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전부 진동으로 해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의회사무국장 김영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자료)

예, 김영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세부내용까지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입니다. 액셀, 파워포이트가 뭐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것은,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액셀은 각종 통계 내고 그럴 때 그 안에 숫자를 대입하면 더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사무기기입니다. 파워포인트는 그림 그리고 도표 그리고 하는 프로그램, 기타 그런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제는 프로그램을 한 개씩 사야 됩니다. 직원에게 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실에 카메라 렌즈 구입이라고 나와있는데,

의장실이 아니고 우리 고강선 사진기사가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카메라 렌즈가 17×35㎜짜리가 우리는 없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노트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대만 산다는 게 어떤 뜻에서 사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세 대를 계상했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앞으로 컴퓨터교육 실시하고 기타 회의록을 CD화 하려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CD가 되면 어차피 컴퓨터나 노트북을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필요성이 부각되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아니, 세 대를 사면 의회에서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한 대씩 세 대로 했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노트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다뤄주시죠. 노트북 부분은 나중에 심도있게 다뤄야 하니까 노트북 외의 예산문제에 대해서 다루시자고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위원장이 그것을 빼놓고 하라고 하지.

아니,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시간 많이 걸릴 거 없어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세 대 산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 이것을 그런 의욕을 갖고 CD를 할 계산을 했으면 의원들을 교육부터 시켜야 되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몰라서 그런 얘기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부터 시켜놔야 되지. 도의원들 어제도 신문 나고 방송에도 몇 번씩 나오고 해서 나도 봤는데 의원들이 사달라고 해서 사줬더니 세 명만 활용할줄 알고 전부 무용지물이고 낭비라고 방송에 몇 번씩 나오던데. 우리도 먼저 누가 아느냐고 묻길래 안다고 대답을 했는데 노트북 뭘 압니까. 나는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 전체 한 대씩 사주고 교육을 한 달이고 보름이고 시키면 배우게 하는 뜻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 대 사서 한 대씩 갖다 놔서 뭐합니까? 사려면 사고 없애려면 없애고 괜히 말썽만 생기고 세 대만 샀다고 방송에나 나지. 저는 사려면 과감하게 일을 저질러서 의회 끝나고 며칠간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분은 빼고 없는 분은 사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든지 다 빼든지 그런 뜻으로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 위원님.

국장님. 우리 테이블 위에 나와있는 이 카피는 왜 이 시간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도의원, 시의원 PC 문제하고 여주의회의 예산삭감 문제인데 왜 올라와있어요? 예산을 삭감하면 비난받는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PC를 컴맹들을 사줘서 문제가 있어서 PC 문제를 아예 입을 봉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요. 왜 이러세요? 의원들을 보좌하고 지원을 해야 될 사무국이 이게 무슨 행태입니까? 이러지 마시라고. 이것이 왜 이 시간에, 국장님. 이 내용 읽으셨죠?

예.

이 시간에 올 서류가 아니죠?

예.

이것은 예산삭감하지 말아라, PC 구입하려고 하지 말아라. 미리 그런 것입니까? 이거 누가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면 이 시간에 이것이 올라올 장소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더군다나 추경예산을 다루는 시점에 예산삭감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예로 들어서 올라와있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주 의회가 왜 21억을 삭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의 신문기사가 이런 데 올라올 자리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PC문제만 해도 그래요. 지금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대가 올라온 것이 뭡니까? 원래 반만 사고 뭐 하려고 했던 계획이죠? 그랬는데 그나마 계획도 어떻게 되어서 다 사든지 말든지 하자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 대가 덜컥 올라와 있다고. 이거 누구 주려고 산 겁니까? 의원들도 상하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까? 세 대 사서 어떤 코에 붙이려고 하느냐고. 눈감고 아웅하는 거라고. 전에도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장들하고 얘기가 있었는 줄 아는데 하려면 다하고 말려면 말지 이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그나마 다른 예산들은 흥청망청 쓰면서 의원들 PC 사는 예산이 반으로 축소되어서 감정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거기다 또 세 대로 올라와 있어. 무슨 짓들을 하는 겁니까? 현 성남시 집행부가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기도 하지만 이런 행태는 하지 말아야지. 이거 누구 욕 먹이려고 세 대 사서 놓느냐고. 애당초에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의회가 컴맹이건, PC를 했건 우리 의회가 인쇄비 절감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PC를 사줌으로써 절감효과가 존재한다라고 판단됐던 것 아닙니까. 사실이 그렇고. 수억씩 인쇄비 내버리죠?

예.

그러면 의원들을 교육시키든지 PC를 전원을 사줘서 인쇄비 대체의, 말하자면 절약을 하는 측면에서도 가능하고 의원들이 PC를 다루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여러 측면의 장점이 존재해요. 신문에 몇 자 자기네들 마음대로 쓰는 거 난다고 해서 전체는 아니잖아. 하려면 전체를 하든지 안 하려면 전체를 안 하든지 그러시라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두번째 본회의에 인터넷방송을 위해서 의장석에 네트워크를 설치한다고 그래요. 의장석에 필요합니까? 170만원씩 줘서 본회의 의장석에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본회의에 의장석에서 진행하는데 과연 인터넷 네트워크가 필요한지,

기자석에 설치해서 거기서 기자들도 즉시즉시 인터넷으로,

이거 기자석이에요?

예.

노트북은 전액 삭감하든지 전액 상정을 해서 하든지 둘 중에 여기서 결정을 하죠.

방익환 위원님.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작년도 통계입니다. 2000년도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두 집에 한 집 걸러 컴퓨터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30분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97년 보다 작년까지 3배가 늘어났습니다. 또 PC통신 인터넷 회선을 보유한 가구는 10가구 중 세 가구 정도 32.4%, 이중 3분 2가 전화모뎀을, 3분의 1은 ADSL 전용 회선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6세 이상 인구 중 컴퓨터를 사용할줄 아는 사람의 비중은 97년 39.4%에서 52.2%로 오늘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방금 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언론에 민감한 것이 아닌가, 우리 위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달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캐나다를 갔다 왔는데 이것때문에 언론에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떳떳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리치몬드 신도시에 갔는데 정말 꿈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판교개발이라든가 구시가지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 해당 공무원이 꼭 가서 봐야 할 그러한 신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매도하고, 왜 언론을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적 빈곤감에 의해서 상대방은 가고 나는 못 가니까 그래서 언론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현혹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하고 이러한 성남시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세 대가 노트북이 올라왔는데 아마 우리 의원 중에 PC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교육받고 또한 사설학원에서도 받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먼저 계획한 대로 40명 전원의 노트북을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대해서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가정에는, 저도 집에 컴퓨터 있지만 가정은 가정대로 사용하고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항상 외부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노트북이 필수적입니다. 방금 전에 언론보도 말씀드렸지만 두 집에 하나씩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보도대로 보면 내년도에 가면 아마 거의 한 집에 한 대씩 이렇게 보유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트북 구입에 대해서 세 대를 구입하느니 구입을 안 하느니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0명 전원이 다 구입을 해서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우리 성남시 의원상을 구현해 보고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가예산 올라왔을 때 보면 노트북 40대 190만원씩 올라와서 저는 이번에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부터 의원들이 실지 노트북 구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입장에서 기다렸고 컴퓨터 교육도 지난 달에 받았습니다. 굉장히 기대하는 입장에서 세 대로 삭감이 되었다고 하니 저도 깜짝 놀랄 일이고. 지금 노트북 구입에 대해서 구입 및 활용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니까 연락 안 되는 분 4명, 필요하다고 실지 인정하시는 분이 20명이 되었고, 활용능력은 34명이 활용 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렇게 된 과정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보시죠.

예산 계상은 저희가 실무 심의과정에서 세 대로 되었는데요. 하여튼 지금 입장에서는 40대를 할 것이냐, 상임위원회 네 대씩 해서 12대를 할 것이냐 해서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증액요청을 한다든지 그러셔야지 제가 임의로 세 대 올린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심의하고요. 자꾸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40대를 하든 세 대를 하든 세 대는 없애버리는 것으로 하자고. 전체 하려면 전체 다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박문석 위원님.

선배 위원님들 제가 늦게 와서 발언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거 누가 해준 것입니까?

제가 했습니다.

국장님이 참고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 겁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겁먹고 예산 심의 통과시켜라 이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신문을 보신 의원님들이 다 나눠주고 심의하자 해서 나눠드린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올려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게 뭐가 있습니까?

노트북하고 또 하나는 일반운영비, 지금 일반운영비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다음 추경에 또 올리기로 하고 노트북만,

국장님. 혹시 다른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보시고 우리 홈페이지와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강을 하고 있습니까?

5월초에 시에서 각국별로 시연회를 합니다. 거기에 자료를 내고 해서 지금 실무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가 형편없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것을 언제 느끼셨습니까? 그 예산 이번 추경에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안 올렸습니다.

왜 그런 것을 안 해요? 정말로 의회사무국장님이 무슨 일을 하는 의회사무국장입니까?

검토를 했었는데 별도로 하는 것하고 시하고 같이,

시고 뭐고 우리 홈페이지가 홈페이지입니까? 그것을 최소한 인근 지방의회 홈페이지 정도로 빨리 따라가줘야지 성남시 홈페이지 들어가보세요. 무슨 디자인 도시고 100만 도시의 시의회예요? 전국 최고 많은 40명 의원을 가진 시의회 홈페이지 한번 보시라고요. 왜 그런 것을 개선 안 해요? 예산도 안 올려요?

실무진에서 개선 작업하고 있습니다.

무슨 돈으로 개선작업 하고 있습니까?

예산 없이 직원들이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없이 다 할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 다 해놓을 수 있어요?

예.

지금 말씀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제가 의원 아니었을 때 무상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국 직원들이 만들 수 있다고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개선작업을 어느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 전체적으로 각국별로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시연회를 합니다. 개선방안을 내놓는 작업을 의사계장하고 전문위원들하고 해서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장님. 예산과장할 때 속기사실 컴퓨터 올리니까 예산 삭감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의회 속기사실에 컴퓨터 예산을 삭감해서 못하게 하신 경력이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홈페이지를 끌어올려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뭘로 믿고 뭘로 해요? 직원들이 홈페이지 어느 정도까지 만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최선 하지 마세요. 국장님이 정말 홈페이지 만들려면 이번에 예산 올려서 홈페이지를 개선해야 되요. 지금 홈페이지가 몇 년이 되어도 내가 의회 오면서 그 홈페이지가 이 모양으로 있는데 한 번도 뜯어고치지 않았다고요. 그것도 동이 바뀌고 시원들 어떻게 해놓은지 아세요? 옛날에 중탑동 의원, 무슨 동 의원 홈페이지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시의회 의원으로 고치라고 해서 고친 거예요. 홈페이지에 동의원이라고 해놨어요. 그것도 내가 얘기해서 개선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다른 데는 다 쓰고 그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직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해서 하겠는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책임을 지세요. 예산 없이 한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시에서 시연회를 합니다. 거기에 개선방안을 넣어서 거기에서 지적이 되면 다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어디에 한다고요?

지금 시에서 각 국별로 개선작업을 하고 있어요.

시 하지 마세요. 여기는 의회예요. 의회대로 하세요.

의회인데 각국별로,

다른 국하고 필요없어요. 다른 의회 홈페이지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그보다 더 격상을 시켜서 하란 말이에요. 무슨 시청에 국하고 같이 해요? 참, 국장님 오늘 보니까 답답하신 데가 많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자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활용도 때문에,

활용도가 어떻게 해서 단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부터 해주려고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선 활용을 많이 하신 분들, 필요로 하시는 분들 얘기는 때로는 필요로 하지 않을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의원은 필요하고 어떤 의원은 필요치 않다고 어떻게 혼자,

이 과장. 노트북 문제는 의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모품비를 줄이는 효과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아까 했죠?

예.

그러려면 전 의원한테 교육을 시켜서 다 같이 활용하게 하지 않으면 인쇄물은 인쇄물대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과장 말씀이 안 맞지. 컴퓨터를 하려고 하면 다 하든지 안 하려면 말든지 그러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것을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일단 지금 40대를 다 보급해 드린다고 해도 당장 인쇄물이 감소된다고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교육기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까지만 인쇄물이 되고 나머지는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20대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안 하는 사람들은 컴맹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부의장 얘기대로 다음 선거에 중선거구에서 낙선할 사람들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지 저희 계획은 이번에 세 대 해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회 추경에 가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드리는 것으로 사실 저희가 계획을 갖고 예산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과장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니지.

아니야. 의장단하고 합의한 거야. 저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제 직원 어느 분이 전화해서 "노트북 필요하십니까,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하고 누가 시켜서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지시해서 회의 참고자료로,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것이 우리 예산에 쓰여지는 효율성에서 보면 예산과에서 부분별 성질을 모르고 과거에 우리 공무원의 큰 병폐라고, 예산과에서 막 칼질해버리는 거야. 꼭 필요한 예산은 못 세우고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쪽에는 듬뿍 주고, 예산과에서 옛날부터 많아요. 칼질하라고 예산과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님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활용 못한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활용 못하시는 의원님들 이름 대보세요. 노트북 활용 못한다는 사람 파악은 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는 안 했고요. 총괄적으로 대충만,

대충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그래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이름 대보세요. 못하는 사람 개별적으로 이름 다 알고 있죠? 아까 못하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명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40명 중에 정확히 몇 명이 활용을 못하는지,

위원장이 조사한 내용을 예산과에서 알고 있단 얘기 아니예요?

저는 얘기 안 했는데요.

위원장이 스스로 한 거 아닐 것 아니야. 직원 시켜서 했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알겠지.

20명이 활용을 못한다 그랬어요. 과장님. 20명 활용 못하는 거 어떻게 파악했어요?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분명히 20명이 못한다고 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 제가 20대를 정한 것은 꼭 20명을 쓸 수 있고 없고,

조금 전에 20명 못한다 했잖아요.

못한다는 얘기는 여기 와서 들었는데 저희가 계획한 것은 이번에 꼭 20명이 쓰기 때문에 20대 해주고 못 쓰기 때문에 안 해준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더라도 속기한 거 볼까요? 조금 전에 20명은 못한다고 했죠?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그것은 아까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저는 20대를 해주려고 하는 것은,

여기 와서,

이번에 20대를,

말을 자꾸 바꾸지 말아요. 여기 와서 20명이 못하는 것을 들었다, 조금 전에 할 때는 못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전에서부터, 과장님 의원님들이 20명이 컴맹이라고 여기 와서 들은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못한다고 했어요, 부시장님이 그랬어요, 국장님이 했어요? 누가 20명밖에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여기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요? 20명밖에 컴퓨터 못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아까 저쪽에서 말씀하실 때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20명밖에 못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공식석상에서는 안 했고요. 아까 저쪽에서 정회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어느 위원도, 어느 누구도 컴퓨터를 20명밖에 못한다는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어디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하세요. 정확히 오늘 증명하고 가요. 우리 의원들 모독한 거예요. 어떻게 20명은 컴맹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예산조정과정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조정과정에서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조정과정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사람이 꼭 몇 명 쓰고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40명 중에 20명은 하고 20명 못한다 하더라도 서류, 자료 없애려면 전체 하는 것을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부서에서 돈 8,000인데 못해주고 깎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요? 딴 것은 1억씩 팍팍 올려놓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지 활용 능력은 34명으로 판단이 되었고 필요한 분이 20명이라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태순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활용을 20명이 하든 3명이 하든 5명이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존심 문제인데 지금 그러면 예산과장님이 마음대로 칼질을 한 거예요. 마음대로 해서 세 대만 올리고 나머지 전부 삭감한 거예요. 중간에 조정도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따 우리 상임위원회 올라오시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백날 얘기해봤자 필요도 없는 얘기니까 40대를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다 하지 말고 투표를 하든 뭘로 하든 결정을 해버리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세 대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삭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활을 시켜서 증액을 시킨다면 40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40대를 한다고 보면 무선 네트워크 시설비가 포함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노트북만 구입해서 실지 활용하려고 했을 때 기본 밧데리가지고 한 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40대를 예산 확보한다고 하면 무선 네트워크 시설비가 다시 20대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면 40대 설치하면 4,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트북 개수에 따라서 시설비가 같이 증액되는 것은 아니지,

이것에 대해서는 장윤영 위원께서 제게 얘기를 하셨는데,

노트북에다 50만원 상당의 기계를 부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대가 줄면 500, 20대가 줄면 1,000만원 그래서,

인터넷 접속기?

무선 접속기?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따라줘야 돼서 우선은 우리가 거수로 하겠습니다. 1안, 세 대를 삭감하고 아예 구입을 하지 말자는 안, 2안 세 대를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해서 40대 구입하자는 안입니다. 1안, 삭감하고 구입하지 말자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2안 세 대는 삭감하고 40대를 증액을 하자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 그러면 한 분만 반대고 실지 다 찬성하셨습니다.

시설비가...

시설비까지 한다면 찬성한다?

그렇죠.

시설비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입장인데 예산과장 다시 나오세요. 아까 20대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는 40대로 해서 시설비 4,000만원까지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20대 했으면 좋으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은 40대를 하시자고 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20대는 이번에 하시고 다음에 20대 하시는 것으로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예산과장의 동의를 받는 겁니까? 이 위원회에서 증액요청 결의를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거부권 행사는 의회 의장을 통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내가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컴퓨터 관계는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하고 많은 숙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하고 아침까지 얘기하고 아까 나운채 위원님도 오시고 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다른 내용은 대충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40대는 무리예요. 왜냐하면 지방자치,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의원 정원 정수를 3분의 1을 줄이느니 하는데 100% 다 사놓는다고 하면, 나는 그래요. 의장이 우리 의원님들이 좋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다고 해서 할 것을 안 하고 안 할 것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작은 되어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축소가 된다고 하면 30명이 될지 35명이 될지 25명이 될지 누구도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행사장에 가서 시장과 숙의를 했어요. 시장도 염려하는 것은 컴퓨터때문에 다른 몇 군데 지역에서 언론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도의회도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시각에서 걱정을 하시더라고. 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끝까지 산다고 하면 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대답은 나한테 했어요. 제 생각도 아침에 우리 운영위원장이나 나운채 전 위원장 오셔서 얘기한 것은 상임위원회에 어차피 100% 다 안 돌아갈 것 같으면 전반기에 12대 정도 사고 다음 추경에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노트북으로 한 뒤에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 구입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장님이 상의하셔서,

의장님. 얘기 다 끝났습니다. 가부간에 의결까지 끝난 상황이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얘기고 위원장님. 빨리 진행해서 정리하고 끝냅시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가부가 됐더라도 여기서 내가 볼 때는 40대는 무리입니다.

의장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정치입법 관계는 누구도 모르는 부분이고 또 결국에 인구비례로 해서 줄이자는 얘기인데 그러자고 했을 때 성남시가 어떻게 될지 여부도 상한제 여부를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치입법에 나오는 것도 상한제에 대한 부분이 발표 안 되는 이상은 그냥 중선거구제 하면 성남시는 인구로 봐서는 줄지 않습니다. 또 하나 노트북을 사면 성남시 재산입니다. 의원이 준다고 해서 노트북이 없어지거나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성남시의 자산입니다. 얼마든지 전용되어서 쓸 수 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부지기수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두번째 어떤 형태든지 간에 여기 세 대 올라왔습니다. 의장님 아시겠지만 세 대 올라왔습니다. 노트북을 어떻게 세 대를 구합니까? 컴퓨터 다 있어요. 그런데 상임위별로 한 대씩이라고 하는 것은 사준다고 하는 명분의 하나야. 세번째 우리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이런 게 딱 올라와있어요. 경기도의회, 여주의회 기타 등등 컴퓨터 말썽 난 거, 또 여주의회는 예산 삭감한 거 이런 거 올라와있다고 이거 뭐예요? 위원들한테 공갈치는 거야?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PC에 대해서 얘기 하지 마시오.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밖에 더 되느냐, 그런데 우리 의회가 왜 집행부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얘깁니다.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자료는 내가 복사해서 첨부 시켜서 놓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침에 지시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준비할 때도 인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야 됩니다. 참작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알았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세요. 하면 나중에 집행부와 의장이 잘못했니 이러 소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회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솔직히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하더라도 정 안 되면 우리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 부의장 6인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빼달라고 했어요, 40대를 다 했을 때는. 그 관계를 참작해서 우리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에 컴퓨터가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또 노트북까지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갖는다면 무리가 있으니까 최소한도로 6명이에요. 6명 것은 빼고 나머지 34대를 올리도록 하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내가 노트북 개인적으로 사도 살 수 있지만 집에도 가면 컴퓨터 있지, 의장실에도 있지 부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이나 다른 위원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무리니까 솔직히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상임위원장하고 의장, 부의장,

20대건 10대건 시설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설비는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40대를 올린다는 것은 무리니까 참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수용을 해주시죠. 34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의원이 줄어서 그런다는데,

아니, 줄이려고 그래서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예로 참작을 하자 이거지.

지금부터 남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아직 결론도 안 난 선거때문에 1년 남은 기간을 어떤 사람은 혜택보고 어떤 사람은 혜택 보지 말라는 뜻뿐이 더 됩니까?

아니지. 누가 혜택을 봅니까?

노트북이 다 같이 있어야 되지,

아니, 상임위별로 세 대가 됐든지 네 대가 됐든지 그것은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한 달 주기로 서로 교환해서 쓰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누구 한 사람도 지급하는 것은 아니예요.

아니,

됐습니다.

상임위원장단하고 의장단은 빼고 나머지 34대만 하시자고.

그러면 노트북 외에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장윤영 위원님.

사무국 인원이 몇 명이죠?

27명입니다.

오피스 200이 다 필요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것은 라이센스를 구입하면 됩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이 다 하나씩 있어야,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한 개, 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20개 짜리 종이 쪽지 한 장이 있어요 그 종이 쪽지 한 장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20 user정도면 10만원에서 13만원대 정도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는 20개를 이 만큼 쌓아놓겠다는 것입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예산은 조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아들었습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3,830만원과 52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노트북 구입건 6,076만원을 집행부에 증액 동의를 얻어서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3,830만원과 52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노트북 구입건 6,076만원을 집행부에 증액 동의를 얻어서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