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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상옥 의원 발언

제81회 제5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1-04-25

김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근

최태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보고와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옥 간사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상옥 위원입니다. 제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3건, 자치행정국 소관 5건, 환경복지국 소관 2건, 산업경제국 소관 3건, 도시건설국 소관 3건 총16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청사 부지내에 각종 기자재 및 물품보관을 위한 창고를 신축하고, 현재 신축중인 정왕2동청사의 규모를 증축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려는 사항으로 정왕2동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투명한 공개입찰을 적용하고 건축설계비 과다책정, 최저입찰 등을 검토·보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청사 증축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5억원을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연리 3%, 2년거치 10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걸맞는 안정적 재원계획을 통하여 체계적인 문화예술활동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에너지절약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의 농지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되고,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본조례의 상위법령인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되었고 농어촌정비법에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기계류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촌을 기계화하고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보유 기계류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현행 조례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방채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자치단체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정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현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신규 가입되고, 동 규약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김상옥 간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면서 지난번에 정왕2동청사 증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그 논란에서 저희가 투명한 공개 입찰을 원했던 것 그런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옵션을 달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여러 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이 안 되고 금액이 너무 과다 책정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코멘트를 단 것입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의혹이 없게끔 집행부에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원안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들은 저희 위원회나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더이상 코멘트를 안 달고 쉽게 되는 건데 지난 번에 그것은 너무 문제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정회를 하면서까지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앞으로 더 심사숙고 하셔서 저희 소위 특별위원회나 이런 데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꼭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최저입찰제도를 체크를 했지만 검토 보완할 것을 주문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상옥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0시 43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