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복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건설도시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된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285억6,258만3,000원, 특별회계에서 245억8,653만9,000원, 합계 총 531억4,912만2,000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 10억2,000만원, 양여금 105억9,279만4,000원, 도비 6억7,403만7,000원, 시비 408억6,229만1,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직제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445페이지입니다. 수동면지역 오지개발사업비의 양여금과 도비보조 내시액 변경에 의하여 8,05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여금 5,635만9,000원, 도비 1,207만6,000원, 시비 1,20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진접읍 연평, 내각리와 금곡동 군장부락 마을진입도로 및 하천개량공사에 449㎡에 대한 토지매입비 7,316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무대-율석간 도로 확·포장 추가사업비 5억원과 와부읍 덕소7리 외 8개소에 대한 도로포장 공사비 11억9,000만원, 진건면 진관2리에서부터 배양2리까지 배수로 설치설계비 3,300만원, 양정-배양간 도로 확·포장추가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47쪽입니다. 양정동 이패3통 소하천 복개공사에 3,000만원, 지금동 농수로 정비사업에 1,000만원과 지금동 가운3통 조운부락 측구정비 3,500만원을 감하여 지금3통 보도블록교체와 지금8통 측구정비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양정동 일패3통 배수로 및 흄관 설치사업비 2,000만원은 양정-배양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포함, 설치하고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농동 도농12통 마을회관 앞 농수로 정비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에서 진건면 진관리에 추진중인 문화마을조성사업비를 44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분리를 하였으며 수동면 운수1리 집수암거 보수비 5,000만원, 진접읍 내곡보 설치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비를 정주권개발사업비에서 분리하여 민간자본이전금으로 13억1,09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비상근무 상황실에 설치할 온풍난방기 구입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개설공사를 가능한 한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83억9,200만원, 여기에는 양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월문-송촌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1억5,700만원은 전액 양여금입니다. 덕송-청학간 도로개설사업비 29억3,793만3,000원, 여기에는 양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벌교 가설공사비 7억7,400만원, 여기에도 양여금이 3억7,4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패-율석간 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능-호평간 도로 개설사업용지보상비로 국비보조금 10억원을 포함해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별내면에 소재하고 있는 119중앙구조대 진입도로 중 미협의된 토지 1,433㎡에 대한 보상비로서 4,164만5,000원과 진접읍 내곡리에서 진건면 용정리를 연결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연차적으로 확장하고자 기본설계용역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개선하여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 제2청사 입구 등 7개소의 도로 개선공사비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억4,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금년 유난히 많은 양의 폭설로 도로제설작업을 위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염화칼슘구입비 1억5,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앞으로 충분한 양을 확보하여 설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진건면 용신초등학교 앞 보도블록 설치공사 부족분 1억원과 오남면 두산아파트 앞 가각정비 1억원, 그리고 지방도 362호선 화도읍 창현리 굴곡부개량사업비 3억8,000만원을 계상함에 따라 이 노선에 포함되는 현대아파트에서 영남아파트간의 인도설치비는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축령산우회도로 개설사업비 8억7,821만2,000원, 여기에는 양여금이 5억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봉현간 도로개설사업비 4억3,200만원을 증액하고 배양-사능간 도로개설사업비 중 양여금 1억7,212만2,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2억원을 감액해서 재원 변경하였으며 접도구역관리비로 도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별내면 불암-덕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9억원을 증액하고 내구운교 가교철거와 아스콘 포장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강북도로 구리시 경계구간에 팔각테 가로등 90등을 설치하여 도로 환경과 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 6호선인 도농·지금동 구간에 노후가로등 50등을 추가설치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경계지역의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북도로에서 수석동 외미음과 석실부락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 그리고 천마산입구 양현 철도건널목 선형개량비 8,000만원, 시도 107호선 금곡동 구간의 인도설치비 1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가로등의 점·소등을 중앙제어시스템으로 전환 관리하고자 백봉산 정상에 중앙집중제어기 설치비 2,500만원과 진건면 용정리 시의 군도 7호선에 체불용지보상비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지금-가운간 도로건설 차입금 상환이자 기정예산 2,700만원에 대하여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457쪽 및 45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2,437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7,7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하단부에 있는 과오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중앙구조대 진입로 개설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에 의한 집행잔액 반환금 4,71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마산군립공원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10년 단위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연자원조사용역비 6,800만원과 천마산등산객의 여가선용 공간확보를 위하여 족구장 휀스설치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양현철도건널목 온풍기 구입비는 인입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전액 감하였으며 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진건면 용정사거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원운수 종점에서 진건 농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9억8,000만원과 463쪽입니다.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곡동 금곡농협에서 현대주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중 용지보상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사업비 2억원을 감액하고 와부읍 우체국에서 대도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77쪽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결산차액 1,153만1,000원을 감액하고 480쪽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금 1,364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2,517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483쪽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접읍 내곡3리 하수도설치는 토지소유자간의 의견대립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전액 감하였으며 내각리 풍양초등학교 주변의 기존 하수도 용량을 확대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와부읍과 퇴계원면지역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양여금사업으로 8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별내면 청학천, 진접읍 장현천, 도농·지금동 도농천정비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13억5,829만8,000원과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편성하여 소하천의 제방축제와 호안을 설치함으로써 수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소하천인 학림천, 진건천, 이패천, 상독정천의 수해예방사업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곡동 홍릉천정비용역과 보상비는 금곡동사무소에서 LG아파트 400m 구간의 소하천을 정비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와 보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계원면 진관교에서 퇴계원사거리까지 2㎞구간의 하천제방을 이용하여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2,000만원과 그리고 화도읍 마석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마석우천 기존 Box구간의 단면이 부족해서 집중호우 시 수해피해를 예방하고자 마석우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생활무료 안전점검사업을 위하여 528만원과 기이 설치한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의 보완장치 확충을 위해서 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와부읍 덕소펌프장의 담장보수비 50만원과 문화촌, 퇴계원펌프장 옥상 안전계단 설치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문화촌, 퇴계원, 도농3 빗물펌프장의 주민계도용 방송시설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3,167만원과 490쪽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1,52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와부읍 월문3리, 그리고 수동면 수산3리, 지둔1리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량하고자 상수도 미급수지역 주민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07쪽입니다. 총괄현황으로서 세입예산은 244억220만7,000원이 증가한 460억849만3,000원으로 증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금이 194억1,231만8,000원, 수용가 미수금 7억9,838만1,000원과 525쪽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 공사부담금 40억4,150만8,000원,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경기도 물관리행정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시상금 1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사업비용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인상분 1억3,914만3,000윈, 518쪽에 물관리행정평가 유공공무원 해외견학 소요경비 3,000만원, 복리후생비 4,846만8,000원과 업무추진비 39만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846만8,000원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529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급수불량지역 해소사업비 1.5㎞에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감채적립금 6,894만원과 예비비 5,81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539쪽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개·보수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억9,58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549쪽 세출예산으로서 무궁화주택, 문화주택, 남양주택에 대한 국민주택 차입금이자 상환액 6,831만5,000원과 550쪽에 차입금 원금상환액 1억2,754만8,000원을 계상하여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각종 도로개설사업과 상·하수도사업, 하천개수와 수해예방사업, 공동주택건설과 도로시설물 관리 등 도시개발사업을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77회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그리고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452쪽에 보실 것 같으면 시설비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비용이 있는데 여기 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사업량이 7개소인데 본 위원이 먼저 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원진레이온이 없어진 지가 벌써 수년이 됐고 지금 부영아파트 단지가 크게 들어섰음에도 부기를 원진레이온 입구라고 한 자체도 조금 문제점이 있고요. 거기가 어떻게 되어서 교통사고가 많은지 분석한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서 2억8,000만원이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원진레이온 앞에는 저희가 차선개량사업을 끝냈죠. 버스복개천 부분을 끝냈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현재 총 7개소에서 해마다 해 왔고 올해 하려고 하는 것은 삼패 삼거리하고 뱅이 삼거리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차선사업만 한다는 거예요?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고 많은 지점이 있다면 개선하려고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변경되어서 개선할 사업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글쎄, 원진레이온 앞에 지금 현재 도로구조나 뭘로 봤을 때 차선폭 한 번 조정했던 거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가 사업비를 또 올리느냐 이거죠.

거기를 저희가 끝냈는데 저희가 하려고 했던 사업은 그래서 저희가 여기 2억8,000만원 올렸던 사업은 삼패 삼거리하고 뱅이 삼거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일곱 군데라고 했잖아요.

네, 일곱 군데는 됐고

그런 형태의 예산이 자꾸 올라오다가 보니까 다른 데 사업을 하고자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것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강북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도로 가로등이 되어 있죠.

편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편측, 한쪽으로만 되어 있어요.

한쪽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로등 90등을 설치한다고 해서 1억3,5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등당 150만원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그거를 가로등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강북도로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구리시하고 남양주시 경계지점에 있고 남양주시 입구도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구리시는 양쪽을 설치를 해서 우리보다도 더 나은 환경에 가로환경이 되어 있고 우리는 편측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좀 어두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계 정비 차원에서 아니면 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90등에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해서 1억3,500만원을 올린 겁니다. 가로등의 형태는 우리가 아직 일반적인 사항이 150만원이 되어 있지만 형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러면 기이 되어 있는 가로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90등을 가지고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보면 한 쪽 면만 되어 있고 한 쪽 면은 없기 때문에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거를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기이 있는 그런 기존의 가로등을 한쪽으로 설치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시든지 아니면 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싹 이쪽 한군데 몰아 가지고 똑같이 양쪽에 같은 기종의 가로등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북도로 가로등이 편측에 설치되어 있고 일반적인 가로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로등을 재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가로등을 뽑아서 쓸 수 있는 것은 다 뽑아서 쓰고 있고 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당해서 뽑아다가 놓은 거를 정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기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재활용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재활용한 데가 지금 어디 어디 있어요?

재활용한 데가 저희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2000년도에 두 개 꺾었고 그 다음에 팔당부터 팔당댐까지 도로에 설치하는데 너무 촘촘하다고 그래서 그거를 반을 빼다가 도곡 IC부터 팔당대교까지 설치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거는 팔당대교 그쪽에는 가로등을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새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현재 강북도로에 있는 거라든가 지금 현재 여기에 도농-지금 구간에 노후가로등 정비공사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거기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팔당대교에 있는 거 새로 설치했다가 뜯어서 옮기는 거야. 그게 새거나 마찬가지인데 자꾸 왜 얘기를 해요.

저희가 재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가로등 같은 거는 재활용합니다. 저희가 정비해서 쓰는 것도 있었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아는 바로도 우리 지금-가운간 새로 도로 나는 그쪽에도 가로등이 먼저 쓰던 가로등들을 많이 갖다가 적재해 놨거든요. 그러한 것은 그러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가운간에 우리가 해 놓은 것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먼저 거기에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비치해 놓은 거지.

쓰던 건데요, 쓰던 건데.

쓰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먼저 주물형 가로등 토지보상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주물형 가로등이 아니고 쓰던 게 있어요. 쓰던 게 여러 개 지금 있다고요. 여기 저기 몇 군데 있어요. 아니 지금 과장께서 그거를 다른 데에 설치한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어떠한 방향에서 설치를 하시고 지금 예산을 절약하고 계신지 나는 그거를 과장님이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걸 묻고자 하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어요.

저희가 먼저 실적을 말씀드리면 사고나거나 이렇게 되어서 쓰러진 가로등을 뽑아다가 길이를 자르고 그래서 그거를 보안등식으로 해서 쓰든가.

그러면 제가 말씀 묻겠습니다. 사고났으면 보험회사나 아니면 사고자에 대해서 보상을 안 받습니까? 받죠?

받습니다.

받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받아서 어디다가 씁니까?

그런데 우리 가로등이 길 옆에 있다 보니까 가해자 차량을 100% 색출할 수가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다 못 찾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찾습니다. 사고가 나면 과장님께서 그러면, 교통사고 나는 거 한두 번 봅니까? 과장님께서 변명하시는 거고, 몇 건은 못 받을 수도 있겠지요. 못 찾을 수도 있지만 거의 다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고 하면 큰 사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요새 레카차들이 조금만 부딪혀서 접촉사고가 나도 쏜살 같이 와 가지고 끌어가고 해서 다 사고처리가 되는 사항에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고나면 거의 추적을 해서 경찰서까지 다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꾸 얘기를 하게끔 하지 마시고 뭐냐하면 일단은 가로등을 재활용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교통사고 나 가지고 보험이라든가 차량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가로등값을 받을 거 아니에요. 설치비라든가 모든 것을 받을 거 아니에요, 피해보상을. 받아서 하는데 재활용하고 그럴 게 뭐가 있어요. 이왕이면 새 거 좋은 걸로 해서 하지 그러면 돈 받은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우리 가로등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이 피해가 났다고 해서 차가 견인해 갈 정도의 사고도 있지만 차가 단순하게 가로등 쓰러뜨리고 차 조금 망가지면 신고 없이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고가 가로등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적관리가.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여러 경로를 과장님 자꾸 강조하시는데 사고 나서 그 피해보상을 받아 가지고 가로등 설치한 현황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서 피해보상을 못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시비를 들여서 가로등 설치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55쪽 국도변 노후가로등 정비, 이래 가지고 200만원 곱하기 50등을 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정비하는데 200만원이 들어요?

이거는 저희가 먼저 추경에 확보해 주신 거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1억원을 더 요구한 겁니다. 구리시하고 왕숙천서부터

부족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밑의 부분에 양현철도건널목 보판확장 및 선형개량해서 8,000만원이 되어 있죠? 그 보판이라는 게 뭐고 선형이라는 뭡니까?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건널목에 대해서 양현건널목이 어디냐 하면 화도읍 쉼터휴게소에서 화도 우회도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는 내가 아는데

거기서 그거를 철도건널목이 건너갈 수 있게 철도 레일과 레일 사이에다가 목재를 깔아놨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게 시예산으로 이거를 집행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철도청에 요구를 하면 철도청에서 소요사업비를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철도청에 저희가 납부를 해 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철도청에서는 보조가 전혀 안 됩니까?

철도청에서는 전혀 철도시설 외에 보강사업은 필요자, 수요자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돈을 쓰지 않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돈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좀 덜 되는데요.

그러니까 철도건널목 같은 거 자기들 관리하는 거 외에는 이거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필요는 원인자가 철도를 놨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그러지 그런 거는 한번 검토는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구하는 자 측에다가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도청에 상의한 결과 8,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5쪽에 가로등 중앙집중제어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제어장치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십니까?

제어장치가 지금 시청에서 운영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등제어기를 불 켜고 끄는 것을 중앙에서 제어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전 시가 동시에 켜지고 동시에 꺼져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남산에 설치해서 남산에서 전 가로등을 동시에 켰다가 동시에 끄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도입해 보려고 남양주시에다가 설치해 봤는데 산악지역이다가 보니까 전파가 가능한 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중앙제어장치로 해서 끄고 켜는 것이 없습니다. 구간별로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중앙에서 백봉산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80 내지 90%는 가로등 제어를 중앙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어장치를 백봉산 정상에다가 세워 보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가로등 점등시간과 소등시간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간혹 시민들이 불이 안 들어온다 내지는 대낮까지 켜 있다,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를 중앙제어식으로 바꾸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백봉산에 세웠을 경우에 천마산에 가리는 지역을 좀 빼고는 거의 제어가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키장 정상이니까 그렇습니다.

백봉산보다는 천마산이 더 높지 않아요?

그러면 백봉산에는 스키장을 운영하면서 전기시설이나 모든 기반시설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마산까지 오려면 전기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천마산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어디 어디 정도 돼요?

진접 쪽하고요. 진접, 그 다음에 수동 쪽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진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 인구도 많은 지역인데

일부는 커버가 되고요.

진접도 전체지역이 아니고 일부지역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영향을 받는다! 본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진접이 상당히 큰 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상당한 노력이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다 더 전반적으로 그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이 거기 말고도 더 없느냐 하는 것도 한 번 모색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투자한다면 전 지역이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접에 일부랄 것 같으면 일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가 처음 한번 도입해 보기 때문에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남산제어가 되다 보니까 서울 전역이 동시에 되고 있고 남산 전역의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면 인근 시군도 쓰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저희가 오히려 백봉산지역이 80 내지 90%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설치해야 되고 불량지역이 있다면 안 되는 지역이 있다면 제2의 지역에다가 설치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54쪽 봐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 중에 불암-덕송간 도로확·포장사업 내용이 있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농어촌도로 별내면 덕송리에서 불암사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군부대 옆으로. 그 길을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불암사하고 불암사 올라가는데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데 지금 차량교행이 어렵고

그런데 당초계획보다 물량이 늘어났어요? 거리가 늘어났어요? 왜 이거.

당초 총 사업비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사업비를 더 요구하는 겁니다. 증 요구하는 겁니다.

뭐가 변함이 없어. 당초예산이 5억원 아니에요.

총 사업비에 대한 전체를 세워 주신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비 일부만 세웠기 때문에, 전체 총괄사업비에 변함이 없는데.

당초에 이게 도대체 뭐요? 8m 폭으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은 5억원을 계상한 거 아니에요?

총 사업비 중에서 일부인 5억원만 요구했을 뿐이지 사업비가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당초에 14억원을 요청을 했어야지 왜 5억원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그러냐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사업이 저희가 필요한 사업비를 다 요구했을 때에 재정상에 다 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에는 변함이 없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 나누어서 요구했다!

네.

이거 설계용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설계용역 했죠? 그 자료 가지고 있죠.

네, 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설명하는 게 당최 내가 이해가 좀 부족하네. 자료에 보면 당초예산이 5억원이고 추경예산이 9억원이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서 어떻게 설계가 되고 계획이 된 건가 설명을 좀 듣자고 했는데.

246페이지 설계서에 보면, 여기 보면 총 사업비 14억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 글쎄 그거는 당초하고 1회 추경하고 합해서 총 사업비라고 그러는 거지.

총 소요사업비는

계획하고 설계용역서 좀 나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등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도로인 경우에 가로등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로등은 국·지방도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겁니까? 전주에 옛날에 보면 전주에 말이죠. 통신전주도 있고 전력을 공급하는 전주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 60년대, 70년대에 보면 기왕에 전주에다가 이렇게 꼬부라진 거 모양 이렇게 해서 등만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런 형태가 있는 데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있어요?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전부 가로등 하나를 세우는데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많이 들고, 절약하는 차원이 없을까 해서 한전주 이용하는 방안을 세웠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랬더니 한전 측에서 상당히 거부를 했어요. 사후관리에 지장을 준다고요.

아니,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봇대 간격이 일정한 국·지방도에 세우는 것보다는 한전주를 이용해서 세우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대-도곡간에도 그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진중리에서부터 화도읍 구암리까지 거기도 전봇대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했고 그 다음에 진접읍에도 국도를 따라가면서 전부 한전주를 세웠습니다.

362번 지방도로 월문리에서 차산리 산악도로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일부 세운 곳도 있고 일부 세웠죠.

몇 키로에 몇 군데 세웠어요?

제가 그거는 기술을 좀, 우리 남양주에.

그것 좀 한번, 과장님께서 인지를 못 하고 하시는데 362번 지방도로 차산리에서부터 저수지에서부터 월문리 넘어가는 도로에 새로운 전주를 몇 개를 세웠는지 한 번 자료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한테 자료 좀 넣어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왜 못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지금 아까 얘기하는 게 거의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옛날 전주에 이렇게 해서 다 녹슬어버리는 삿갓등 같은 걸로 그나마도 100m에 하나, 200m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다고.

그거는 가로등이 아니고 옛날 보안등의 성격이에요.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시고 나한테 자료 하나 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전 측에.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61쪽 봐주십시오. 학술용역비 천마산군립공원 자연자원조사 6,800만원과 천마산운동장 휀스설치 6,0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천마산군립공원이 오늘 내일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자연조사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천마산군립공원인데 학술용역비를 예산을 요구해서 조사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마산군립공원에 자연조사는 자연공원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서 관리청에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연조사의 목적이 10년마다 꼭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83년8월29일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로 단 한번도 자원조사가 실시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공원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고 관리도 지금 미흡한 실정에서 경기도 감사원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끔 지시가 되어 갖고 이번에 자연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수시로 매일같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해서 충분히 조사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임에도 예산을 들여야만이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마산군립공원관리사무소에는 기능직 한 명과 청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천마산 올라가는 그 건널목을 지키는 청경, 그 밖에는 공익요원들이 좀 있으면서 그분들이 청소,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청소하기에 지금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장관리나 예산승인이 좀 안 되어 있었고 이것은 전문적으로 학술용역으로서 식물, 곤충까지 채집이 되어 가지고 조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10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추진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천마산운동장 휀스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천혜의 자연을 이용해서 등산객들도 많고 또 거기에 여러 자연의 공기를 만끽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휀스를 인공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나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자연을 이용한 그러한 형태에서의 휀스라고 그럴까요? 족구를 한다든가 했을 적에 멀리 안 가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에서 휀스가 설치하여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자연을 이용한, 나무 등등을 이용해서 휀스 대용을 하면 어떠냐 하는 안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천마산운동장에 족구장과 배구장, 족구장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휴일이나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체육활동을 하는데 볼이 한 번 굴러가면 저 밑에 관리사무소까지 굴러가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화도읍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었었고요.

글쎄,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안다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 것이 어떠냐고 했는데 단가를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리에 깨끗하고 관리상 휀스가 더 유리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갖고 이렇게 건의를 드린 겁니다.

글쎄, 잘 검토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 위원이 다룬 내용을 한두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천마산 구름다리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대피소 철거비용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거 다 시행이 됐습니까?

천마산구름다리 안전진단은 기이 끝났고 지금 말씀하신 우중대피소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거기서 일단 철거하기까지는 확보를 했지만 운반비가 문제가 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그 금액 갖고 바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조금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철거비용이 얼마로 당초 계상이 됐어요? 750만원 아니에요? 750만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75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철거하는 비용이 따로 있고 운반해야 되는 비용이 따로 있어요?

저희들이 그거를 당초에 지형상 차량이 올라와서 철거해서 운반하는 거까지 계산을 못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 금액이면 다 되는 걸로 해 갖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견적처리를 해야 되어서 견적을 다시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 철거를 몇 군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많이 모두 부족이 되어서

그거는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좀 한계가 느껴지고 철거를 하면 천마산에다 버릴 게 아니고 철재 콘세트이니까 고물장사가 가져가든 뭘 가져가든 그거는 방편까지 마련이 되어서 예산이 요구되어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고 다음에 예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750만원을 승인을 한다고 했을 적에 조건부로다가 재건축을 하는 걸로 전제로 해서 한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당초 특별예산 요구고 뭐고 이런 방향이 없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요?

제가 예산을 요구했고 답변시간에 분명히 우중대피소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에서 군립공원이나 지금 몇 군데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중대피소처럼 호화롭게는 못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피소가 철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번 추경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료는 어느 정도 봤어요?

대개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보면 각 군립공원이나 이런 데에 자료들이 잘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싸이트를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규모가 크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네.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자료를 좀 주시고.

제출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여타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듣고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러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2페이지에 철도건널목 온풍기 구입 90만원을 전액 감했는데 이거 본예산에 세웠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왜 감액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 양현철도건널목에 예산투자관계는 건설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천마산군립공원사무소 입구가 거기 들어가는 도로조건으로 개설된 도로였었고 그때 철도청에서 요구해서 건널목이 생겼는데 그 지역이 지열이, 여름에는 지열 때문에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마찬가지로 춥습니다. 그래서 석유난로를 갖다가 놓고 해결을 했었는데 온풍기를 갖다가 9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주셨는데 거기까지 전기를 인입하는 인입공사비가 더 많이 들고 그거 하나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어차피 경춘선이 복선화가 되면서 나중에 보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전기인입선이나 모든 게 조건이 안 맞아서 감하고

현재 거기에 전기가 인입이 안 되어 있어요?

기존에 용량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TV, 실내등과 TV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당초에 본예산에 이미 승인할 적에도 본 위원이 반대했었어요, 우리 지역이지만. 왜 반대했느냐 하면 규모가 너무 적거든요, 규모가. 속된 말로 성냥갑 만한 데인데 거기에 사람 서넛 그저 웅크리고 앉으면 다 들어가는 건데 온풍기를 한다는 게 상당히 현실감이 없어서 반대를 했었는데 다 이렇게 감액 신청이 나오니까.

제가 그때 구입요구를 했었을 때 근무자들 얘기는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3교대를 합니다, 청원경찰들이. 한 사람이 근무를 한다고 그래도 다른 분들이 다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석유난로 피우면서 골이 아프다, 목이 탁하다고 그래 갖고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이었었고요.

그거 건널목사무실은 요번에 아까 건설과 얘기로는 새로 선형을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선형도 정리하고 보판도 확장한다고 내가 아까 얼핏 들었는데

그쪽 반대방향으로 거기가 삼창아파트인가 그쪽에서 쳐다보면 내려다보면 도로가 S자로 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청 쪽으로 오는 그쪽으로 선형정리를 하지 건널목에 사무실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현황은 뭐냐하면 건널목에 장애요인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도로 선형상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건상으로 떨어지다가 보니까 지금 아까 황금용 위원님께서도 한 번 반문하셨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이게 너무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라 지금 자동으로 시에서는 나름대로 자동차단기로 놓고자 몇 번 협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철도청에서 전혀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을 때는 사고시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천마산우회도로가 생기면서 가고 나서 천마산관리사무소 자체로서는 그 역할이 좀 미미하지만 남양주시 자체로서는 철도청과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과에 천마산관리사무소에서 계속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빨리 정리가 되고 자동으로 놓는다든지 아니면 철도청에서 인수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당초에 약속이니까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은 근무를 하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계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장님 어때요? 아까 건설과에서 먼저 보판을 확장하고 또 선형을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선형개선이 이쪽이 아니고 더 위쪽으로 더 개설한다는, 확장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 설계가 좀 잘못됐다!

그쪽으로 개선이 돼야만 도로가 이렇게 좀 틀어지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맞지를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직선 예를 들어서 거의 직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서울 쪽으로 오히려 인위적으로 S자를 만든다면 그런 반대효과가 있을 거 같은 데요, 그쪽으로 한다고 하는 것보다.

그게 반대편에, 국도 반대편에서 보면 완전히 도로자체가 S자로 이렇게 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갖다가 서울 쪽으로 옮겨줘야만 좀 펴지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군도 가다가 차단기가 있으므로 인해서 일부가 끊어졌습니다. 인도를 마주 연결한 그 선형에서 차단기 잇는 부분을 뒤로 미는 겁니다. 인도를 갖다가 차단기가 딱 걸려서 인도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길 형태로 이 차단기로 뒷 쪽으로 더 미는 사항이고 지금 이 도시과에 있는 초소는 도로 폭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 계획대로 있는 설계되어 있는 게 있죠? 그거 하나 좀 갖다가 주세요.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조사비 6,800만원 그게 왜 본예산에서 반영 안 하고 추경에서 편성해서 심의를 요구해 달라 하는 사유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유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왜 조사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셨고 시설투자도 없이 장기간 군립공원이 방치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그걸 이제 하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 때에는 이런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고요. 그 이후로 본예산이 다 승인이 나고 금년도 1월에 지적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적을 어디서 해요?

감사원과 환경부,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군립공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조사내용이요, 주로 뭡니까? 수종을 조사하고 서식을 동·식물조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사내용을 설명 좀 해 주라고요, 뭘 조사한다는 거예요?

각 군립공원이 경기도 내에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천마산군립공원과 가평에 유명산 군립공원이 두 군데 있는데 유명산이나 군립공원 자체가 다 거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사유지기 때문에 제대로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 같은 경우는 별도의 부서가 하나 생겨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공원계획이 수립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립공원으로 입장요금만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목적 자체가 그래도 산세가 수려하고 자연환경이 좀 뛰어나다고 해서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지역에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식물이나 아니면 곤충이나 동·식물이 무엇이 있는지 전혀 지금 조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갖다가 학술용역으로 의뢰를 해서 그 지역에 어떤 나무종류가 있는지 어떤 동물이 있는지 갖다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이면 전문가가 필요한 거 같은 데 우리 시정기획단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용역 줄 용의는 없어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시정기획단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건 누가 전담을 해요? 우리가 관광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앞으로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데 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어요? 그냥 조사를 하면 다 끝나요?

조사를 하면 그거 가지고 적극 활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본예산도 추가로 세워 주신 것이 있지만 10년에 한 번씩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을 구역조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남양주에서 천마산은 구역조정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 존치냐 아니면 구역조정이냐가 다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죠. 저희들이 환경부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개발계획수립자체도 반대를 해 왔고 경기도에서 두 번에 걸쳐서 공원조정을 갖다가 반대를 해 왔는데 금번 기회에 저희들이 구역조정 내지는 전면폐지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관광개발할 계획이 없이 환경부에서 반대한다면 이런 거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구역조정을 하고자 하는 그 뜻은 그 지역 자체를 개발을 목적으로 구역조정문제도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쪽에 도농 소하천정비공사하고 또 486쪽에 도농 소하천정비 양여금과 시비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는 485페이지에 있는 거는 시설비고요, 486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겠다는 거예요? 정비를.

소하천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소하천정비 확장해 나가는 거고요. 장현천은 금년도에 새로 시작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과장께서 도농 소하천정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많은 예산만 투입이 되고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속 예산만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도농천은 지금 한 2년에 걸쳐서 쭉 정비를 해 왔는데 하류 측에 마저 남았습니다. 거기를 금년도에 계속 추진할 거고요. 지금 오수문제는 부영아파트에서 이번에 차집관로 묻으면 바로 배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한바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이죠? 차집관거가.

네,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수과장님은 부영아파트에 있는 차집관거를 오수분리관거를 해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영아파트에서 관계자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안을 내서 그것을 우리가 못하겠다, 그래서 남양주시가 시비를 들여서 같이 공사를 하게끔 그렇게 어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농 부영아파트에서 나오는 양하고 우리 지역 도농·지금지역에서 나오는 양을 비례를 해 가지고 분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부영아파트단지 허가조건에는 차집관거를 부영아파트에서 공사를 하게끔 합의 하에 허가를 내 줬죠? 그 당시에는 치수과 소관이었잖아요? 환경보호과에 이관되기 이전에는 치수과에서 담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치수과장님이 하셨잖아요?

협의내용은 허가 날 때, 협의내용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 시 관계공무원님들이 업무를 하시니까 자꾸 시비만 낭비되는 그러한 형태의 일이 자꾸 많아진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도농 소하천정비를 하고자 해서 도예산을 들여다가 그 정화시설을 한다 해서 미나리꽝이다, 갈대밭이다 해서 보기 좋은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한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해 놓고 지금 가동이 됩니까?

사실상 가동을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걸 저희도 고심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요번에 차집관로가 설치가 되면 기존에 있는 박스 밑에 거기서 전폭 차집이 되고 도농 부영에서 내려오는 거가 차집이 되기 때문에 차집관로가 완공이 되면 하천수량이 없어집니다, 다 차집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처리하는 그 시설에 처리할 수 있는 양만큼 다 하수관거를 해 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거기서 방류를 시키려고.

지금 현장에 과장님 나가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을 적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나갔을 적에 보면 정화를 한다고 해서 그 소하천을 막았죠, 그죠? 물유입을 하기 위해서 막았죠?

네.

그러면 정화도 안 되고 가동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거기 물의 흐름만 막아놓는 형태에서의 그 여러 가지 물들이 고여서 썩어 가지고 우수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화되는 그러한 형태의 일을 저질렀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의 책임감은 안 느끼십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리용량에 비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하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정화를 해서 나간다고 그래도 방류구, 정화를 해서 나가는 방류구에서 BOD.

그거를 본 위원이 '98년도에 예산 요구할 적에 분명히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비도 아니고 도비이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하면 다음에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꼭 좀 세워줘야 된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안을 내서 세워줬지만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셨다 이겁니다. 거기에 책임감은 담당자도 있지만 부서장이신 과장님께서 더욱 큰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질책하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지금 한 3년 동안은 발생량보다는 처리량이 적기 때문에 처리해도 또 나가서 희석이 되기 때문에 별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차집관거가 완료가 되면 1일 한 1,500톤이나 2,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게. 그만큼 처리를 해서 상시 하천을 유지할 수 있는 유량으로 그렇게 방류를 해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요구하지 마시고 부영단지에서 차집관거를 설치한 후에 그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영아파트 차집관로공사가 계획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계획은 6월말까지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금년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7쪽을 보시면 재해상황 음성시스템 구축을 해서 2,000만원의 국비를 요구해서 지금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빗물배수펌프장 6개소에 원격제어시스템 및 화상전송에 있어 6억4,80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재해사항을 알기 위해서 제어시스템 및 화상 전송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아무리 국비래도 쓴다는 자체는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본예산에 6억 반영한 것은 펌프장 6개소에 대한 시청에서 상황실에 자동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고요. 지금 음성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상황실에서 전화를 한 번 하면 16개소의 전화가 한꺼번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 버튼을 누르면 48개소가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거를 보완하는 거고 그거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다. 보완설계가 가능한 겁니다.

사업이 틀리다 이거죠?

그거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83페이지 내곡리 하수도설치 감한 거는 왜 감했고 내각리 풍양초등학교 앞에 어디 하수도 설치한다는 건지?

내곡3리 하수도는 기존에 개인 사유지에 소형하수관이 묻혀 있는데 이거를 확장을 해서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지금 협의가 안 됐습니다. 지금 매설되어 있는 토지주는 경계 쪽에다가 묶으라고 그러고 반대 편 토지주는 기존 있는 데에 묻으라 해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사용동의가 되면 그때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이번 추경에 감하는 거고요. 풍양초등학교 앞에는 기존 국도를 횡단하는 관이 협소해 가지고서 협소하고 하류 측에도 자주 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도 횡단하는 거를 확장을 하고 초등학교에서 횡단하는 관까지 새로 연결하는 겁니다.

길이가 200m 되면 꽤 길은 건데 풍양초등학교 어느 쪽으로?

풍양초등학교에서 이쪽 밤섬 쪽으로다가 하는 겁니다.

밤섬 쪽으로 200m 관을 묻는다고?

네, 횡단해 가지고 밑에까지 쭉 묻어 내려가는 겁니다. 밑에도 그냥 토사측구로 되어 가지고 다 지금 메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사는데 뭐가 뭔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따로 좀 질의합시다. 그리고 내곡리 하수도 설치는 기왕에 예산을 세웠 놨으면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되도록끔 노력을 해야지 이제 불과 몇 달이 됐다고 본예산에 해 놓은 거를 깎아버려.

저희가 직접적으로도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만나보고요. 또 읍에서도 몇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예산 세운 지 이제 몇 달 됐어요? 이게 3개월인데 후다닥 깎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나, 일을. 알았어요.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486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금곡동 홍릉천 하상정비용역 및 보상에 대해서 2억원을 요구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금곡동 동사무소에서 LG아파트 있는데 복개한 데 그 사이인데요. 용역은 2억 중에서 일부를 하고 나머지는 용지보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가 하천이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하천이 사유지라 이겁니까?

네, 하천바닥이요.

그런데 정비하는데 보상을 안 해 주면 어때요?

일단 거기다 정비를 하게 되면 석축이라든가 이런 거를 쌓게 되면 보상을 해 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차피 하천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다른 데도 보상해 줄 것이 많이 있는데 하천으로 나가있는 거 보상해 주면서까지 하상정비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 전에는 그냥 사용동의를 받아 갖고 있는데 지금은 보상 안 주면 어렵습니다, 공사하기가.

남양주시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 주민들의 안을 받아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거기 보상까지 해 줘가면서 하상정비를 해 준다는 거를 보면

거기가 도심하천이고 그래 가지고요, 그걸 좀 거기서 복개를 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복개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복개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환경차원에서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정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글쎄, 그런데 보상을 해 주냐 이거예요. 정비해 주는데 정비만 해 주면 되지.

정비를 하게 되면 보상을 줘야 되죠.

하천인데 뭐 하천. 그 다음에 487쪽에 안전봉사자교육 및 안전무료점검사업이 뭡니까? 이게.

이거는 금년도부터 새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새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주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데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주민이에요? 시민이에요?

시민이요, 시민을 선정을 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 한 400명 내지 500명 정도, 시 인구수 규모 봐서 위촉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런 형태의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통·반장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지 무조건 시민들로 해서 안전봉사자교육을 한다는 자체는 조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대상자 선정은 일반시민부터 주민,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정하게 되고 인구 비례해 가지고 저희 시 같은 데는 한 300명 내지 500명 정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금년도에 새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나와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3,600가구가 되는데 이런 가구에 대해서 소규모 전기라든가 이런 거 보수해 주는 거 이런 사업입니다.

어떤 형태에서 예산을 세웠냐 이거예요?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사료를 주는 겁니까?

이거는 강사료 같은 거가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3,600가구 정도 되는 데에 대한 전기 같은 거 고쳐주고 가스나 가스밸브 같은 거 이런 거 고쳐주고 이러는 겁니다, 주로 사업비 쓰는 게. 재료 사 갖고 와서 보수해 주고 이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또 하수도설치는 치수과에서 받아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죠? 차집관로는 어디서 합니까? 하수도시설인데.

차집관로는 업무분장상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차집관로하고 하수관거하고 실질적으로 구분하기는 그렇게 명확히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헷갈려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계곡에서 물이 흐르는데 가물 때는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계곡 안의 하반에서 동네에 통수되면서 오·폐수가 엄청나게 나와요. 생활하수 같은 더러운 게, 그런데 지금 물이 가물 때는 그 동네 생활하수가 차집관로로 들어가는데 장마 때나 비가 많이 올 때는 계곡에서 물 흐르는 게 섞여서 차집관로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 일부만 들어가고. 다 내려가면서 사능천으로 해 갖고 한강으로 흐르는데 한강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기금에다 부과시켜서 우리가 또 지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지? 치수과에서 할 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할 거예요? 그거 해결 안 되면 만날 소용없는 짓이야.

지금 말씀하신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가 거의 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류식으로 되어 가지고 우수나 하수를 같이 받아 가지고 거의 대부분 보면 하천 끝에 지류끝에서 거기서 차집을 해서 차집관로로 들어가는데 그 전폭은 차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집관로 들어가는 관경은 그 지역 하수 배출량을 계산을 해서 300㎜라든지 500㎜ 그 주관로는 600㎜나 800㎜가 되더라도 차집해서 들어가는 관은 작습니다, 그게. 한 200㎜ 정도 250㎜ 정도 해 가지고.

그 후에 인구가 늘어서 도저히 활용이 안 될 때는?

그때는 별도의 관을 또 묻어야 되죠. 지금 같은 경우 진건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같이 구리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양이 있고 또 도시가 확장이 되면 추가로 관을 매설해서 진건처리장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제 의견인데 계곡에서 흐르는 물은 그냥 흐르게 하고 동네 시발점 지역, 폐수물 흘러가는데 거기서부터는 하수관거를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거 같은 데.

지금 그거를 환경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분류관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분류관거를 저쪽 팔당수계 5호선부터 하고 있는데 5개년계획을 거치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 1,400억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만 하면 왕숙천 수계라든가 이쪽 북한강, 한강수계는 거의 될 것으로 압니다.

생활폐수가 차집관로로 안 들어가고 개천으로 흘러서 그게 한강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우리가 정화해서 또 먹잖아요, 시민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김형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금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원지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공사 해 가지고 도비, 시비해서 1억원이 섰지요. 그러면 거기에 다같이 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본예산에 올려놓고 또 추경에 또 이렇게 올려서 사업을 하시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유인호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초에 원지둔이라는 곳은 부락 1개 부락인데도 수원지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서 물을 먹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판단할 때는 원지둔 두 번째 동네의 물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도비하고 해서 1억으로 했더니 그것을 발주를 하는데 동네에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아랫동네, 윗동네 내분이 일어나서 우리 자체도 여기는 지금 심정을 개발해 가지고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심정을 개발하면 표류수 먹는 우리도 내일, 모레 곧 끊어진다. 그 부분을 연결을 할 때 제대로 해서 해 주어야지. 그것을 왜 윗동네, 아랫동네 나누어 갖고 윗동네는 혜택을 받고 아랫동네는 혜택을 못 받느냐. 그러면서 혜택을 못 받는 일곱 가구를 포함해서 마저 해다오. 그게 동네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에 알력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마저 해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수동면이 오지마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사업이 거기에 투자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시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지마을에 투입되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더 효율적인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거기에 세대수나 인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대수는 전체가 3개 부락이 합해서 60세대이고 18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지둔 먼저 부락에 해 줄 때 그것은 지금 공사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해서 사업을 연계하면 나을텐데.

그래서 지금 관로를 심정에서 나오는 물을 플러스해서 옆에 있는 분들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연계사업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월문3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이 지하수개발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월문3리 하면 거기도 오지마을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는 지금 세대수가 얼마나 돼요?

세대수는 70세대 224명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먼저 건설과에서도 농업용수다 뭐다 해서 막 지하수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청정지역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디를 파더라도 지하수는 먹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인데 이곳을 따로 따로해서 계속 여기 저기 관정만 많이 파 가지고 그 지하수 오염도 시킬 뿐더러 또 사업예산이 여기 저기 많이 분산되어서 하다 보면 예산낭비만 많이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저기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간이급수시설은 없애고 저희 수돗물을 주는 게 가장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나가서 조사해 보면 수돗물을 주기 위한 관로공사비가 상당한 비용이 일시에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바람도, 희망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기존에 있는 물은 전체적인 기존 관정에서 나오는 물의 양은 적고 그래서 제한급수를 하고, 현실이 상당히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대로 새로운 심정을 하나 파주는 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심정 하나 새로 파는 것으로 해서, 기존 시설에다 관만 연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우선 계획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8쪽을 보실 것 같으면 우리 수도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물관리행정 평가에서 포상금을 타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께서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해외견학여비를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조직이 활성화가 되려면 상과 벌이 엄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 그 조직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최근에 시행되는 제도가 바로 자치단체별로 잘하는 자치단체는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상을 주고 못 하는 데는 응분의 교부금 등을 깎아주는 이런 제도를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도 환경부에서 평가했을 때 경기도 1위를 했고 금년에는 경기도 자체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라는 예상외의 상사업비가 왔는데 기왕에 직원들의 사기를 이 기회에 좀 돋워주는 것이 다음번에 또 1억5,000만원을 가져오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좀 살펴서 세워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먼저 얘기 나오신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농림과에서도 포상금을 타왔다 이거지요. 그러한 데서 볼 것 같으면 거기는 그것을 사업하는데 쓰는 그러한 예산을 가졌는데 우리 수도과장님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한테 다른 것은 못 해주지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즉 인센티브라는 그러한 적용을 해서 효과적인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여비를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도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예산 보니까 2억1,700만원이 전부 인건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삭감하고 거론 할 것도 없고 몇 가지 물어봅시다. 수도과 직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지금 72명에서 현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70명선. 우리 시청 과별로 따져볼 때 인원이 제일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수도사업소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행자부에다 정식 공문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도사업 시설이 집중된 도시가 아니라 분산된 도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리하려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섰는데 사업소로 승격이 되어 갖고 능률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사업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적하니까 참모회의 때 건의해 가지고 정식으로 공문을 내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움직일 것은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검침원 민간위탁도 검토하고 있고 또 감독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가압장이나 이런 것은 무인시스템으로 점차 시설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인원은 앞으로 줄 것입니다. 주는데 이것을 단독업무로 사업소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타시군에 보게 되면 수도사업소, 사업본부 이렇게 해 가지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원시 같은 데는 서기관이 본부장이 되어 있고요. 또 조그만 시군에는 사무관이 사무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성격으로 보아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 분리해서 업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우리 인원관계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줄여나가야 되고 그래서 규모가 좀 적더라도 사업소 성격으로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거론을 해 가지고, 지금 인원조정이 끝나면 시도하겠습니다.

움직여 보세요, 우리 의회도 도와드릴 테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복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월과 2월의 폭설피해에 따라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소요사업비와 구제역 긴급방역 재료비, 그리고 시장님 읍면동 방문 시 시민들이 건의한 사업, 그리고 필수경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5억8,400만원보다 120억9,647만7,000원이 증가한 156억8,000만원입니다. 먼저 55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21억3,093만4,000원은 지난 1월7일부터 9일과 2월15일 폭설로 인한 설해피해 농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대파비용, 비닐하우스 복구비, 인삼 및 버섯재배시설 복구를 위한 예산 계상으로 부담금액은 국비가 91억원, 도비 12억원, 시비 18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5쪽에 시설비인 농어촌마을 진입농로포장 1,000만원은 당초예산 1억1,5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예정지 수동면이 되겠습니다. 수동에 농로 및 농경지 유실의 항구적 예방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구조물 옹벽설치를 위하여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 3억8,515만4,000원 감액 계상한 사항은 국비 부담 변경내시로 인해서 농수산물규격출하(포장화 미흡품목) 사업은 5억2,727만1,000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1억4,210만5,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555쪽, 556쪽에 일반운영비 8,0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폭설피해복구비를 위한 도지사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556쪽에 민간자본보조 2,650만원은 시장님이 읍면동 방문인사 시 건의된 사항으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인 조안면 유기농산물 생산단지에 냉장 수송차량, 이동식 저온저장고, 냉장쇼케이스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557쪽에 긴급방역약품비 2,500만원은 구제역이 인접국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방제횟수를 늘림에 따라 1/4분기에 기이 반영된 약품구입비를 집행하였기에 금회 추경에 2,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은 차량소독기 2조를 구입 축산단지 진입로 주요지역에 설치해서 각종 차량 진출입시 구제역 예방차원으로 소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558쪽에 돼지콜레라 예방약품구입비는 당초예산에 58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 부담변경 내시로 인해서 시비를 삭감하고 전액 국도비로 계상한 것이며 가축방역재료 구입비도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비 161만3,000원을 삭감하고 시비 19만1,000원을 증액부담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설해피해복구 2,460만6,000원은 설해피해농가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 사항으로 축사피해복구, 가축입식, 양식시설 복구를 위해 계상한 사항입니다. 560에서 562쪽에 초과근무수당 1,946만5,000원 및 기타직 보수 초과근무수당 73만6,000원은 직급별 단가조정에 따라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읍면 농어민상담소 인터넷 설치운영 120만6,000원은 와부읍 등 4개 농어민상담소에 모뎀을 설치하여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을 활용하여 농어민 상담을 보다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 하였으며 연가보상비 772만3,000원 증액은 보수액 조정에 따라 계상한 사항입니다. 562에서 563쪽에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의 과목조정사항은 지난 1월 토양검정 및 난 조직배양업무 민간위탁계획을 수립 제7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으로 당초예산 일시사역 인부임을 민간위탁금으로 총 2,319만4,000원을 과목조정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563쪽에서 564쪽에 일반운영비 840만원은 병해충종합관리 기술보급 수용품과 학교 4-H과제활동지원사업을 재료비와 민간이전비로 과목조정한 사항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819만원 중 농가컨설팅 체계구축으로 계상한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 및 품목별 연구모임 보상금 178만원은 국비 부담 변경내시로 인하여 일부를 감액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65쪽에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1,000만원은 4-H회원에게 건전한 놀이문화활동을 계승 발전케 하기 위해 도비 신규사업을 확보하여 도비부담 추가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농가옥외공간 가꾸기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만원 증액분은 양액재배농가에 정확한 양액 조성시험에 필요하여 휴대용 ph메타 산도측정기 및 EC메타 즉, 전기전도측정기를 각 1대씩 구입해서 농가순회지도에 반영코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복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그리고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입니다. 554쪽을 보실 것 같으면 민간자본보조에 버섯재배사 복구라고 해 가지고 국·도·시비 요구를 하셨지요, 예산을?

네.

그게 어디에 무슨 버섯재배사입니까?

네, 와부에 김학연 농가의 느타리버섯재배농가 1농가입니다.

느타리입니까?

네, 1농가에 0.2ha가 버섯재배사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35% 국·도·시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555쪽에 폭설피해복구 장비임차료 6대가 20일간 했다고 했는데 장비가 뭐예요?

그 장비는 주로 포크레인이라든지 복구에 필요한 벤딩기라든지 정형기, 절단기, 차갑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읍면동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집행을 했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쪽을 보시면 도비, 시비 반납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경쟁력제고대책사업과 도로변 먹골배 직판장 경비, 농어민신문보급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용하고도 모자라야 될 그러한 예산인데 이것을 반환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네,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지난해에 운영 결과 특히 농업을 하면서 반납된 부분 중에서 거의가 대부분입니다. 과수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사업내용이 덕시설이라든지 방조망시설 같은 내용들인데 지난해부터 배가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농가가 가격이 하락되어 가지고 자부담금이, 그러면서 보조비율이 당초에 50% 보조를 하다가 4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자부담이 부담이 과중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반기에 가서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해서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수농가들이 많은 무엇입니까, 시장에서의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지원을 해 주면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비나 도비의 지원 방침이 앞으로는 보조비율이 50%에서 40%, 30%, 국비 같으면 지금 20% 보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2, 3년 후면 국비는 보조를 안 하고 전액 융자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과잉생산이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기침체에 따라서 농산물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러한 여건들이 더 농업기반을 확대하는 거는 농가의 자부담 능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사업을 해서라도 우리 자체 지역특화작목인 배하고 적어도 과수부분이나 시설채소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한 50, 60% 보조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마는 그 마저도 30% 내지 40% 정도의 자부담도 어려워 하는 게 농업인들의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소득증대를 기해서 이런 사업이 농민들이 희망할 경우에 더 늘려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농업인신문을 보급하는데 농가마다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농어민후계자 386명입니다.

영농후계자?

네,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거기 22만8,000원은 지출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56쪽 민간자본보조 유기농산물 냉장수송차량 지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네, 저희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팔당상수원인 조안면이 주지역이고요. 경기도에서 75명의 유기농산물 무농약, 무비료로 재배하고 있는 75명의 농산물품질인증농가 중에서 우리 조안면이 35농가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안면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최우수단지이고 주체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생산은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대형마트라든지 대형백화점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생산부분의 약 70% 정도는 납품하고 있지마는 나머지 한 30%를 납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30%가 청량리시장이라든지 구리시장에 가게 되면 일반유기농산물이 일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값도 벌레가 먹고 하다 보니까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에 대한 직판시설을 조안면 지금 현재 보건소 있는 앞에다가 시설을 해서 조안면을 찾는 행락객들한테 직판시설을 하면서 남는 농산물을 가지고 바로 유통시설을 업체한테 신선한 농산물을 바로 유통하기 위해서 냉장차량 1대, 그 다음에 쇼케이스하고 이동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상설시장을 만들고자 요구한 사항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현장 방문하셨을 때 김병렬의원님하고 같이 대화 시에 건의한 사항으로 해서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하시라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수송차량 지원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보세요. 차량을 어떻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냉장차량을 냉장수송차량 2.5톤이 냉장하는 시설에 대해서 차가 생산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2,500만원 중에서 시비 60% 해서 1,500만원을 보조하고 자부담 1,000만원 해서 2,5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부담이 1,000만원이에요?

네.

그러면 차량관리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차량권리관계는 어떻게 돼요?

조안면의 유기농생산단체에 소유권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조로 항목을 자본이전으로 예산에 세웠습니다.

유지비는 자기네들이 자부담하고 차량소유권은 그 단체에서 소유하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2일간에 걸쳐 질의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을 마치고 난 후 그 결과를 당 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호 간사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312억2,884만4,000원보다 1,045억5,986만5,000원이 증가된 3,357억8,870만9,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384억6,587만2,000원에서 936억6,945만2,000원이 증액된 2,321억3,532만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44억6,477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76억7,055만2,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2일간에 걸쳐 심사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위원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 429억3,971만1,000원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서 도로전광판 설치비 4,500만원과 환경보호과 소관 야생조수보호비 293만원, 반딧불이 보전사업비 1,3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남은음식물 청결봉투제작비 300만원 등 모두 6,39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 858억4,443만1,000원 중 건설과 소관 예산에서 불암-덕송간 도로확포장비 9억원과 치수과 소관 소하천 정비 3억원, 빗물펌프장 방송시설비 1,500만원,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모두 12억1,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면 수질개선사업비 특별회계예산에서 지방의제21추진비 6,014만원과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과속방지턱 설치비 24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컨베이어공기압축 구입비 320만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조사용역비 1,000만원, 도농-지금간 차집관거 설치공사비 6억원 등 특별회계예산에서 모두 6억7,574만원을 삭감하여 당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 2,321억3,532만4,000원 중 19억5,46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예결위부록(p8∼13)에 실음)

유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호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는 4월27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간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3차 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하오니 회의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