치해서 운영중인 자가 사료공장 운영의 철저를 기해서 생산비를 절감토록 유도하겠고 그밖에 사료혼합기, 시얼리지 첨가제 지원등으로 자가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예방 대책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축산농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분담 책임제를 지정하고 해서 방역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수입개방에 대비한 그런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심정으로 종합적인 축산농가와 수시로 협의를 해가지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혈통등록은 18두로 칠곡축협에서 해서 자료에 해났는데 이게 지금 축산계에서 우리 관내에 직접 확인한 사실은 있습니까?

예,

이거는 축협에서 혈통등록우 18두 지금 모르긴해도 50두이상은 넘습니다. 지금 다 파악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일부분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이런 모든 현안 사업들은 이것도 역시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또 자치단체에서 농림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개량사업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군에는 불운하게도 축산과가 없어가지고 산업과내에 축산계가 있어가지고 각종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수입이 개방이 되어가지고 생우가 들어오고 상당히 축산농가가 위험기로에 서가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되지요. 숫자가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한우를 개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수혈통 등록사업이나 육량, 육질, 최우수 종모우 선발사업이나 또 한우능력 평가제나 각종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꼭 정부차원에서 과거에 이런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어차피 지방자치화가 되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살아나갈 연구를 안하면은 그 자치단체의 축산농가는 살아남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런 위기의식에 와가 있습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크면 큰대로 살아날 연구를 제시를 해 주셔야되죠. 이런 부분은 바로 공직자 주무부서 그 분들이 추진이 연구가 되어가지고 제시를 또 아직까지는 칠곡에 축협이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가지고 살도록 이런 대안제시도 되어 주셔야되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와 사실은 자주 접촉도 하고 방금 김의원님 질의하신 그런 사항들을 수시로 파악을 해야되는데 사실 축산계 직원 두사람 계장까지 세사람 제자신도 축산농가와 개별적으로 사실은 면담할 기회는 못 가졌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물이 우선 금년도 수입개방이 100% 되고 나니까 이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축산농가하고 수시로 대화해가지고 한우개량사업뿐 아니고 축산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철저히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축산개발에 대하여 물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부족하다고 해서 해야할 역할을 안했다 하는 것은 과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축산뿐 아니라 농산물이 2004년도 되면 전면 수입이 개방됩니다. 그래서 수입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은 우리 농가가 사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축산뿐 아니라 시설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쌀도 2004년도에 수입이 개방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산업분야에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가 와야 되는걸로 저도 감지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능력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한계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축산분야는 축산계 세사람이 예를 들어 추진하다보면은 아무리 할려고 해도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못 따라갈 경우에는 산업과 다른 부서의 직원들을 축산쪽으로 투입할때는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식으로 그때그때 필요부서에 다른 부서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대응을 해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사업은 정책적인 사항대로 축산농가와 수시로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허병목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왜관교 향후대책, 왜관교 고속전철교량 준공후에 낙동강의 유속문제 구왜관교 향후대책 또 용수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관교 고속철도교량 준공후에 낙동강의 유속문제입니다. 현재 교량가설 현황으로는 왜관교가 510m에 16기입니다. 2002년도 년말에 마무리되겠습니다. 낙동강교 고속철도는 비아가 17개입니다. 그런데 고속철도에는 감리단에 의하면은 비아 설치로 인해가지고 어떤 수리상 영향을 미치는가 판단에 의하면은 건교부 노선설계 인가시에 수리 검토 사항이 왜관교는 1cm정도 상승하고 낙동강철도는 3cm정도 상승한다고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작년도 침수피해 내용은 현재 가도설치로 인해가지고 한 1m 수위가 상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유속은 수위상승은 초당 0.4m가 빨라지고 그 3cm가 증가되는 영향이 미치는 배수의 거리가 상류층 한 250m정도 덕산들 하천부지 5ha 일부가 침수예상되며 홍수시에 통수단면이 충분하고 유수 소통에는 다소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왜관교 향후대책입니다. 구왜관교 현황으로는 70년도 11월달에 준공했습니다. 신설 왜관교 추진현황으로는 사업량이 510m에 교폭이 10m 입니다. 2차선인데 2000년 11월에서 2002년 12월 준공예정일입니다. 시행청은 부산국토관리청이고 금강기업에서 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94년도 10월 29일날 총중량 20t의 차량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4월 18일날 구왜관교 존치에 따른 업무협의가 군하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인수관계 때문에 하류측 별도 신설 교량 가설후에 우리군에서는 안전성 검토후에 왜관교를 보도로 활용코져 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군에서 인수하겠다 이래 되었습니다. 동년 8월 25일날 왜관교 정밀검사결과 통행제한 변경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총중량 10t, 추가중량 3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년 9월 6일날 구왜관교 통행제한 변경실시에 따른 대구국도에서 군에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총 중량 5t으로 해서 지금 통과높이 2m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구왜관교 관리이관을 2000년도 3월달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구왜관교 하류측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신설교량이 준공한 후에 구왜관교 통행하는 차량을 신설교량으로 우회시키고 구왜관교에 대해서는 보도 및 자전거도로로 활용시 안전성 검토 및 공용기간을 판단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그 인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수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일반구역 칠곡군이 2,260ha이고 농기공이 2,113ha입니다. 용수로사업 추진계획은 농업기반시설물 관리는 현재 이원화로 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 수원공이 노후되어 재해취약 시설물인 관계로 주 수원공 위주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정주권 사업 기계화 경작로 간이 경지정리 등 용배수로 개보수사업 지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기공에서는 농기공 수리시설 개보수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일반지역은 한정된 국도비 자체 군비를 투입해서 수리시설 개보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용배수로 사업 개보수가 투자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5건에 1.1km, 2001년도에는 10건에 5.2km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낙동교와 신왜관교 수위 영향을 검토했는 이것이 어떤 전문성에 의해가지고 했는 겁니까? 설계상에 의해서 했는 겁니까?

이거는 건교부에서 용역업체에 해가지고 했는 겁니다.

몇 년도 답변입니까?

당초 고속철도 설계 당시에 이 구조물이 들어갔을 적에 수리건 영향 전부다 요역설계 검토에 나왔는 사항이라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낙동교가 놓는 것은 정확하게 하면은 과장님 30.3cm가 수위가 불어나는데 이것도 지금 언제것인가 하면은 낙동강 기본정비계획 수립이 '93년도에 했는데 그때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사전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궁극적인 목적은 왜관교 향후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걸쳐가지고 가까운 거리에 밀집된 상태에서 교각이 그렇게 많이 형성된 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로는 낙동강의 이 교각처럼 박혀 있는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 없습니다.

그러면은 설계상에 수위가 왜관교 가설시 1cm가 유속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다리 하나를 놓는 기준에서 지금 나온 것이지요? 왜관교에 교각이 18개 들어가는데 18개 교각이 섰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인도교 또 새 왜관교가 준공이 되어서 또 구왜관교 지금 철교 두쪽 교각 또 저위에 낙동교 이 전체적인 수위향상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왜관교하고 낙동철교하고 나았을적에 수위상승을 그래 봤습니다.

지금 이것은 낙동교가 교량이 완공되었을 때 이야기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새왜관교 1cm 수위상승은 새왜관교 교각이 완공되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교량이 새왜관교 완공되고 낙동강교 교량이 완공되고 하면은 짧은거리내에 교각이 5군데 되지요. 제2왜관교하면 6개입니다. 이 6개의 교각이 낙동강을 가로 막고 있잖아요. 이 전체의 낙동강이 가로 막고 있었을 때 상류층의 문제점에 대하여 영향평가 한 것 있습니까?

그거는 전부다 구조물이 다 있을적에 수리계산 다해가지고 제방높이도 결정지우고 사전에 수리검토 해가지고 그래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설계상에 의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평가되어나온건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다 건교부에서 사전 용역을 다 시켜가지고 수위상승에 따라가지고 제방고가 결정이 되고 이래서 하폭도 늘었고......

그러면 지금 고속전철 낙동교가 교각이 서가 있는 낙동강 폭하고 지금 새왜관교를 가설하고 있는 여기 낙동강폭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강폭 차이는 510m입니다.

지금 왜관 제2교에서부터 남구미대교까지가 강폭이 제일 좁습니다. 이 위치가 제일 짧습니다. 지금 고속전철 낙동교 그기는 자그만치 800m입니다. 그넓은데서 좁은데 물이 홍수철에 들어 밀었을 때 이거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이 수위가 그렇게밖에 안된다는 계산입니까? 계산하고 이론하고 맞아 떨어질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교각이 완공이 되었을때는 홍수철에는 많은 찌꺼기들이 내려옵니다. 이래서 교각과 교각사이에 걸쳐졌을 때 또 낙동교가 교각이 완공되었을 때 3.3cm라 했는데 오평동 덕산동 일원에 그 3.3cm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제방이 넘었을 때 생각을 해 봤습니까?

그건 천재지변이 되면은 제방도 넘을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에 제가 기억으로는 84년도인가 85년도인가 왜관에 물이 담고할 때 그당시에 지금 현재 왜관2교가 안 서고 있는 상태고 전부 무방한 상태에서 지금 인도교하고 철교하고 있는 상태에서 낙동교 착공하고 있는 그 제방이 수위가 1m가 안 남을정도로 물이 올라왔습니다. 1m정도라 하면은 태풍이 불고하면은 그 강바람이 800m되는 강바닥에 바람불어서 물결만 쳐도 그건 쳐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어째서 지금 큰 다리가 낙동교 교각폭이 지름이 4m짜리부터 5m까지 두가지 있고 지금 현재 새 왜관교 하는게 이 교각폭이 3m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두꺼운 교각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과거 84년이나 85년도 같은 홍수가 왔었을 때 과연 약목과 북삼이 살아남겠느냐라고는 한번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게 수리계산할 때에 보통 100년 빈도로 봐가지고 제방높이가 결정되고......

과장님 답변하신 자료가 50년 빈도입니다.

50년내지 100년 빈도를 봐가지고 수리계산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하는데......

제가 아까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와 같은 홍수철이 되었을 때 과연 이 다리가 보전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작년도 7월 6일날 건설과로 왔는데 4월 18일날 이때 전신의 교량을 인도교로 현재는 이 교량이 구왜관교가 4차선인데 현재 2차선입니다. 그것도 관리청이 부산국토관리청이 아직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관리권을 받으라 이러는데 현재 그것도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해달라 이러니까 4차선 하거든 자치단체 돈가지고 해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김성경 부군수님 계실적에 부산국토관리청에 가서 수차 협의를 해가지고 4차선이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지금 착공중에 있는데 이거는 인도교로 현재 통행제한 5t, 통과높이 2m로 해가지고 그것도 억지로 사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게 9번 스판이 3월달부터 계속 토요일마다 체크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딴데로 흘러 나가는데 그 문제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리상태를 유지하는게 좋느냐, 철거하는게 좋느냐 하는 관계는 앞에 인도교하고 소형차량 통행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존치하는게 맞다 이래가지고 전부다 결재를 받아놓고 이래났기 때문에 그래 존치하는게 인도교하고 자전거도로로 사용하는게 맞다 이래가지고 현재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량이 완공되면은 이게 전부다 안정성 검토를 해가지고 철거할 것 같으면 해버리고 주민여론을 감안해가지고 그래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를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철거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철거 검토를 하겠다 이말입니다.

검토하겠다 하는 것은 맨날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하고 끝인데 그것도 이야기 명분이 안 맞습니다. 한쪽부분에서는 수위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논란을 짓고 있는데 인도, 자전거도로, 구 인도교도 사실상 자전거도로 사람 인도로 활용하는거는 거의가 인도교로 활용하지 사실상 이쪽으로 가는사람 하루에 몇 명됩니까? 그게 명분상 안 맞는거에요. 교각이 이렇게 밀집되어가 있는데 저 위에 약목면, 북삼면 오평리 일원에 대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강쪽으로는 다 쓸어 버립니다. 누가 책임질겁니까? 이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데 인도로 활용하고 자전거도로로 활용을 검토를 하겠다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대답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왜관교 이거 놓는 것도 구왜관교와 똑같은 콘크리트 공법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교각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소위 강폭의 교각이 설서면 덜설수록 유속의 빠름을 도와주는 것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30m 똑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군에서 수용을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왜관교가 구왜관교와 똑같은 콘크리트 공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2왜관교 강 교각 폭이 얼마입니까? 물론 여러가지 예산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어차피 당해연도에 하는거 아니니까 정말로 우리 칠곡군민을 생각하고 정말로 이 다리를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은 철골조로 해가지고 강 교각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제2왜관교 교각폭이 얼마인지 압니까? 자그만치 65m입니다. 65m로 제2왜관교 교각이 서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하면 되요. 강에는 교각이 도시가 형성되면은 교각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낮습니다. 지금 옳은 답변이 안나오시는데 전에 최재영 군수가 국토관리청과 도에 어떻게 보고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면 재검토를 해가지고 또 6개 다리를 수위 영향평가 용역을 주시던지 어떻게 하시던지간에 검토를 해가지고 재해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수로 부분입니다. 지금 답변서대로 8개읍면에 각종 농로, 면도, 군도 할것없이 그 도로가에는 농조 수리용수로가 있습니다. 과거에 농지개량조합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적은 예산이라도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병행이 되어 사업을 해나갔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지원한 사업도 있었었고 이게 농지개량조합이 기반공사로 바뀌면서 모든 사업이 거의 중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원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자치단체에 떠넘기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냈는 이유는 길을 하면서 용수로 따로 길따로 이렇게 하면은 그 공사는 반드시 부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에서 용수로와 길을 이 설계상에 끄여져 있는데 그것을 깎아 먹는 것은 양 사이드에 용수로 깎아 먹고 길도 깎아 먹습니다. 이 용수로를 하고 일을 해야되는데 이거는 농업기반공사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안하고 이거는 해야되고 이런 거는 언제까지 방치해 둘는지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 우리 약목같은 경우에도 비단 약목뿐만 아니고 8개읍면이 공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수해가 나서 용수로가 빵구가 나가지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군도 방치해 두었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라도 비가 와서 그 피해가 있다면은 우리 지역주민들만 불이익을 당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민은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질의를 냈는 겁니다. 약목면만 그런것이 아닙니다. 우리군관내 똑같이 농조땅에 배속되어 있는 것은 그런 형태로 버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체를 이원화 할것이 아니고 언제 일원화를 해가지고 언제 이런 민원이 안생기도록 하겠는지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원화하는걸 최대한 억제하고 일원화해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정주권 사업, 간이 경지정리, 용배수로 사업 이거 병행해서 도로하고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는 국비사업이라서 되고 국비사업이 아닌 것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지방비로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농조소관이라도 어려운 자리 같으면은 사업을 투자를 시켜야 되죠.

쉬운 자리라도 기반공사가 할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보통 농조구역이라도 우리가 간이 경지정리하고 지금 넣습니다. 지금 정주권 사업하고 간이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같은거는 지금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데는 되는데 지금 콘크리트 하고 있습니까? 기존 안되어 있는데 아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반공사의 양이 별도로 되어 있고 바로 기반공사에 되어가 있는 이 부분은 기반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희석시키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농조구역에도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정주권, 간이 경지정리사업, 용배수로 사업, 국비사업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소관을 갖다가 우리 지방비로 했단 말입니까?

국비지원에 따라가지고 지방비가 따라가거든요.

그걸 몰라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나 우리 군비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우리 군비로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 일원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사업지구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군비투자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할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해 주십시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힘없는 농민이 농조구역이라고 그냥 방치해 둬가지고 피해 보면 농민만 가슴앓이 합니다. 그런 피해를 줘선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장재익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군정질문은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서 백성을 더욱 편하게 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생각은 행정적이며 아마 음적이라고 생각되고 의원들이 생각은 정치적이며 양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룰 때 운우의 절묘한 멋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은 해병대를 제대했습니다. 69년도에 입대하여 73년도에 전역했습니다. 해병대에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최고로 숭상하며 성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난중일기 독후감 발표를 부대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당시 발표한 내용이 생각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충무공 5대정신이 있습니다. 첫째 창조정신, 둘째 자조정신, 잘 아시다시피 충무공께서는 과거에 늦게 급제를 했는데 그당시 덕수이씨로서 이율곡 선생과는 제종간으로 형뻘되는데 요새 직급으로 보면은 아마 차관급이상 인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한번만 눈치를 줘도 일찍 과거에 급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조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직책에 있는동안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세번째 애국심, 네번째는 애민애족정신, 지금 강조하고 싶은거는 다섯번째 백성과 함께하는 정신입니다. 늘 백성과 함께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배 통행증을 발급하여 어민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하실때는 옆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유언하시기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또 삼국지에 보면은 우리나라 민족신앙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운장께서도 마지막 전투에서 세부자가 함께 전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을 쳤을 때 목이 공중으로 날라다니다가 조조가 자는 대들보위에 올라붙어서 조조를 호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유비 현덕의 이야기도 우리 명심보감에 보면은 유비도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하실 때 아들 구주에게 유언을 남긴예가 있습니다. 수백년 수천년이 지나도 이 인물들이 빛나고 있는 것은 요사이 말로 번역해보면 아마도 전 가족이 관내에 거주하면서 백성과 한께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희로애락을 같이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본군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역사에 길이 빛나기 위해서는 관내 거주운동이 전개된다면 어떨런지요. 군수권한 대행이신 부군수님께서도 전공직자가 역사에 길이 남을 공직자로 남도록 관내 거주운동에 대해 한말씀 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북과학대학 대학촌 조성에 대하여 총무과장, 도시주택과장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1993년 3월 1일 동국전문대학으로 문을 연 경북과학대학이 금년으로 개교 만 8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대학주변은 황량하기 그지 없습니다. 학교주변으로 대학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은 물론 학생의 여가시간도 자연히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이 유치될때만해도 주민들은 모처럼 지역발전을 기대하였으나 대학주변 토지 대부분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 설치등의 행위의 제한을 받는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당초에 희망찬 기대가 이제는 실망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학생 거주실태와 대학촌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신설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 행정기구 신설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군정질문사항에 내용이 들어갔으면은 논란된 사항을 충분히 설득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설득없이 행정기구 신설을 검토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검토 보고되었는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실과소별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행정기구를 신설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폐지하거나 신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심사숙고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2000년도 실과소별 민원접수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간담회시는 민원분야와 세무분야를 신설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어느분야를 신설할것인지 신설분야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는 비단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인사만 했다하면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공무원인사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후에는 잡음이 그칠날이 없습니다. 오죽하였으면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겠습니까만은 이제는 공무원 인사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성이 어느정도 보장이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기준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인사규정과 향후 인사기준을 공개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립고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도 공립고등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여론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지역의 사립고등학교가 교육재단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녀들의 학업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인근 대도시로 이사하는 과정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사항에서 지속되어야 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가운데 60∼70%정도가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공립고등학교의 신설은 우리 모두의 바램이라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왜관읍 석전리 중학교 설립부지에 고등학교 신설이 가능한지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 운영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재육성은 지역발전의 관건입니다. 우리군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금조성 목표액 5억원에 대한 모금사업만 담당을 하고 기금의 구체적인 활용에 대해서는 2003년 설립예정인 장학재단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기금의 모금계획과 더불어 기금의 활용계획도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군출연금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원을 출향인사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이 어떻게 협조를 요청할 것인지가 알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육발전기금 운영의 장기계획과 인근 시군의 장학금 지원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사랑 운동 추진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랑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느님 사랑인 무조건적인 사랑과 부모님 사랑인 넓고 깊은 사랑과 인간들이 사랑하는 주고받기식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사랑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해야되는데 어떻게 하실는지 어떤 사랑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지 우리고장 발전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공직자들의 지역사랑은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백마디, 천마디, 만마디 억만마디를 하더라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허탕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백청이 불여일행이라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칠곡사랑운동도 공직자여러분이 백마디, 천마디, 억만마디를 해도 칠곡군민이 따라오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짝사랑에 불과할 것입니다. 경상도말로 택도없는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지역사랑은 말로만 구호로만 될 수가 없으며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칠곡사랑운동의 추진배경과 공직자들의 칠곡사랑운동 실천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해외연수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울때수록 공직자들에게 견문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번듣니 한번 보는게 낮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정보화, 세계화로 들어선 지금이제는 공직자들도 견문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해 공직자 해외연수 실적과 해외연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재발방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라고 합니다. 이는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이 금세기 일류의 주요과제가 될것이라는 전망에서 나온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에 예외가 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환경은 곧 자기개인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의술이 발전되어도 환경이 오염된다면은 그건 불치의 병입니다. 환경오염은 결국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의 환경오염 유발업체 현황과 2000년도 지도단속 실적, 그리고 환경오염 재발업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과학대학 부설 식품공장 활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북과학대학 부설 식품공장에서 생산되는 몇몇 품목들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인력과 훌륭한 시설을 갖춘 이러한 공장이 관내에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민·관협력체제를 강구하여 농촌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경북과학대학 부설 식품공장의 생산품목과 연구품목, 그리고 관내 생산농산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부채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다수 도시민들은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도 협상이후 정부는 세계화, 경쟁력강화라는 명목으로 시설현대화, 규모화를 추진하면서 농업을 이끌어갈 청장년층 농민에게 정책자금을 투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도 협상의 실패로 인해서 무차별적인 수입개방과 저농축산물 가격정책 여기에다가 외환위기 사태로 인한 농자재값의 폭등과 소비감소등으로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게 되었고 융자금을 갚지 못해 부채를 걸머지게 되었습니다. 농가부채 관련자료를 부면 지난 10년동안 농가부채는 357%나 증가하였습니다. 농업수익율을 보면 98년의 경우 3.56%로 13%의 고금리를 감당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빌린돈의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값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가의 평균 부채현황과 농가부채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득원을 무엇을 개발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좋을는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친환경농업 추진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란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저해 요인을 최대한 줄임과 동시에 농업에 기본이 되는 토양을 건전하게 유지 보전하면서 농업생산성과 농업의 친환경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농업을 환경친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우리농업인 모두에게 맡겨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농업의 환경친화농업의 실태와 환경친화농업 5개년 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오전에 장재익 의원님께서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거주문제에 대해서는 장재익 의원님께서 몇차례 질문이 있었고 제가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해서 그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이야기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도 이래했지만은 지역으로 전부 거주를 옮기라 하는거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부모봉양이라든지 또 가족합류 이런 문제등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에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우리 칠곡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이 지역에서 같이 고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장재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북과학대학 주변 대학촌 조성관련하고 전체 학생수 대비 관내 학생수 비율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사항등 7가지를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경북과학대학 주변 대학촌 조성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도시주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려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기구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실과별 민원접수 건수는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등 총 7만9,642건으로 실과별 민원접수 건수는 이 답변자료로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민선시대 이후에 계속적으로 민원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계획은 인구 10만이상이 되면은 13개과를 설치할 수 있는 행정기구및정원의규정에 의해서 현재 행정기구가 11개과로 구성된 우리군은 2개과 증설이 가능하다고 보고 정부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승인될지는 의문이 되겠습니다만은 2개과 증설 요구를 해났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 행자부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기업체 및 인구증가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현황이 '96년대비해서 36%, 1일 지방세 부과민원도 66.5%로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를 회계과와 세무과로 분리 신설하는 방안하고 또 각종 복합 인·허가 기능을 일원화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민원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허가과를 신설하는 이런 행정업무추진으로 해가지고 신설해서 원할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기준과 또 향후 인사기준 공개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승진 군전입 또 전보에 대한 인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승진임용범위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추진 능력과 그리고 경력 또 성실성, 책임성등을 평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이거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전입은 시험성적, 그리고 근무성적 그리고 읍면의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7급승진에 따른 읍면에 전보자는 승진우선순위에 따라 본청으로 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보는 현부서 1년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재적소에 순환 전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연간 저희 인사운영 계획에 의한 정기인사는 임용기준을 사전에 공개해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읍 석전리 중학교 부지에 고등학교 신설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거는 교육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은 고등학교 신설은 경상북도교육청의 승인사항으로서 고등학교 학년당 3학급 이내일 경우에 중학교와 함께 병설이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수가 많은 병설 중고등학교를 분리하는 추세에 있고 또 중학교 설립에 따른 설계가 완료된 그런 상태라 고등학교와 병설할 경우에 설계변경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다음은 관내 고등학교 진학실태 및 관내 고등학교 대학진학율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관내 중학교 졸업생이 813명입니다. 관외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수가 269명으로 전체에 33.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는 5개교로서 졸업생이 824명중에 4년제 대학에 341명, 그리고 2년제 대학에 376명으로 전체 87% 717명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문고등학교의 유치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대외유출을 최소화하고 우리군이 특색있는 그런 교육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이건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함께 해가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칠곡군교육발전기금 운영은 지난 3월 23일 우리 칠곡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발전기금 조성문제는 오는 2003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료 설정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7,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3년간 3억원의 군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재력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출향인사와 지역 유망사업가등을 동참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데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운영 조성문제는 장기계획으로는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2003년에 장학재단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칠곡군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그 운영권을 민간으로 이전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근 성주군과 군위군에서도 '99년도 4∼5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매년 관내 성적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수혜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다소나마 늦은감도 있습니다만은 타지역보다 앞서가는 교육발전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이 모금 되는대로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문제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사랑운동 추진배경과 또 공직자들의 실천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사랑운동 추진배경에 있어서는 칠곡사랑운동은 유입인구의 증가에 따른 이질적인 주민정서를 한데 결집하고 칠곡인의 자긍심과 애향심의 고장으로 우리 군민모두가 지역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범군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운동의 공직자들의 실천사례를 보면은 지난년말에 사랑의 끈맺기 사업의 일환으로 본청 1실과소 1복지시설 방문을 해서 위로한 바가 있고 또 내고장 차적갖기운동등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 참여해서 설, 추석, 명절 및 출하 성수기에도 농산물의 가격 폭락시에 지역농산물 구매에 앞장서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도 지역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이 운동이 범군민적 운동으로 승화되도록 전공직자가 앞장서서 실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공직자 해외연수 실적은 작년 한해동안에 11명의 직원이 미국등 11개국에 연수와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외국을 다녀왔으며 군주관으로 3회 도주관 4회, 전부 7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연수보고서 내용입니다. 이 소요된 예산은 3,080만원이고 1인당 평균 28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연수 및 보고서 내용은 각 분야별로 정책과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시설견학하는등과 또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수집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외 공무원들의 관내거주를 유도 하는 것이 민과 관이 함께 가지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서두에 권한대행 부군수님께 답변요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만족치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관내거주를 강제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몇번 거론했습니다만은 다행히 이번에 칠곡사랑운동을 전개를 하시는데 이 기회에 공무원이 관내 거주운동을 병행하므로 해서 칠곡사랑운동이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쪽으로 더욱더 좋은 쪽으로 안되겠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김성경 부군수님하고 사석에서도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칠곡사랑운동이 시기적절한 운동이다 이 운동에 꼭 첨가할 사항이 공무원 관내거주와 그다음에 혼례문화를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혼례를 치루도록 하자 그다음에 거기서 배부되는 식권을 당일날 유효한 식권으로 하지말고 농협에서 발매하는 식권으로서 한달간 유효한 식권을 답례로 주므로해서 그 식권이 축하하객으로 하여금 한달동안 관내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든지 농산품을 사든지 관내 농산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방향도 되고 당일날 열가지 축의금을 가져갔다가 다 먹지 못했을 경우에 관내에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세가지를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칠곡사랑운동에 세가지 정도의 사항을 더 추가해서 칠곡사랑운동이 정말로 짝사랑되지 않는 정말로 바람직한 운동으로 발전되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예, 여러차례 장의원님께서 관내 거주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상당한 질책도 받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관내로 전체를 이주토록 못한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칠곡사랑운동에 포함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외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제가 인사주무과장으로서 개별 면담등을 통해서 강경책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방안을 강구해서 점진적으로 당장에 내일 못 옮기겠지만은 점진적으로 관내에 거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시에는 힘이 듭니다만은 앞으로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러한 개인면담 과정에서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이 계시면은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임대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한이 있어도 임대아파트를 제공해서라도 어떻게하든지 관내 민하고 희로애락 정도는 같이 나눌수 있는 그러한 풍토조성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예, 더욱 명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희열입니다. 장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북과학대학 주변 학생주거실태 및 대학촌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과학대학 현황을 보면 위치는 기산면 봉산리 산 15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8만6,420㎡로서 면적이 2만6,142평입니다. 2000년 6월 15일 공공시설 입지변경승인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학교시설은 기숙사 2동과 수용인원 900명정도 됩니다. 학생복지관, 전시관 1, 2동이 있습니다. 학과는 19학과로서 학생수는 3,593명이 학교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 주거실태는 관내 주거학생 1,300명으로 기숙사 900명과 인근 하숙, 자취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외 거주자는 2,293명으로 통학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주거환경을 원룸이나 임대아파트 등을 조성하여 학생을 유입토록 하고 학생의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업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대학주면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학교주변실태는 현재 음식점 4개소, 당구장 1개소, 레스토랑 1개소, PC방 3개소, 노래방 1개소등이 있어 주민과 학생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주변 일대에는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으로 '99년 11월 16일 준농림지역이며 준농림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지정되어 있어 도로 및 하천경계에서 일정거리에 설치제한 규제하고 있어 현재 대학주변 개발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취락지구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려면 2000년 1월 6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준도시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시설이 우선 확충되고 또한 개발사업 시행자 사업시행 방법 자금조달 등 대학촌 조성을 위한 전반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입안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촌 개발계획으로 현재 대학내에 있는 시설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차후에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내에는 수영장, 축구장, 태니스장, 농구장, 건강센터 등을 확보하고 대학주변에는 골프장, 쇼핑몰센타, 스케이트장, 스크린 영화관이나 야외무대, 전시공간 등 소극장, 카페촌등이 형성하게 되어 주민과 학교와 연계하여 개발 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현재로서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계획이 확보되면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주거하는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직접적인 효과로는 편의시설 설치 등 효과가 있고 대학교 소재지 주변 2,000명이 거주하는데 따른 효과와 지방세 확보 술이나 담배등의 판매로 인해서 확보되는 효과가 있고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의 원할한 운영이 수반될 것이며 다음은 위생업소 요식업, 노래방, 식당업 등이 있겠습니다. 대학 인근주변에 자취방, 하숙 소득증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간접적인 효과로 보면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학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실습등을 제공하고 왜관공단등과 연계한 산학기술협력을 통한 지역산업체 경쟁력 강화와 산업체 위탁과정을 통한 공무원 및 산업체 임직원의 재교육, 대학이 제공하는 평생교육의 강화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총족등 대학촌의 형성이 지역사회에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진정한 관학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대학촌 기반형성이 될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실정을 너무나 많이 파악해서 말씀대로 된다면은 대단히 좋겠습니다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사실 있다시피 우리 경북과학대학은 강건너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을 대학촌을 건립한다면은 거진 많은 학생들의 소비가 우리 지역경제에 바로 직결되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 소재해 있는 학교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칠곡군 차원에서 이 학교를 욕심을 낸다면 명문대학으로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지역자체에서 투자를 좀 해야 안되겠느냐 투자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고맙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빨리 줘서 정말 실천 가능하도록 유익한 학교로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장재익 의원님께서 21세기는 환경의 세기 환경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환경오염 재발방지를 위한 관내 환경오염 발생업체 현황과 2000년도 단속실적 환경오염 재발업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환경오염업체 현황은 총 563개 시설입니다. 대기배출 시설이 174개소, 폐수배출시설이 183개소,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206개소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단속 실적으로는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적발이 34건입니다. 그중에 행정처분 내역으로는 조업정지나 폐쇄 4건, 개선명령 9건, 경고 6건, 조치 이행명령 2건, 기타 13건과 고발병과 18건입니다. 그리고 배출부과금 2건에 200만원과 과태료 12건에 1,170만원을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재발업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이런 업체는 적색업체로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색업체로서 관리가 되면은 보통 위반사항이 없는 업체는 1년에 한번씩 가지만은 적색업체가 되면은 1년에 3회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앞으로도 적색업체에 대해서는 지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요구했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데 기산에 있는 동호칼슘 관계는 그건 언제부터 단속을 하신것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산에 있는 동호칼슘은 지금 폐석회가 지금 야적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약 2만t정도 야적이 되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게 폐기물로 봐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면 처리비가 11억정도 드는걸로 지난번에 산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게 아니고 지금 현재에 재활용 하는 차원에서 폐석회를 다시 비료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은 많습니다만은 배출되는 양에 비해서 재활용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30t이네 1일 50t 규모로 지금 증설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때에도 감사관이 현장을 갔습니다만은 그 양은 많지많은 저희들이 첫날부터 끝날때까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도 이게 폐기물로 보는것보다 자원재활용 촉진에 의해가지고 자원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해서 결론적으로 감사원에서도 이게 땅속에 묻히는거 보다는 자원이 적은 우리나라로서는 재활용 측면이 훨씬더 경제적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고 감사원들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조속히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시설을 증설해가지고 더 많은 양이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추세로 가면 몇 년 걸리면 다 없어집니까?

지금 1일 30∼50t 규모로 하면은 3, 4년 하면은 처리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농협하고 판로를 개척해서 농협과 연계해서 하면은 훨씬더 많이 팔수도 있고 그런 회사 자체적인 계획도 제출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직원은 적고 여러가지 단속할 것도 많은데 좀더 민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산면에 각종 석재부분도 농작물의 피해도 많고 한데 지역사람들은 사실 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원수가 지기 싫어가지고 자꾸 행정만 원망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자주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주연입니다. 장재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북과학대학 부설 식품공장 활용, 농가부채 방안, 환경친화농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과학대학부설 식품공장 활용중에서 생산품목과 연구품목, 수출물량과 전망, 관내 생산된 농산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품목과 연구품목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은 식초류하고 음료류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서 한 22개여 품목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품목은 앞으로 출시계획이 되어 있는거는 매실액상 차류등 5, 6개 품목으로 지금 알고 있고 다음에 현재 개발연구 하는거는 벌에 나오는 후로포리스, 버섯류, 허브등을 가지고 현재 개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출물량과 전망은 기존 품목에는 인삼가공품이 수출되는 걸로 알고 있고 수출계획은 신령버섯 아가리쿠스가 지금 검사라든지 통관절차는 완료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본에서 발주서가 도착이 안되어서 아직 출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관내 농산물생산 활용방안은 생산농산물 중에서 생산물량과 시장성등 검토분석해서 경북과학대학교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다음에 기술개발과 연구를 위해서 관·학협력 약정서를 2001년도 1월 5일날 서로 교환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농가부채 해결방안은 현재 그중에 가구당 평균 부채현황하고 농가부채 해결방안입니다만은 가구당 부채는 행정자료에 의하면은 우리군에 1,681만4,000원으로 되어가 있고 전국에는 1,853만5,000원으로 되어가 있습니다만은 이거 농가별로는 아주 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채대책 신청현황입니다만 이거 농협의 자료입니다.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하기 위해서 신청했는 것이 2,182건,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을 위해서 신청했는 것이 1,888건, 연대보증 피해자금 지원했는게 115건, 다음 연체이자 감면지원이 9건, 이래서 농협에서 이 관계를 검토해서 상환조치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 농가부채 해결방안은 정책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중에서 기술적인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하락, 투자자재의 가격상승, IMF하고 다음에 노령화로 인해서 농외소득이 감소되어서 점차적으로 농가부채가 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앞으로 해결방안을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출을 감소시키는 그 방법밖에 기술지원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근교 농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도시근교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고소득작물을 개발 육성하는 방법 다시말하면 시설채소, 지역특화작목에는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역점을 두고 화훼의 기능성작물 수출가능작목 이거를 선별해서 면적확대하고 단지화를 만드는 방법 다음에 생산비절감 및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만은 영농규모의 적정화로 안정적인 영농을 추진하는 방법, 다음에 신기술 보급확대를 위해서 예를들어 벼재배 같으면은 부직포 못자리를 확대 보급하고 완효성 비료를 해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다음에 복합농약을 사용해서 이것도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쪽으로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시설채소에 있어서는 에너지 절감하고 태양열 소독, 또는 녹비재배 등을 위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을 해서 노동 및 생산비 절감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IPM 사업이라든지 INM 또는 유기질 비료 작업화 등에도 저희들 교육이라든지 현지 지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농자재 활용방법 개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농가부채 중에서 농자재, 농기계에 대한 부채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농기계 활용도 제고 및 사후관리입니다. 그래서 경운기라든지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이 관계에서는 앞으로 활용도 제고에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만은 농자재라든지 농기계는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들 농기계 순회수리라든지 각종 교육때 홍보라든지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저희들이 두명이 나가서 순회수리를 1년에 150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소득증대 방안으로서 또는 생산비절감 방안으로서 농기계를 많이 오래쓸 수 있는 내구년한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하에서 제가 농기계 순회인력을 더 늘리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특수농법 개발로 해서 브랜드화로 해서 칠곡에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도록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미 벌꿀참외는 나오고 있고 또는 신품종 발굴과 새소득 작물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 센터에서 시험사업을 12개작목에 17가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영농교육 강화로 농업인의 체질개선입니다. 여기에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나바다 운동을 도입해서 생산비 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지금 중요한 사항이 농기계입니다. 농기계는 현재 자동차는 트랙터보다도 가격이 싼데 거진 매일 손을 대가지고 닦는데 농기계는 가격이 더 비싸도 거진 닦는 사람이 없고 가을에 다 쓰고 나면은 보관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자질향상입니다. 농업기술과 유통정보 이런거를 신속히 도입해서 하도록 하고 다음에 여성농업인의 교육강화로 전문농업인화를 해야되겠다 왜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농사는 부부가 농사를 짓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남자가 어디 가고나면 여자가 활용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여성에게도 농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 양쪽다 전문화 시키는데 저희들이 지도력을 강화하고 교육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 전번에 부채 경감대책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한참 이야기를 할적에 쉽게 이야기하면은 손마디가 굵은 사람은 빚이 없더라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들도 현재 더 허리끈을 졸라메서 절감차원에서 더 노력하도록 교육때 이런 것도 농업인의 체질개선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그중에서 친환경농업 실태하고 환경친화형 농업 5개년 계획수립 여부입니다. 여기에서 친환경농업 실태는 환경농업의 종류에는 결과적으로 유기재배를 한다든지 전환기 유기재배 또는 무농약 재배, 저농약 재배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거는 환경농업 자재 유형은 톱밥발효퇴비라든지 한방영양제 또 아미노산, 녹비, 검은 콩장등 16가지 종류를 하고 있으며 현재 농가들이 하고 있는 호수는 120호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친환경농업관련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업직불 지불사업을 남원동에서 28.6ha에 4가지 작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영농지도반 운영이라든지 교육도 하고 있고 다음에 토양표본검증을 해서 처방서를 발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다음에 토양유기물 함양 증진을 위해서 녹비 밀원작물 재배가 110ha,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사용지도에 2,971t, 2000년도 토양검증 했는 것이 저희들이 1,521점, 다음에 제초제 줄이기 위한 생태조절 농법이라든지 벼오리농법 제초제 종류별 제초제 효과 시험이라든지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시험 이거는 금년도 해서 성과가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다른 해충에도 천적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농설계 등 교재작성을 250부 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금후계획은 병해충 종합방제 IPM 사업이라든지 INM 개념에 의거해가지고 친환경적 영농기술지도 및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음에 영농 친환경기술보급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3.1ha를 합니다만은 이거는 게르마늄이라든지 완효성복비를 역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목초액 살포 시범사업, 친환경들판 조성사업 이거는 2개소에 40ha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시설토양 염류집적 예방과 안전 농산물에 대한 토양 정밀검증을 1,600점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실시를 합니다. 다음에 환경친화농업 5개년 계획수립입니다만은 이거는 종합적인 사항은 저희들 센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군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할 적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 계획은 농촌개발계획 2000년도 7월에 수립되었는데 보면은 8개 사업이 여기에 단위사업별로는 수립이 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또는 농가 부채라든지 또는 식품공장 활용 이 관계는 장재익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만은 직접적인 관련부서는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농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관계는 버릴 수가 없고 그래도 참여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칠곡 농민이 조금이라도 소득증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가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100% 책임이 있는 부서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 기회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농가부채를 해결할라고 노력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파트별로 역할분담을 잘 해서 팀웍적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정책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번에 행정기구 신설 과정에서 농가부채라든지 여러가지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고 전국에 행정기구를 봤을 때 농업, 농림, 농산, 농정, 유통 전 부분을 한데 합쳐가지고 농업부분을 해결하겠다 하는 부분은 우리 칠곡군밖에 없다 이거는 농촌이 이렇게 버림 받았는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조금 있다가 행정기구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총무과장님께 한번더 묻겠습니다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방금 여러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나열했는데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때에 농업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농업교육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도 세뇌화시키는 일본식 과거에 일제시대때 맞는 세뇌식 교육시키는거하고 개방적인 교육 즉 쉽게말해서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여러가지 교육을 받아 봤지만은 집중식입니다. 이렇게해라 명령식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앞으로 이래서는 안되겠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농민에게 바람직하느냐 하면은 다양한 정보, 체험, 실적을 농가한테 줘서 농민이 이제는 깨우쳤으니까 선택하는 쪽으로 참외를 농사를 이렇게 지으라 이렇게 지으면 소득이 많다는 쪽보다는 이러한 사례 다양한 사례의 정보를 줘서 그중에서 자기 특성에 맞는 농가가 어느 부분을 선택해서 가는 쪽으로 능동적인 이런 체제로 개혁이 되어줘야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도 지금까지 교육시켰는 사례를 좀더 보완해서 어떤 정보를 어떤 사례를 더 집중적으로 많이 공급을 해주는게 좋겠다 하는 이런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이 기회에 이제는 농업도 어떤 교육기술보다도 경영도 기술이라하는 우리농민도 돈으로 더하기빼기를 해서 어떻게하든지 남는쪽으로 유도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소장님 소신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원님 말씀하시는 교육을 강제적으로 이래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농민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관에서 강제적으로 교육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교재과목을 선정하는 것도 농민의 희망사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옛날에 식량증산 할적에 4, 5조식 이런거 할적에는 강제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모든 메스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농민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을 할적에는 토의 질의사항을 많이 둬가지고 중점 교육을 하고 다음에 서로 질의응답식으로 토의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예로서 벌꿀참외 같으면 벌꿀참외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라고 해서 했는예는 없고 좋으니까 자발적으로 따라 했는 겁니다. 앞으로 교육은 그래해 나가지 강제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무리수가 있고 또 학교 학생까지 강제적으로는 교육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농민한테는 조금 어렵다 안된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할 수 없는거는 모든 유통관계하고도 판매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작목을 하라는 소리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열을 해놓고 농가선발 하는 그런쪽으로 교육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도사업은 유통관계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센터에 한사람이 평균적으로 업무를 세가지를 맡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옛날에 40∼50명 하는 지도사업이 아니고 지금 예로소 친환경농업이 나옵니다만은 이 사람이 담당자 혼자 1,600점의 토양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시료를 뜨로 다닙니다. 또 사무실에 와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사람이 또 현지 나갑니다. 한사람이 세건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구조조정도 좋지만은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기본은 갖춰야 되겠다 그런데 현재 옳게 안되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배양 같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 혼자 포장도 해야되고 꽃도 현지도 나가야되고 조직배양하는데 인력이 없고 일용직 가지고 움직여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형편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것이냐 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각종 농사개발계획 이런거는 점차적으로 우리지역에 맞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만은 사람이 능력은 그대로 있는거는 아니냐 항시 그런 생각은 가집니다. 그래서 장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많이 참고를 해서 사무실 운영에 앞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강제로 교육했다는 것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강제가 아니고 주입식 교육보다는 그렇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제보다는 좀더 교재를 보니까 성공사례집이 몇 개 있는데 그 성공사례 내용이 더 많이 첨가 되었으면 더 좋겠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장미를 양육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장미를 지도사업에 못봤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사람들이 저희들 장미 키웠는걸 많이 보러 옵니다. 그것도 우리 화훼농가에 직접 보고 어떻게 재배하느냐 이건 자동적으로 교육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포장운영을 그런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총무과장님께 행정기구신설 관계를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가부채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해결할 부분도 아니고 정부와 기술센터, 우리 행정 여러 부분이 협조를 해서 농가부채를 해결해야 되고 또 현재 농업이 생각보다도 어렵고 제가 몇일사이 왜관에 식당에도 한번씩 가봅니다만 촌사람이 안나와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촌의 농업경기가 풀리므로서 모든 부분에 역할이 미치기 때문에 현재 25% 라는 농가숫자 대비로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면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어도 농업은 어떻게하든지 보호 발전시켜서 동행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설부분에 있어서도 잘아시다시피 산림과와 산업과가 한데 합쳐져 사람은 적고 업무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기회에 저도 여러가지 조사를 해봤지만은 농업부분에 축산, 산림, 농정, 농산 여러가지 부분이 한묶음으로 되어가지고 있는거는 없습니다. 칠곡군밖에 없다 하면은 그렇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이번기회에 어떻게하든지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 농업관련 부서를 2개 파트로 나누어서 어려운 농민에에 그래도 서비스를 좀더 할 수 있도록 하기를 간곡히 바라는 심정에서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특히 농업부분은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농업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답변내용에 채무행정이나 회계행정은 가만히 앉아서도 자동으로 가능한 업무이지만 농업업무는 반드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본 인원이 필요하고 또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어떻게하든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행정기구 신설에 농업부분을 2개부서로 분리하는 것보다도 세무과, 허가과, 이렇게 하는 당위성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게 본의원이 생각하는 농업부분을 2개과로 신설하는 것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인해서 세무과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구정원관계 승인신청은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아까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되어야 우리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는데 지금 물론 장의원님께서는 얼마든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여러가지 조건을 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 계도한 과가 생길라 하면은 계가 3, 4계가 되어야 됩니다. 또 여러가지 분리를 하면은 그에 따른 인력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 증원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산업과와 산림과를 분리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다시 구조조정 바람에 분리되어 있다가 통합이 되었는데 이거를 다시 분리하는 방법으로 정원을 승인요청하면은 승인이 안된다 하는 완전히 지침에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 하지는 못하고 지금 새로 도시주택과와 도시과도 같이 포함이 되었고 몇 개과가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공보실도 기획감사실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거를 새로 분리한다 하는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하는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 세무과와 회계과를 분리해가지고 재무과를 이래 하는 것이 그중에서도 전번에 간담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제일 그래도 타당할 것이다 그래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의원님과 같이 저도 심정이 같습니다. 농가가 어렵다는것도 알고 농촌행정이 사실상 여러가지 인력도 더 들어야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먼저번에도 말씀한바 있습니다만은 직원을 더 보강해야 한다는거 이런게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게 내려오면은 그 인력을 좀 증원시키고 이래하는건 어느과에 비중을 참고해서 그래 하고 산업과 같은 경우에 산림업무 또는 인·허가업무 농지전용 업무 이런 것이 빠져나올적에 그래되면은 업무는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 생각은 유통특작과로 이름을 바꿔서 유통특작계를 주무계로 만들어서 인력을 더 보강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도내에 유통특작과와 축산과가 있는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천시가 유통담당이 있고 특작담장이 있고 과수원 원예담당이 있습니다. 또 영양군이 유통담당, 특작담당, 축산담당, 지역경제담당 이렇게 포함해서 유통특작과로 있고 예천군이 유통담당, 특작담당, 축산담당 여러가지로 3개군이 그런 문제가 있고 인근 성주군에 보면 산림축산과로 해서 이런 산림경영담당, 산림보호담당, 산지개발담당, 축산담당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군 같은 경우에도 특작과가 있다가 구조조정 하는 것 때문에 이게 합해져 가지고 산업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성주군에서 새로 분리 못 시킵니다. 이게 그대로 될 수가 없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통특작과를 이름을 바꿔서라도 인력을 더 증원을 하고 주무계를 더 비중을 둬서 그렇게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유통특작과다 이런 것을 못을 박았는거 보다는 이 기회에 행정기구를 신설하는 이 기회에 정말로 모든 업무를 백지선상에 놓고 정말로 필요한 적소에 적합한 인물이 배치되도록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공개토론을 좀 거쳐서 정말 우리 칠곡군에 필요한 인력은 어떤데 인력이 있고 어떤 담당계가 더 필요하며 지금 있는 것도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자발적으로 우리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좋게 심사숙고하자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그랬는데 한번 이야기 해버리고 이렇게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이유인즉 이거를 신청하면 안되지 싶어서 했다하는 이것도 조금 아쉽고 방금 말씀했는 것처럼 농촌지역이 어려우니까 이번 기회에 전 부분을 백지선상에 놓고 정말로 필요한 지금 현재 산업과에 없는 담당도 실정에 맞는 담당계가 필요하다면 증설해서라도 정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