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구정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박찬선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총 10개 질문 가운데서 청계산에 추모공원 건립에 관한 관련사항 그리고 회계공무원에 관한 책임사항 그리고 반포유수지 관련사항 등 시책방향의 주요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타 재건축에 진행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장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박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관문인 청계산에 추모공원건립 추진에 관련해서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에 제2화장장 건립 추진과정을 비밀, 은폐, 행정 등으로 은밀하게 추진하는 등 구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서 구민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의 대처방안과 현재 화장장 건립사항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참으로 정말 뭐라고 암울한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께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의 부덕한 소치로 13개 지역 중에 우리 서초구에 4개나 이렇게 이름이 있는 등 정말 여러분께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동안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서초의 범화장터반대투쟁위원회에 관여하셔서 지금까지 일사불란하게 우리 40만 서초구민의 뜻을 전달하는데 앞장서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화장터 건립에 관한 명확한 공 문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3월 7일자로 서울시의 보건사회국에 노인복지과에서 3월 21일 오후 1시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장에서 장묘문화개혁에 대한 필요성 다시 말해서 화장터 선정에 관한 토론회가 아니고 우리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장묘문화개혁에 대한 토론회가 있으니까 많이 참석을 해달라 하는 그러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화장터 부지선정은 단 한자도 그런 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일 거기 토론회에 참석했던 많은 9개 구의 모든 시민들이 그야말로 이러한 예정지 조차 가르쳐 주지 않고 무슨 화장문화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가 해서 항의를 하는 도중에 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1일자로 다시 서울시에 노인복지과에서 생활복지국장의 긴급회의소집 통보라 해서 전통이 내려와서 거기에 참석했을 때 이제 장묘문화의 개혁의 당위성은 그 나름대로 알려졌으니까 이번에 화장터 건립에 대한 각 구의 예정지에 대한 구의 의견을 그러니까 구민의 의견을 그렇게 발표하는 토론회를 갖겠다 하고서 그 자리에서 구두로 나온 것이 9개 구에 13개 후보지를 처음으로 이야기 했는데 그것 역시 자기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장묘개선협의회인가 거기에서 정해져서 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러한 연락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좀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문서로 어느 지번에 어느 동에 화장터를 세우려고 한다, 추모공원을 세우려고 한다 하는 문서로 그런 것이 지금도 각 구에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그동안에 부시장이나 서울시 상층부에다 이야기를 한 즉 전혀 후보지가 정해지지도 않고 그런 상태인데 왜 서초구만이 이렇게 화장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느냐, 전혀 지금 우리는 언제 정하려는지 그것도 없다. 그리고 예정지 자체도 장개협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 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문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서울시의 발표가 없다해서 그냥 무시하다가는 어떠한 재앙이 올지 모른다. 그래서 공식적인 태도표명은 없지만 서초의 모든 시민단체, 직능단체에서 연합해서 반대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순수한 주민의 모임으로 지금 이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박찬선의원님께서 직접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화장터에 설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데 대해서는 서초구청장으로써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적지라고 하는 객관적인 선정 기준과 선정과장과 또 의사결정권자가 누구다 하는 것을 다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그 지역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당위성과 보편 타당성이 있을 때는 받아들이지만 어느 일방적으로 내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도록 선정기준을 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민방위교육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집에 변소가 꼭 필요로 한데 그 변소를 부엌 안에 주방 안에다 설치해서 주방 안의 문을 통해서 열고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그 집을 설계한 건축가는 아마 매도되고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화장터도 있어야 할 곳에 그것이 있어야지 어느 특정한 지역에다 몰아 넣는다고 하는 것은 또 그리고 장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인해서 각 구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한 시설과 납골당 묘지 이런 것을 만들 책무와 의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 우리 서초에 과연 1,000만명의 전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화장장이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설명과 또 이런 것이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있다고 치면 그것에 대한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가 무엇인가 이런 모든 것이 명백하게 관공서간에 오고가고 신문에 발표되고 해서 1,000만 시민이 그럼 그렇지 거기에서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다 라고 할 정도로 뭐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아무런 그런 사항이 없이 신문 보도만 가지고 사실 전쟁을 하는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써도 답답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제 KBS 텔레비전에서 9시 뉴스에 방영한다고 해서 서초구청장의 의견이 어떠냐 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구청장을 전부 모아서 그 화장장 건립의 당위성과 선정기준의 객관적인 기준을 설명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주민과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받아들이는데 협조해 달라고 하는 회의가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괜찮겠는데 아무 것도 없고 덮어놓고 주민들 반발을 자꾸만 설득하라고 하는데 설득할 내용이 없다,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답변을 녹화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보고하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계관계 직원들의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에 통과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회계책임 부여에 관한 견해와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은 지금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달라고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마치 서초구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슨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해서 선심행정을 해서 상당하게 재정적인 무엇을 끼쳤는가 해서 어제 정말 늦게까지 한번 사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청에 관한 사항은 한 건도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계법률을 제가 찾아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지방자치단체장을 이렇게 감시하는 법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법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7일자로 국회에서 의결된 정식 법명이 책임회계법이 아니고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을 대통령께서 법률6461호로 공포를 했습니다. 개정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되는 조항은 제8조에 위법한 회계관계 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해서 제2항에 회계관계 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 그밖에 관계 규정과 예산에 정해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을 때에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그 이유를 명시해서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는 회계관계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관계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당해 회계관계 직원에게 법령 그밖에 관계규정과 예산의 정해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 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그 회계관계 행위에 의한 변상책임은 당해 상급자가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러한 아주 불법 지시만 일삼은 자로 생각하면 그 상급자가 지방자치단체장도 되겠지만 이 조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어느 직장이든 간에 관공서에서 중간 결재권자라도 입찰의 수의계약 여부를 재무과장이 일반공개를 하도록 올렸을 때 국장 전결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바꿔라 하는 그러한 위반되는 지시를 할 경우 그럴 경우 그 재무과장은 그 소속 기관의 장, 서초구의 경우에는 구청장한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우리 국장의 지시가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서류로 내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장한테 이것은 일반 공개경쟁을 붙여라 하고 어떠한 지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상급자가 국장이 다시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해가지고 집행했을 경우에는 그 지시한 자 다시 말해서 그 당해 상급자가 책임을 져서 변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회계 관계 직원중에 책임에 관한 법률외에 회계책임법이 또 제정이 되었나 해서 어저께 당황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서초구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회계관계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선거가 임박해지니까 회계관계든 뭐든간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비판이 지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선심행정으로 예산낭비를 하고 중대한 국고 손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어제 아침에 동아일보에는 또 갑자기 지방의원 입만 열면 무슨 청탁, 손만 벌리면 이권 이런 식으로 매도했을 때 과연 그 기사를 보고 우리 서초에는 이런 유형이 하나도 없는데 왜 지방의원 전체를 이렇게 매도하는가 저도 안타까움을 느꼈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서초구에는 구청장이나 의원님들 모두가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자신있게 어디가서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반포유수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반포유수지 골프연습장 건립 사항의 진행사항과 그리고 반포유수지를 정비해서 모기와 악취를 제거할 계획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포유수지는 저희 서초의 가장 큰 유수지중의 하나입니다. 총 바닥면적이 5만 6,000㎡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유수지 현황을 보면 펌프가 9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거기가 많은 찌꺼기가 물이 안 빠져 가지고 한 번 들어 왔다가 나간 물들이 고여 있고 해서 거기가 모기의 서식처가 되고 각 하수구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거기가 지저분해져 가지고 고여 있어 가지고 항상 악취가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으로 인해서 반포 2동 미주아파트 주민들의 고통을 정말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고 특히 그 지역 출신 우리 김진영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직을 걸다시피 해가지고 많은 관심과 지금 추진을 지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냄새와 모기를 효율적으로 반포 바닥 유수지 정비를 할 것인가 해서 잘 아시다시피 '97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80억을 투입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특수시설로 해서 체육시설도 만들고 바닥을 전부 포장화해 가지고 사면화하고 거기에 스프링쿨러같은 고압살수로 해서 바닥에 모든 찌꺼기가 씻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해가지고 '95년에 용역을 해서 이러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80억 예산으로 '97년부터 지금까지 29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선 단기 내용으로 내부 하수박스와 반포4동 기타에서 들어오는 유입수로 복개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밀고 나가다가 잘 아시다시피 IMF사태로 인해서 구재정이 악화돼 가지고 저희가 '98년 예산부터 반영이 어려워져 가지고 '99년 저희가 50억을 장기적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김진영의원님께서 정말 동분서주를 하였는데 예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고민하던 차에 김진영의원님께서 그 지역을 차라리 골프장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당초 계획을 골프장으로 전환했을 때는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냄새와 모기를 방면할 수 있다 하는 일거양득의 좋은 구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반포유수지 정비사업은 체육시설과 골프연습장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올 3월에 반포유수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유수지 기본계획수립권자인 서울시장에게 진달해서 골프연습장을 가능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급해가지고 반포유수지의 악취와 모기발생은 유수지 및 반포천의 잔류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우선 단기대책으로 발생 근원을 뿌리뽑기 위해서 우수관로와 오수관로가 분리되지 않던 것을 우.오수관로 분리작업과 지하철에서 쏟아지는 유출수 전용관로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포천 물맑히기 공사를 3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2001년 5월 17일날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포유수지 바닥에 가라 앉은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올해 2억원을 투입해서 소규모 펌프 2대를 설치해서 올 7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유수지에 유입되는 하수를 신속히 배출하고자 지금 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유수지 주변에 주기적인 방역 소독과 아울러서 전격살충기 13대를 제방 옆에 설치해서 작년 여름 끝에 많은 효과를 보아 왔습니다. 저희 역시 반포유수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여러 가지 관련법규를 본청에서 해줄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국장과 과장이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박찬선의원님께서 지역홍보지 구독과 관련해서 지역신문 4종 중에서 1개 지역신문을 구독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정홍보와 소식 등 각종 정보수집을 위해서 3종의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 구독기준은 적시성 있는 구정의 정확한 홍보와 구민들에게 유익한 각종 정보를 기사화하는 신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코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지역신문을 구독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신문 등의 기사내용 등을 앞으로 검토해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박찬선의원님께서 잠원동 58-28에 소재한 한신4지구 구유지 관리에 대해서 당초 관리계획을 주민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제시했다는 내용하고 또 구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얘기 그리고 민사소송법에 20년 넘게 사용한 땅은 사용자에게 권한이 우선되지 않느냐는 법리해석상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토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재지는 잠원동 58-28로 대지는 540.8㎡입니다. 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 종전 토지가 서초구 잠원동 56-4 임야 959㎡입니다. 이 토지를 구유지로 취득하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68년도에 동지구가 영동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동 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를 '74년도 10월에 한신공영에서 취득을 한 바 있습니다. 종전 지번 56-4 임야 959㎡상태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81년 11월에 한신아파트 현재 11차아파트가 사용 승인이 돼 가지고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토지를 한신공영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임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된 상태도 그때도 임야로 959㎡입니다. 그 후에 '88년도에 서초구 분구로 인해서 '89년 1월달에 시로부터 서초구로 구유재산으로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임야입니다. 이렇게 오다가 '92년 4월 3일에 영동제1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환지 확정이 되어서 잠원동 58-28 현재로 되어서 대지 540.8㎡로 된 것입니다. 이 부지의 이용실태를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11차아파트의 321동 단지내 주차장하고 녹지로 쓰고 있고 일부는 지하기계실 입구하고 지하공동구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구유지로 언제 확인을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0년 4월 18일날 구유지에 대한 일제 실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 부지가 한신11차아파트 내에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같은 해 5월 3일날 아파트관리소장과 현장에서 도면으로 현장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달에 지적공사에 현황측량 의뢰를 해서 현 위치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유지 확인내지는 관리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원동 58-28 구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사전 협의없이 절차를 결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2000년 5월 3일날 아파트관리소장과 현장에서 구유지에 대한 바를 확인을 한 바 있고, 또 작년 7월 25일에는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과 재무과장이 현장에 직접 출장을 해서 토지의 점유현황이라든가 변상금 부과, 매각 방법 등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한 바 있고, 금년 2월 1일과 2월 2일 두차례에 걸쳐서 한신아파트대표회장 황수종씨, 관리소장 주민 등 7명과 같이 재무과장이 2회에 걸쳐서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는 변상금부과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쉼터 실시 등에 대해서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적은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회에 걸쳐서 이미 관리방안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동 사항은 숨어 있는 구유지를 찾아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을 한 것은 담당직원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구직원이 지역주민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에서는 이 토지를 가지고 과연 주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동 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 면으로 생각을 한 끝에 우선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해서 우선 제도권 내로 끌어 들여 가지고 일부 조치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2월 28일날 직원이 현장으로 출장을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대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마 의사를 개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다소 불쾌한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역 주민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경위야 어찌되었든 간에 불쾌한 느낌을 받도록 한 행위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주민접촉이나 대민응대때 친절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민사소송법상 20년 넘게 사용한 것은 사용자 권한이 우선하지 않느냐는 법리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든가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한 법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권한 등등 얘기는 민법 제245조에 보면 부동산의 취득 시효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했을 경우에는 20년간 점유했을 때는 시효취득에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 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을 해서 1992년 4월 3일날 구획정리가 완료되어서 환지 처분된 토지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획정리내 토지는 사업의 특성상 지구내에서 토지의 교환분이라든가 분합, 구획변경, 지목, 형질변경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토지 종전 토지 잠원동 56-4를 얘기합니다. 특정토지의 점유 사실을 인정을 해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데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점유 부분에 대한 얘기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서 환지 처분이 확정된 시점부터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부지의 20년 사용의 취득사유 내지는 사용권한 주장의 건은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이 동 부지에 대한 것은 주민의 부담도 최소화하고 행정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일에는 구 정책심의위원회를 한 바도 있고 3월 5일에는 321동 24호에 대한 반상회도 개최한 바 있고 오늘 성사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반상회때 직원들이 가서 동 방안에 대해서 토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박찬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명화의원님이 질문하신 2000년도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총 25건 50억 5,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22건에 48억 767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건에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의 주된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이 16건에 38억 900만원이고 새주소부여사업 등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월된 사업이 6건에 8억 8,400만원 그리고 기타 이월된 사업이 3건에 3억 6,30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종합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민간 청소대행업체의 편의를 지원하는 이러한 시설이 되었고, 이들 업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8명의 일반직 직원뿐만 아니라 차량업무 기능직 2명에게도 1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들 업체에 대한 부당한 특혜이므로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민간 대행업체에게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별수선충당금과 감가상각비용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청소종합시설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종합시설의 설치는 당초에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를 대행처리하고 있는 5개 대행업체들이 적환장이 구 관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악취, 먼지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개선 차원에서 구예산으로 청소종합시설을 만들어서 이들 청소대행업체들이 이용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와 우리 구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월 단위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청소종합시설 근무인원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운영요원 6명과 차량정비원 2명 등 총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직원에 대해서 금년도 2월 15일자로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정해 주신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서 오.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1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의결해 주신 바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유사한 시설이 있는 서울시 중구나 수원시 등에서도 이들 직원들의 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한 자율적 운영과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과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고 서울시폐기물관리조례 제12조 제2항을 보면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환장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산인 시설을 5개 대행업체 민간인들에게 위탁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경우에 그 5개 업체중에 시설파손이 되는 경우에 어느 업체가 시설을 파손했는지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들 업체에 대행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위탁을 시킨다면 이들 업체에 위탁수수료를 주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수선충당금과 감가상각비를 이들 대행업체에 부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봉투값 인상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구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종합시설 관리운영상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만 우리 구에서 직접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복지시설건립은 지역적인 안배나 목적, 크기, 운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물으시면서 양재복지관이 건축 당시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사유와 시설의 미비점 해결대책 그리고 노인복지 활성화방안 두 번째, 잠원동 76번지 10호와 9호상의 토지를 어린이집 부지로 매입한 후에 지난해 청소년독서실을 짓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후 불용시킨 이유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반포본동과 반포2동의 어린이집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잠원동에 확보한 부지에 어린이집을 건립해야 된다고 보는데에 대한 견해 세 번째, 타 지역에는 경로당을 많이 설치하였는데 반포본동은 나대지가 없다 해서 구립경로당은 지금 전무한 실정이고 사립경로당도 열악한 환경인데 사유지라도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에 대한 견해 네 번째, 컴퓨터사용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많은 시설들이 무료로 교육하고 있는데 유독 우면동의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있는 우면사회복지관에서 컴퓨터교육을 월 4, 5만원을 받고 유료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과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2000년 사고이월사업과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진척도와 서초구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 10억원의 예산집행 계획과 추가신설할 곳이 있는지 향후 서초구의 복지시설 구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2동 249번지에 12호 양재복지관 부지는 당초에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건립계획을 검토했지만 인근에 우면복지관과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어서 고령화 사회에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부득이 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요보호 노인들을 단기간 입소시켜서 보호하여 주는 탁로방과 맞벌이주부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들 미비시설 중에 난방설치와 보육시설의 투명문 교체는 금년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욕시설 설치는 배치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나 다시 한번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위치 및 인원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20개소에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건강서비스, 교양서비스, 취미교실 등을 보급토록 해서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고, 서초3동 서초노인회관을 건립해서 노인들이 취미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잠원동 76번지 9호, 10호상에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은 서울시에서 교지면적이 넓거나 재건축하는 학교부지를 일제조사, 분석해서 자치구의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문화복지시설 설치 가능 대상부지를 통보하겠다는 이런 계획통보가 있어서 학교부지를 활용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이용한 가능성 여부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예산집행은 보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들 부지의 어린이집 건립은 반포본동에 어린이집이 4개소, 반포2동에 사립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고 반포3동에는 구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으며 현재 잠원동 49번지 25호에 총 사업비 19억원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금년 3월에 착공해서 9월 준공예정으로 있어 추후 보육소 수요추이를 보아가면서 건립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6년도에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반포본동 1088번지 초롱공원내에 경로당건립을 추진했지만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일부 재건축조합의 반대로 경로당건립이 유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포아파트 5동 지하에 있는 AID경로당이 시설이 열악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97년도 12월 8일 반포동 1053번지 아파트상가 H동 301호를 임차해서 임시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향후 적정부지를 물색해서 건립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저소득 밀집지역인 우면임대아파트단지내에 소재하는 우면복지관은 서초, 반포, 방배복지관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이용주민이 적은 관계로 해서 복지관 운영지침에 의거 복지관 운영프로그램 운영상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유료 프로그램 수강인원이 많을수록 적은 수강료로 강사료를 지급, 운영할 수 있는데 우면복지관의 경우에는 현재 컴퓨터교실이 6개반, 2개반은 무료입니다만 6개반 40명중에 24명이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료 수강생이 적기 때문에 기본 강사료도 부족한 실정이고, 컴퓨터교실 운영비 상당액을 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앞으로 컴퓨터교실 운영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주민이 적은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복지분야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4건에 11억 9,600만원이 되겠고 그 내역을 보면 잠원어린이집 건립비 9억 5,000만원, 서초노인회관건립 실시설계용역비 6,400만원,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공사비 1,3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이미 설계를 준공해서 2001년 4월 19일 공사입찰을 지금 공고중에 있고 금년도 5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서초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토지매입비 10억원의 예산 집행계획은 그동안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왔지만 소유주가 공시지가가 아닌 현시가를 요구하거나 매입의사를 확실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비지 또는 학교부지를 이용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코자 여러 가지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복지시설 계획으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조성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안배하고 서초, 방배, 반포, 잠원, 양재, 내곡지역 4개권역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건립계획을 만들어서 서초권역에는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방배권역에는 방배3동 1031-4호, 방배3동 청소년회관 그 다음에 양재.내곡권역에는 양재2동 291-7호에 양재2동 청소년회관을 지금 건립추진중에 있고 잠원, 반포권역에는 사유지 매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울시교육청과 앞으로 계속 긴밀히 협의해서 반포, 잠원지역 학교부지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토록 지금 노력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강열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재건축과 관련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관련,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과 진행사항, 효율적인 재건축의 절차와 주요사항, 공동주택기술자문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구성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 4월 24일 현재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은 총 119개 단지 5만 5,956세대입니다. 이중에 20년 이상된 재건축 대상은 40개 단지 2만 7,562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 공사중인 곳은 30개소 4,234세대이며 미 착공된 곳은 10개소 1,389세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과 진행중인 곳의 상황과 추진실태를 알려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대상으로 판명된 곳은 43곳입니다. 이 43곳이 조합인가후 재건축 추진중이며 43곳 이외에 3곳은 현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정밀안전진단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재건축을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절차나 과정이 요구되며 진행상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의 절차는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구성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건축 가능으로 판명, 결정되면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 설계사 및 시공사를 선정하여 재건축 사업승인을 구청에 신청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건축가능규모, 총 사업비, 개인비용 분담에 대한 사항을 관련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조사 및 파악이 중요하겠으며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개인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건축 결의동의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개략적인 것으로 시공사 선정 후에 사업승인 확정시까지는 정확한 산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에 개인비용분담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기술자문위원회 및 재건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계획차원에서 지역별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는 우리 서울시건축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16층 이상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그 이하는 우리 구 건축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으로 심의를 하고, 도시계획차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건축허가와 사업승인과의 차이는 사업계획 승인은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24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대상이고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에서 사업승인대상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재건축에 관한 구민의 요구가 높음에도 2000년도에 건축심의를 20회 120건에 불과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이는 IMF 여파로 전체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1999년도에 1건, 2000년도에 2건밖에 없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999년도에 1건은 이 분쟁 대지는 잠원동 49번지의 6호가 되겠습니다. 허가 층수는 지하 1층에 지상 15층입니다. 분쟁 내용은 잠원동 49번지 6호 신성빌라 건축시에 고층아파트는 건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높은 아파트 건축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 결과는 각 세대별 200만원씩 공탁하는 것으로 건축분쟁조정 의결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2000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1건은 분쟁 대지가 방배동 847번지 1호외 24필지가 되겠습니다. 허가 층수는 지하 2층에 지상 13층입니다. 분쟁 내용은 고층아파트로 인한 조망권 피해, 사생활 피해, 일조권 피해, 교통혼잡 등 피해가 발생되므로 층수를 조정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 결과는 인근 아파트 필그린쪽 층수는 9층 이하로 층수를 조정하고 전체적으로는 스카이라인이 단계적으로 형성되도록 조정하고 사업지 주 출입로 8m 도로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1m set-back 부분을 2m set-back하는 것으로 의결 조정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건은 방배동 95번지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허가 층수는 지하 1층에 지상 12층입니다. 분쟁 내용은 건축하고자 하는 주변이 모두 2층, 3층 정도의 단독 및 연립주택이고 현재 2, 3층 연립주택을 12층 고층아파트로 재건축하려 하므로 주변 단독주택에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대형 굴토공사로 인한 붕괴위험 등 환경이 열악해져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층수를 조정해 달라는 민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정 결과는 민원인측이 주장한 건축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고 사업주체 및 기업자측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시행 전이라도 12층은 너무 높으므로 9층 이하로 조정 및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 검토하는 것으로 의결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공3단지 및 반포본동 주공아파트 등 저밀도아파트의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과정의 지연사유와 저밀도와 고밀도지역의 제도적 용적률 및 실제 가능한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받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반포 저밀도아파트지구의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1999년 8월 공람공고시의 소형 평형 의무비율로 건립세대의 30%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과 1999년 12월 발표된 조정안의 소형 평형 20% 이상 확보, 국민주택규모 30% 이상 확보하는 서울시 조정안에 대하여 반포지역 주민들이 택일치를 않아서 서울시 5개 저밀도지구 중에 가장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제시한 18평형 10%, 국민주택규모인 25.7평 이하의 20%, 나머지 자유 평형이 되겠습니다. 70%로의 평형 비율 조정에 대하여 지난주에 저희들 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검토 후에 서울시에 재요청할 것이며 저밀도지역의 용적률은 기본 270%에 공공용지 제공시의 인센티브 15%를 합쳐야 최고 285%까지 가능합니다. 고밀도지역은 현행법상은 300%입니다. 여덟 번째, 한강변의 아파트 재건축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건축심의에관한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한강 연접지역 한강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대하여는 입면적과 입면차폐도 기준이 타지역에 비하여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역시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원동71번지 10호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 서울시의 동 부지 사용승인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체비지인 잠원동 71번지 10호 토지는 도시계획상 학교용지입니다. 당분간 학교설립 계획이 없어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어 체비지 관리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차원에서 우리 구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공원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학교설치시까지 금년 3월 3일자로 1년간 서울시로부터 체비지 무상 대부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민자유치로 지역주민을 위한 농구코트, 배드민턴코트 등 휴식공간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 시설물에 대하여는 추후 학교건립계획 등이 있어 서울시의 원상복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철거를 해야 할 일시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시설물이므로 영구시설이 아닌 가설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런 관계로 인하여 구 예산사업이 아닌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동 지역에 체육공원을 설치하되 전체 토지가 3,511평입니다. 이중에 일부 약 600평만 체육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원내 수목 기증을 받아서 그 가족이 그 나무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아주 좋으신 의견으로 우리 구에서 사업 추진시에 적극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계산 교통체계에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및 등산객 음주운전 경찰 합동단속과 대중교통이용 유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산 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계산은 행락철, 공휴일에는 1일 평균 3만 내지 5만명의 시민이 찾고 있으며 승용차는 약 6 ∼ 8,000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공영주차장이 684면이 있으며 음식점을 포함한 사설주차장도 430면 정도가 있어 총 1,124면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이들 주차장 1개면당 1일 사용 회전률이 평균 4회 정도로서 이를 감안하면 약 4 ∼ 5,000대 정도가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청계로변, 부체도로변, 주택가 공지 등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음주단속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휴일 등산객의 휴식처 제공을 위해 계도위주의 단속과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통행에 현저히 불편을 주는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와 견인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산객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서 자체교육으로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나 등산객 음주운전에 대하여 단속토록 요청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자가용 수요 억제의 방안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78-1번과 마을버스 09-1번의 운행대수를 더 늘려나가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운행요금이 싼 마을버스 2대를 더 증차하여 현재 6대에서 8대로 운행하도록 하여서 양재역 환승주차장 앞에서 현재 운행간격이 10분 내지 15분으로 다소 불편이 있으므로 이를 8분 간격으로 운행을 단축함으로써 대중교통에 편의를 제공하여 승용차 이용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의원입니다. 행정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구정질문 답변을 받고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구청장님한테 지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것을 시정이 안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시내 25개 구청을 본의원이 기회가 있어서 돌다 보니까 근 20년에서 30년간 지내 왔던 행정가의 어떤 위상과 또한 주민들에 대한 만원사항을 빨리 접수하기 위해서 여급 직원을 배치함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재고해서 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획재정국장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서초구 잠원동 58-28 소재 구유지 163.5평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은 답변을 했습니다. 모든 우리 일반 생활이 일반상식을 벗어났을 때 민법, 민사소송법이 대두됩니다. 만약에 기획재정국장께서 동 아파트 321동에 20년간 살아왔을 때 과연 행정이란 명칭하에서 이 땅을 사라 할 때 과연 그게 어떻게 생각이 들겠는가? 또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이 현장을 몇 월 몇 일날 몇 시에 한 번 나가봐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을 재고해서 가 봤는가, 안 가 봤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해 주세요.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 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20년간 살아왔던 부분을 재고해서 2002년도부터나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하면 어떠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재질문드리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반포유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지금 그 활용할 그러니까 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서류를 확인한 바 금년 3월에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 이 사업을 '98년까지 진행을 하다가 '99년에 다시 증액하지 않고 2000년에도 증액하지 않고 2001년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그동안에 중지했다는 것이 어떠한 사유인지를 밝혀 주시고, 지금 와서 요청을 한 것은 왜 그동안에 요청해서 승인도 안 났는데 주민들한테 홍보하였느냐? 그 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이었느냐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청소종합시설을 본의원이 대행업체들에게 자율적 운영과 제반 사항들에 대한 책임을 맡겨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별수선충당금 및 감가상각에 대비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라는 질문에 대한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에 환경개선차원에서 대행업체들에게 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산서 어느 쪽에 월 사용료 징수 세입부분이 있는지 본의원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전기료, 하수료, 그 대행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수수료에서만 사용하고 있지 그 시설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월 사용료를 얼마를 징수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이러한 시설을 당초에 우리가 서초구청에서 그 시설을 처음에 '94년도에 계획할 적에는 거기다가 소각장을 한다라고 없었고 기본적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시설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소각장도 계획을 했다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시설은 전체 그 대행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 시설비도 우리가 부담하고 그 시설도 그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위탁을 맡기면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봉투값 인상으로서 주민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 있는 많은 복지시설을 각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습니까? 그 위탁수수료라는 말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박찬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장실 여직원 배치 문제입니다. 요즘 여성부가 탄생되어서 여직원 비서라고 하는 명칭이 없어졌지요. 거기에 직원 일반 보조 배치문제가 나와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난 월요일 아마 결제가 되어서 어제 일단 발령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과 저와 또 의원님과 의견의 일치를 사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발령을 냈지만 많은 분들이 국장실에 와서 서초구에 일종에 구조조정이겠지요, 인원 감축에 따른 것에 대해서 신선감을 준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저 역시 이렇게 보면 구청장실에서 국장실로 전화를 많이 합니다. 하다 보면 물론 국장들이 자리에 없을 때는 현장시찰을 나가고 현장 확인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사로운 외출도 가능해서 서초구청 같이 국장들이 외출하는데 신경을 갖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장들 스스로 정말 방을 잘 비우지 않고 현장 나갈 때에는 꼭 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나가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시범이 되어서 국장들의 근무 하나의 행태가 밑에 일반직원까지 좋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민간인들이 와서 국장들하고 상담하러 왔을 때 이야기할 상대가 없어서 돌아간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판단 끝에 지금 발령을 냈는데 국장 스스로도 지금 행정관리국장 같은 분은 과연 우리가 개혁의 의지를 퇴색해서 둘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가서 근무시키고 안 시키고는 지금 국장들 스스로 내가 여직원 역할까지 다 하겠다. 또 커피나 이런 것도 여직원한테 가져오게 하기에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같은 소속과로 발령을 냈지만 거기에 대한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국장한테 맡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기획재정국장한테 말씀하신 언제 현장을 가 보았느냐 했는데 지난번에 저하고 많은 직원들이 현장이 신반포 중앙교회 앞입니다. 거기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되겠지만 저희 애가 거기 살고 있고 거기 나가서 전부 간부들하고 바로 이 자리이다 하고 다 보고 왔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우리 국장이 안 가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까지 가보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랜 관행으로 쓰고 있다가 노출이 되어서 땅을 찾을 때 과연 변상금을 물려야 하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국장 입장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을 하고 오고 그래서 상당히 온건파입니다. 안 물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데 대내적으로 아니 무슨 근거로 안 물린다고 하느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안 물리면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반면에 또 생각하면 그럼 구의 재정 이런 것을 과연 노출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고민중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관행도로로 쓰이는 관습도로를 막는 것과 똑같이 못쓰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를 알려진 이상 거저 줄 수도 없고 어디 그런 근거만 있으면 또 거저 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전환해서 변상금을 어떻게 안 물리면서 지금까지는 또 이런 것이 속기록에 다 남아있으니까 또 허명화의원님이 웃으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 탄핵사유가 또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획재정국장이 친정을 잊지 못해서 정말 아까 속기록에 남기기 싫어서 이렇게 했는데 질책을 하시니까 아마 지금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도 그 주민이 저희 가족이고 다 그러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허명화의원님 말씀에 골프연습장에 관해서 저를 상당히 아마 밉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바로 속기록을 보니까 '99년에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호언장담 돌아다녔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왜 호언장담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이렇게 선전을 할, 뭐 이것 그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

- 안 하셨어요?) 아니, 안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마치 무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것 같은 뉘앙스를 받아서 저도 어제 과연 이것이 김진영의원님하고 그 당시에 권금택의원님도 계셨지요. 저하고 같이 거기 걸어가셨지요. 걸어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것이 정말 경영행정의 하나의 모델이 되겠다 해서 유수지에다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체육시설은 가능하다고 그것이에요. 체육시설 중에 단 골프장만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어디에다 예를 들어서 타석을 놓느냐에 따라서 유수지 안에 타석을 만들면 문제가 있고 유수지에 바깥에 만들면 운동시에 유수지를 기준으로 하면 괜찮을 것이다하는 그러한 본청과의 교감을 통해서 저희가 전화국 옆에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그것을 대를 높이해서 그쪽으로 때리기만 하면 가능하다 해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대한 공원용지 사용 용도에 대한 그것을 서울시에 제출해서 서울시에 공원심의위원회 분들이 교수님들이 다 나와 봐 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그때 이야기가 제방위로 걸어가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로 떨어지면. 그래서 거기를 망으로 이렇게 사다리같이 만들면 안전 시설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당시에 서울신문 논설실장입니다. 그분까지 나와서 한번 연구해 보자 했는데 가고 나서 그것이 바로 법령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체 공원에 그것이 안 되는 시설로 용도가 안되어서 거꾸로 공원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것이 주저앉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 중단이 되었다가 그럼 그것을 포기할 것이냐, 공원 용도만 바꾸면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공원국장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것이 법령이 바뀌어서 공원에 그런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이것이 저희가 서울시로 또 건설부로 심지어 이것이 되어 나오니까 어느 개인이 건설교통부로 또 개인 입장에서 이것을 질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뭐라고 우리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 내에 체육시설의 설치 가능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했더니 회신 내용이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유수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그러니까 유수지 기본계획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는지 여부는 너희들이 판단해서 처리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작년 5월에 유수지 내에 골프장설치 검토를 치수과에다 또 했더니 현행 법규상 유수지를 복개했을 경우에만 주차장, 체육공원 단 골프연습장 제외 등 한정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유수지 상에 당해 시설의 기능유지와 관련 없는 골프연습장은 설치할 수 없다고 또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지금 유수지를 복개를 못하게 하는 서울시의 기본방침을 세워 놓고 했을 경우에는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것은 이것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공문보다도 저희가 거기에 국장하고 과장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건설교통부의 회신에 응하고 했더니 나온 이야기가 유수지가 거기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 그것이에요. 클 필요가 없으니 그러면 우리가 해 줄 테니까 유수지에 기본계획을 새로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지금 강남 저쪽 잠원동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부터 쭉 해보면 거기에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는 다시 말해서 유수지의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서 오면 거기에 그만큼 유수지 면적이 줄어드니까 이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오고가고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을 보니까 거기에 수립되지 않은 것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수지 기본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하는 것이 전부 절차상으로 밟다 보니까 구두로는 되었다가 이것은 시장한테 좀 이야기해 달라, 이것은 부시장한테 이야기해 달라 그리고 올려달라 그래서 정말 비공식적인 접촉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 어느 단계까지 구두로 그러면 알겠다고 올리면 우리가 알아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금년 3월에나 올리는 것이 좋겠다. 또 이번에는 요새 화장터 때문에 그것 올려도 안 되겠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 자꾸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제가 인심을 얻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거기에 정말 살아보면 모기하고 악취 때문에 거기에 천주교회가 반포성당 거기에 하나의 미주아파트 상가에 사러 가는 문제가 있어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포성당 관계의 모든 신자들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을 해서라도 이것은 현지를,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의 행정이니까 국회의원을 데리고 오든 누구를 데리고 오든 거기에 하자, 이런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또 반대하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골프연습장이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골프연습장이 돈버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냄새와 모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해서 하는 것이지 먼저 방식으로 그렇게 사선을 경사 15。를 두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15。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비가 1년에 한 10일정도 물이 괴었다 한 350일은 마른 땅이니까 거기다 물을 해놓고 사선으로 이렇게 1만 5,000평인가 거기를 해서 물만 빼면 거기다 저희가 고압살수시설을 해서 하면 너무 그것이 아깝지 않느냐, 공사비가 그것이 80억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어떻게 같은 효과를 내면서 돈버는 것보다도 거기에 유지비도 벌어가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지혜를 짜서 한 것인데 허명화의원님께서는 이것 구청장이 호언장담했다고 하는데 사실 참 호언장담해서 되었다면 내가 오늘 이 졸경을 안 치를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음속으로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하여튼 유수지가 정말 체육시설로 바뀌든 무엇으로 바뀌든 문제의 첩경은 악취제거와 모기박멸이라는 데 합의점이 귀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99년에 예산을 김진영의원님하고 전부 넣어 달라고 했는데 이야기도 안 되는 것이다. 무슨 지금 거기에 팔자 좋게 거기에 무슨 골프장이고 체육시설이냐 그래서 IMF 첫 번째부터 거기에 해서 지금 감리비만 거기에 집어넣어서 아마 2억 9,000만원인가 감리비만 계상이 되어서 쓴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허명화의원님이나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그동안에 못 드렸기 때문에 오해를 산 것 같아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설명을 중간중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종합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사실 저희가 주제넘게 와서 다 이렇게 답변을 하려고 보니까 뭐가 되는데요. 그 종합시설도 사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소각장을 1,000억씩을 서울시에서 1,000억씩을 주어서 25개 구에 소각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순 시장이 부임하고 김포해안 매립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25개구 각 구에 하나씩 만들어라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서울시비로 댄다, 그래서 어느 구가 1등을 하느냐 해서 인센티브로 얼마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발생자, 원인자 처리부담의원칙 그래서 서초구 것은 서초구에서 아시겠지만 서초구에 당초 소각장이 동덕여고 건너편에 거기 우면동 산기슭에 넣어다가 그때 공고까지 했다가 그것이 주민들 반발로 취소가 되었다가 다시 민선시장이 나오고 이것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각 구에서 물색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잡아넣지 않을 수가 없어서 거기가 그린벨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하면 그 만남의광장하고 지금 이번에 화장터 만드는 그 일대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2의 디즈니랜드를 만들겠다고 해서 건설부에 그때 그 사업계획을 올렸던 것입니다. 어느 민간업자가 추진이 되어서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쓰레기소각장을 또 올렸습니다, 그린벨트 이것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여권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건설부에 이야기해서 어느 개인이 돈 버는 것보다도 그 지역의 쓰레기를 그 지역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이것에 대해서 거기를 안 해 주면 되겠느냐 해서 도로공사에서 처음으로 서초구에 패배했다 하면서 그 사업계획이 취소될 정도로 해서 거기를 사실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청소종합시설 자리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지금 똑같아요. 이 화장터 오는 분들하고 똑같이 그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소각장 만드느냐고 저희 방에 여러 번 데모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것이 시장이 바뀌면 이것은 바뀌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 1,000만 도시에 쓰레기소각장을 각 구별로 만들라고 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도쿄만 해도 7군데나 8군데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 3개 구에서 하나씩 묶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하여튼 저희가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가 선뜩 지금 일원동에다 서울시에서 아마 조순 시장하고 난 다음에 지금 노원에 있는 그것 후이죠. 그 후에 조순 시장의 공약에 따라서 제일 먼저 거기에다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 3군데가 있는데 노원하고 지금 목동하고 그것은 제가 국장할 때 다 전임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구청이 우리가 거기에 제일 앞서간다, 그래서 일원동에 딱 잡아서 했을 때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장이 바뀌고 나서 저도 이야기를 했지요. 저도 그 밑에서 환경국장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도시에 10개, 20개 있는 도시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뭔가 정책 결정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4, 5개 구로 중단위로 묶어라, 그러다 보니까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서초, 동작 그것이 이렇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청장이 지금 진퇴유곡으로 서울시는 너희 돈주었으니까 서초구 것 받아라, 강남구청장은 관사를 내가 거기에 얻어서 내가 이것이 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기회에 딴 구 것을 받으면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관사에 입주도 한번 안 해보고 관사를 슬쩍 팔아버리고 해서 이번에 무마책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얼마씩의 돈을 이렇게 환경오염 무엇을 보상하려고 하다가 지금 마찰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도 그냥 취소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예정해서 거기에 소각장을 만들어 놓았으면 동작구에서 매일 저희한테 쫓아 왔습니다. 거기 만들면 우리하고 우리 것 좀 받아달라 그것을 안 받으면 동작구에서 하는 얘기가 국립묘지 앞에 거기 공원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제가 동작구청장을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만들어서 쓰레기장을 만들 테니까 그 연기가 전부 서풍이 불테니까 구반포로 다 날아간다 제가 그런 비밀 얘기를 하면 웃습니다. 그러니 이쪽 청계산 밑에 할 적에 같이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못먹는 감 찔러 본다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 해서 이것이 강남구연합이 되었는데 그 후에 이것이 무산이 되는 바람에 다른 무엇으로 바꿀 것이냐 이왕 할 바에야 청소종합시설로 하자 왜 종합시설로 하느냐 지금 우리 쓰레기가 375톤인가가 나오는데 지금 아마 허명화의원님 가보셨겠지만 밤 8시부터 김포매립장을 문을 엽니다. 그러면 여기는 차들이 몇 시에 가느냐 하면 4시, 5시에 떠나기 시작을 해요. 아무리 물을 짜가지고 오더라도 흘러요. 흐르니까 김포매립장 주변에 가보면 우리 청소차기사가 불쌍할 정도입니다. 차를 쭉 문여는 데까지 세워놓고 난 다음에 수건을 5∼6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물 흐르는 것을 닦고 있습니다. 거기 톨게이트만 통과만 되면 물자국만 없으면 합격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깡통을 매달지요. 깡통을 매달았다가 하고 물 흐르는 자국이 있으면 김포분들이 차번호를 정해가지고 이 차가 지나가면서 쓰레기 국물이 떨어졌다 하면 1주일간 운행정지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아서 그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그 당시에 청소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다른 데는 아직 없는 짜서 누르는 압축을 하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거기에 부한 쓰레기를 솜같은 것을 가지고 10탕을 뛰려면 새벽 4시인가 3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서초에 엄청난 차량을 더 사야 됩니다. 그 안에 공급을 해야지 매일 수거가 되지 그런 차량을 한정된 차를 가지고 하게 하면 안된다 해서 차량을 사면 그만큼 청소비용이 들고 해서 저희가 압축시설로 이것을 매주 덩어리같이 만들어 버리자 그러면 다섯분의 차량이 1대로 5분의 1로 줄어 버리니까 그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이지요. 물에 대한 정화문제가 여의천에 들어 가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사항을 그냥 업자들한테 너희 하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쓰레기 1톤 치우는데 다른 데는 1,000원이라고 치면 엄청난 비용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서초구의 환경개선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해서 어디까지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 이것을 해서 저희가 하는데 아까 서초구의 각종 사회종합복지관 위탁수수료 받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줄 적에 너희가 얼마큼 우리한테 내겠느냐 거꾸로 그래서 광림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사실 그것이 준조세같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법인부담금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라해서 받고 있는데 사실 위탁을 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사람들이 자기 복지법인에서 여기에 예산 집어 넣게 안 되어 있어요. 좋으면 넣지만 안 준다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계종합복지관같이 거꾸로 상납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사회복지하는 분들이 원장한테 돈 받아 가지고 공무원한테 내고 이런 악순환이 거듭돼 가지고 사회복지관에서 뭐지요, 법인복지부담금은 없애자고 악법이다 해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 적에 원칙으로 하면 이 앞에 서초종합사회복지관 하면 거기 복지관 딱 하면서 광림교회에서 못낸다 하면 저희가 엘리베이터 수수료도 내주고 다 내주어야 합니다. 지금 양재복지관이라는 데는 까리따스수녀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철수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네 인력에 비해서 너무 저희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열악하니까 까리따스종합복지관이 방배2동에 있는 것 거기만 지원하지 여기는 할 수 없다 원래 그분들이 이 교육방송국 옆에 양로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아 준 것입니다. 지금도 땅이 있는데 우리가 양로원 허가가 들어 왔을 때 거기에 교육방송국 옆에 김용재의원님이 들으시면 펄펄 뛰시겠지만 그사람들 수녀원 땅이 있는데 그 나무를 우리가 잘라가면서 하기 까지는 너무 하지 않느냐 해서 안 해주었더니 지금 엉거주춤하고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운영하는 데는 까리따스수녀원에서 돈을 못 냅니다. 우리가 대주어야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쪽 청소종합시설도 그런 엄청난 무슨 물 짠것 정화해라 압축한 것 너희가 해라 하고 시작하면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 하면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부담하면서 할 업자를 대행업자를 구해야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상대적으로 저게 그야말로 독립회계같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영업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올린다면 엄청난 쓰레기처리 비용을 하면 전부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종합처리 시설에 있는 것이 반입 및 압축설비입니다. 압축은 사실 다른 데는 안 해요. 그러면 저희는 그러니까 차가 줄어 들었습니다. 거꾸로 보면 운행 차량들이 그러다 보니까 분진 및 악취제거 길에 놓고 쏟았을 적에 거기 길에 그 주변에 어디 학교 앞에 쏟으면 학교학생들이 아우성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그런 악취 제거시설도 해 주고 이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한 지금 청소대행업자가 옛날같이 이권 부서가 아니고 매일 청소업자는 사실 구청이라 하면 하여튼 인사도 안 할 정도로 왜 쓰레기 봉투값에 대한 인상요인이 올라가면 우리가 다 깎아 버립니다. 무엇으로 깎느냐 하면 그런 것 저희가 5대로 뛸 것 1대로 뛰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시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만 몇 년동안 십원 한장을 안 올려주기 때문에 저희 방에 와서 무엇을 하겠다 할 정도로 하는 것이니까 지금도 특혜를 주는 것은 그렇게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이것에 대한 특혜 여부 이렇게 얼만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 이정기 국장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지금 여기서 답하기가 서류로 낸다든가 별도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할께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 세밀한 것까지는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게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주제넘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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