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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진환 의원 발언

제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4-25

김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2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지난 50년간의 화성군 시대를 마감하고 새롭게 시로 승격하고 첫 번째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30여년간 화성군에서 공직생활을 한 본 위원장으로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영광된 순간도 많았지만 심히 가슴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모든 가슴아팠던 일들은 흘러간 화성군과 함께 모두 잊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에서 앞으로의 화성시의 미래에는 밝고 희망찬 영광된 일들만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시간이 가면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고 바뀌는 것이 계절이라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의회 의원들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시민을 위해 민본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의 뜻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심부름꾼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잊지 말고 시 승격 후 처음 갖는 시정업무 보고에 있어 문제점을 찾아 내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진정한 민본행정의 구현과 효율적이며 실효성 있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주일간의 경기도 종합감사에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시정업무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기획홍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보건소, 동부출장소순으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O 시정업무보고 1. 기획홍보담당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혁배 기획홍보 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소장, 담당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김혁배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2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기획홍보담당관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건섭 기획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보현 홍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승우 예산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24일자로 감사담당을 맡은 김진표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같은 날짜로 의회법무담당을 맡은 최응혁 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기획홍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은 시정의 기획, 조정, 통제와 홍보, 예산, 감사, 의회법무등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현황은 현재 기구 및 정원은 5개 담당이고 정원은 22명입니다. 현원이 21명으로서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3월 20일자 시 설치 기구 조정시 기획홍보실이 기획홍보담당관실로 변경되면서 의회 법무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업무분장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3월 31일자 현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192,980명으로 남자가 51.6%, 여자가 48. 4%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65,626세대로서 농어가가 26.6%, 비농어가가 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688평방킬로미터로 농지가 39.1%, 임야가 4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2국, 2담당관, 13과, 1팀, 1사업소, 2직속기관, 1출장소로 행정조직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읍 12면 1동으로 522통리에 1,728반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는 현재 797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을 242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재정규모는 1,931억9천2백만원으로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429억7백만원, 특별회계가 502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69.82%가 되겠고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서 13번째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와 예산을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가 12.7%, 특별회계가 24.8%가 증가해서 평균 15.6%가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으로서는 12월 31일 현재 총 982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회계가 68.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 현재 총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 고문 변호사는 현재 저희가 3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장비 및 기자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으로서 첫 번째 정체성 구축을 통한 이미지 통합 사업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시정종합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법무행정수행 능력 보강등 총 2억2천8백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체성 구축을 위한 이미지 통합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으로서는 그동안 실추된 화성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시 고유의 지역 특성과 정서를 감안한 정체성을 확립하여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화성다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시의 발전 목표와 실천전략으로 도농복합시 설치에 따른 이미지 전략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확산으로 시민 대화합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용역기간이 2001년 1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개발 방법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RC컨텐츠(주)와 계약을 체결해서 소요 예산은 8천만원인데 그중에서 7천 21만원의 용역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기위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2페이지 향후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말까지 화성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을 하고 4월 30일까지 케릭터등 기본 및 응용항목 디자인을 개발하고 5월 31일까지 CI심화실천방안을 수립해서 7월 7일까지 디자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7월 7일까지 성과품을 납품을 받아서 용역을 완료를 溝돈?해서 앞으로 화성시 상징물 조례를 제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 종합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홍보 도우미 육성 및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퇴직공무원 및 지역 인사, 개인택시 운전자의 자원봉사요원을 확보하고 교육과 연수를 통한 자질향상을 위해서 시정전반 관광지식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홍보도우미 20명을 확보를 해서 전담 홍보 요원 5명, 개인택시 15명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7월 30일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또 8월 15일까지 위촉 및 위탁 교육을 실시해서 8월 16일 이후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6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시정, 특산품 소개, 관광지 홍보를 통한 화성다운 이미지를 정립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 소식지 제작 홍보입니다. 연도별 제작현황을 보면 98년도에 3회에 걸쳐서 1만5백부, 99년도에 2회에 걸쳐서 7천부, 2000년도에 4회에 걸쳐서 18,500부를 배부했습니다. 앞으로 편집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내용위주의 다양화 및 홍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 승격과 동시에 제호를 변경해서 기분 좋은 화성 소식지를 통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분기별 일의 발생에 따른 시의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지 내용의 다양화를 통해서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언론매체 현황을 보면 저희가 방송으로서는 중앙 방송이 3개사, 지역 방송이 2개사가 되겠습니다. 신문은 중앙지가 9개사, 지방지가 12개사, 경인일보 뉴스비전을 통해서 6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일 20회씩해서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4천6백만원, 행정예고 광고료 2천2백만원, 뉴스비전 광고료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 보존용 사진 화상 입력입니다. 68년부터 현재 보관중인 4천여통의 필름 및 사진의 변질 방지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정사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관 중인 필림을 전산화해서 영구보존해서 효용가치가 있는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공유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부터 12월까지 현재 보관중인 필름 및 사진을 전산화 작업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9월에 정사진 관리시스템을 구입을 했습니다. 또 소요 예산 450만원은 사진 출력기 구입인데 이것은 4월달에 구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방대한 자료 보관의 효율화 및 이용의 편리에 있고 자료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정 홍보용 만화집 제작입니다. 제작 형태는 책자형으로 20면 분량으로 5만부를 제작을 해서 7월 10일경에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천6백만원이 소요되는데 1회 추경시에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수행능력 보강입니다. 2001년 3월 20일 시 설치시 기획홍보담당실에서 의회 법무부서가 신설돼서 시체제에 맞는 현행 자치법규 대본 발간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법규가 총 288건입니다. 또 쟁송사건이 총 93건, 그래서 현재 시체계에 맞는 현행 자치법규를 대부분 4월 감사이전에 완료가 된 것으로 200질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무행정의 길잡이 책자를 발간을 해서 앞으로 폭 넓은 법무 소양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서는 시정 종합 기획, 조정 분석, 통제 업무를 하겠습니다. 시정 시책 사업의 기본 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시정 주요사업 심사평가, 시정 주요사업 종합평가 등을 해서 시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사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보관중인 필름은 전산화 시켜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소득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주로 해서 지원토록 하고 준비된 사업만 지원하고 시작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하는 식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과거 실적을 기초로 한 실현 가능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 투융자 심사입니다. 대상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효과성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 감사 실시입니다. 종합감사가 9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또한 공직 기강 감찰 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지도감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 등록 전산화입니다. 현재 재산등록 의무자가 65명인데 앞으로 전산화 시켜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민생활 불편사항 신고 센타 운영입니다. 민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각종 불편사항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부조리 공무원 조사 등을 해서 국민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는 법무행정의 종합관리입니다. 앞으로 법무행정을 법제 업무와 종합처리,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 규제 정비, 송무행정 종합관리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 업무를 정례회의나 업무협조를 통해서 의회 업무에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사업 성과 분석 및 개발운영입니다. 앞으로 추진방침으로서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매트리스를 구성해서 알아 보기 쉽도록 민영화 시키고 시책 분야별로 유사성 및 연계 사업 분야의 통합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일손, 비용, 경영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결과치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 25일까지 주요시책사업 심사 평가대상을 목록화 시키고 또 4월말까지 성과 분석을 통한 유형화를 시키고 또 5월 10일까지는 심사평가 대상 자료를 입력을 완료시키고 5월 이후 추진상황을 수시 입력해서 7월 상순경에 종합 분석 평가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위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종료시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을 년 1회 실시해서 계획 수립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또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 투융자 심사를 확행해서 투자심사대상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 편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긴축 재정을 위한 경상예산 편성을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도 감사 실시입니다. 취약분야 및 각종 업무 부당처리로 인한 사회적인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정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 지도 차원의 감사로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도감사 계획으로서는 민원 처리 실태, 건설공사장 기동감사, 토지관련 불법행위 처리실태, 각종 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위주로 해서 지도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특수 창안시책입니다. 기분 좋은 도시 화성 만들기를 위해서 도농복합시 출범에 따른 살맛나는 기분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앞으로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시민과 공무원이 주체가 되고 시 전역이 객체가 되도록 해서 추진 방법은 개인은 주인정신으로 솔선수범, 사회단체는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고 홍보요령으로서는 홈페이지, 시소식지등 유인물, 유선방송, 각종 회의. 교육시 시간을 할애해서 홍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캠페인 홍보문안으로서는 공무원으로서는 친절 서비스 일류행정으로 시민 좋아, 시민으로서는 질서와 원칙의 생활화로 밝은 도시 좋아, 지역으로서는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푸른환경 가꾸어 살기 좋아등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연중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당면 사업 현안사항이 유인물로 빠져서 별도로 나눠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성시 지역발전 연구 위원회를 설치,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시 청사 이전 개청과 더불어 도농 복합시 승격을 일궈낸 시점에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 고품격의 자치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 전반에 걸친 각종 현안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개발 및 대안제시로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이바지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서는 지난 날의 어두웠던 시련기로 연쇄살인, 씨랜드 화재사건 등의 터널을 벗어나 꿈과 희망의 지역 이미지 상승기류를 고조시키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바다, 넓은 땅, 기업체 등과 어우러진 지역특성을 살린 발전지향적 Think Tank 역할론이 대두되고 또 21세기 관. 학 상호 공존전략 요소인 당면 현안과제 해결, 새로운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지역 발전 연구 채널의 부재와 교류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추진 행태로 추진배경이 대두 되겠습니다. 설치의 필요성은 당면 현안과제 누적으로 인한 행정의 침체로 지역 발전이 둔화되고 또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및 시간제약등으로 과제 해결능력이 한계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화성시 전반에 대한 각종 주요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등을 위한 관학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서는 2000년도 12월 9일 지역 발전 연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공포돼서 앞으로 2001년도 4월달에 분과위원회별 향후 주요현안 및 연구과제와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2001년도 5월달에 지역발전 연구회를 발족시켜서 협약 체결, 위촉장 수여 등을 실시하고 6월달에는 분과위원회별 과제를 부여해서 수행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실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를 상대로 한 각종 민사, 행정소송등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식의 변화와 학력수준의 향상등으로 인하여 각종 행정 행위, 작위, 부작위 등을 불문하고 앞으로도 소송 건수는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송 업무의 경우 업무의 대부분이 법정기일이 있어 시간을 다투는 일들입니다. 다른 업무야 하루 이틀, 한두시간 늦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송무업무는 불변기일, 제척기일등이 있어 시간을 필히 지켜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 지방의회 관련 업무에 있어서 현재는 의원님들이 각종 자료 요구등 다른 어느때보다도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리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중요성과 행정소요의 확대로 지난 번 구조조정에 폐지되었던 법무담당을 금번에 다시 의회 법무담당으로 확대 개편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획홍보담당관실 인원 현황을 보면 1-3페이지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획담당과 의회법무담당이 정원보다 현원이 1명씩 부족한 상태이고 감사담당에서 1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기획담당의 경우 7명 정원에 6명이 있어 7명이 하여야 할 업무를 6명은 그런데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는 의회법무담당의 경우 3명 정원에 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으리라 판단되며 전체적인 기획홍보담당관실 인력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기획홍보담당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혹시 의회 관련 업무는 별개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지금 박종길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 담당관실에 5개 담당으로 의회 법무계가 생겼습니다마는 먼저는 기획계에서 의회 법무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기구 조정에 의해서 의회 법무계가 신설이 돼서 담당주사 한명, 직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는 한 사람이 의회법무업무를 다 담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소송 업무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지만 세명이면 현재로서는 감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송 업무도 계속 증가되는 상태이고 의회 업무도 계속 전 보다 많은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더 이상 인원상으로는 3명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운영해 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2명이지 않습니까? 한 명이 부족하죠.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감사계에서 먼저 도 감사로 인해서 아직 배치를 못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3명이면 할 수 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당초에 4명이었는데 기구 조정에서 한명이 감사계에서 의회 법무계로 가게 되었는데 감사로 인해서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앞으로 또 올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시정 홍보용 만화집 제작이 본 예산에는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전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아직 발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본 예산에 요청했던 것입니까? 나는 모르는 얘기인데? 홍보용 만화집 제작.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이 먼저 번에 홍보용 만화집을 제작을 할려고 하다가 시승격이 되면서 시승격용 홍보만화를 배부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요구는 한 것인데?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예산이 서 있었는데 시가 되면서.......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서 있는 것입니까? 추경에 2천6백만원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예산에 없던 것이죠?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홍보 책자로 먼저 예산이 서 있었는데 시승격이 되면서 시승격 홍보용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추경에 요청......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시 승격 홍보용으로 책자를 발간을 했기 때문에 시정홍보용 만화집 제작은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만화집을 제작하는 것이 홍보용이죠?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시정홍보용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른 시군도 시가 되면 만화 홍보를 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시가 돼서 만화로 홍보하는 것 보다는 일단 어떤 홍보는 만화성을 띄어야 보는 사람도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시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만화용으로 많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한 것인데 본 의원 생각에는 과연 효과가 있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경인일보 뉴스비전이 설치된다고 했는데 63개소는 어디 어디 설치하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이 주민 다중 집합장소로 화성시에는 민원실과 태안읍, 그 다음에 오산시 역전, 이런 다중 집합장소에 화성시에 대한 홍보가 63개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 소요 예산이 1천5백만원이 들어 간다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대개 홍보 내용은 화성시의 무엇을 홍보합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이 화성시 시로 승격이 되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홍보가 수시로 바뀝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바뀝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저는 못 가봤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방영회수가 1일 20회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인데 너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파악을 해서 소요 예산이 적절하게 잘 써 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1-13쪽에 홍보 도우미 육성과 운영에 대해서 기획홍보담당관님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시죠. 개괄적으로라도 좋습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홍보 도우미로서는 전담 홍보요원을 5명으로 하고 개인 택시를 15명으로 해서 홍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담 홍보요원은 퇴직공무원이나 지역 인사를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을 전문 교육을 시켜서 외부에서 화성시로 관광을 온다면 그 차에 타서 화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요원을 양성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시에도 보면 전문적인 홍보요원이 있어서 그 시를 방문한다면 거기에 타고 우리 화성시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완전 전문화를 시켜서 그분들에게 전문화 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관광객이라고 하면 일반 관광버스에 탑승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나 사회단체에서 왔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제부도를 온다든지, 단체로 온다든지, 화성시 융건릉을 온다든지 했을 때 우리에게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전문요원을 파견을 해서 홍보토록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전문요원은 자격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현재 자격증이 아니라 그 분들을 3, 4일 동안 화성시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켜서 자격증 취득보다는 교육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화성에도 8경, 그 외 역사적인 유적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3, 4일에 교육을 해서 완전히 남에게 지식을 전달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경기도에서 아마 얼마전에 홍보요원을 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외국어 분야, 일어, 중국어 분야까지도 분야별로 홍보요원을 정예화 한 것 같은데 제 판단으로도 그렇습니다. 관광객도 앞으로는 오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전문 홍보요원을 양성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허울좋은 홍보요원이라고 해서 남의 차에 타서 화성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 보다는 역사적으로 모든 내용을 깊이 있게 교육을 시켜서 전문화된, 외국어도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에서 정예화된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과 관계되는 질문인데 문화관광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에 현재까지 관광은 얼마나 왔습니까? 관광차에 도우미가 필요한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과연 관광을 얼마나 왔나도 의심이 가고 차라리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더 세워서 특수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배치를 해서 매일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나가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아직까지는 낫지 않을까, 몇 년 후에 관광화가 돼서 많이 온다면 그때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치 않나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에 특수요원을 하나 배치를 해서 문화관광과 일도 보고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요청이 있으면 그때 그때 나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저희도 홍보계가 있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담당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이 매일 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담당직원이 교육을 받고 나간다는 것은 본연의 업무가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관광과인데 과에서 할 수 있죠.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단양에 가서 보니까 식당마다 메뉴표에 앨범처럼 하단에 수시로 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의 볼만한 곳이라고 해서 8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하고 소재지에서 거리가 얼마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각 지방마다 지방홍보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느꼈는데 잘 했더라구요. 각 식당마다 메뉴표를 단양군내에서 식당마다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앨범식으로 해서 수시로 끼는 것입니다. 홍보할 사항을 수시로 갈아 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는데 현안 사항, 현안 문제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는 것이 기획홍보업무중의 하나죠. 지금 화성이 시로 승격을 하면서 남양이 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동이 됨으로서 주민들이 그것을 수용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기획홍보담당관님은 알고 계신 것인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남양동으로 되면서 문제점이.....

홍진환위원

우리 기획홍보담당관님이 남양동이 설치됨으로서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시승격이 되고 인사 있고 감사 받고 그러느라고 별로 챙겨보시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여기에 와서 다른 일에 매이다 보니까 아직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아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양동 설치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대처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화성시를 기획하고 홍보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이 군 청사가 왔을때는 주민들이 환하게 웃더니 시청으로 승격이 되면서 동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우선 세금에 대한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양도소득세나 종합 토지세에 대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대학특례 입학이나 농어촌 자녀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가 22%가 전체적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해결방법이 없는 것을 주민들만 선동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주민들을 자제를 시켜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자제 되는가 싶더니 의료보험고지서가 날아 오니까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시골에서 22%면 남양면이 의료보험을 내는 인구가 2천3백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다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번 인사에 동에 직원을 8명만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자 4명, 남자 4명,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라든지, 면적이나 인구는 그대로 있고 민원 사항 몇가지 시청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인원이 8명으로 줄다 보니까 하다 못해 지역의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 하나도 설계할 사람이 없고 누가 감독할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 물어 볼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장이라는 사람들이 전에는 면에 나오면 이장으로서 대우를 받고 누군가가 아는 체도 했는데 지금은 와봐야 특히 산업파트 업무를 통장들이 접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하나 대화할 만한 인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중요한 것은 대학 특례입학입니다. 3년 후면 대학가는 학생들이 농어촌 특례입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내년부터는 남양고등학교에 가뜩이나 인원이 적은 마당에 학교마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주민들에게 감수하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대학 특례 입학의 경우 각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맡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대학 학장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특례입학 대상 제외지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이라도 보낸다든지 아니면 행자부쪽에서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안성이 시가 될 때 시가 되면서 안성도 그런 특례입학에 대한 예외규정을 많이 적용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우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화성군 관내 대학에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근거를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담당관께서는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인원 배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특례입학 문제는 틀림없이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불이익 받는 부분중에 일부분이라도 축소시킬 수 있다, 그런 노력을 시에서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을 동민들이 인식을 함으로서 시정에 많은 협조가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불만의 소지도 많이 잠재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지난 번 의회 인사 문제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에 의회 업무가 있는데 지난 번 의회 직원 임명시에 물론 지방자치법을 잘 모르는지 몰라도 사실 채용할 때는 지방자치법 83조 2항에 의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임명하게 된 것이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 체제로 변환됨과 동시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의회 업무를 홍보담당관실에서 취급하니까 이러한 것 보다 다른 의회 업무에 충실하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원에 있어서 감사담당 정원 3명에 현원 4명, 증 1명, 의회 법무 담당 정원 3명에 현원 2명 감1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조치해 주시고 다음에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 하신 것이 계획에만 그치지 마시고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연말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정보통신담당관

10시 48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고경윤 정보통신 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경윤입니다. 항상 20만 시민의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홍정화 행정자치 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정보통신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모 정보관리 담당주사입니다. 박동균 전산개발 담당주사입니다. 김진승 통신담당주사입니다. 보고 드릴 자료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3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전산통신으로 되어 있었습니마는 시로 승격이 되면서 통신분야로 명칭이 바뀌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15명으로 되어 있고 정원이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전산 정보관리 담당부서에 7급 직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명입니다. 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능직쪽인데 이것은 직제 조성시에 현원과 같이 맞게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괄에 대한 사항은 총 17억3천8백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 사항은 페이지 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 행정 정보화 사업은 지난 해에 1단계 사업으로 10개 분야의 업무를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규 개발업무 9개분야와 연구개발 분야 2개 분야로서 신규 사업 11개 분야가 추진이 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와 전국 시군구와 같이 연계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로 현재 사업비 5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은 안되고 단계별로 맞춰서 시군구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와 행정능률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 공직자 정보화 교육은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1,40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엑셀, 홈페이지 운영반, 워드프로세서등 75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직도 민원부서나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가 중첩되는 관계로 교육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화 능력 평가제가 작년 10월부터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 참석률이 점차 제고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시민정보화 상설 교육장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 해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도 계획 3군데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는데 용이하게 하고 또 정보이용실을 이용해서 정보마인드를 제고시키는데 큰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봉, 서신, 마도, 양감등 4개 면지역에 정보화 상설 교육장을 설치를 해서 지난 4월 6일까지 개관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저희가 컴퓨터를 강사용까지 31대를 했는데 양감은 교육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26석을 비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빔 프로젝트를 보강하게 되면 교육하는데 많은 성과가 거양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저희들이 예상되는 문제점은 현재 강사요원들이 자원봉사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원봉사요원들에게도 약간의 수당을 줄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각 상설교육장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시민 정보화 교육은 금년도에 일반 교육 2천5백명, 정예요원 1천명등 3천5백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목표로 5천 3백만원의 교재비와 강사료를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 2,182명으로 62%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작년도에 첫계획이 4월 23일날 실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킬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내실을 기해서 시민들 정보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이벤트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1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제고시키고 시정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시승격 기념일에 제1회 화성 싸이버 패스티벌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타자왕, 정보검색, 게임왕, 퀴즈대회를 저희가 했고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삼행시와 제안을 접수를 했습니다. 또한 교육당일날에도 싸이버 패스티발 행사에서 정보화 관련 장비를 전시하고 화상전화 시험 등을 해서 시민들에게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사를 효과적으로 주도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2-11쪽에 정보화 관련 장비보완입니다. 금년도에 6억8천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현재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등을 구입 읍.면.동과 본청에 부족되는 곳에 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컴퓨터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삼성의 PC을 공급해서 부족한 체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양이 낮은 관계로 점차 그것을 교체해야 될 실정입니다. 다음은 2-12쪽에 홈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2천9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마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시스템을 저희가 보충시키기 위해서 5천3백만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아직 도에 전용선 관계, 방화벽 설치, 웹메일 서버 증설 관계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5월중에 도와 전용선 받는 관계를 협의해서 곧바로 착수해서 시민들이 홈페이지 이용과 웹메일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동부출장소 행정통신망 네트워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된 부서에 저희가 3천6백20만원 정도를 들여서 장비를 구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에 전산관련 소프트 웨어 구입이 금년도에 4억6천4백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전체가 3월중에 구입이 돼서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론사항이나 신문, 방송, 신문보도쪽에서 의원님들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근절시키자는 차원에서 저희도 신장비나 기존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시키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보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가 만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에 비예산 사업입니다. 먼저 정보화 능력 평가제, 두 번째 시민E-메일 확충, 전산화 컨설팅 박람회를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6쪽에 정보화 능력 평가제 정착 및 정보화 등급제 시행은 전 공무원들의 전산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6월 중에 PC활용 능력을 전 직원들에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근무평정시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제도화를 했습니다. 또한 정보화 등급제는 각 실과소에서 전산기기, 장비 관리, 교육참석률, 프로그램 운영 관계들을 읍.면.동과 본청 전 기관을 실시를 해서 등급제를 매겨서 교육이라든지 직원들의 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E-메일 확충으로 시정홍보를 극대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전년도에 도입된 웹메일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량을 증설을 시켜서 각종 시정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E-메일이 확보된 사람은 3,018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E-메일을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가 자동으로 송부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일 CIH바이러스가 만연된다는 것을 대비한 바이러스 예방 홍보, 또 주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반상회보, 또한 산불예방, 구제역 방제 같은 사항을 E메일을 통해서 동시에 시민들에게 보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가정 1메일 갖기를 각 교육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전 시민들이 시정을 신속하게 접하도록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2-18쪽에 전산화 컨설팅 박람회는 저희가 관련 대학, 또는 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실무자와 프로그래머들이 1대 1로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프로그래머를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체적으로 개발 프로그램이 예상되는 것이 나오더라도 시군구 행정 정보화 사업과 타시군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와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신규되는 사항을 저희 시군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서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읍.면.동 행정전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먹스 체제로 읍.면.동 간 전화를 설치를 했습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용량을 증설을 시켜서 현재 읍면에서 쓰고 있는 일반 전화를 행정전화로 전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전화로 일반 전화를 걸 수 있는데 행정전화를 통해서 타시군 시외망으로 들어가면 시내요금을 물면서도 똑같이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동 전화를 걸 경우 51.6% 의 예산이 절감되고 일반전화일 경우 7.1% 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는 정보화 상설교육장 확충 문제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매년 3개소씩 5년간 계획으로 신설 공공사무소나 타기관에 건물을 무료로 임대할 경우에 확충시켜서 시민들 정보이용에 효율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과제 2-22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전자 문서로서 각종 종이문서로 되는 것을 전자결재를 함으로 예산절감도 되고 업무에 효율을 기해서 프로그램 도입과 직원들의 교육을 적극 실시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민원공개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가 금년 2월 1일부터 유기민원에 대한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본인이 신청한 민원이 어느 과정으로 경로가 되고 있는지를 각자의 비밀번호를 가지고 민원공개 시스템에 오게 되면 처리과정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기반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직원들 교육과 민원인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성인터넷 시범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매송, 서신, 우정, 장안 일부 지역에 총 26가구에 대해서 전액 보조금으로 위성 인터넷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130가구를 배정받아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시 관내에 ADSL공급이 안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조사를 해서 도에서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도비, 군비 각 25% 씩과 자부담 50%가 가능한 대상 농가를 저희가 5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6, 7월중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설치된 국화도나 제부도에서는 메일을 위성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계시고 경기도에서도 국화도 지역을 방문해서 과연 도서지역에서도 가능한가 시범지역으로 저희 시를 방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유선 인터넷이 안되는 지역이 많이 확충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라도 초고속 통신망이 안들어 가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정보 소외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정보통신 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정보화 상설 교육장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4군데입니다. 비봉, 서신, 마도, 양감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이것을 할 것이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금년도에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금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기위 설치가 되었습니다. 4월 6일까지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종합해서 총 얼마나 됩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금년도에 상설 교육장은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수하게 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4군데가 되겠고 작년도에 삼괴농협에 삼성에서 지원된 PC 30대를 지원해서 거기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삼괴 농협?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리고 저희가 상설교육장을 설치를 하면서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신청을 받은 결과 당초에는 저희가 목표를 세군데만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네군데에서 적합 장소로 되었기 때문에 양감이 PC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예산 보다 조달로 PC을 구매하기 때문에 싸게 구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신 지역이 추가로 되었고 신규로 건물이 지어지는 매송면청사라든지, 장안면 청사, 정남의 경우에는 면민회관을 정보화 상설 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읍면과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장을 확충해 나갈려고 공간을 설계시에 반영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위원입니다. 2-16에 보면 정보화 능력 평가제 정착 및 정보화 등급제 실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추진방침에 보면 정보이용 활용능력 평가시 기준이하의 점수를 득한 자는 특별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2001년 6월중 PC활용능력 평가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도 포함이 됩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닌데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기회를 줘서 평가를 받았으면 합니다. 또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LAN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해서 청내에 있는 읍면과 본청간 선을 이용해서 의원님들이 집무실에 오셔서 노트북을 연결해서 쓰시는 것처럼 그런 설치되어 있는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의회 3층에 되어 있는데 1층으로 옮길려고 하다 보니까 1층은 LAN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3층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하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사무국에서 저희에게 기위 협조 공문이 되어 있는데 그 선을 다시 사용하는 관계가 아니고 설치비는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3층것을 철거해서 안되고?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기존에 있는 용량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시설은 다시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 때문에 어렵겠네요.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옮길려면 예산이 대략 얼마나 들어 갑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3층에 되어 있는 것을 아래층으로 옮길려면?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옮기는데 대략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3, 4백만원 정도.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도 많이 들어 가네요. 기십만원이면 내가 낼려고 했는데 3, 4백만원이면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추경에 해야 되겠네요.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안에는 어렵고, 금년이 지나가야 되겠네요.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의원님들이 추경을 조기에 수립하도록 해 주시면.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 때문에 어렵다, 알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점을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생긴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비교해 보면 정보화 장비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수준이 어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보화 시책사업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마인드만 높아지고 시민들 교육을 많이 못해 왔었습니다. 그런 지역 정보화 추진이 된다면 경기도에서는 상위권으로 봐지고 전국에서도 1999년도에 평가를 했을때는 시장님이 다른데 가서 말씀하실 때 175등이었습니다마는 기반에 관한 분야, 제도에 관한 분야는 14등안에 들어오고 저희들이 타 시군에 뒤지는 것은 아직도 작년도 예산에 비하면 금년도에 10배가 되도록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도 예산분야가 뒤지고 있고 인력 분야가 타시군에 뒤지고 장비분야쪽은 별로 뒤지는 것이 없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장비도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예산이라는 것은 개발 프로그램이 많이 도입하는 것인데 그런 분야쪽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기반이 갖춰져 있는 시군에서는 아무래도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분야쪽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전자결재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전자 결재가 45% 수준에 있습니다. 45% 수준이라는 것은 민원서류의 경우 첨부물이 있는 경우는 전자결재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 유기민원이 없는 과는 100% 수준인데 건설과, 도시개발 추진팀, 민원허가등 유기민원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뒤떨어 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타시군에서는 유기민원도 전자결재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아직까지 완성은 안되는데 유기민원까지 전자 결재로 추진하는 경우 결재를 맡을 수 있는 문서는 전자 결재로 올리고 첨부물은 별도로 가져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전자 결재 체제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전자 결재의 장단점이 뭡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현재까지 운영된 것으로 보면 장점은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담당주사나 과장이 있을때만 자리에 가서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일단 자리에 있든 없든 기안을 해서 올려 놓고 다른 일을 볼 수 있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결재를 맡으러 가서 기다리는 것은 없습니다. 단점이라는 것은 민원을 냈을 때 마주보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도 보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는 것이 없는 것이 단점이고 두 번째는 현재까지 저희가 도입하고 하고 있는 유니웨어시스템, 또 타시군에서 쓰는 핸디오피스 사항들이 총괄적으로 묶어서 운영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경기도에서는 핸디를 쓰고 있고 저희의 경우 행자부에서 쓰는 유니웨어를 쓰기 때문에 호환이 안되는데 그런 관계는 행자부에서도 같은 망으로 묶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결재때 담당자의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이 서류만 전자결재를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결재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표출되는 것은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그런 경우 간단한 사항은 궁금한 사항을 요약해서 다시 보낼 수 있고 또 결재 문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직접 결재를 하시는 분이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하고 수정했다는 메모를 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또 담당자의 첨부물 내용이 많아서 설명을 들어야 할 경우 같이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 화성시 본청이나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정보통신 장비 구입비와 유지비가 년간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금년도에 전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6억8천 3백만원이 들어 갔는데 PC를 200대를 샀고 빔프로잭트를 구입할 계획이 13대, 디지털 카메라, 스캐너등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비를 보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처럼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찬용

최찬용위원

매년 예산은 소요될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3년이면 계속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장비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금년도 수준만큼 들어갈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고경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보건소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중석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에 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이병렬입니다. 방문보건 담당 유정애입니다. 예방의약 담당 임평기입니다. 보건검사 담당 최종숙입니다. 이어서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3월말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생 담당이 허가민원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계가 하나 줄고 정원이 3명이 줄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9-11페이지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2페이지 보건진료소 증개축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중 증개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반영에 주신대로 올해 두군데를 하고 건물구조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증축이나 개축을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3페이지 1차 진료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내과, 치과, 한방, 재활 및 물리치료를 종전 수준 이상으로 계속 서비스를 하는데 단지 의약분업이 본격 시행이 되면서 보건소와 일부 지소에서는 처방전만 발행하는 상황으로 변동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14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식생활패턴이 변화되고 그에 따른 구강질환 발생률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구강보건 교육이라든지, 검진, 불소겔, 양치 사업이나 유치원 학생들에 대한 불소겔 도포사업, 어린이들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통해서 구강보건 수준을 높이고 특히 우리 화성시에는 초등학교에 두개소의 학교 구강 보건실을 전국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강 보건의식을 확산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치아사랑 연극 경연대회라든지, 포스터 그리기 대회,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금년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의료서비스를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전환을 해서 공공보건소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등 만성 퇴행성 질환자들을 주로 하고 또 거동이 불능하거나 불편한 분들을 찾아가서 건강 측정도 하고 보건교육도 하고 검진도 하고 치료,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6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요즘 출산률이 저하돼서 사업대상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은 미래의 건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산부나 영유아들의 건강검진이라든지 산전, 산후 관리, 그 다음에 장애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모유수유 홍보를 위한 사진공모전 등을 개최를 하겠습니다. 9-18페이지 노인건강 사업입니다. 우리 화성시도 이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7%가 넘기 때문에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건강이 무엇보다 점점 중요해 지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각종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금 거의 방치돼다시피한 장애인들의 건강 문제를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장애인들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인적인 자원이나 물적인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관내 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 요구도 조사를 73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요구 결과에 따라서 중증 재활 환자는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는 재활운동 치료질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거의 가정에 방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세상 돌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각 장애 종류별로 자주 모임을 운영해서 서로 정보가 유통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교육하고 관리 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정신 보건 사업입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복잡해 지기 때문에 정신 질환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들이 방치되고 있어서 그 중에서도 교육이 가능한 정도의 정신질환자는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린 마을을 통해서 사회 적응력을 높혀서 결론적으로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73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 1주일에 세 번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특히 고등학교 결손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정신보건 사업을 한다든지, 환자 가족 모임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전염성 관리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그동안 소멸되었다고 생각한 전염성이 다시 나타나는가 하면 새로운 전염성 질환이 발생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는 특히 경기도에서도 세계도자기 액스포도 이루어지고 내년도에는 월드컵도 이루어지는데 한국 방문의 해이기도 한데 전염성 발생으로 인해서 국가 이미지가 손상이 되면 상당히 경제적인 타격도 있고 국가이미지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염성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21페이지 보건검사기능 강화입니다. 모든 사업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신속 정확하게 공신력 있는 검사기능을 확보해서 각종 수인성 전염성 검사라든지, 먹는 물 수질검사라든지, 일반 환자나 보건증 검사 대상자에 대한 병리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는 의료 및 약무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상황이 환경변화가 있으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이 돼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는 의약품의 오용이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라든지, 감시, 지도활동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23페이지 특수 시책입니다. 그 동안 보건소 본소 위주로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소 단위에서도 각종 건강 증진, 노인,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각 읍면별, 지소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이동 건강 검진입니다. 작년에 이동 건강 검진 차량을 확보해서 관내 주민들을 약 2천5백명을 이동 건강 검진을 해서 화성시 건강 검진 수준률을 10%나 높이는 효과도 있었고 또 각종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더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세외수입도 추가로 약 4천만원 이상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보건소가 이제는 발안 택지개발 지구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사를 올해 안에 전부 끝내서 내년초에는 새로운 청사에 들어가서 시민들에게 좀더 쾌적하고 문화가 있고 품격이 향상된 공간을 가지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단지 부지 매입 조건을 전에 보고 드린대로 5년 분할상환으로 했던 것을 저희 시장님과 주택공사 경기 지사장과 저희 실무선에서 협의한 결과 3년 무이자로 협의가 됨으로서 약 3억원 정도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단지 지반이 워낙 약해서 흙막이 공사 추가에 따라서 약 2억6천만원을 더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시가 군에서 시로 승격된 것에 맞춰서 시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좀더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저희 모든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출해 주신 자료와 설명한 자료 페이지가 틀립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하나 앞서 갑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9-12에 보면 예산 사업 분야에 보건 진료소 증개축이 3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와 진료소 2개인데 궁평 보건진료소와.....
종길

박종길위원

증축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또 장안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대개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시비로 각각 3천만원씩 되어 있고 운영협의회 기금 2천만원으로 해서 5천만원씩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아직 시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왜 빨리 하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관계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시승격관계 등의 업무가 있어서.
종길

박종길위원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할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상반기 중에 발주가 되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상반기 중에 발주가 돼서 올해안으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산척과 사창도 아직 바뀌지 않고 그대로 먼저 번 진료소 소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진료소가 너무 외진 곳으로 갔다든가 하는 문제는 신축비는 대략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 운영위원회에서 대지를 사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대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 진료소를 당초에 설립 당시에는 주민들의 출연금, 독지가분들이 희사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거의 어렵고 각 진료소 기금도 일정액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지만 있다면.
기덕

송기덕위원

대기 물색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시민들 요구하시는 사항이라든지,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사창이라든지 목리의 경우 입지가 부적절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어차피 건물이 노후가 되었고 신축을 한다고 하면 적지로 이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신규 부지를 확보하고 기존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홍진환위원

보건 진료 요원이 충원이 안되는데 신축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미거든요.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한중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4. 동부출장소

11시 48분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동부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덕훈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이덕훈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3월 24일 인사발령에 의거 구성된 출장소의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종대 총무담당주사입니다. 강신하 재무담당주사입니다. 이향범 부동산 관리 담당주사입니다. 김전수 도시산업담당주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애로 및 건의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의 기구는 4담당에 현재 정원이 25명입니다. 총무담당은 민원통제 일반 운영사항, 재무담당은 태안, 동탄, 정남의 도세 시세, 징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담당은 지적 관련 토지거래 허가 사항, 개발부담금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산업담당은 3천이하 2천평방미터 이하의 건축허가와 도시지역 5천 평방미터의 형질변경, 환경업무, 공중위생업무, 산업관련, 산림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본 현황에서 관할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태안, 정남, 동탄지역으로 인구가 약 6만6천명 정도 되고 시 전체의 34%를 점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전체 시의 18%가 됩니다. 그 아래 자동차 등록은 전체 23,500여대로서 시전체의 35. 8%이고 시세 부과하는 법인은 867로서 47.3%, 부동산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가 시 전체의 49. 5%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 대장은 전체의 20여%로 되고 건물등에서 건축물 대장등에서 그 밑에 있는 일반은 24.1%, 집합건물은 전체의 47.1%입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연립, 2세대 이상의 다가구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은 7.4%, 2. 7% 됩니다. 산림은 시 전체의 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위생업소는 총괄은 시 전체가 3,364개소인데 저희 출장소 관내가 1,063으로서 31.59%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식품위생업소 현황에서 집단급식소가 회사의 경우 많은 다중이 이용을 하는 집단급식소는 71개소로서 시 전체의 46.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인 숙박, 목욕, 다방, 이런 것을 보면 전체가 화성시가 394인데 저희 출장소 관내가 124개소로서 31.47%가 됩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저희 출장소 개청은 업무개시를 3월 26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개청식은 4월 4일날 저희 출장소 광장에서 관내 3개 읍.면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각 기관단체장님들을 5백여명 초청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장소 관련한 업무는 유인물로 만들고 현수막이나 신문보도를 통해서 현재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 3월 26일부터 4월 14일간 업무를 처리한 총괄은 세무부분에서는 전체 시 건수로는 34. 4%, 금액으로는 47. 5%를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즉결 민원은 32,781을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 출장소가 11,738로서 35. 8%를 처리했고 유기민원은 현재 저희 출장소가 928건을 처리해서 약 32%를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 부분은 출장소가 69억9천1백만원으로서 47. 5%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민원에서 전체 총괄로서는 출장소가 23.1%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건축 민원이 약 30%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세 번째 부동산 관리는 현재 출장소에서 7만7천여건을 해서 전체 22%이고 창구 즉결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35. 8%, 그 다음 아래쪽으로 개발부담금이 46.4%, 특히 행정민사소송 부분은 저희 전체 화성시 소송이 14건인데 13건으로서 93%를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애로 및 개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가 개청한 부분으로 봐서 저희가 태안읍 복지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쓰고 있는데 현재 1층과 2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의 세부민원이나 총무파트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부동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체 면적이 약42평으로서 직원은 24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출장소가 시급히 건립돼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시민이 만족치 못하는 출장소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부분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가 본청까지 이청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민원은 출장소에서 좀더 이관을 받아서 업무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환경, 보건, 산림, 토목 부분의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단 한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유사시에 그 민원을 대행하기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출장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 내용을 살피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집행을 어느 과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계십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저희가 당초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무과, 민원봉사과에서 일상경비를 받아서 일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필요한 것이 일상경비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총괄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세무과와 민원봉사과 것을 일반수용비를 쓰고 있다?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것도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추경을 못 다뤄서 그러는데 사실상 동부출장소는 떼어 놔서 거기에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일상 수용비를 세무과나 민원봉사과에서 쓰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시에서 시장님이 조치를 해 주셔서 민원인들 일처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화

홍정화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출장소장께서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듯이 업무를 이관을 더 해줘야만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서 접수를 해서 이첩시키는 민원서류가 예를 들면 무엇이 있습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저희들이 엊그제 학교 선생님들과 얘기를 하니까 학교에서 정부 급식하는 양곡 관계가 한달에 두 번 정도 시청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정화

홍정화위원장

무엇을 가져갑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양곡을 배정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건축 허가도 3층이하 2천까지 인데 하다보면 4층, 5층도 지역에서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어떤 것은 아침에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공장등록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연구를 해서 본청과 저희가 받을 수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들이 어떤것들이 필요한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것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첩건에 대해서 출장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사실 동부출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발췌를 해서 저희에게 주시면 나중에 조례 다룰 때라도 최대한 이관을 해서 동부출장소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할테니까 발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경기도가 의정부에 출장소로 있다가 제2청사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모든 불편사항등 전부 행정을 다 할려면 우리도 출장소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2청사가 돼야 되는데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물론 민원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출장소가 있기 전보다 많이 민원이 가라 앉았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때 감사장에서 말씀하시기에 굉장히 복잡했는데 지금은 많이 되었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한달 조금 넘었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죠. 우리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읍장을 하시다가 소장을 하시는데 열심히 하셔서 소장님이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 바랍니다. 잘 하셔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불편한 것은 건의를 하셔서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진환

김진환간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소장으로 가시고 나서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게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출장소에 대한 깊은 이미지를 잘 모르고 있다, 여기에 대한 홍보전략이 나름대로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출장소의 제 모습을 찾을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태안읍이나 정남면이나 동탄면, 3개 읍면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전부 기대하는 것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홍보해서 민원이 많이 밀려드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겠는가, 소장님께서는 직원들과 의논을 하셔서 각 읍면에 이장, 남녀지도자, 반상회 등을 통해서 유관기관 단체장들과 대화와 접촉을 통해서 출장소에 대한 모습을 피력해 줄 필요성이 있다, 사실 홍보 전단을 가지고 몇 군데 전단지를 나눠줘서는 깊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면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면장님을 대동하고 이장단 회의나 반상회를 나가 보셔서 새마을 남녀지도자 회의나 대회가 있을 때나, 아니면 유관기관 단체장 방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출장소장님이 꼭 초청이 돼서 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각 읍면을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이 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주민이 출장소가 뭐하는 곳이구나, 출장소장은 뭐하는 사람이로구나, 위치가 어디에 있구나, 면장이라는 분은 벌써 옛날부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장소라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출장소라는 것도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주민들 눈 높이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저희가 읍면장님들에게는 부탁을 했습니다. 회의같은 것을 할 때 초청해 달고 했고 읍면장님들이 지금 교육중이신데 그것이 협의가 덜 되고 있어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태안읍 출장소 한 곳이 있으니까 혼동은 없습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약간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이 출발한 출장소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심으로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덕훈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총무사회국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한상범국장의 설명을 들은 후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의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