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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안인호 의원 발언

제85회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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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안인호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원활한 특별활동을 진행하게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존폐여부에 대하여 해당과장의 의견을 듣겠으며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안과 위원회조례표준안에 대한 위원회안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조례안 정비여부를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안개정에대한동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안개정에대한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박종하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박종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안개정에대한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일부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이나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제16조) 나. 보조사업의 완료 및 폐지승인을 얻은 때에 관계서류를 14일 이내에 제출토록 함(안제13조제1항) 다. 보조사업자는 신고사유 발생시 14일 이내에 신고토록 함(안 제16조) 본 위원은 『지체없이』라는 전 조례가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14일 이내』로 해서 집행부에서 개정안에 대한 뜻에 따라 의결해준 것에 대하여 존중해드리겠습니다.
인호

안인호위원장

박종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안개정에대한동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안개정에대한동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회조례표준안

11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조례표준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조례표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오늘 채택한 위원회조례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위원회관련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일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