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봉 의원 발언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복지국을 비롯하여 보건소, 시립도서관, 종합복지회관, 15개 읍면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복지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용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늘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361억3,878만9,000원에서 9.7%인 35억727만5,000원이 증가된 396억4,606만4,000원으로 총 예산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9억5,915억5,000원에서 12%인 34억7,614만2,000원이 증가된 324억3,529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3.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억7,963만4,000원에서 0.4%인 3,113만3,000원이 증가된 72억1,076만7,000원으로 특별회계 총 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국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예산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운영 관련경비 3,010만원, 친절공무원 시상품 및 주민등록증 파쇄용 장비구입 363만9,000원 등 총 3,37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계상내역은 일반회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회관 지체·시각장애인 공공요금으로 716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2개소에 3억9,563만2,000원, 장애인재활작업장 기능보강으로 7,0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566만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1억265만8,000원,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 및 자활사업비는 감액 1억4,55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에 1,280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으로 2억원, 어린이놀이터 설치 1개소에 2,000만원, 청소년상담 요원 연금지급금으로 962만1,000원,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4,550만7,000원 등 총 14억8,743만7,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및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과 도비사용전액 및 대불금 회수수입 등 2,593만8,000원의 재원으로 의료보호비 도비보조금반환금 810만7,000원과 예비비 1,783만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19만5,000원의 세입재원을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주요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육성지원금에 3,800만원, 또 문화예술단체 사업비지원을 4개소에 1,600만원, 시지 추가 출판비로 7,500만원, 수동관광지 내의 관정설치로 1,500만원, 도 체육대회 참가비 및 시민의 날 행사비 증액으로 2,000만원, 체육지도자 및 선수장려금 1,200만원, 실내체육관 바닥교체 추가비용으로 7,500만원, 체육시설 확충을 3개소에 4,550만원,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5억원,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을 108만8,000원, 총 18억2,82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녹지과의 개발제한구역 경고판 설치로 22개소에 550만원, 재해주택복구비 한 가구에 대해서 405만원, 건축행정 정보화관련 전산기기 구입으로 1,310만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조사분석 및 도시계획변경 연구용역에 따른 측량성과비에 5,000만원, 총 7,37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 계상내역은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의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으로 300만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서 7개 읍면에 5,000만원 해서 총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을 발표하고 이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런데요 심의 위원의 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를
운태
여운태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네,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가 확정이 되면 더 확정이 되면 더 좀 활성화 차원에서 인원보강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직 헌장발표가 안 된 상태죠?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그런데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헌장발표가 부서별로 12개 헌장은 발표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추가로 12개의 헌장을 더 만들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12개 헌장은 지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심의 위원들이 3명입니까?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그거는 민간인만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민간인들만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상도 하고 시상도 하고 하겠다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보상관계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네, 이거
운태
여운태위원
포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시상품도 있고 그렇잖아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어떤 행정착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부담을 드렸을 때 그거에 상응하는 문화상품권이라든지 교통카드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을 해서 어떤 보상 차원에서 최소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매월 할 겁니까?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심의위원회?
운태
여운태위원
네, 심의를?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매월 하는데 여기에 보면 2회를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포상은 2회를 하겠다고 그러고 심의 위원들은 매월 하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심의 위원들은 매월 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고 서비스헌장 추진 포상관계는 우리 내부적인 공무원과 관련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120쪽,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좋은 이웃 만들기사업.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또 어느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건지?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웃 만들기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노인들이 재가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건강한 노인들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말벗이 된다든지 후드뱅크사업, 식사배달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건강한 노인이, 어렵고 질병을 앓고 계시는 노인들을 돕는 일을 계획한 건데 이것이 주로 노인들한테 건강한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제공을 해 준다고 하는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된다면 건강한 노인들이 어려운 노인들을 찾아서 노인들을 돕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지금 바깥출입을 못 하시는 노인, 거동불편자들을 위해서 점심을 배달해 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노인들이 찾아가서 이제 말벗도 하고 식사배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럼 노인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주면서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이거는 보조를 할 게 아니고요 노인들이 어려운 재가 노인을 찾아다니면서 들어가는 기본교통비라든지 그런 비용만 계상을 해 가지고 어떤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실비를 이렇게 대 드리는.
주양
이주양위원
재료대 식으로?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분이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을 저희가.
주양
이주양위원
권역별로 어떤 단체에서, 단체에서 그 권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그런 노인분들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송능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시작을 해 가지고 좀더 확대해 나가서 시 전체로 집행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여기서 시범적으로 우선 하기 위해서 1,280만원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좀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확대 실시해야 되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좀더 확대되고.
주양
이주양위원
예산도 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 하단부에 출연금에서 노인복지기금 2억 요구하셨는데 이건 어디? 남양주시노인회에다가 드리는 돈이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아니 이거는
주양
이주양위원
어떤 차원이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노인복지기금을 저희가 기이 10억을 조성을 했는데
주양
이주양위원
아! 남양주시에?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먼저. 그게 10억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목표를 20억으로 정해 가지고 향후 5년간 20억을 지원하는 걸로.
주양
이주양위원
몇 년 계획 세웠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향후 5년?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5년이죠. 매년 2억씩 해서 5년 동안에 20억을 조성하는 걸로다가 우리가 조례개정이 됐고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첫 해.
주양
이주양위원
20억원 한도 내에서?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기금조성을 해 가지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노인복지사업 쪽으로 이제 사업비를 투자할 건데 저희가 남양주시노인회 지회에다가 이 사업비를 드려 가지고 지회운영을 하면서 지회에서 우리 남양주시노인복지 부분을 부분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쓰일 재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체육기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양
이주양위원
아! 특정 어떤 사업을 해서 나오는 그 이익금 가지고 또 노인복지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이거는 기금인데요.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체육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랑 그 성격이 마찬가지인데 노인을 위한 사업을 우리가 매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라든지 또는 사업별 수익까지 조례에 보면.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20억 기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20억 가지고 요새 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이자를 가지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10억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건데 부족하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작년에 10억에서 나온 이자가 7,000만원, 6,500만원밖에 안 나왔거든요.
주양
이주양위원
조급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5년 동안 이걸 뭘 또 10억을 더 만든다? 차라리 아주 단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다가 또 금리가 자꾸 떨어져서 뭔가 더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뭔가 더 확보하는 차원, 이렇게 저거 해야지 이게 2억씩 5년 동안 조성을 하고 아이구!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지금 약 1년에 예산 한 7,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억씩 매년 더 기금을 조성을 하면 노인들의 현재 수준의 사업비는 그 기준에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봐 가지고 그것도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20억으로 이게 증액하는 걸로 된 거죠.
주양
이주양위원
조금 소급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네, 이주양 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억이 지금 세세항에 보면 예비비거든요. 예비비로 이거를 편성해 놓는 건지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7,000만원 정도씩 활용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예비비로 넣어도 되는 건지?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노인복지기금이 예비비는 아닌데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120페이지에 보면 기타 출연금 노인복지기금에서 세세항에 보면 예비비란 말입니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아! 그거는 위에 거
흥열
박흥열위원
120페이지요.
예산편성상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출연금문제라든지 그 기금은
예비비로 되어 있다?
과목이?
흥열
박흥열위원
이 기금이 적립을 하면서 사용을 일부 하고 있는 거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이자를 활용하고 있죠. 원금을 쓰는 게 아니라.
흥열
박흥열위원
현재 얼마 조성되어 있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10억.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현재 1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면 이거 뭐 민간이전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아, 기금
흥열
박흥열위원
어차피 노인복지회로 가는 돈이니까. 우리 시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렇죠. 우리 시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다음에 121페이지 보면 후드뱅크 자원봉사활동이라고 그랬거든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 후드뱅크사업이 뭐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이 후드뱅크사업은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 음식이 남는 거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자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또는 부식부를 판매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남는 음식을 그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다가 소재를 찾아서 공급해 주는. 그러니까 받아다가 나눠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양쪽 공급과 수요쪽에 자료 정보수집을 하고 또 음식을 수집해서 공급해 주는 그 수송체계가 여기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앞으로 차량 같은 것들도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3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그럼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지금 금곡동에 있는 교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렇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과목변경이 필요했던 건가요? 이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먼젓번에는 후드뱅크사업을 우리 시가 그 후드뱅크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해 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쪽에서 그걸 자기네들이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을 민간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쪽으로 목을 바꿔서 집행할 계획을 가진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118페이지에요.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이 업그레드형 자활사업이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였던 것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다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단순히 취로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영세민들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면서 단순히 취로사업만 시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적어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한테는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동기를 부여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취로사업만을 하던 그런 사업에서 앞으로 자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간단계의 사업으로 이제 예시된 사업들이 지금 후드뱅크사업이라든지 또는 집수리도우미사업, 이런 기술자들이 수급자 중에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사업체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자는 그런 단계의 이 사업을 업그레이드형 사업이라고 정부가 이름을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행을 해 나가는데 이 사업은 그 단순히 취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서 이 수익금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정부가 지금 유도를 해 가고 있고요. 이 사업은 사회복지법인이 이런 사업을 또 주도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시켜 놨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부기변경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 밑에 보면 조건부 수급자자원봉사사업비 시설비가 있었죠? 이 시설비에서 민간위탁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법인이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이 사업이 만들어지면 즉시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다가 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민간이전으로 되면 어느 단체가 하는 거예요? 이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저희 시에는 현재 대상 사업체가 없습니다. 지금 자활근로 YMCA가 우리 남양주시에 자활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보건복지부에다 신청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게 되면 YMCA에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런 내용이 이게, 그럼 뚜렷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없는 겁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현재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계획 없이 예산으로 세우는 거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지금 여기 그 밑에 시설비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비로 되어 있을 때는 단순히 그냥 취로만 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이제 이게 업그레이드형으로 바뀌면서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한테다가 줘서 그 자활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사업을 끌고나가겠다 그런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부기변경이 되면서 액수가 왜 줄었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건 정부사업계획이 줄기 때문에 정부사업비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줄어든 건데요. 그건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줄어든 거는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국비가 한 번 내려왔으면 그 국비를 다시 회수해 가는 방향으로 줄은 거예요, 어떻게 사업지침이 바뀌어서?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사업계획이 바뀐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네, 124쪽에 청소년상담실에 직원이 몇 분이 있습니까? 전부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현재
주양
이주양위원
전부 네 분이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사람이 있다가 지금 실장을 포함해서 한 사람이 그만두어 가지고 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실장은 이 두 명이에요? 두 명이 있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여기 아니죠. 실장은 한 사람인데요 실장과 여기서 활동비 지급하는 부분이 실장이나 부장이나 같이 10만원을 준다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원래가 자원봉사자들로서 구성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있고요. 이제 청소년상담실의 운영은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상근자에 대한 이건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네 분에게 지급되는 연간 봉급이 6,872만원이란 얘기죠? 네? 물론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고 또 청소년상담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엄청난 예산이 자꾸 투입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급을 주고 채용해야 할 사람이 왜 네 사람씩 필요로 한지? 또 일반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뭐 저것도 하는데 행정원이 왜 두 명을 필요로 하고 실장이나 부장이 꼭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지. 누구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줄이고 최대한 실리적인 쪽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거 왜 꼭 네 사람씩 필요합니까? 뭘 청소년상담을 하루에 몇십 명씩 얼마나 하길래?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 청소년
주양
이주양위원
거기다가 상담실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 계상 안 됐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없었죠.
주양
이주양위원
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왜 뒤늦게 필요성을 느꼈나?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청소년상담실 상근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를 정부가 개선해 주는
주양
이주양위원
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처우를 좀 개선해 주는 거죠. 여태껏 없었던 거를 열악하니까, 처우가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해 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이게 시도하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분들은 나름대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인데 너무 처우개선을 좀 과하게 해 주는 것 같아요. 뭐 상담실 직원활동비 해 가지고 월 10만원씩 또 뭐 5만원씩 이렇게 해서 자꾸 저거 해 주시는데 이게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위원회가 몇 분이나 돼요? 위원이.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30명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30명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123쪽 하단에 보면 5만원에 10명 2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100만원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그 숫자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늘푸른위원회 위원이라고 그래서 학생들,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청소년 위원은 10명밖에 안 돼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주양
이주양위원
연 2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여기에 민간인들만 위촉된 위원들 숫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회의를 연 2회만 한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다음에 늘푸른청소년위원회는 이건 학생들로 구성된 저거고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125쪽 맨 하단부에 보면 본예산에 9,500만원 요구를 했었고 또 1,500만원을 더 증액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국내외 교류가 있었는지, 실제로?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주양
이주양위원
전년도에 있었어요? 실적?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어떤 형태입니까? 유형이.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청소년상담실하고 또 청소년위원회 뭐 이런 거를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국내외 교류는 작년에 우리 자매도시인 중국 상주시의 청소년들이 우리한테 왔었고 그래 가지고 우리 청소년하고 여기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주양
이주양위원
아! 몽골학생들 왔었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몽골학생들도 10명이 왔었고.
주양
이주양위원
아! 그 부분의 예산이 여기에 편성된 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런 건데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아닙니다. 몽골학생들은 작년도 예산이었었고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런데 이거 증가하는 건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글쎄 전년도에 그런 저게 있었잖아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거는 금년도에 우리 자매도시인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상주시.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자매도시하고 우리 국내의 자매도시 여기에 5개 자매도시의 청소년들을 10명씩 하계수련대회를 합동으로 갖는 것을 우리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차원은 우리가 국제교류차원에서의 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정책담당관실에 편성이 된다든지 뭐 이랬어야지 이게 사회복지 차원의 예산이 서게 되니까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청소년사업이기 때문에 국제교류보다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주양
이주양위원
결국은 세분시킨 거나 마찬가지네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능률적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거기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죠, 국제관계는.
흥열
박흥열위원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12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보면 감액을 시키고 증액이 됐는데 이 감액을 2001년도 본예산에서 감액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서 감액을 시킨 거예요?
주양
이주양위원
추경이죠.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죠. 이거는 내용이 달라요. 경정이 있고 기정이 있으면 증감되면서 부기변경이 되는지 과목변경이 됐다고 그러면 그거는 추경의 어떤 성격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단순하게 증감이 없이 과목변경만 해서 증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 예산이 감액이 됐으면서 이 추경에 증액이 됐는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 7급 고봉석 설명)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가 추경이 2001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무슨 사업변경이 있다든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예산변동폭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해 놓은 거를 보완하기 위한 추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밖에 안 봐지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런데 당초 예산은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어린이날 축하공연행사 경비를 민간단체 경상보조에서 위탁금으로 변경한 거 이거는 당초에 편성을 목 채택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업그레이드형 관계는 이건 정부가 사업비를 대서 정부가 계획했던 사업이 중간에 그 후에 예산편성 이후에 변경된 사항으로 목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어떤 착오나 잘못계산 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과목변경 하면서 그대로 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지 업그레이드형, 업그레드가 뭡니까? 그게 환경개선이에요. 컴퓨터에서 능력향상 시키는 어떤 그걸 업그레이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 어떤 추가사업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데 무슨 업그레이드형 무슨 무슨 사업, 그거 하나 붙여 가지고 과목변경 시키고 이렇게 해서 눈속임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좀 의회를 우롱하는 거지 뭐예요, 이게. 위원님들이 그거 몰라요? 업그레이드가 뭐가 뭔지 모릅니까? 그냥 이상한 용어 하나 써 놔 가지고는 살짝 과목변경 시키고 부기변경 시키고 하면서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눈속임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아까 업그레이드형에 대해서 질의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 이 업그레이드형이라는 게 우리가 이 사업명을 다룬 게 아니고 정부가 이렇게 사업이름을 붙여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방예산도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죠. 저희가 집행부가 위원님들한테 불필요한 이런 경정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용어를
흥열
박흥열위원
후드뱅크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하고는 다른 거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렇죠.
주양
이주양위원
끝난 거예요?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요.
운태
여운태위원
위원장님!
흥열
박흥열위원
125페이지에요. 청소년보호단속여비를 감액시키고 민간실비보상금에 민간청소년 보호단속으로 이전시킨 거죠? 이게 감액시켜 가지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이 세세목이 새로 신설되는 거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이거를 저희가 공무원단속여비 그러면 공무원들이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인데요. 이거를 민관이 같이 합동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한테다가 어떤 실비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이걸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것도 예산부기 보완차원이 아니냐는 얘기죠. 청소년보호단속여비로 예산 다 세워 놨다가 민간청소년보호단속으로 해서 이전시키기 위해서 감액을 시키고 이런 사항밖에는 안 되고 있잖아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주양
이주양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아까 우리 박흥열 위원님이 질의하던 건데요 지금 청소년상담실 직원들이 지금 네 명입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셋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명 중에서 지난달에 부장급이 한 명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보충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세 명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세 명이 하고 있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상근직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운태
여운태위원
상근직원입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한 달에, 우리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97년부터.
운태
여운태위원
'97년요. '97년 올이나 작년 같은 경우 2000년도에 상담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거는 구체적인 거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그 부분 보충질의 할게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아까 이주양 위원님께서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낭비적 요소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97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 직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몇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해서 청소년상담을 하는데 거기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경비가 약 5,000에서 7,000 정도 위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가 그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 행정경비를 포함해 가지고 약 1억원 정도가 1년에 청소년상담실 운영하는 데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상담실이 우리 남양주시가 직영을 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현재 상담실장을 비롯한 상담원들이 아주 좋은 높은 식견을 가지고 이 청소년상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경기도 내에서 가장 우수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좀더 상담실을 확대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상근직원을 전부 없애라는 그런 정부계획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청소년상담실의 상근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그런 상담실이 축소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사님이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도 지금 청소년상담실 운영체계에 대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상근직을 없애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를 유보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경기도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이렇게 업무가, 실무자 간에 업무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저희 시에서도 이제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계획했었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민간위탁을 계획했었는데 지금 그거를 일단 정지시켜 놓고 다시 중앙정부가 직영상담실 운영을 하면서 더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주양
이주양위원
좀 짧게 해 주세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담실은 강화시켜야 된다. 사업비도 좀더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제안 같은 거는 예산과 수반되기,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 충분히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줘서 예산반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꼭 이 자리에 와서들 그렇게 저거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네 분이 근무하다가 한 분이 저거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상용이에요, 잡급이에요? 뭐로 분류하세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건 계약직인데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계약직이죠, 계약직. 계약직 공무원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주양
이주양위원
그럼 봉급기준은 몇 급을 기준으로 해서 저거 했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정부가 그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정부가 정했든 누가 정했든 간에 몇 급 기준으로 해서 그걸 책정을 한 거냐? 그리고 지금은 그럼 세 분이 매일같이 공무원과 같이 거기서 근무합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렇죠.
주양
이주양위원
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출퇴근하고 상근하는 거니까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근속수당은 어떨 때 주는 거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근속수당은 저희 시와 계약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근속하는, 그렇게 해서 5년 이상이 됐을 때 근속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5년 이상 됐을 때만 근속수당을 준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 명 중에서 한 명이 그만두고 나서 채용을 더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상근직원을 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채용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해서 빨리 해서라도 보강을 해 줘야 되는 시점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보세요. 본예산에 요구하신 거하고 지금 추경에 요구하신 내용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1억이 훨씬 넘는 엄청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까 그 설명 중에 민간위탁을 하는 게 예산상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오히려 더 내실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민간위탁은 우선 실장이 상근실장이 아닙니다. 그 대표성만 갖는 상담실장이 하고 그 다음에 상담원들만 두게 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책임 있는 상담실장이 상근을 하면서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사업집행을 하는 것과는 효과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질의를 마치고요. 그러면 전년도 상담실운영 실적하고 그 네 분에 대한 봉급지급명세표 그거를 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과장님 126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국도비 반환금 이렇게 하셨는데 장애인시설운영비부터 이게 반환되는 건데 장애인은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시설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자리가 마땅치 않았으니까 나는 반납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27페이지 경로연금, 경로식당운영비, 재가식사배달원, 복지시설 이것이 대다수가 저소득실명예방사업 이런 건 미리 사업을 해야죠. 노인교통비, 경로당운영비, 128페이지 또 129페이지 노인복지시설운영, 노인요양센터, 저소득모자가정지원, 부자가정지원, 이게 반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도비가. 왜 이게 반납이 됩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이게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시가 직접 계획해서 받는 경우보다는 정부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정부사업을 위탁 받아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계획이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거나 또는 정부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시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예산배정을 하면서 과다하게 계상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다 사업비를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말을, 한 해를 넘기면서 총 결산을 해 가지고 남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김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시가 이렇게 국고를 7억원 이상씩이나 반납하는 거는 우리 시가 국도비를 받아서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국도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잘못해서 돈을 남기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127페이지하고 128페이지 맨 하단에 경로당식당 운영비 같은 거는 중복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이게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런 차이가 있죠. 내용이 도비도 반환하고 국비도 반환하고 이래서.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이 경로당에 대한 거는 무척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이 배정되는 것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국도비가 반환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이 지적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금 즉 말하자면 장애자시설이 완전히 100% 되지 않아서 이걸 반납하시는 거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아닙니다. 이 장애자 장애인 관련 예산은 주로 신망애복지재단에, 수동에 있는 거요.
현봉
김현봉위원
글쎄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신망애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돈들이 반환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러니까 장애인시설에도 월간 인원수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액은 내려왔지만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면 남는 돈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들 버스비 드리는 것도 기준에 의해서 월별로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다 보면 약간의 이런 남는 돈이 있고 불용금액이 생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해하라고 그러는데 뭐.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117페이지에 보면요. 자치단체이전인데 그 세세목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피해폭설복구비가 이게 어디 폭설로 피해를 봤는지?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이게 지난 1월, 2월 달에 저희 지역에 폭설 내려 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죠.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런데 그게 어느 자치단체로 이전했느냐는 거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이건 우리 시가 부담할 돈이죠.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데 그걸 어디서 관리하느냐는 거죠. 사회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이건 국도
운태
여운태위원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이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경기도로다가 불입시켜줄 돈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경기도로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흥열
박흥열위원
경기도에다 우리 시에서 돈을 내는 거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렇죠!
흥열
박흥열위원
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우리 시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국·도·시비가 들어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에다가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넣어줘야 될 돈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가 항상 도비를 받아내는 예산운영인데 어떻게 우리가 도에다가 돈을 내는 사항입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이거는 기이 도에서 지급을 우리 시가부담할 돈으로 해서 이거 이미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당을, 우리 시가 충당을 해 주는 예산이죠.
흥열
박흥열위원
도에서 폭설피해의 예산을 준 사항을 우리가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만큼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시비까지 포함해서 기이 줬는데
흥열
박흥열위원
대행 비슷한 거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가 할 거를 도에서 했으니까 우리 시비를 도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어린이집 관리프로그램 구입이 2억3,000만원이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2,300만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2,300만원.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보육시설이 230개 사업을, 230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직원 혼자서 230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전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을 어린이집에다 다 공급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전산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의 업무량을 대폭 감축하고
흥열
박흥열위원
프로그램을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또 어린이집들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말씀을 좀 간단히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각 어린이집의 컴퓨터에다가 이걸 공급해 주는 건데 이거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전부 입력만 시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깔아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흥열
박흥열위원
각 컴퓨터에다 돌아가면서 전부 깔아만 주면 되는 건데 일괄 구입비 2,3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전부 다 프로그램을 나눠줄 건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렇죠.
흥열
박흥열위원
한 분만 고생을 해서 그 컴퓨터에 깔아만 주면 되잖아요. 한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이 지역에 깔아주고 그 다음에 깔아주고 하면 되는 건데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렇게 하는데 이게 돈이 이렇게 들어간데요.
흥열
박흥열위원
너무 행정을 편하게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아니죠.
흥열
박흥열위원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거 그렇게 하는데 그 만큼씩 들어가야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 됐고 127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가 생계급여가 국도비 반환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에 국도비가 내시가 됐다고 그러면 우리 시비도 내시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총액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국도비가 2억2,000이 반환이 될 때는 저희 시비가 상당히 여기 포함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시비가 10% 정도, 10%가 들어갑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전혀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반환 될 정도면.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지급해 준 돈인데요. (공무원에게) 그 총액이 얼마예요? 70억이야 얼마야, 전체가.
흥열
박흥열위원
내시비가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면 되는데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우리가 생보자에게 주는 게
흥열
박흥열위원
국도비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될 때는 이 사업을 안 한 건지 총액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아니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주는 건데, 생계비 주는 건데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생계비를 주는 건데 국가가 80%를 내고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게 총액이 엄청난 돈이에요. 남은 거예요, 지금.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경기도가 10% 우리 남양주시가 10% 해서 100%를. 작년에 65억8,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총액이.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거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흥열
박흥열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재활자립장 건립비가 반환이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11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재활작업장 기능보강으로 해서 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추경에.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여기 7,000만원 세운 거 말씀하신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이거는 저희 시가 가곡리에다가 재활작업장을 지금 작년에 해 가지고 금년부터 의자생산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동이 되는데 거기에 후생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장건물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그런데요 같은 사업인데 국·도비 6,254만6,000원을 반환해 가면서 시비로 추경에 왜 편성했느냐는 얘기죠.
주양
이주양위원
시·도비, 시·도비. 시·도비야. 국비가 아니고.
흥열
박흥열위원
어떤 게요?
주양
이주양위원
반환금이 시·도비예요.
현봉
김현봉위원
국도비지. 반환금은 다 국·도비예요.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에요.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데 청구를 왜 했느냐 이 말이야.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재활, 130페이지에 있는 것 말이죠?
현봉
김현봉위원
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재활작업장 건립비 반납한 거요.
현봉
김현봉위원
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6,254만6,000원인데 이거는 '99년도에 그 재산을 취득하면서 공매된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매된 재산을 취득하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거보다 6,000만원이 남게 재산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같은 재활작업장인데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환을 하고 이건 또 새로 세운 거고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국도비반환금에 보면 말이죠. 장애인보호시설운영비, 복지시설보호비, 생활시설운영비, 주간보호시설운영비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데요. 이건 어디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저희 수동면의 신망애복지재단 재활원과 요양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장애인들이 250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이요. 그래서 거기 사업을 하면서 남는 돈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이렇게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복지시설 급식을 잘못해 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죠, 신망애. 알고 계십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먼저 작년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거기 관리감독, 운영상태의 관리감독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감독이라기보다는 지도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감독은 보건복지부가 바로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파견근무시키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운태
여운태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24명이 가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24명요. 24명이 거기에서 근무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상태 같은 경우 관리감독을 안 하고 지도만 하는 겁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지금 신망애에다가 시설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금액이 2000년도에 얼마였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약 2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요. 그렇게 막대하게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이렇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장애인시설, 간단하게 얘기해서 취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자기네가 저거를 한다고 그래 놓고 지금 우리 한 20억, 어쨌거나 국도비 다 합해서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정량, 이렇게 먹어서 되는 정량을 착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복지시설이 아니라 착취시설이라고, 착취시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영양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검찰에서도 현재 조사가 아직 종결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내 얘기는 검찰 아니라 법원에서 그걸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검찰까지 가기 전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시설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저희 업무의 한계
운태
여운태위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24명이나 파견근무를 하는 건데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저희 업무에 한계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작년에 감사원 감사조치 결과를 받으면서 우리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경고를 받았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책임을 저희가 받았는데 중앙에서도 저희한테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런 부분까지 추적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경고정도로 처분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사업비를, 국비를 주로 국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주면서도 감독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좁은 범위밖에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한 거죠.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도 앞으로 지도나 관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의 협의해서 또 운영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지도점검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관계에서 서류상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 회수조치도 하고 시정조치를 취했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서면상 나타난 거 이외에는 더 볼 수가 없다. 뭐 추적이라든지 또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권한이 없는 부분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회수하셨다고 그랬죠? 돈 같은 경우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운태
여운태위원
회수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횡령을 했기 때문에 회수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고의가 됐든 안 됐든 1,000만원 쓴다고 그래 놓고 500만원 썼다든가 600만원밖에 안 썼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관리를 해 보니까 부분이 얼마가 과다하게 지급했기 때문에 회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렇죠.
운태
여운태위원
그렇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지도감독이 안 돼서.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운태
여운태위원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이렇게 1년이면 한 20, 30억씩 들어가는 시설이 지도감독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고 이만큼 또 지금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것도 이렇게 과다계상됐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이거는 중앙정부가 통계를, 우리가 보고하는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다 보조를 하는 건데 그 통제시점하고 집행시점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죠.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차액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회수조치 한 거하고 지적사항 같은 경우 저에게 서면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회수조치는 현금으로 일부 회수하고 지금 전액을 회수는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횡령했다고 한 당사자의 재산을 전부 저희가 압류를 해 놓고 지금 적어도 5월까지가 안 되면 저희가 경매처분을 해서라도 그 비용을 전부 회수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드린다면 지금 일부 회수한 거하고 또 재산압류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도 사회복지과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세입하고 세출란을 좀 보겠습니다, 139페이지. 그 의료보호비에서 예산액이 있는데 그 위에 사회복지과로 해서 72억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이 증액 요인이 어디서 발생이 된 건지?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아! 세입부분에서요?
흥열
박흥열위원
세출요, 세출. 139페이지.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3,100만원이라는 거는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영세민특별회계가 합쳐진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 영세민안정특별회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2,500만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이렇게 해 가지고 합쳐진 것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이게 의료보호특별회계고요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따로 있는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이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이렇게 합쳐도 되는 거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아니요. 이게 사회복지과로, 과 예산으로 묶어 놓다 보니까 두 개 특별회계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회계인데 그걸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두 개를 합쳐서 합계 총계로 표시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장이 두 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의료보호비 장하고 사회복지과 장하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아니, 이거는 과를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총괄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건 따로 어디다 부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입세출은 딱 맞아야 되는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게 밑도 끝도 없이 3,113만3,000원이 이게 어디서 발생이 돼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겁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표기를 원래 하려면 앞장에다 집어 넣어 가지고 사회복지과 특별회계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놨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뒤쪽에다 사회복지과가 특별회계 두 개 총괄로 증액예산에 3,100만원이라는 걸 표기하다 보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면?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표기를 앞 부분에다 넣어서 사회복지과가 두 개의 특별회계 해서 3,1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된 것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세입세출로 맞추다 보면 안 맞는단 말이죠. 안 맞으니까 질의를 드린 거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19만5,000원인데 이게 세출에 가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로 해서 액수를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하고 세출에 가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증액을 똑같이 액수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연이에요, 맞추기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아니, 이거는 어차피 금액은.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다 같아야 돼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세입과 세출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같아야 되는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걸 가지고 이제 영세민안정자금 융자사업비로 쓰겠다는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전년도에 남은 액수죠? 이게 쓰고 남은 액수?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전년도에 남은 거를 금년도에 다시 이어서 안정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 이거를 맞추려고 이렇게 액수를 정확하게 맞췄는데 앞에는 왜 그렇게 됐느냐 말이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거는 그런 표기상의 흠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지금 3,100만원이 산출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3,100만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2,593만8,000원하고요 그 다음에 영세민특별안정자금에서 519만5,000원을 합치면 그게 3,100만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회과가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액수가 맞기는 맞는데 예산부기가 영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하여튼 표기상의 흠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들 주로 전세 얻어주는 데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요 사회복지과의 이 장에 있는 게 합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세민특별회계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하고 예산총액이 합산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아! 그 총액. 우리 14억 중에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흥열
박흥열위원
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런데 14억은 일반회계고요 이거 두 건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따로 계상이 되어야죠.
흥열
박흥열위원
제 얘기는 의료보호비 69억하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2억3,400하고 합산이 된 거란 말입니까, 그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그렇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런데 합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게 특별회계기 때문에 각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사회복지과의 두 개의 특별회계를 이렇게 계를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합계 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예산총칙이나 이런 식으로 한 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그 특별회계는 완전히 독립된 회계이기 때문에 합쳐서 게기해 놓는 것은 저희가 편의적인 거지.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세우는 건 지금 국도비반환금,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7억이면 아마 시비도 한 7, 8억은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과다한 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돈이 적기에 딴 사업에 써졌더라면 더 효과적인 건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갖다가 세워 가지고서 낭비는 아닙니다마는 적기적소에 쓰지 못한 거는 잘못한 거다. 또 하나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금곡동 복지회관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게 공공요금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건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갖고서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작년에 안 세웠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금곡동 복지회관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보수비를 한 거는 지난 연초에 아주 강추위 때문에 그 보일러가 얼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일러가 얼다 보니까 화장실부터 배관들이 다 터져 가지고 이게 그대로 나누면 전혀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다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금곡동 복지회관이 처음에는 장애인들의 재활작업장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재활작업장 운영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런 거를 또 내부적으로 문제삼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재활작업장을 전부 폐쇄를 하고 지금은 장애인들 두 개 단체가 사무실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만 활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 관리를 이제 강추위 적에 조금 관리를 그 사람들이 잘했어야 되는 건데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 또 너무 추웠던 것의 영향 때문에 그런 동파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부득이 했었다고 봐집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3월까지의 전기요금이나 이런 요금은 어떻게 했냐고? 못 냈을 것 아니에요. 그럼.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아! 그거는 단체에서,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다음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답변드릴 것은요. 그 국도비가 내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예산지침상에 국도비 내시 되는 예산편성은 우리 시비를 거기다가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불용으로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너무 저희가 어떤 행정적 사전절차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128쪽에 보면 청소년상담실활동비 이것도 소급해서 세워 놨다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거는 저기...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는 빼고 나머지 앞으로 예산편성 되는 거를 세워놔야지. 집행한 걸 다 세워놓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저희가 연초에 그러한 지침을 받고 그랬으면 기존예산에다 세우는데요 그 후에 지침이 변경되고 이게 예산을, 이런 예산을 줄 수 있다 해 가지고 이제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121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오남어린이놀이터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놓는 거예요, 면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또 어디다 세울 거예요? 설치가.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거는 우리 시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다 만들어 줬어요. 다만 지금 오남면 어린이시설만 놀이터를 만들어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보육시설로서 시설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늘 지적되고 또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 하나만 하면 100%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가 되는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어디다가.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장소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설치할 공간이 있느냐고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설치할 공간은 오남면과 협의해 가지고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과장님 얘기해 봐요. 설치할 공간이 있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를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육법에 보면 어린이들을 52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남 어린이집은 지금 수용인원이 48명입니다. 그래서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립시설입니다. 그런데 민간시설들은 가급적이면 제도적으로 52명이 넘으면 의무시설이고 그외에 소규모시설들은 권장을 해서 어떻게든지 설치를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어린이놀이터가 없다 이건 격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요. 장소를 마련하는 부분에, 입지를 선정하는 거는 오남면 현지여건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그거 설치하는데 25평 한 30평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별도의 토지를 그 주변에 살 수 있는 공지가 여력이 없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그 주차시설, 약 4면 정도 이렇게 할애를 받으면 주차공간에 문제는 있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이 거기에 설치가 가능하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면장하고 협의를 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면장하고 협의를 한 번 했었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올라왔어요? 설치불가하다고 올라왔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아닌데요.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주차시설을 오히려 넓혀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 주차시설을 줄여가면서까지 어린이놀이터를 시설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글쎄요, 그 우리
용환
이용환위원장
알았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담당관
면사무소가 앞으로 7월 이후에 자치센터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과장님 몽골문화촌 유물전시대 제작하신다고 했조?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광석전시대와 의류마네킹 전시대를 더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장소가 협소한데 거기에 전시물을 전시할 수 있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설치할 수 있어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현재 추가로 지금 두 개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광석하고요 의류제작 할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저도 전시관을 몇 번 돌아봤고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전시할 만한 거기의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광석은 거기 진열대만 만들어 놓으면 그 장소에다 되고요. 거기 사람모형 쭉 만들어서 가운데다 이렇게 쭉 돌려놓은 거 있죠?
운태
여운태위원
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거는 들어가는 입구 오른 쪽으로 지금 비어 있어요. 부스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이용하면 다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거기 사진이 크게 걸려 있는 데 그 앞에다가 하신다는 겁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배열을 좀 다시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수동관광지 관정도 설치한다고 그러셨고 그런데 수동관광지 전체에 대한 마스트플랜은 있습니까? 어떤?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전체 관광도 조감도는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조감도가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향후 개발계획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향후 수동관광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땜질방법이 아닌 앞으로 수동관광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저걸 하고 향후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의 관람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동관광지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제 저희가 관광지종합개발을 세운 게 '83년도 세워 놓고서 그 후에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방치해 왔는데 이제 몽골문화촌이 들어가면서 그 일대를 좀 조정을 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거기다 갖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민간자본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향후 추진종합개발계획을 변경시키려고 그렇게 구상을 해서 저희가 연초에 용역비가 약 2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좀 무리하지만 저거를 지금까지 방치해 오는 것보다는 몽골문화촌 저거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청소년야영장이라든지 또는 청·장년들의 어떤 캠프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그리고 등산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기다 이제 복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사실 계획을 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를 못 했어요. 본예산에 올렸다가 확보를 못 했는데 그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시면 이번에라도, 추경에라도 이런 사항이라도 해서 어떻게 올리셨어야 되는데.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래서 본예산에서 너무 완강하게 거부가 되고 또 저희가 현재 시 입장에서 그 몽골문화촌의 운영관계도 정립이 안 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건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거 세워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156페이지 좀 물을게요. 그 수동관광지 관정설치인데 이게 지금 화장실, 휴게실, 관리사무소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몇 개를 파는 거예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대공을 지금 파려고 그러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대공을 몇 개 파는 거예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하나 파야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에서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려고 그럽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하나 파는 거라고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하나 파는 데 1,500만원 들어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지금 그쪽에 대개 과거에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얕게 파도 그거는 수질이 안 좋더라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그 부기는 화장실, 휴게소, 관리사무소 이렇게 해 가지고 적어도 3개 정도는 파는 것 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정 파는 데 1,500만원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1,500만원이 들어 가지는 않은데. 이 세 군데를 판다고 그러면 50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하나 파는데. 그러면 500만원씩에는 파기가 어려울 거예요, 대공을 파려면.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게 지하수 개발인데요.
흥열
박흥열위원
하나 파는 거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식당운영이 있고 겔에 수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흥열
박흥열위원
현재는 지금 거기서 급수나 그걸 좀 못하고 있나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급수대책이 옆에서, 관리사무실에 끌어다가 화장실은 쓰고 있는데요 지금 지하수를 새로 하나 파 가지고 각 겔하고 거기서 식당을 운영할 건데 그 식당하고 새로 짓는 화장실, 사무실, 여기에 다 공급하려면 저희가 우물 파는 데는 1,500만원이 덜 들어가겠지만 그러한 연결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필요해서 1,500만원 올린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물탱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고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물탱크를 물론 화장실 같은 건 물탱크 같은 그런 거를 이용을 해야죠.
흥열
박흥열위원
154페이지 몽골문화촌 말마차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가 마차용 겔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마차는 어떤 용도로 이게 새로 예산이 편성된 건지?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문화촌 내의 관람객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저희가 상정을 시켰습니다. 지금 말마차겔은 고정형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상정한 것은 현재 마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신 관람객들이나 어린이들이나 가족단위로 마차를 제작을 해서 직접 단지 내를 이렇게 승마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방향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민간위탁으로 가는 사항에 이거 굳이 만들어 놔서 예산소요 시키고 민간위탁 시키고 그러면 예산낭비 쪽으로...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은 안 했고요. 전반적으로 시스템 쪽에서는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거는 민간위탁이 결정 난 다음에 그때 예산을 필요로 하시면 안 될까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접근을 해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보충질의 할게요. 몽골문화촌에다 예산을 더 얼마나 투자할 겁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하느냐를 지금 추상적으로 말씀
용환
이용환위원장
생각나는 대로 예산 세우는 것 같아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과장님은 생각나는 대로 예산 세우는 거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이거 추상적으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말은 갖다 놨는데요 어린이들하고 와 가지고 그것도 입장료를 다 받고 징수를 하려고 지금 의회에다 넘겨놓고 있는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한번 계획을 수립했으면 일목요연하게 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이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활성화방안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마구간 새로 짓고 또 말마차 구입하고 나중에 또 뭐 살 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말도 구입해야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활성화, 자꾸 정체가 되다 보니까 활성화방안을 찾다 보니까
용환
이용환위원장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거기 시지 출판 해 가지고는 1,000질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1,000질은 어디다 활용을 할 겁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거 먼저 제작을 해서 전국으로 배포를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 내 일부하고 교육기관 그리고 우리 관내에 이게 필요한 단체라든지 그러한 향토예산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가 어려운 작업을 해서 배포가 된 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간을 하면서 추가로 해 가지고 그러한 수요를 일부나마 충족을 하자. 이래서 주어진 예산 가지고는 다 했고 그래서 추가로 1,000부만 더 해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모두 몇 질을 만드는 거예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1,000부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1,800질이 되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다음에 몽골문화촌 유물전시회 있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작년에 국장님이 유물을 구입을 했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그때 다했어야지 지금 쌓아놨다가 뭘 할 거냐고 이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래서 작년에 추가로 유물을 구입했는데요 추가로 구입했는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154페이지 예총 각급협회사업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향토사료관 조사수집비는 감이 되고 이거 물론 국도비가 살아있는 거지만 운영재원변경 그렇게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우수전통놀이 뭐 퇴계원산대놀이, 지방사업활동 그렇지만 어떤 계산이 확고히 나와 있지 않다고요. 예산만 저거 되어 있지. 그리고 159페이지에 가서는 반환금이, 큰 돈은 아니지만 반환금이 조금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국도비가. 그래서 이거는 즉 말하자면 1년에 몇 회를 하고 어느 정도 하면 예산이 딱 잡혀있는 건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어떤 건지 난?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반환금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반환금은 2000년도 사업비 중에서 집행하고 정산을 저희가 보조금정산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정산분을 그 다음해에 반환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총 각급협회사업비는 정액지원분입니다. 각 4개 단체에, 예총산하 4개 단체에 정액지원분으로 내시가, 확정내시가 늦게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 추경에 도비지원분하고 시비부담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문화의집 운영이나 사료관 수집이나 이것이 각기 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달리 확정내시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표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본예산에 그럼 안 올라왔었나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왔었냐고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이거 안 들어간 부분하고요 본예산에 들어갔던 부분이 내시된 부분 변경하는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좌우간 예총이요 이게 돈을 쓴다면 한없이 어디까지 쓸 건지도 모르고 안 쓴다면 안 쓸 수도 있는 부서라고, 간단하게 치면. 산대놀이 1년에 몇 번이다. 계획이 얼마다라는 모든 것이 계획이 잡혀있을 텐데 본예산에 섰었을 텐데 또 추경에 올라온 거 이런 거 보면 나는 조금 미숙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여기 퇴계원산대놀이는 퇴계원에 있는 기본적인 산대놀이가 아니고요 우수전통민속보전사업으로 심석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풍물반하고 같이 해서 작년에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도에서 육사용자금으로 추가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로 갈 겁니다, 이거는.
현봉
김현봉위원
학교로 가는 거라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퇴계원산대놀이로 가는 게 아니라?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158페이지 실내체육관 바닥교체공사 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1억3,000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1억3,000 그 부분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왜 7,5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당초에 1억3,000 가지고서 제가 와 보니까 우레탄 재질 비슷한 걸로 깔도록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그래 가지고 연초에 사업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판이 습기에 따라서 올라올 염려도 있고요. 이렇게 뜰 염려도 있고요. 또 그 내용이 어차피 시설이 1억이 넘는 그런 투자를 해서 항구시설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 가는 내용인데 그 재질사용을 단풍나무 목재, 목재로 해야 이것이 영구적이고 신체에도 무리를 안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각 국내의 여러 가지 단체경기장을 답사도 해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로 뒷받침이 되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다 사업비 소요되는 게 한 7,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몇 년 쓰고서 또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무로 항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우레탄으로 공사 시작 안 했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안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안 했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아예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운태
여운태위원
그때는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한 것 아닙니까, 이거. 겨울에도 공사해도 괜찮다고 그래 가지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여태껏, 그때 추경예산 세울 때는, 추경에 할 때는 급해서 겨울에 공사해도 된다. 그때 담당과장님 아니셨나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때 우리가 우드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마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거기가 지금 음향기기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체육관.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음향기기뿐 아니라 지금 사실 손 대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저희가 관리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제 소견으로는 어차피 이렇게 손을 댈 때 같이 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음향기기는 고쳐야 될 소지가 있어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공감을 하시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목재로 지금 바닥을 교체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실내체육관은 배드민턴도 하고 배구도 하고 여러 가지 경기를 같이 한단 말입니다.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구리시요?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우리 시.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같이 하고 간혹 가다가 경기도 도립오케스트라가 와서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무대장치하고 이런 거 하면서 나무가 손상이 빨리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체육관의 성격에서는 목재가 난 잘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구태여 그걸 나무로 해서 나무로 해도 관리도 상당히 까다롭고 관리비도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는 항상 거기서 대규모집회도 하고 신발 신고 막 다니는데 나무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 견디겠냐는 거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체육관 관리대안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무조건 나무로만 하는 것으로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고요 혹시 다른 집회가 이랬을 때는 거기 같이 까는 게 있습니다, 그 전체 매트가. 그것까지 다 감안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또 그것 설치비가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지금 예산에.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현재 예산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포함을 시켰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포함이 된 거예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게 문제가 우드로 하면 말이죠 관리감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관리비가. 그걸 깎아내야 된단 말이죠, 나중엔. 그렇죠? 그게 운동경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게 거칠어지면 기름칠도 하지만 나중에 그걸 깎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전부 다.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몇 년 정도 있다 보면 추가...
운태
여운태위원
그게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게 아닐텐데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도체전에도 선수들이 와서 활용하고 일반 시민이 와서 늘 활용을 하는데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절염에 걸리느니 뭐니 해 가지고 항상 이거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아까 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급하게 작년에 추경에 세웠는데 왜 공사를 안 하느냐는 말씀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방향을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시민들이 좋아하시고요 기다리고들 계시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16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재해주택복구비가 편성이 됐는데 이게 어디 재해복구비입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금년 1월 폭설로 인해 가지고 화도 구암리 399-29번지의 김용범 씨 주택이 반파되었습니다. 주변이 나무가 쓰러지면서 반파되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조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나무가 어떤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 나무 쓰러져서 손상된 주택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이거를 복구해 줍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게 국도비하고 시비로 그렇게 지원을 하게 이번에 방침이 섰습니다. 폭설이 심했다고 그래 가지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눈이 많이 와 가지고요 이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집 옆에 심어져 있던 아카시아나무가 쓰러졌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눈이 와서 아카시아나무가 쓰러졌단 말이에요? 이파리도 안 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왜 눈에 나무가 쓰러지냐고요? 비가 와서 뭐 쇄골이 됐다든가 해서 수해로 나무가 쓰러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폭설로 왜 나무가 쓰러져요. 그 땅은 이미 얼어있고 했기 때문에 부러지면 부러졌지 뽑히지는 않을 텐데.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나무가 쓰러진 걸 뭐 어떻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카시아나무는 잘 모르겠고 산에 가니까 나무가 많이 손상됐더라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지반이 어떻게 됐었는지는 몰라도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집을 덮쳤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재해죠, 그것도.
흥열
박흥열위원
재해로 해서?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밑에 컬러프린터기는 그렇다 치고 컴퓨터에서는 모니터 22인치 해서 두 대가 있고 또 모니터 22인치 교체로 해서 다섯 대가 있어요. 그런데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 내용 뭔지?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컴퓨터하고 괄호 안에 모니터 21인치 해 놓은 거는 컴퓨터 몸체와 모니터를 같이 하는 것을 모두 산다는 것이고 밑의 모니터는 하드 없이 모니터만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드를 이용을 하고 그
흥열
박흥열위원
기존의 하드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이게 왜 교체를 하느냐 하면요. 저희가 현재 도면을 안 받고 CD나 디스켓으로 받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을. 그런데 기존의 17인치나 14인치 모니터로 보면 1m 이하짜리 특히 50㎝짜리 선상들이 붙어서 나옵니다, 저희가 모니터를 띄워보면. 그래서 21인치를 작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다섯 대를 샀습니다. 다섯 대를 사서 건축녹지과에서 세 대를 활용하고 주택과에 두 대를 줘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모니터가 크다 보니까 책상에 한 대만 올려놓고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기존의 컴퓨터는 현 상태로 활용을 하고 각 팀별로 한 대씩 별도전용을 줘 가지고 그러니까 향후에는 두 대씩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한 대씩 줘 가지고 직원들이 공동으로 써 가지고 모니터까지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러면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같이 구입하는데 210만원인데 모니터값이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 예산서상에 보면.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그 100만원을 빼면 110만원이 남는데 110만원이 본체값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110만원짜리가 충분히 사용 가능한 컴퓨터에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컴퓨터 가능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가능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모니터 빼고 사는 거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컴퓨터구입단가가 올라오는 것 보면 보통 150, 160, 한 200 항상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건축녹지과는 어떻게 110만원짜리를 사신다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희가 컴퓨터 저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사고자 하는 기종이 금액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정도면 저희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이 된다고 봐 가지고 금액을 그렇게 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예산서랑 보면 모니터값이 투명성이 좀 결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모니터 작년에 산 금액으로 상정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100만원씩에 해서 샀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조달품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163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합동철거 매식비 이거 전체를 감액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고판 설치로 지금 변경을 한 거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합동철거는 없을 것 같아서 반영을 시키는 건지?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기이 편성된 급양비를 활용토록 하기 위해 가지고.
흥열
박흥열위원
읍면동의 청경들은 그거 가지고 활용하면 되지만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대단위로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읍면동에서 그거 부담시켜서 내시를 할 건가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시에서 그렇게 저기 해 가지고 또 집단으로 할 때는 시에서 또 하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매식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감액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우리 시가 출장비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예산서가 필요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서 대강 대강 쓰면 되는 거지. 굳이 예산 만들어 가지고 시간 없는데 이거 심의를 하고 이걸 따지고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도시계획확인원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원 발급하는 게 버전용량이 1.2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용량을 높이려고 이번에.
운태
여운태위원
용량을 높이는 겁니까?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시간이 단축되는 겁니까?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정이 1.2버전 가지고 했을 때 도시계획 내용이 변경된 사항을 입력시켰을 때요 그게 다시 에러가 나 가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보완사항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이 업그레이드가 보완이죠? 보완.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네.
운태
여운태위원
기능을 더 높인다고 그래서 난 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을 끝으로 민원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철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행정에 물심양면으로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은 1억8,854만1,000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이 4,227만5,000원이고 사업예산이 1억1,6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2,97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과 174쪽에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는 단가인상분으로서 조성한 것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구강교육재료 구입비는 국비보조내시가 중복 변경되었기 저희 시비 예산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및 구료비로는 수질검사업무가 수도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질검사 시약을 삭감하도록 하고 X-RAY필름 판독은 여태껏 방사선과 전문의사가 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저희 보건소 공중보건의사가 방사선전문의가 배치되는 관계로 자체 판독하게 됨에 따라 판독비를 887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영 유아예방접종 약품비 1,70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1,709만원은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들에 대해서 전수 홍역예방 접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6,1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정신보건요원 위탁교육비와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가 서울대학교에다 위탁교육하는데 그게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17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6,081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에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이 되고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과 1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3,38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2001년1월10일자로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방 계약직공무원규정 나 등급으로 적용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인건비 3,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178쪽 시설비로서 청학진료소 배수로설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청학진료소 인근에 있는 주민이 부담해서 그 배수로공사를 일부 하였고 또 배수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석축을 쌓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청학진료소 공사하는 업주가 자기가 부담하여서 석축을 쌓아 줬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조그만 돈이기 때문에 청학진료소 자체수입으로 부담했기 때문에 청학진료소 배수로 설치공사 1,500만원을 가지고 지난번 겨울에 이상한파로 인해서 지소 두 군데의 보일러 시설이 고장이 나고 방수시설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동보건지소의 보일러교체 및 방수시설 설치비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진접과 조안지구 지소에는 난방기구 교체비로 800만원을 해서 1,500만원 이렇게 변경해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지하 문서보관실이 지하실을 전부 다 보관실로 했었는데 그거 일부를 보건교육실로 쓰고 구강보건실로 지금 변경해서 쓰고 정신보건센터가 또 있고 하는 바람에 장소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효과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앵글보관비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별내보건지소를 현재 준공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한전에 전기인입선 설치비를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4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별내보건지소가 준공됨에 따라서 지소에 있는 노후된 집기를 갖다가 교체하는 물품구입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이 보건지소에는 적출물이라고 감염성 폐기물이 있습니다. 탈지면과 주사기 같은 게. 그런 거는 이런 일반폐기물처럼 보관할 수가 없고 냉장보관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감염성 폐기물보관 냉장고 구입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와부 진접지소에 와부가 보건지소가 신설되고 진접지소에 현재 복사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으로 2,973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고보조반환금에 1,861만4,000원, 도비보조반환금으로 1,112만원의 돈을 갖다 계상했습니다. 모든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이 완료되고 거기 남은 정산에 따라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보건행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건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176쪽에요. 소장님 감액되는 액수 말입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자료비, 일본뇌염 감, 유행성출혈열 감, 인플루엔자 감, 보균검사 기자재 구입비 감, 이게 본예산에 신청하셨던 건데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본예산에 국비보조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변경됐다든가, 예방접종약 같은 거는 접종방법이 달라지고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차 추경에 특별히 보조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변경하는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 약품, 운영비 같은 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같은 거야 이거는 예산 잡은 대로 약이 항시 비치되어 있어야지 앞으로 이제 날이 더워지고 벌써 모기가 발생하는데 일본뇌염 같은 거 감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다시 쓰게 될 때 예산이 올라오나요, 어떻게 됩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일본뇌염은 접종대상 방법이 틀려졌습니다. 종전에는 격년제로 일본뇌염을 전수 접종했었는데 이번에는 기본접종이 처음에 2회 1주 간격으로 두 번 놓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2차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접종을 만 6세하고 12세, 그렇게만 하고 접종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냥 격년제로 계속 맞다가 그게 학회에서 필요 없다고 그래 가지고 소아학회에서 일본뇌염 방법을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국비보조도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 보균성검사 기자재 구입비 그러면 이 기자재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보균검사 기자재도 그동안에 수인성질환에 대한 보균검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 우리 시민 숫자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걸 좀 62만2,000원을 감했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남양주시에서 인위적으로 뭐 이걸 조정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 법이 즉 말하자면 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대로 지금 감이 되고 모두 증이 되고 그러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한의사인건비가 왜 추경에 저기 됐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한의사인건비는 여태껏 우리가 사업비로 썼었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위원님들의 배려로 한의사 인건비를 줄 수 있게 우리가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그게 지난 1월10일 자 남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를 공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그걸 계상을 한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 그전에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전에는 우리가 사업비로 이렇게
현봉
김현봉위원
사업비로다가 주셨는데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일용인부로 썼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제는 정식적으로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계약직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조례에 의해서 쓰게 되어 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의사 인건비가 한 명 인건비예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한 명.
흥열
박흥열위원
그 한의사 한 분하고 보조는 필요가 없나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간호사는 현재 그래서 저희 보건소 직원을 거기에 변경 배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간호사도 저희가 추가로 인건비를 확보해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민간위탁 차원이 좀 다른 것 아니겠어요, 이게. 민간위탁을 했으면 한의 부분은 전수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 줘야 되는데 의사만 민간위탁을 주는 거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이거는 우리가 장관항에 따라서 이렇게 민간위탁난에다가 계상한 거고 한의사는 우리가 계약직 전임공무원으로 계약해서 사역하게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조례가 민간위탁조례 아니겠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정식 직원으로 하면 이번에 구조조정이라든가 공무원 정원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로 해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죠.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계약을. 민간인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남양주시장하고 계약직에 의해서 사역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관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공무원도 정원초과가 되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건데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면 한의 부분은 다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서 지원해 줄 거 지원해 주고 거기서 수입이 발생되게 되면 수입을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이런 얘기예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보건소 모든 부분이 예방접종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타지역의 사례도 연구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인건비 산출기초를 나중에 이 회의 끝나고 주시고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별내지소 인입선설치 있죠? 그 밑에 부분에.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여기가 전력을 증설시키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그게 기존 (집행부 공무원을 향해) 인입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수
강장수전산정보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 한전수탁비가 되겠는데요, 그 계약내용은
흥열
박흥열위원
몇 ㎾예요, 지금 현재 사용되게 되어 있는 게?
장수
강장수전산정보담당관
380볼트.
흥열
박흥열위원
380볼트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현재 계약용량이 얼마냐고요?
장수
강장수전산정보담당관
60㎾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60㎾요?
장수
강장수전산정보담당관
네, 60㎾.
흥열
박흥열위원
증설부분이, 증설용량이 약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장수
강장수전산정보담당관
신규가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60㎾ 신규로 한다고요?
장수
강장수전산정보담당관
네.
흥열
박흥열위원
애초 기존 보건소에 수용되어 있는 용량 있잖아요? 그건 몇 ㎾예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추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기초를 갖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이게 빨리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지금 구체적인 것도 없이 예산만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이게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 부분은
흥열
박흥열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종합복지회관 우진경입니다. 저희 종합복지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선 본관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후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여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합복지회관은 2001년도 총 예산 5억2,7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회 추경에1,400여만원을 증액하여 5억4,200여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코자 하는 예산은 인건비 중 저를 포함하여 9명의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인상분 455만9,000원과 청경 1인 기타직 보수 36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예산 중 복리후생비 인상분 123만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 교육용 복사기와 프린터기 이미지스캐너 등 여성교육을 위한 기자재 구입 예산으로 1억1,900여만원을 편성하여, 정정하겠습니다. 1,900여만원을 편성하여 여성교육 19과목 31반 844명을 교육 중에 있으나 좀더 나은 교육을 위하여 교육용 컴퓨터 10대 구입비 867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98년도에 컴퓨터 21대를 구입 컴퓨터 4개 반으로 시작하여 현재에는 6개의 기초반과 자격증, 일반으로 증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자격증반에서는 엑셀자격증 필기시험에 23명이 응시하여 22명의 합격률로 실기공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추가 구입하여 1개 반을 30명으로 증원 운영할 뿐 아니라 홈페이지반, 정보검색사반, 사무자동화반, 그래픽반, 정비반, 방문지도반을 신설코자 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취업과 자녀교육에 필수적인 컴퓨터를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크신 아량과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네, 193페이지 질의드릴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육용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이게 86만7,000원을 한 대당 기준가격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그거면 사실 수가 있어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그게 정부조달가격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정부조달가격이라고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모니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모니터까지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모니터까지 포함해서 86만7,000원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정부조달가격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모니터 몇 인치로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저희가 586팬티엄 쓰리거든요.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모니터가 몇 인치냐고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15인치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15인치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증설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책상은 어떻게 쓰시려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책상은 예산에 있습니다, 책상하고 의자는 올 예산에. 이거를 해 주시면 저희가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책상하고 의자는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이미 해 놓으신 거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이미 계상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거는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거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추경에 반영 안 되면 책상은 괜히 사신 거가 될 텐데.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꼭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여성분들이 굉장히 아주 필수로...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게 종합복지회관에서 아주 모범을 보이셨는데 컴퓨터가격은 이제 집행부에서 구입할 때는 항상 86만7,000원입니다, 이제. 뭐 200만원씩 올리는 거는 전부 삭감을 해야 될 판인데.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교육용이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586팬티엄 쓰리면 지금 가장 보급되는 기종이란 말입니다, 이게. 아무튼 이 예산 가지고 증설을 충분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마치겠습니다.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감사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형노 위원.
형노
이형노위원
제가 몇 가지 중복되는 질의인데 말이에요. 거기에서 말이에요, 관장님!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초등반, 중등반, 컴퓨터를 이렇게 무조건 스물 몇 대를 해도 아니, 열 대인데 지금 학생들 연령순으로 해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여기 수준에 넣으면 교육열이 낫겠다. 진도가 빠르겠다, 이렇게 그 선별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아주 초보자, 초보자의 경우는 기초반에 넣고 이제 초보자 중에서도 연령이 50대가 넘으신 분은 50대 반을 한 개 반을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할 때 컴퓨터 강사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수강을 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이는 50대일지언정 좀 안다 이거야. 그런데 연령 때문에 노인분, 연령이 많으신 분들하고 배우다 보니까 레벨이 이게 안 맞는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그래서 감안을 해서 아무래도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50대반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연령에 맞춰서 어느 정도 아주 초보냐, 어느 정도 좀 아는 분에 따라서 그렇게 감안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어차피 시에서 이렇게 또, 복지회관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사항인데 배우면서도 그런 분들이 좋은 소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나올 때는 안 좋은 거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요 더 참고해서 더 효율적으로 모든 분들이 효과적으로 잘 받을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자가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미흡한 예산심사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립도서관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끝으로 15개 읍면동사무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 부기내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네, 와부읍에요. 203페이지에 필경대 구입이 있는데 지금 와부읍에 필경대가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208페이지요?
운태
여운태위원
203페이지 하단부와 204페이지 상단에 있는 필경대요. 민원필경대, 민원실.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이거 기존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노후되어 가지고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시설비. 209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옹벽과 석축 이렇게 불안하게 많이 망가졌습니까, 아니면 신축하는 겁니까? 율석리, 도곡리 이런 데요. 209페이지 예산.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추경을 하면서 각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된 거가 총 27건에 10억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기이 당초예산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역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한 사항을 저희가 수렴했습니다만 그 후에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닥쳐올 우기 같은 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액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277페이지요. 가계지원비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몇 군데 있더라고 각 읍면동에. 가계지원비.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급여의 일환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지금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저희 본청 예산서도 있고
현봉
김현봉위원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래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각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네, 청소인부임 단가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현봉
김현봉위원
별내면 같은 경우에 8만원씩 두 명 12개월, 별내면에. 퇴계원면에도 있는데.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네, 청소인부임이 변경되어서.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208페이지에 벚꽃길 조성에 따른 재료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벚꽃은 다 식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와부읍에서 팔당 쪽으로 나오면 신앙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을 소통하기 위해서 덕소우회도로를 만든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도에 나무를 심어놨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벚꽃길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주목을 150주를 샀단 말입니다. 삼각지주목 예산인데 주목은...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지주목, 지주목. 버팀목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지주 이렇게, 지주목요.
흥열
박흥열위원
지주목요, 지주목?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네.
흥열
박흥열위원
지주목을 150주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나무 사는 줄 알지 이거를 지주목 사는 줄 알겠어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그러니까 삼각하고 띄어 가지고 지주목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붙여 가지고.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땅에 주목 심는 걸로 이게 지금 되어 있지 어디... 하하하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띄어쓰기가 그렇게 됐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 직거래장터사업 보조요원 이게 뭡니까?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이거 설명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네.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와부읍에서 이 위의 것도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벚나무를 주민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기이 심어서 그거에 따른 지주목 세우고 재료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밑의 것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와부읍에서 농산물 아파트단지별로 다니면서 장거래를 직거래를 직접 하는데 그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물론 공공근로요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있고 책임을 져서 하는데 그래도 일시적으로 그 기간 동안, 주 기간 동안 100일을 전적으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의 인건비를 그렇게 직거래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지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직거래장터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현봉
김현봉위원
승인만 해 주면 되지 우리 예산은 필요 없잖아요. 직거래장터라고 그러면 승인만 해 주면 저희가 장사하지 가서 우리가 왜 예산을 줘요?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거기 요원이 이제 보수가 나가야 되는 사항인가본데 이게 농업기술센터는 없어요?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매치되어 있는 거예요?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네, 네. 그래서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편성해 버리고 말지 이걸 왜 이렇게 분산을 시켜요?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와부읍에서 읍장님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 의지를 가지고 해 보시겠다 해서 이렇게 올라온 사항입니다.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지역적인 화합 측면에 이런 것을.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거기다 직접적으로 농산물을 거래하고 그러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엊그저께 신문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 금곡인가 어디에 직거래장터를 해서 사진 찍어 가지고 지방신문에 몇 개 나 있더라고요.
정현
유정현예산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나 있는 사항인데 이게 이미 하고 있는데 시책사업으로 이게 무슨 이미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직거래장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책사업으로... 이거는 좀 부족하죠. 와부읍에서는 시책사업인지 모르지만 남양주에서는.
형노
이형노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읍장님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예우상 해 드리는 것 같아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2000년도에도 직거래장터를 했어요. 했는데 그 호응이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도 직접적으로 하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229페이지에 도심공한지 및 도로변 꽃길조성인데 이게 어느 쪽이에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229페이지 도심공한지 및 도로변 꽃길조성이죠?
흥열
박흥열위원
네.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이거 화도읍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창현택지개발 쭉 들어가는 옆으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주택가에 남아있는 조그만 공한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꽃길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의 정서순화 좀 시키겠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화도읍에서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216쪽에 보면 진접이에요. 시설비로 다목적복지회관 식당증축과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목적 복지회관 식당 지으면서 물품구입비 있는데 지금 진접에 구내식당이 있죠?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무슨 식당을 또 지어요? 식당만 짓다가 말 겁니까?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접의 인구가 지금 약 한 5만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는 예식장이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그게. 그래 가지고 복지회관 옆에다가 구내식당을 지어 가지고 일부 예식할 때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하객이 많이 올 때 상당히 식당이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그쪽에 주차장도 넓고 예식을 할 수 있는 3층 예식실은 좋은데 다만 식당이 적으니까 그걸 좀 확장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식당 확장비용으로 했고 그에 따른 물품구입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 지역이 약 한 3개 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권으로 봐서는 마땅한 예식장이 없는데 진접읍에 마침 복지회관에 서 있고 광장에도 차를 한 200여 대 댈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가 있어서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하시고 이렇게 계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당초에 진접복지회관이 1층이, 지하가 식당으로 그게 설계된 것 아니에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금년도에 이 읍면동이 복지센터로 전환이 된다고 그러는데 굳이 이 식당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하에 식당개설을 다시 해야죠. 금년말까지는 어떤 저거를 해도 복지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그러니까 구내식당이 지금 조그마한 게, 지금 여기 165㎡면 지금 현재 구내식당도 이 정도는 돼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구내식당, 직원이 쓰는 구내식당 따로 있고 또 예식장을 해 가지고 예식장이 따로 있고 그럼 1년에 복지회관에 예식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는,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저건 데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현태
정현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게 평상시에는 지금 기존의 직원들이 쓰고 있는 구내식당을 활용하고 예식이나 그외의 큰 대형행사가 있을 때는 기존에 있는 구내식당과 지금 신설하고자 하고 있는 구내식당을 같이 그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원이 그 정도면 동시에 제가 보기에 한 150에서 200명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예식을 하다 보면 혼비에 따라 가지고 하객수가 여러 가지 숫자가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한 200에서 300명 정도는 오는데 그분들이 식당이 적다 보면 또 기다리고 그런 데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계상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계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환
이용환위원장
사실상 집기는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건물 짓는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제가 보충을 좀...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시 한번 소명을 내 달라고 그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개 읍면동 추경예산안을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는 그동안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당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추경예산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 시 계수조정 결과를 최종 마무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